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여러차례 시도를 해 본적이 있고 시도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질문]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효율을 논할 때 정부의 공공서비스에대한 독점이 비효율과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행정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비용의 효과나 서비스 질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런 독점적인 서비스와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은 본인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부의 고객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신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또 차입이나 채권발행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적자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효율속에서 IMF관리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공부분의 낭비와 비효율부터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온 것입니다. 김완주시장 체제하에서도 전주시에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약295명의 감축과 계약직의 채용, 그리고 민간위탁의 실시,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시민평가의 시도등으로 1차적으로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개혁의지는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진행과정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가 오지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민간위탁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이전에도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업무 그리고 광역매립장 업무 등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한바가 있고 민선2기 들어서도 불법위반차량 견인업무, 청사 청소업무, 하수슬러지 업무등을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가 근본적으로 많은 업무에 대해서 위탁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에 제출했던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이유는 위탁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민간위탁업무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 경쟁업체가 다수가 있어서 경쟁체제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약절차가 있어야 되며, 계약 이후에도 이 업체의 서비스의 실적을 계속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감독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민간위탁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시 행정 업무에서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민간위탁사무에서 드러나듯이 이 위탁은 효과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답변보기] 저는 전주시 계약의 문제점을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장 오랫동안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행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입니다. 저희시는 지금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두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에 공동주택의 주민들로부터 서비스의 불만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시의 지도감독의 부재를 비판한바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시적으로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이 개선요구때마다 이뤄지고 본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탁계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폐기물 대행계약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견되는 문제는 계약기간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위탁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탁을 맡고있는 전주환경은 위탁을 받은지 19년동안 그리고 전라환경은 10여년 동안 매년 재계약을 맺으면서 서비스의 공급을 독점해 왔으며, 그동안에 한 번도 대행업체는 바뀌지 않았고 매번 재계약할때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재계약시 한 번도 경쟁계약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시가 독점하던 형태에서 민간이 독점하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96년도 즈음에 일부 구역에 대해서 추가 수거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현재 업체의 반발로 시가 이를 단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약금액이 적절히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봉투판매 값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리터 봉투값이 140원이면 여기에 수거운반비가 101원이고 봉투제작비가 19원, 판매이익이 10원, 이런식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수거운반비 101원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산은 시에서 볼때는 이익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볼때는 아주 불안전한 방식입니다. 봉투가 많이 팔리면 이익을 보게되는 것이고 요즘처럼 쓰레기 양이 감소되거나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나 재활용 요율이 증가되므로서 봉투판매가 감소되는데 이럴때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일반관리비등이 고정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봉투판매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관리비는 축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봉투판매로인한 이익이 발생할경우에는 적정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비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수준은 높습니다만 현재 업체에서는 2대가량의 차를 정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봉투가 팔리지 않는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측면이겠죠,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계약가격이 업체와의 적정한 계약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똑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의 수거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단독주택의 수거만족도는 75%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만족도는 56%정도에 그치고 있는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똑같은 규격봉투의 비용을 물면서 또 콘테이너 박스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도 박스까지 이전하기 위한 자체 인력에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은 주 2회, 주3회의 수거율을 보이는 반면, 단독주택은 주1회 수거로 비 규격봉투까지 모두 수거해 가므로서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하는가 하면, 톤당 수거운반비용이 단독주택은 15만원, 공동주택은 2만5천원이라는 가격이 형평스럽지 못한 불공정한 가격의 결정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두 번째 제기했던 계약금액이 적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의 서비스가 저하되었는지를 검토해본 결과 그 대행업체의 98년도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면서 그 업체들중에 한 업체의 수익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연간 1억4천5백여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적정하지 못한 계약금액이 시민서비스의 질을 낙후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가 수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가 어떤 정도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데 그 아파트 수거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주3회를 수거해야 된다면 주3회를 수거하기 위해서 이 업체가 지불하는 수거운반비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주민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계산해 간다면 적정한 비용과 적정이윤이 산출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봉투값 산정시 수거운반비 계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알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계약은 계약의 불안전성을 가져오면서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공정계약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업자들과 하는 모든 계약은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독조항이나 취소규정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이런 업체들이 조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겁게 되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민간위탁된 수거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시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고 그 서비스의 목표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므로서 비용절감의 효과는 분명히 가져왔지만 서비스의 질이 낙후되는 것 까지는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검토를 한 것은 바로 이 비용과 서비스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용과 서비스의 관계를 분명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치, 수거목표라든지 주민의 만족도등 이런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시행하는데 드는 단위별 활동원가를 면밀히 계산해서 이것을 폐기물 관리원가로 산정한 다음에 그중에서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만을 별도로 산정해서 톤당 수거운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의원님들께 제출하진 않았지만 공무원들과 기자석에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시가 단위당 