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윤두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의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는 각 기관별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IMF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우리 나라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와 사의 희생과 협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도시철도공사 윤두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 서울시 5개 산하기관 중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 마무리해 시민의 신뢰를 얻은 것은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한 것이며, 특히 정원 대비 20.8%인 1,656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안을 기꺼이 수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 노조측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공사의 취약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사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현안업무보고의건

윤두영 도시철도공사 사장 윤두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실.처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전략실장 금규찬, 인력관리처장 윤병규, 지원관리처장 나풍운,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유상길,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박용수, 종합사령실장 조상호, 시설관리처장 금공, 전기설비처장 신인석, 신호통신처장 윤종민, 안전관리실장 조동래, 감사실장 금기천, 정보화사업소장 금창렬, 홍보실장 최인석)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의 말씀과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공사가 새로운 지하철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창설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5호선 전구간과 7.8호선 일부구간을 성공적으로 개통 운영해 왔으나, 시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안전사고 없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안전운행 정착과 친절봉사의 체질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고효율 중심과 경영혁신체제로 전환하겠으며, 제반 과제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체제를 갖추어서 21세기 대중교통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온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노사가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안을 도출해 3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개통목표로 현재 시운전중에 있는 8호선 잠실 암사구간 개통준비와 신내, 천호기지 개설 등 2단계 개통준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강구드리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윤두영 사장을 위시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가시적 내용이 결론은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경영혁신의 결과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이런 모든 기관과 사람들로부터 도시철도공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신뢰받고 인정받는 도시철도공사로 발돋움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조정의 결과가 공사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또 공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로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도시철도공사 경영진이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또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구조조정의 결과로써 도시철도공사 종사원들의 근로조건의 강도가 무척 열악해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자료집에 명시되고 있습니다만 이 m당 운영인력 비교를 하더라도 외국 지하철을 단순비교하지 않고 당장 서울시 지방공사인 지하철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근로강도는 상당히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공사 종사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앙양책을 본위원은 4월 30일까지, 이달말까지 마련을 해서 다음 회의시에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노사간의 분쟁이 또 전체 국민들 뿐만 아니라 또 특히 서울시민으로부터 엄청난 걱정과 우려로써 또 올해 전체 우리 나라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그런 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똑같은 여건 하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정부에 이 구조조정의 방침을 원만한 노사관계로서 이것을 수용하고 또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을 비교하더라도 삼성그룹이 왜 무노조주의가 현실적으로 유지되는가 하면 다른 동종 사업체보다 더 나은 조건과 대우로서 그 종사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지하철공사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으로써 이 구조조정 자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2월 24일 물론 도시철도공사 경영진의 부단한 노력이 그 동안 있었겠지만 성숙한 노사관계로 원만한 구조조정 내용을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근로강도가 세어졌습니다. 이 종사원들에게는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뭔가 단 것을 공사 경영측은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구조조정 결과로써 엄청나게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공사 경영측은 지금처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종사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두번째는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도시철도공사 조합원들도 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또 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지하철공사는 당장 지금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요구조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같은 경우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고통분담을 자진해서, 또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수용한 측면의 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또 노동조합 집행부가 도시철도공사 조합원들로부터 왜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는 합리주의고, 전체 조합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도시철도공사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했는가 그런 질타를 아마 많이 받게 될 공산이 큽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그런 점의 문제점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집행부의 활동을, 또 요구사항들을 노사협의회라든지 교섭시에 적극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반영을 해서 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유지만이 공사의 발전에 가장 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도시철도공사 전체 종사원들이 이 구조조정의 결과가 우리 근로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에 따른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에 따른 누군가 보살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 경영층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회의시에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김성태위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및 서비스문제와 관련해 약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통해 1,656명의 인력을 감축해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체제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 내용을 보면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의 인원감축 비율은 언급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지원부서의 감축비율을 높이고 현업부서를 상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공사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인력 비교표에 따르면 ㎞당 운영인력이 뉴욕 지하철에 비해 46.2%, 파리 지하철에 비해 56.2%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한 지하철, 서비스 만족의 지하철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저번 회기때 아마 질문이 나갔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버스카드 호환시스템과 관련돼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버스카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철도청간에 요금정산방법에서 법정소송이 되어가는 과정까지 있고 나서 결산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법정소송 횟수는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승차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로 인해서 처리업무를 자동화시스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내지 않고도 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겠고요. 