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를 통보해온 계수에 의하면 총 11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53건이고, 완료가 60건, 그리고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어려운 것이 4건으로 총 117건을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고 형평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 이후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된 보조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생산성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조대상 여부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 시 발전 내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지원해 나가겠고, 또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액보조단체를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자수훈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등 12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실 당시에 승인해 주셔서 1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5,700여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단체가 신청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토록 하여 집행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예측이 가능한 전화,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감사를 할 때에 집행잔액이 3억3,237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후 예비비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에는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경상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예측이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회의 협의를 거친후에 집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난 4월 1일자 재경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인, 저희들은 5억2,900만원으로 약 1.27% 정도 되지만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1% 확보된 것에 의해서 0.4% 이상은 재해대책비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경비 소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편성된 예산액의 0.4% 이상은 꼭 재해대책 용도로 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회 지적사항에서 '99년도 예산편성안에 지방채 발행, 경찰서 부지매입, 지리산 활공레포츠 단지조성, 부지 매입비,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사과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부지매입 및 매각 등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 등은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조례가 설치된 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00대 과제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료적 형태에서 탈피하여 기업가적 시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립 시행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는 민선2기 시정의 주요 핵심과제로 4년간의 목표와 사업계획을 분명히 하여 예측 가능한 시정을 전개하고자 4대 기정 방침을 기초로 하여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별로 충실하고 알찬 실천이 되도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제와 내용이 유사한 과제는 통폐합하고, 새로이 부각되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과제 추가 선정 등 연동계획으로 하여 탄력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히, 이러한 100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상항 보고회와 종합평가를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과 2월에 추진상황을 전 실·과장으로 하여금 100대 과제에서 심도 있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이러한 보고회를 거쳐서 20여건을 연동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즉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처사로 여겨지는 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 등 불가한 것은 부득이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공문으로도 통보도 하고 회의도 하여 이후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의회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비비나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경성립전 전용 사용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 없이, 협의 없이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3건의 예비비,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전용에 대해서 꼭 해당 위원장님, 또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는데 카드화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까?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월 23일날 공문을 내려 저희 실과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것을 저희실에서 확인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보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들어와서 예비비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만 1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광단지 특별회계로 IBRD 차관 상환금 1,14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환율이 변동되면은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얻어서 한 것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굳이 환율차에 의한 변경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당초 계상된 상환금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부서에서 달러 환율을 작년도에 맞추어서 계상해서 상환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 성립시킬 때 환율하고, 예비비 지출할 때 환율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 협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들어오기 전에 예산 성립했던 금액의 내용이, 지금 현재는 달러 환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겁니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100대 과제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 했었죠? 그런데, '99년도 100대 과제를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새로 정립해서 편성한 그 내용은 저희 의원들이 모릅니다. 그 안이 정말 가능한 것들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우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짚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임의보조금을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서 우리 시정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던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율방범활동이나 재난 구조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업무 관련 실과에 합니다. 실과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공정성을 기한다는 말은 어디나 다 씁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인해 받지 않을 곳이 받고, 받아야 할 곳이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항상 그런 답변으로 일관성있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선에서 검토를 하면 실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적어도 부시장 정도 되어서 각 실·과장들이 충분히 합의하에서 이걸 검토해야지 실과에서 올려 결재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일단 각 단체에 줄려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 단체 도움을 얻고, 그런 단체를 해당 실과에서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가 되고 검토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전체 의원님 뜻에 잘했다 라고 만족을 못 드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적정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의보조금은 시장님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시장님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말하자면 시장이 이곳은 주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실·과장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살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시장이 어떤 자기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이 충분히 내포가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의보조금 지급문제는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시할테니까 앞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소상하게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새로운 천년을 기약할 수 있는, 1999년도를 좀더 효과있는 행정의 계획과 집행을 위해서 감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그때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조금전 류양우 위원께서 예비비나 예산 중에 결과가 아닌 집행된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1건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난번 우리가 '99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킬 때에 본 위원회 소관과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 있는 관광업무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본을 방문해서 관광이벤트라고 볼까, 우리 남원의 전반적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편성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일본가셨을 때 어느 예산에서 할애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 국제협력계에 해외공무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가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 여비는 지역경제과 국제협력계에 계상되어 있고, 과에 것은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목은 관광 무엇, 일본 ... 그렇게 쓰여 있진 않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든지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망의 '99년도를 맞이하면서 총체적인 계획속에서 관광 남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돌출시키고, 좀더 국제화하기 위해서 춘향문화제전 문제까지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도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해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광 이벤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사전 계획에, '99년도 예산에 분명히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 속에서 나온 예산속에 쓰여지는게 타당하지, 조금전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기에 필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다 뽑을 수 있죠, 그런 예산으로 해서 엄청난 또 상당히 성과도 좋았다고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의회에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을 다녀오신 이후, 또 일본을 방문한 이후 엄청난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내용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녀오게 된 이후에, 오늘 오기전까지 가게된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사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한다던지 해서 의회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가시는 길에, 또 같은 예산을 절약해서 쓰면서 무엇인가를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과제가 있었을 것도 같았는데 전혀 없었고, 그 뒤에 또 다녀왔으면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하게는 못하더라도 만남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를 보고라기 보다는 시 발전을 위한 효과면에서 한번 자평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던 것을.... 이것은 본 의회의 기능도 그러고, 우선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만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었던 그 엄청난 성과에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행정이 나간다면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기본적 틀이 없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 행정감사시에 이것이 지적사항이 아닐련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의장단이나 이분들에게 사전에 어디를 가실 때에 설명, 그리고 다녀와서 설명을 드렸죠?

