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앙성인감사고로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십수억이라는 순수한 우리시 주민의 혈세를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것은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본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이와같은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은 '99년 4월 1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감사고실무와 관련한 5명의 전앙성면 직원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듣는것은 사고의 전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만큼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충주시의회 제3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관련자증언의건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근영 채용경위에 대해서 허근영 일용직이 최초 채용될때는 '95년도 1월부터 사업종료까지 주민등록전산보조원으로 채용되어서 채용기간이 1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기될 때는 채용에 대한 무슨 신변상의 서류라든지 채용규정에 의한 서류징수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바쁘신데도 이 앞에 앉아 계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충주시민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담당했던 업무의 일부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어 졌으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진술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감보조를 홍면장님께서는 인감을 정구미에게만 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면장님 전에는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분으로 있었는데 지금 증인석에 나오신 것을 보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한가지만 그 당시 현황을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96년 2월 12일 9시 20분경, 그러니까 가짜 원봉로가 민원실에 와서 전입신고를 처리할 당시 그때 허근영씨가 전입신고서를 대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여분간 대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사람은 2월 12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9시에 면장님실에서 전직원 직원회의시 직원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 또 한사람은 그 당시에 면장실에 결재를 받으러 가셨다든가 아니면 전산실안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저도 면에 근무를 했었지만 매주 월요일이면 거의 직원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월요일날 직원회의를 하면서 민원실 직원, 특히 계장정도는 항상 참석을 하지만 평직원까지 직원회의를 꼭 참석을 시키셨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주민등록담당, 또는 제증명담당들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실에 근무를 하도록 하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종원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여기에 왜 나와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임이 있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시 박의원님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의장님의 의견개진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의 의견개진을 먼저 듣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십시요.

몇가지 증인께서는 앙성면에 몇년동안 면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자리에 섰다는 생각에서 면장님께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면장님이 왜 다른 직원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직원보다 왜 봉급을 많이 받느냐 이겁니다.

답변 바라십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볼때는 면장님이 어떤 책임을 통감한다는 잘못 시인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퇴직하시고도 이렇게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순영 부면장님께서는 앙성면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예, 그러면 부면장님은 부면장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각 부서별로 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을 바쳐서 공직에 계시다 퇴임하신 분을 이런 증인석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빼놓고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하고 채준병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전체 민원감독관이시죠?

답변 안하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면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원이 뇌물먹고, 민원이 폭력을 하고 불법을 하고 이럴 때도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안 부면장님은 전에 군청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주1회이상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민원통제관 자격으로 교육을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께서 통상적인 교육을 시키셨는지 또 직접 민원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셨는지 아니면 계장을 통해서 전달교육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 '96년 2월 12일 월요일날, 전 면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날 매주 월요일은 직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은 거의 계장만 참석을 하고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답변 또한 거의 계장은 참석을 하고 담당자는 참석을 안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 2월 12일 9시경 정구미의 근무지가 정구미와 허근영이가 서로 답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96년 2월 12일 9시 20분경 직원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 또 한사람은 면장님실에 결재를 받으러 갔는지 아니면 전산실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면장님께서는 당시 정구미에 대해서 실제로 민원교육을 그날 시키셨는지 또는 다른 내용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을 안했는지 그 내용을 알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종원 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96년 2월 13일 허근영과 가짜 원봉로가 신규인감증명 4통을 떼러왔을 당시 상당히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면장님께서는 그당시 출장중이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시비 내용이 어떤 것이 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것 같아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 질문에 인감업무에 대한 것은 전결규정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인감발급대장은 봤습니다, 그랬어요, 봤는데 허근영이가 인감뗀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을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에서 민원처리하는 사항을 1개월마다 그 처리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시에는 행위자체로 인한 운전기사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지고 또 부수해서 차주도 형사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감증명발급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절차에 보면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동지역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동장이 인감을 증명하며, 이것이 법제2조에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에서는 면장이 인감증명을 해야 되는데 혼자 다할 수 없으니까 내부규정으로 정한건데 담당자를 누가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명을 발급하라, 이것은 내부적인 규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내부적인 규정을 외부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박인규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요.

아까 부면장께서 민원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감발급대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 앙성면 부면장 안순영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증인석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감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면사무소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민원업무인데 이 업무를 임시직원인 허근영에게 업무보조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민원계장님께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앙성면에 재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알고 있었는데도 업무분장표에 제증명과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보조원으로 한이유가 뭡니까? 규정상 안돼있는데 일용직을 거기에 보조원으로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면장이나 면장께서는 전혀 일용직이 인감증명발급하는 것 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께서는 내부결재로 서면으로 업무를 맡긴 이유가 뭡니까?

