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천 의원 발언

간략하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당초에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를, 우리 공보실에 언론기관이 지방일간지 15개 사, 지역주간지 5개 사, 20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1회 행정예고비로 2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씩 20개 사에 대한 홍보수수료 예산을 요구했는데 50% 삭감이 돼서 110만원씩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행정예고비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총 66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98년도보다 더 줄여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110만원씩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각 언론사들마다 5단광고를 1회 할 때 220만원 정도의 행정예고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10만원씩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되는 부분을 추가로 세워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는 6600만원의 총 예산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319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를 집행과정에서 차별을 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 똑같이 20개 사에 110만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부천시에 출입하고 있는 각 언론사 전체에 대해서 균등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후보지를 구청하고 예술단체에 공문을 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를 받았는데

선정이 아니고 추천만 받았고, 이것 10개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 여론을 듣고,

그렇죠. 지도까지 다 해서 왔습니다.

바로 할 건 아니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 열 군데, 아니면 더 좋은 곳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를 지정해가지고 그 거리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겁니다. 아까 테마거리가 나왔는데 테마거리하고는 접목하기가 어려운 거고 문화의 거리라면 최소한도로 인사동의 화랑거리라든가, 화랑 정도가 있어서 예술인들이 다니고 또 청소년들이 가서 하다 못해 화폭에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최소한도 폭이 15m, 20m 이상 돼야 되고 차가 없는 거리, 차도 다녀서는 안 되는 거리 이러한 사항이 전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청회를 통해서 후보지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용역비를 저희가 세운 겁니다. 건축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최소한의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거든요.

저희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용역관계를 물어봤는데

최소한 3000만원이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니 개수를 줄이면 안 되는거예요? 10개를 일시에 하느냐, 말 그대로 대상을 구에 몇 개로 줄여서 하면 용역비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거죠.

문화의 거리는 10개 추천받아가지고 한 군데만 할 겁니다.

한 군데로 정하는 거예요?

네. 한 군데만 할 겁니다.

공청회 하는 데는 돈이 안 들고 용역설계 하는 데 2000만원

맞습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하시고, 가지 마시고 소사구 소사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용역비 설명을 바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추진하려는 소사 테마거리 조성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청 부지에서 두원주차장 약 540m, 점포로 137개소가 되는데 그 두번째에 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큰 국도에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유시장 구간 550m, 자유시장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깡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과물시장, 면적이 약 3,000여 평에 128개 점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심곡본동 테마거리로 지정된 지역이 제법 명성이 있는 음식점하고 주점, 도매상 등이 있어서 활발한 상업활동이 수십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신도시 개발되고 대형백화점 등이 설립돼서, 그리고 그 지역에 상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침체가 되고 주민들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그래서, 영업활동이 부진하므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제활동, 아까 문화의 거리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완전히 주민 위주로 한 그리고 민간 위주로 하는데 다만 관이 참여해서 약간 도와주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업종별로구획을 정리하고 상권도 다시 일어나도록, 경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차별화된 테마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지역별로나 업소별로 차별화된 과제를 부여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구간을 구시청 뒤 540m만 했는데 이것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깡시장하고 자유시장도 현격하게 매상이 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선대책을 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남에서는 면적이 540m보다 약간 적은데 2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이 500m 두 개짜리가 있고 면적이 3,000m 이렇게 있어서 사업의 양을 보면 3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을 어제 다시 불러서 돈은 비록 적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적을 넓혔다 해서 억지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간에는 연 2회에 걸쳐서 시연회를 주민들·과 가졌고 방문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다같이 여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있고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개발 타당성검토, 여러 가지 분석 등 해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행정을 위주로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특수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돼서 어렵고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소사구의 구민들이 희망하고 가시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다 책임을 지고 만들어 가겠다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고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600만원, 직접경비가 500만원, 제경비가 800만원, 기술료가 7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로되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우려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 것, 거리환경을 깨끗이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그 근방에 차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또 업종에 대한 집단화를 꾀하고 내면적으로는 상업기술도 좀 올리고 주인의 서비스 문제 또 내부적인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체되는 상권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처음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옛날에 명월관이니 한식 음식점들이 꽤 오랫동안 부천시민들한테 명성을 날리고 유명한 집들이 쭉 있었는데 요근래 길도 험악하고 장사하는 사람 여유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찾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이름 있는 것들이 쭉 있으면 그것하고 경합되는 이런 업종들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우리 장사가 줄었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이 너무 침체가 되니까 자구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도 그런, 잘 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각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천시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확실하게는 지금 알수가 없는데 용역 결과에 나오면

제가 실무자로서 현장을 보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우선 길 540m가 넓혀져야 되고 넓히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길에서 차가 순회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어디엔가 한두 군데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깡시장도 위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공터나 공한지가 있으면 차가 순회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유시장에는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쓰는 물이 전부 지상으로 돌아다녀서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시장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돈은 좀 들어가지 않겠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상은 하지만, 그런 데 하수구를 설치해야 되고 도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돈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만, 돈 안 들어가는 내용으로만 해도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두고 연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은 개인에 대한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구태여 그걸 지금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