세 번째, 업무외 시간을 활용해서 첨단기술의 국산화를 추구하는 사업소라든지 전동차 ATC, TWC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까다로웠던 업무의 분석을 쉽게 개선한 사업소들이 보내주신 신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서에 대한 배려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네 번째, 환승통로에 대형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민들로부터 반응은 들으셨는지, 제가 최근에 7호선을 타고 다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플래카드로 안내하고 그 업체가 들어가서 플래카드를 갖고 노선을 표시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겹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된 질문일지라도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지하철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노사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지금 현재 지하철을 세우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효과를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운영인력을 비교할 때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인원,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공사의 거의 반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사장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도 노사의 관계랄지 또한 그들이 일하는 데 불만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침수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 모든 역사를 만들 때는 지하철건설공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만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환기구 인상이랄지 또는 배수펌프 조작제어반 같은 이러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지 않아도 사전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예산 들어갈 일이 없고 고생스러울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도시철도공사만이 생각하고 이것을 시정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공사의 확실한 이치를 알려주고 또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서로 의논해서 다시 이렇게 뜯어 고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지하철 하든 완벽하게 다시는 침수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수 있는 대비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윤두영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노동계에서 춘투하는 지금 노동투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노사가 합의가 잘 돼서 이런 투쟁을 안하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우려를 하지 않게 된 데 대해서 다행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투쟁이 혹시나 우리 도시철도에서도 또 다시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저는 경영성과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비용 총 계상으로 봤을 때 이자비용이 무려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연동이율이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고정이율이 적용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상세하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손실이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 특별손실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익면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특별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서 이익이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손실액이 3,500억원 이상인데 그 중에서 이자가 1,200 거의 한 1/3 정도인데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물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노조문제 해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마대책에 대해서도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침수예방대책입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예방대책 침수된 이후에 현장을 갔다 와서 이런 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받고 나서 바로 또 침수가 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제주같은 경우는 280㎜라는 강우량이 하루에 내렸습니다. 여기 간부들이 조금 챙겨서 한 번 실 수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침수대책을 충분히 다시 세워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민의 고통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가장 지금 노사문제를 가지고 전 서울시민들이라든지 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지하철공사 간부들이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할 적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닥칠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에서 경영을 잘해 가지고 노사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또 경영주체가 바뀌었을 적에 그때 가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처럼 노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온 여직원은 취직을 해 가지고, 아마 외국인들이 어학연수원으로 해서 와서 한 달에 한 30만원씩 내고 숙식을 해 가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의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기업 같은 데도 전부 아파트를 지어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 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어서 모든 복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일본의 춘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기 지하철이 다 개통되었다 할 적에, 지금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제2의 지하철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지창에다가 독신자 아파트 또는 기혼자 아파트, 여성독신자 아파트 같은 것을, 선진국의 예를 봐 가지고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모든 복지시스템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삶의 터전을 완벽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의사가 없는지 우선 제안을 드리고, 본위원도 이 문제를 또 시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흔쾌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선진국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 산하에 있으니까 굳이 도시철도공사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주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인원구조를 보면 전부 서울시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 경영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행정1부시장이 외부에서 영입이 되어 들어와서 기업경영식으로 행정도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적자가 많이 나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대기업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도 하는 과정에서 행정마인드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우선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부라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부에서도 차관까지도 일반에서 30대 차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경영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2기 지하철의 수송실적에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이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2기 지하철의 수송인원의 경우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각 호선별로 ㎞당 수송인원이 대략 9,316명에서 1일1만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1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6만명에서부터 최하가 1만 8,000명, 약 2만명 가량 수송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5호선의 경우에는 대략 1만명, 7호선 7,000명, 8호선 7,000명, 이렇게 대비되어서 2기 지하철이 마치 비효율적인 지하철인 것처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지적되고 있는 어떤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또 일각에서는 수송인원 예측의 잘못이다라고 제기하고 있는바, 그러면 수송인원의 예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예측잘못으로 인한 경영 위기가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안내체계도 개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안내체계도의 개선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내 안내도의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금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의 보다 편리한 안내체계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 안내체계도 개선이 제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지하철 5호선이나 2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안내도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죠, 얼마나 됩니까?

윤두영 개통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개통 당시를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비용이 도철 예산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두영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안내체계도를 전부 개선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윤두영 시의 교통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지하철역에 대한 안내체계가 미흡하다, 교통개선센터 거기에서 이게 마련되어서 지시가 되었어요. 저희가 뭐냐 하면 주변약도가 따로 되어 있고 버스노선안내도 따로 되어 있고, 전부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으로 해서 승강장에도 출입계단 양쪽에 그러니까 딱 가서 보고 바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TSM 교통관리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도시철도공사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까?