네. 바람직하다면 전체의원님들에게 했으면 좋은데, 의장단에는 그때 그때마다 협의 드리고 보고 드리고, 또 갔다 온 뒤에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극히 미온적이고, 미미하고.... 의장단에게도 그러한 여러 가지 모양새가 없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또는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조금전 백종기 위원님께서 카드화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말씀 해주시라 믿고, 현재 업무가 폭주되죠?

네.

구조조정한 이후에 실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벌려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일단 감사도 사후에 공무원을 문책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신문지상을 보시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건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커다란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아주 곤혹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제일 늦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행정감사가 사전 감사가 중요하죠?

네. 사전에 제가 깊이 있게는 못하고, 저도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앞에 감사 기능이 제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라고 물어봤던 뜻은 사전 예방감사인데 행정전반적인 면에서 정말로 적은 예산이고 어려웠지만은 계획세운 속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할 정도에 그 여력이, 인적자원도 없고, 그런걸 제가 이미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본 것이고, 필샘지구 문제는 그 지역 청원문제 뿐만 아니고 남원시민의 현안이자, 복지사업 중에서 최고 민감한 사업인데 감사실에서 최소한, 행정이 어떻게 나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니 짚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서만은 가지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야 감사기능이 어떤 경우에 행정을 콘트롤 하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그대로라도 파악해야 될게 아닙니까? 최고의 정보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판단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라고도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감사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종합적인 평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원치않았고 그걸 바라질 않았어요. 심지어 의사국장 중심으로 근무하는 국의 모든 분들, 누구를 위해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입니다. 꼭 해내야 하는 사업이고,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려면은 .... 어제 우리 시장님이 하신 언행으로 봐서는 칼날위에 서 있어 가지고, 심지어 이번 임시회의의 보이코트라기 보다는 이런 입장에서 의원들이 '98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되냐고 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은 크게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한 우리 의원으로서 어떤 새로운 모습의 준비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능이 계획 구조조정 할 때부터 상당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했고, 그래서 짚었던 내용 중에 한 부서가 이 부서입니다. 춘향 신문고, 직소민원실 이런 건 다 없애도 정말로 감사실만은 제대로 두어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예비감사요 선도적 여러 가지 기능을 해나가는데 충분한 영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도 본 위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을 최소한 가지고 있다면 조금 여력이 있고, 인력이 남았다면은 필샘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디보다도 소상하니, 법적 근거에서부터 절차 문제 모든것 까지도 소상하니 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걸로 나는 믿고 있는데 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가 잘되었냐 안되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아니고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1건이 있어서 1,480만원이 세워졌고, 나머지는 없고,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중국 염성시를 이번에 갔다 오셨고, 또 일본 사쓰마 문제로 두번에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 위원이 이런 큰 문제는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보고도 됩니다만, 이런 중대한 큰 현안문제는 그때그때 임시회의가 있으면은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염성시와 일본을 갔다 오는 배경에서, 물론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부 과대 지출된 부분 아닙니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 국제협력계의 공무원여비 그 범위내에서 하지 예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광국악과의 일반운영비속에서 하지 벗어나서 하진 못합니다.

