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배호철부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접수된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신중히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7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1분
ː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 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백영호, 김양웅 두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4월 1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추진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영업용 자동차세 등의 타보유세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의 조세가 부담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씨씨당 세액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배기량 2,000㏄미만에는 ㏄당 20원씩을 인하하고 배기량 2,000㏄초과 과세대상의 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250원 내지 370원으로 3단계로 구분과세하던 것을 220원으로 단일화 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당 세액을 하향조정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에 있어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에 재산세의 세율을 누진세율이 아닌 최저세율로 완화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만은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어서 3/1000에서 70/1000까지 6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최저세율인 3/1000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부의장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4.14)
10시 10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