활동원가를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계산을 맞추면서 저는 시가 제시한 그동안의 근거가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의 경우에 폐기물 관리의 총체적인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톤당 관리원가가 9만6천원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므로서 부담시킨 비용은 톤당 1만725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쓰레기 관리에 11%만을 직접 부과시키고 나머지 89%를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도 톤당 1만3천원을 받고 있는 현실은 매립원가를 분석한 결과 3만1천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또한 너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가 이 톤당 매립원가라든지 톤당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출회계 방식으로는 이런 원가를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기존 회계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해서는 어떤 비용의 절감효과나 경쟁력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단위별 원가회계 분석을 하지 않고는 기존의 모든 위탁이 그러했던 것 처럼 비용의 절감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견인업무 또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시의회 시정질문시에 어떤 의원님께서 지나친 견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설문조사를 해 본결과 시민들 상당수가 아직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인량이 늘어나서 공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에 해당되었고 견인된 시간과 현재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견인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5분 내지 10분 사이에 60%가 견인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견인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47%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재 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공익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계약도 물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업체가 투자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내에 회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간부와 시장께서는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런 세세한 면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약의 모든 문서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다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투자비용을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을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적정하게 연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가 1년만에 재위탁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1년안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견인량이 늘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계약서와 이것을 견주어 볼때 누가 아니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이때 완산구의 견인업체가 사실상 현재 위탁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보관료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저희시가 그동안 민간위탁 업체를 관리하면서 이 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보고 있는지, 보지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재무회계 분석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익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두가지 업무외에도 위탁업무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재위탁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표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을때는 재위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어떤 조례에나 계약서에도 없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약금액의 산출을 위해서 단위별활동 원가회계 계산 방식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이 위탁업무에서부터 그런 부기를 도입해 본다면 이 업무 자체에서 가격결정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가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얻게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이후의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업무를 공무원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전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앉아서 업체를 관리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업체에서 시민에게 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자주 옮기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이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재계약을 시도할 때 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는것입니다. 그 결과 계약비용도 절감할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제기하는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계약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이 문제를 관리하는데 대한 모든 부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위탁의 효과는 단지 시가 하던 일을 민간이 하는일, 이런 정도의 지금처럼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저는 계약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말고도 우리 전주시는 민간위탁에 있어서 큰 문제를 나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력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청사 청소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했고, 그때 7명의 기능직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차량 견인업무에도 7명의 인력이 있었고 탈수 슬러지 처리업무에 2명등 16명의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인건비가 연간 2억6천338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법에 묶여서 이들을 아무도 감축하지 못했습니다. 청사청소 업무의 위탁의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과 시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보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비용이 상승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업무를 하는데 기존인력의 인건비가 1억2백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모품 비용을 더하면 1억2,3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년에 재위탁을 하면서 업체와 맺은 계약은 1억1천9백만원입니다. 즉 기존의 인력 인건비 1억2백만원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업체가 위탁되므로서 1억1천9백만원의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다른곳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 것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기존의 280일 일용직들이 일하고 청소를 하던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용직의 인건비가 1천8백만원 정도 되는 기능직 9등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월15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280일 짜리가 청소하던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또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감축할 수가 없고,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현재 정부의 회계방식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의 절감효과도 없고 오히려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는 점을 다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견인업무에도 마찬가지이고 환경 슬러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거기에서 발생된 장비의 처리문제도 다 고물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색내기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만 앞으로 향후에 있을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295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과 또 우리가 정확한 업무분석이 되지않은 속에서 단행된 이번 감축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결과는 그렇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철폐라든지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축소라든지 업무능력의 향상이라든지, 인력감축에이어서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계속 이뤄가야 합니다. 인력의 감원은 구조조정시 가장 피해야할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원을 구조조정의 가장 큰 효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원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의 개혁으로 시작하고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보다는 아래로부터 시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는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업무에 진정한 경쟁을 도입하므로서 전주시가 시장님이 말하시는 것 처럼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서는 전주시 계약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석하시고 있고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서두없이 준비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