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최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진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서 친절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청장의 의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친절교육에 따른 직원 이석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도 직원의 친절교육을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와 우리 구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친절에 관한 사항은 '91년도 제2기 민선구청장의 취임이후 친절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역점을 기울인 결과 '97년도 친절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98년도 민원행정분야 최우수기관 및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포상금 8,0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직원의 의식전환 및 행태변화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민간기업체 15개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친절위주의 제도, 행정, 체제등의 온갖 사항을 도입하여 민원 행정에 대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강의 및 실습을 통한 직원행동변화를 유도하였는가 하면 자체강사를 양성하여 직원에 대한 실습 위주의 서비스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스마일 콘테스트등을 개최한 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우리 구에서는 이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절 1위 구로서의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 구청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구의 친절 사례나 친절교육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많은 기관에서 자기 소속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위하여 우리 구청의 강사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간의 친절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최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석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대직근무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친절교육 일정이나 인원 및 교육시간등을 최소화하고 교육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토록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1등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 구의 친절 점수는 전국 최우수 수준인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기술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부서에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비전문적인 행정직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나마 잦은 이동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구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총 정원은 1,247명이고, 그 중에서 행정직은 53.3%인 664명이며 기술직은 180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직과 전문직으로서 복수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23명입니다. 23명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서 국장급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2개의 보직을 복수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과장급의 경우에는 4개의 보직을 또 6급의 경우에는 전체 118명중에 전산담당주사등 17개의 보직을 복수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직은 행정 및 기술직 공통으로 운영되어도 업무 추진상에 별 문제가 없거나 결원에 따른 신속한 충원이 불가피할 때 인사행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등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시 복수직급등 기술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겠으며 주요사업의 직원 전보시에도 전문성을 고려한 신중한 인사를 함으로서 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직 배치 현황에 있어서는 최 의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서면으로 전문직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면서 최 의원님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한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검토해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린이 교육이 21세기 지식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수준이 연령수준이 점차 많아지고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해서 이 어린이 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교육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시켜야만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 참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통계로 보면 우리 동네의 7살 어린이가 2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 현황은 구립이 15개에서 1,2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사립이 74개에서 3,500명을 수용하고 있고 또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같은 방으로 해서 놀이 시설 꾸며가지고 하는 가정보육시설 한 700명 정도 그래서 통털어서 한 5,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속셈학원이다, 미술학원이다, 이런 데서 시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지금 전체어린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못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 문제는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위탁체랄지 또 시설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문제점이 크게 보면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고 오늘 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문제 위탁체 문제와 또 시설장 문제 여러 운영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 15개 중에서 위탁체 현황을 보면 6개는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한 군데하고 성화교회등 교회에서 6군데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군데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이런 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군데는 기타 임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등 수준을 봤을 적에 7명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6명이 대학 나오고 나머지가 전문대학 출신입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 집에서 관리되는 어린이들이 1,1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80년대 초에 이렇게 어린이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새마을유아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이런 관계규정이랄지 운영규제랄지 이런 것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시정시정 발전해온 현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 현재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자, 중요한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이 문제를 내실화 시켜가지고 하는 의견을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좋은 안들을 내주셔서 금년 3월 22일날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첫째는 위탁체를 선정할 때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라, 또 재계약 시킬 때에도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평가해가지고 종전같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 해주지 말고 좀더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순서를 강화하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위탁체가 교회나 종교단체 기타 사회복지법인의 그동안의 지원실적이 너무 미약하다,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법인이 위탁체로 선정이 됐으면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금전적인 지원이나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나 해야 할 텐데 지원이 전무한 상태 아니냐, 그것은 원 시설자하고 위탁체하고 이원화돼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한 의원님 말씀하신 성화교회 이외에도 사실은 미미합니다만 나머지 7개 위탁체에서도 한50만원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탁체를 선정할 적에 기준과 또 재계약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재계약시 기간 지나면 연기하듯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반드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2년인데 재계약 하기전에 평가를 마치고 또 1년에 두차례씩 운영체를 저희들이 실사 감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위탁시에 위원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두분, 또 사회복지 및 영유아 전문가 5인, 보육시설 대표자 3인, 보육시설 재직중인 보육교사 2인, 또 아동보호자 2인, 관계공무원 2인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해서 서대문구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린이집에는 위탁업체로부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계약시 반드시 좀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그래도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운영면이랄지 교육프로그램이랄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체가 튼실한 업체가 되어야만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체 관계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권유를 해서 위탁체가 명실상부하게 어린이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장들의 운영능력이랄지, 교육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 능력이 향상이 되고 어린이 교육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한한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최광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고가차도의 환경관리 미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고가차도 중에서 증가로 차도육교와 금화터널 차도육교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여타 나머지 고가차도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 실시와 도색, 세척,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저하가 예상되고 있는 증가로 차도육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해서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조치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 관내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소관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관내순찰을 강화해서 도시미관 저해 등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진입로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은3동 주차장부지는 '97년 3월 이미 보상을 완료하고 '97년도 말에 보건소 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검토한 바 있으나 98년 7월 9일 이전기본계획이 확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금년 6월에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바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여성단체연합회, 서서울케이블TV 주관으로 무의탁 결식노인돕기 기금마련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모레, 글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는 즉시 바로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사려깊은 충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시행되는 검진기관 선정에 적합한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검진기관 요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따른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시설로는 검진진찰실, 검진대기실, 탈의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설 등을 갖춰야 하며 검진장비로는 비만도측정기 외 14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에 합당한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난 '98년 12월 28일자로 검진사업 검진기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바 '99년 3월 23일자로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강된 장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구매 내용은 자동청력측정기, 비만도측정기, 시력검사표, 안저경 등을 '99년 1월 13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한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월중에 안저카메라를 구매하여 한층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시작 시기와 99년도 예상되는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 자체가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조합의 일정에 따라 검진기관이 실제 검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당초 4월초에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건강진단실시 기준 및 운영세칙이 늦게 제공된 관계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짝수년도에는 공무원과 일반 피보험자 홀수년도에는 부양가족이 검진대상이므로 예상되는 금년도 수입은 98년 7월 의료보험수가로 1차 건강진단 수검시 여자는 27,440원, 남자는 24,640원이므로 우리가 직접 부양가족을 최저 250명 검진을 실시할 경우 남여 평균하여 약 651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2000년도 공무원 및 일반 피보험자 건강진단시 서대문구 직원만 검진하더라도 예상되는 수익금이 약 3,255만원입니다. 사업활성화에 따라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 검진시 그 이상의 수익도 예상됩니다. 수검비용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조합 보험금으로 전액 부담하므로 수검받는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보건소의 사용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건강검진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사선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위치가 서대문구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도가 기대이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사업은 질병 조기발견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주민의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구수익 확대에 이바지하며 금년도가 사업 첫 해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