일용직은 책임이 없는 보직 아닙니까? 그것은 계장님께서 더 잘알고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관례상 일용직이 인감대장을 발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면장, 부면장이 모를리가 없잖아요. 관례상 일용직이 인감발급하는 것을 관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앙성면의 면장이나 부면장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계장님한테 두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원봉로가 앙성면에 와서 전입신고가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앙성면에서 안 것이죠? 그때 그전에 '96년 2월 12일 이미 전입신고를 해주고 전화번호같은게 전입신고서에 기재가 안돼서 이장한테 확인을 하려다 이장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가 며칠있다가 이장이 면에 와서 사실 얘기를 하고 확인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내용이 그런데 사실이죠?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정규공무원이 아닌 임시직 공무원인데도 민원업무보조를 위해서 내부품위를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품위를 하신 것입니까?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2월 13일 출장을 안가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셨죠? 그 안가고도 출장을 갔다고 달아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고 출장부에는 달아놓는 것으로 되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참고로 하나 좀 여쭤볼께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킬때 오류가 되면은 에러가 안나오나요? 번호가 틀렸을때.

신고서상에 틀렸다는 것은 정구미가 확인을 해서 정정했다는건 압니다.

그것이 그날 바로 정정이 됐나요?

근데 입력할 때 틀린 사실은 모릅니다. 입력할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에러가 나와서는 안되는데요, 전입신고서상에 번호가 잘못되어가지고 정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구미가 확인하고 정구미가 정정했다고

그날 당시?

신고한 당시에 바로 에러가 나온 것을 발견해서 정정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에 알면 안되죠. 그날 전입신고한 바로 입력안시키나요?

입력은 바로 시킵니다

바로 시키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왔으면 입력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왜.

정구미가 입력시킨 것이 아니라 허근영이가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은 정구미가 직접 만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산보조요원도 같이 했습니다.

전산은 직접 만지고 그 외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죠?

전산보조요원이니까 입력관계는 담당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입력은 담당자가 해야되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 것은 보조가 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직접 전산처리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 앙성면 민원계장 안순기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도 오늘 썰렁한데 종일 와서 기다리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워낙 충주시 행정문제에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셔서 민원서류함을 여는데 그 민원서류함 열쇠는 누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민원서류가 인감서류든 다른 서류든 다 넣어두는 함의 열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겉에 둡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미씨가 앙성면에 전입온 것이 93년 11월 10일날 왔죠.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주민등록을 전입할려면 전입순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다음에는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직원회의를 해서 교육을 하시다고 그랬는데 정구미씨는 교육 참석을 빠지지 않고 하셨나 아니면은 필요시에만 올라가서 받으신 것인가.

매주 월요일날 직원교육 하는게 정규시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30분전에 해서 정규시간에 민원업무처리 발급 규정에 민원이 없도록 9시 땡하면 끝마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교육을 시키고 어쩌고 하다보면은 20, 30분 하면 거의 9시 20분내지 반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민원인이 오면은 제시간에 처리를 못하는거 아니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전결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담당자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질문사항중에 이번 사건을 정구미씨는 담당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느냐고 했더니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감을 떼는 절차가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인감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감을 띠어주는 직원이 보조일용직 일지라도 거기에 날인해 지는 도장은 누구누구 도장이 들어갑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책임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 한계는 느끼지만 허근영씨가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또 92년도 10월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제증명업무는 아주 빠르게 잘 처리를 했고 민원들과도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본 사건이 터진후에 지금 정구미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공무원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아직 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자로서 그 일차적인 책임은 시민들이 봐라보는 시각에서는 본인인 정구미씨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허근영이가 떼어줬으니까 허근영이가 입건되어서 그 죄값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인감을 떼는데는 담당자의 도장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래서 꼭 정구미씨 도장을 찍죠. 허근영씨가 인감을 떼어주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의 전결사항에 보면은 민원에 대한 제증명을 비롯한 인감은 담당자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냈는데도 정구미씨는 아직까지도 전혀 공직생활에 문제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정구미씨 본인은 양심적으로 3년간을 근무를 해오면서 마음에 양심적인 무슨 죄의식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보면 일련의 허근영의 단독적인 사기로 모두가 치부가 되어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아닌 허근영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민원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결권을 부여받은 정구미씨에 대한 책임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입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컴퓨터 열쇠는 증인이 갖고 있고, 호적관계는 호병계장이 갖고 있고, 인감열쇠는 허근영이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렇다면 허근영이는 일용직으로서 인감을 떼어줄 위치가 아닌데 왜 인감열쇠를 갖게 했습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앙성면 사무실 위치를 보면은 전산실하고 민원발급 책상하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전산실 들어가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해야하고 또 여러가지 할일이 있었고 그래서 허근영씨에게 인감 캐비넷 열쇠를 맡겼었습니다.