윤두영 회의로 해서…….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이런 종합안내도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어떤 회의내용과 안내도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예산의 규모,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또 합리적인 노사관계 유지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격려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오위원님께서 공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의 인력감축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이번 구조조정에 본사를 포함한 지원부서에는 28%를 감축하고, 현업부서는 19%를 감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본사와 현업의 비율은 본사가 8%, 현업이 92%로 현업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에 공사 구조조정 관련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인사, 사무실 배치 이런 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근무제도 개선에 따른 이 사항을 현재 노조하고 이미 합의를 해서 토목이나 신호, 또는 통신, 전기같은 야간에 필요한 인력은 야간의 인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주간인력을 감축시키고, 그 다음에 역무나 또는 건축설비같이 주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서는 주간인력을 늘리고 야간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인력감축에 따른 안전면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장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였으므로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무원 등 승객서비스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력사원제, 민간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버스카드충전기 예산반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버스호환카드가 후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간에 운임정산, 결산 관련해서 소송진행 사항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도분 연락운임 정산금액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3개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61억을 지하철공사와 철도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카드 미인식시 요금정산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카드 미인식시에 진입이 불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가 인식이 안 되면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금액은 승차기관에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TC, TWC장치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정비기술을 개발하는 우수직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서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개선에 많이 반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 정비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공사 제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사고과나 또는 특진, 또는 포상,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포상금은 15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6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승통로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는가, 또는 일부 역에는 대형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는데 중복된 감은 아닌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형 안내판을 저희들이 근간에 이것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현수막 이것은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결과 근무강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의 말씀과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노사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노조에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저희들 경영진의 적극적인 협조가 돼서 조직의 조기안정과 지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따른 노조의 요청이 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내복지기금 등을 확충해서 저희들이 사기에 영향이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침수예방을 위한 환기구 인상, 배수펌프실, 조작설계 이런 것이 처음에, 건설 당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추가로 보완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건설본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단계 공사구간에는 환기구 인상이나 침수대비 보완공사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익계산상의 이자는 고정이율인지 변동이율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다음에 특별손실에 대한 내용, 또 특별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자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자를 무는 것은 저희들의 건설부채 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키본드 OECF자금, 그 다음에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자금에 대해서 이 이율을 보면 5%에서 약 6%가 되겠습니다. 다만, 또 공채 5,725억원에 대한 이자가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이자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특별손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7호선 재해손실이 91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연락운임정산 좀전에 말씀드린 62억원 등이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이익은 저희들이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정산액 29억원 등 해서 43억원이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자감축 대책을 위해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 대부분이 고정이율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중금리 변동추이를 살펴봐 가면서 공사채 등 저금리 차입금으로 저희들이 대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해서 당기순손실 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진국에 준하는 이런 근본적인 노사안정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노사간에 대립형태를 탈피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현재 정착시키고 또 가일층 상호간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서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대화채널을 통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또한 노조의 고충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현장에서부터 직원들의 고충을 받아들여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고 사전에 발굴 해결함으로써 분기없는 그런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기지내 사원아파트 등을 신축해서 무주택 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개 기지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도봉, 모란, 광명기지 등 3개소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약 지상 4층 규모에 한 950실 정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독신자 거주용 기숙사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희망하는 것은 공동주택, 사원아파트 건립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택관련 융자를 현재 저희들 사내기금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을 주고 있는데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 33건에 4억 9,400만원, 임차자금은 199건에 약 20억원을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에서. 다음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임용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행정을 하던 사람들이 경영진을 맡고 있고, 또 처.실장님 등 간부들이 지하철공사에서 경영에 혹은 기술축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전문가를 저희들이 임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내부직원을 승진 임용하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희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수송실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에 제기한 바 수송인원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또 이로 인한 경영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송실적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교통영향평가서에 수송수요예측 2000년 기준에 43.8%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역세권 개발이 부진하고 부분개통과 이에 따른 환승 불편, 또 저희 노선 특성이 시 외곽에서 시내구간으로 형성되어 도시구간의 2차 목적 통행 등으로의 이행이 저조한데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들이 전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상호연계수단의 편리와 다음 역세권 개방에 따른 수요증대, 다음에 6호선 구간이 2002년 월드컵개최 특수성 등의 성산동에 잠재수송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 3호선의 경우도 개통 1차 년도에는 예측의 37.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10년이 지난 후에 현재는 약 7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접근성 제고로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서 수송수요를 증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여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7호선 침수에 대한 보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5월 1일 7호선 태릉입구역 침수 후에 보상청구를 위해서 작년에 소송준비를 위한 각종서류 점검이라든가 채증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 현대건설측에 전액변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측에서는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저희는 12월 4일 재판피해액 변제를 다시 재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피해액 전액변제는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현재 서울시와 지하철건설본부가 공동 노력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소송제기 시점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