담당은 그곳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목전환해서 다녀온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경비 범위내에서 쓰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내에서 쓴 것이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포괄적으로 분명히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 항목을 전환해서 썼다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실과의 예산을 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을 갔다오면 그 만큼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고, 남원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갔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쓴 만큼 정확한 숫자로하여 그 이상은 못할 만큼 쓴만큼은 갖고 와야 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데, 만약에 이것이 항목을 전환해서 더 이상 예산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홍보차원이라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관광성이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고 꼭 자매결연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은 남원시가 어려운 사항에서 상업적인 차원에서, 기업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갖고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뭔가 소득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염성시하고도 교류를 해서 우리 시의 각종 공장의 물품이나 농업, 산업문제, 그리고 서남대학교와의 학생교류, 그리고 이번에 춘향제때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큰 몇 가지 사항이 있었고, 일본 관계도, 작년에 정유재란 400주년 행사로 인해 남원이 전국적으로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후지 등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사람들이 남원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체 없었는데, 올해는 약 2,000명을 목표로 일본 철도하고 계약이 되어 금년간에도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우리 주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외유성 관광성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2,000명이 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터도 있습니다만, 일본 철도에서 남원 광한루원을 넣어서 팜프렛을 만들어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400주년 정유재란 행사로 인해서 우리 남원이 일본 전역에 아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남원 하면은 다 압니다. 왜냐면 후지나 아사이 일본 TV의 유력한 홍보 매체에서 남원을 계속 홍보했기 때문에 전 일본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한 것을 계기로 관광객들을 남원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수십배 이상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변실장님은 수십배의 효과를 얻는다,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행정을 하려면은 기업적인 행정을 해서 남원의 상업적인 그런 기업가적인 행정을 해주라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같은 것이 입줄에 오르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죠?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정산되지 전체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죠?

예산계에서 예산 관리는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은 해당 관련 실과에서 나중에 주고 나서 정산검사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갔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그렇게 정산검사까지를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정산사항, 그리고 신규단체 발생사항이나 기 지원단체가 탈락했던 사항, 기존 단체의 지원금 변동사항 등, 그리고 정산 등을 일괄 관리해서 카드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투명해져서 자꾸 논란도 안될 거고, 사람인지라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은 인정에 끌려서 어쩔 때는 더 주기도 하고, 덜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야기 해보는 건데, 카드화해서 단체.... 감사를 해서 보면은 어느 단체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솔직히 파악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단체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단체에 대한 사항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걸 총괄하는 카드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카드화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기재가 됩니다.

몇 번 관심을 가져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예비비가 0.4% 범위내에서 재해대책비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중 있다가 하반기쯤 가서 재해발생 사항이 없고,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인데, 사실은 재해가 발생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뜻인지는 모르지만, 발생된 재해를 복구 누락되는 것이 우리 남원시 관내에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이 소규의 목적대로 사용할 그러한 근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하반기에 가서 이것을 추심해서 미 복구된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예비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 예산에 보태 써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연말에 가서 0.4%, 이것도 써도 되니까 어느 부서에는 이것을 어디다 빼서 쓰자 라고 생각하실련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기준을 설정해서, 이 돈은 재해복구 성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려서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민선 2기가 들어선지 10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남원시 채무가 647억원이죠?

정확한 것이 735억6,600만원입니다.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얼마가 더 늘었습니까?

2기에 들어와서는 일반회계는 없고,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98년도 지방채 59억1,1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자부 승인 나있는게 광역상수도가 66억8,700만원입니다. 일반사업에는 기채를 한 건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동화댐이 약 280억 ....

올해 동화댐에 들어갈 것이 약 66억8,7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그러면 약 700억이 넘습니까?

네. 민선2기 들어와서 일반사업 기채는 없고 동화댐 수수 사업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59억1,100만원, 올해 의회에서 의결해주고 행자부 승인난게 66억8,700만원으로 동화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장님의 '99년도 풀사업비가 총 얼마 서있습니까?

임의보조금 말씀하십니까?

포괄사업비요?