그럼 인감 열쇠 맡긴 것을 호병계장이나 아니면은 부면장이나 아니면은 면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제가 주민등록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허근영씨가 그 열쇠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호병계장이나 부면장이나 면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호적계장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구미 증인께서 마땅히 인감열쇠는 증인이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근영이한테 맡겼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안합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중에서 일용직이 인감을 떼는건지 안떼는 건지 잘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면장은 민원인을 대할 때 도둑놈처럼 감시 감독해라 왜냐하면은 인감은 한 재산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용직이 인감을 떼는 것인지 안떼는 건지 잘 몰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부면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있지만은 부면장님도 허근영씨가 인감을 발급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이사건 이전에는 인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지시사항도 또 강조된 사항도 교육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면장이 그런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부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줄 때 유의해서 발급해 주라고 말씀하셨구요. 반드시 정규 공무원인 제가 발급해 주라는 그런 지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전입신고자의 바쁘다는 말만 듣고 전출지로부터 인감대장등 관련 공부를 이송받아 확인없이 위 성명 불상에서 상칭 원봉로로부터 다음날 2월 13일날 인감신고서를 작성받아 이를 수리 인감증명서등 담당자의 소외 정구미의 확인없는 즉, 몰래 동소인의 도장을 압날인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허근영이는 마음놓고 인감을 발급했는데 여기서 몰래 한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에.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그것은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검찰직원이 그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증인은 무혐의죠?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또 호병계도 무혐의죠?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검찰 법률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정구미씨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면장님이 일용직 허근영이가 인감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일용직이 인감을 떼주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정구미씨 자신도 부면장이 정말로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그 당시에 면장님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일용직이 하는 것을.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거의 많이 발급해 주는 것을 면장님은 면장님실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떼어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떼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발급해 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13일까지 인감 뗀 것을 보면은 정구미씨가 50건을 떼었는데 허근영씨는226건인가를 떼었어요. 그런데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면장님실이 아무리 2층에 있다고 하고 또 부면장님 조차도 한사무실내에 책상을 두고 있는데 어느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시죠? 정구미씨 자신도 일용직이 해서는 안되는 업무를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모른다고 할뿐이지 그분들은 익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증명담당자 정구미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 앙성면 제증명담당자 정구미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위운영상 증인의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직원교육하는데 허근영씨도 참석을 합니까?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앙성면에는 언제 첫 발령을 받았고 또 무슨 보직을 받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허근영씨는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형사 문제까지 대두되어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앙성면에 사역기간이 '92년 3월 2일부터 '96년 6월 17일 해임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6월 3일날 구속이 돼있었죠? 구속 기간에 해임됐죠?

좋습니다. 돈봉투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날짜는 '96년 2월 11일 받은 겁니까, 12일 날 받은 겁니까.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입니다. 허근영씨에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근영씨가 일용직 공무원으로 최초 근무한 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텐데 양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영씨를 일용직으로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위원님 안재창 면장, 허근영씨에게 제증명 업무를 맡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중요한 인감업무를 상사의 명령없이, 상사의 지시없이 맡을 수 없잖아요?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아까 박인규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93년 11월 10일자 내부품위한데 보면은 일용직 허근영 해가지고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 업무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기안용지에 싸인을 네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시라고 그러면,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좀 빼놨는데 '96년 2월 17일 주민등록 관련서류가 평택에서 앙성면으로 넘어왔죠, 거기 접수된 인감대장의 인감과 허근영씨가 신규작성한 인감이 같았죠. 같으니까 신규대장을 소각했다고 했는데 그때 진짜 원봉로씨와 가짜 원봉로씨의 주민등록 번호가 틀린게 뒤늦게 발견이 됐는데 그때 허근영씨는 의심이 가면은 모든 것을 대조해 볼텐데 대조해 본 사실이 있어요?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주민등록번호 오류된 것을 실제로 안 시기는 언제쯤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의 질문 과정에서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인감대장 소각시에 의문이 안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두개의 인감, 새로 만든 것하고 거기에서 온 인감하고 그 인감대장에 찍힌 인감이 똑같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허근영씨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통례로 민원발급을 하면 물론, 담배값 정도는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돈을 100만원씩 줬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의심을 안했습니까?

간사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999년 4월 19일 10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채택은 4월 19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감사담당관 이경배씨, 이명술씨, 이장섭씨, 현 담당관 이창근씨, 전 조사계장 조남주씨 등 다섯분으로 하고 4월 20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기획실장 엄성현씨, 반종홍씨, 총무담당관 윤창노씨,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씨,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씨 등 다섯분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드린 사항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결과 및 제4차 특별위원회증인채택과운영계획협의의건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제3차 특별위원회운영결과는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 제4차 특별위원회 증인심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은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충주시의회(페회중) 제3차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99년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