1억8,300만원입니다.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은 4건의 지적사항으로 크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으로 높은 산과 고압전류 통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영방송과 한전 등에 요청하여 난시청 지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첫 번째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대상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 남원시에 33개소를 조사 보고를 하여 '98년 11월 5개 지역에 정보문화센터 주관으로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난시청 지역에 수신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하는 사항을 도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난시청 지역을 할 때에 기술진이 없어서 저희가 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 드리기 위해서 조사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9년도 정부지원농림사업 신청절차 등은 읍·면·동을 통하여 대상자 모두가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홍보효과나 시책의 치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부문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년중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겨울관광 및 시 이미지 광고, 2월에는 새해시정기획, 3월에는 고로쇠 약수제 홍보 등을 신문사나 언론사별로 시차 간격을 두고 광고를 하고 있어 홍보의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기좋은 남원 시정소식지가 시정홍보 보다는 다른 분야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알찬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여러 가지 기획과 폭 넓은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살기좋은 남원 시정소식지를 매분기별로 35,000부씩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있는 그 이후부터는 제2호, 제3호 발행 시부터는 보다 알찬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편집 발행하고 있습니다. 총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주요시정소식은 3면 이내로 줄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정소식, 사회단체 활동상황, 지역경제, 농업소식, 계절별 주요 관광지 행사, 독자투고, 유관기관 등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유익하고 종합적인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시장 사진이 27면이나 나와서 시정소식지를 사진화보로 발행하면 어떻겠냐 하시는 말씀까지도 계셨지만 저희가 참고를 해서 12매로 절반이상 줄였습니다. 12월에 발행할 때는 12매로 줄였고, 이번 3월에 발행할 때는 9매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이것도 시장님 독사진만 나온 것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걸로 해서 다양하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줄여가는 방향,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 사진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를 보급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구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하는 정보지를 보급토록 하여 실생활에 정보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통리반장에게 보급하고 있는 정보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정 시정의 홍보는 물론, 일선 지도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1월에 읍·면·동을 통하여 보급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아, 가능한 원하는 정보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들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홍보계획에 있어 1월 겨울관광 및 이미지 광고 등이 있는데, 춘향제 행사가 5월 5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 수차례 기획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안내행사,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행사....

어느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악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춘향문화선양회까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실과가 유기적으로 잘됩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소식지를 배부하려면 2/4분기 것도 빠르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기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보면 요즘 사람들이 하도 바쁘게 살다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랭카드를 얘기했었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춘향문화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까지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10대 문화재로 인하여 남원춘향골이 대대적인 홍보가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4월 8일이었는데 지금은 5월 5일이잖아요?

네.

그게 정착되려면 거의.... 어떤 방법으로 홍보 내용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저희 홍보실에서는 언론을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지금 현재 각 시도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팜플렛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TV 자막은 계획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TV 자막을 검토 안한 바가 아닌데 하루 하려면은 약 300만원 정도 듭니다.

1일?

네. 약 6회 정도 나가는데 300만원이 든다면 10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춘향문화선양회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KBS나 인천 TV에서 춘향선발대회가 기 홍보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 중앙신문,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사실은 뜻이 없는 5월 5일로 되었습니다. 음력 5월 5일 옛날에 했던 것은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만났다는 그런 뜻에서 단오날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4월 8일은 석가탄신일이 아니고 춘향이의 생일이라는 입장에서 했던 걸로서 그 뜻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뜻이 없는 겁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하자고 본질적인 우리의 전통적 뜻도 뒤로 제쳐놓고 양력 5월 5일로 해놓았는데, 이건 단골손님들만 모시는게 아니라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춘향문화선양회와 협력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은 춘향문화 재단이면서도 행정에서 주관을 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민영화시대에 관광이벤트도 그쪽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고, 무엇인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속에서 행정이 하나 하나를 뒤로 물러 가면서 전체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재전위원회나 춘향문화재단은 어디로 가버리고 시에서 전반적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행정이 전체 연중 행사 중 춘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적 동원이 엄청나서 공백이 사실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견학 및 시찰을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제주도에서 춘향제 행사 때 오시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4월 8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깊이 느낀 것이 춘향제 행사라 해서 4월 8일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속히 5월 5일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이번에는 홍보 쪽에 상당한 치중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미약하다. 그것이 춘향문화제전이 있는데 시 홍보실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홍보 내용이 행정이 주관하다 시피 하기 때문에, 행사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건데 이점 뒤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 .... 홍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획기적인 홍보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각종 언론매체와 유인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날짜가 갑자기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면에는 몇 번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아직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행정을 통해서 미리 미리 마을 방송으로라도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 점 염려가 되어서 '98년도 홍보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되어 가고있고 완료하고 계시고,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았잖아요. 이번 홍보내용은 특별히 우리 실장님이 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했습니다. 한 예로 하동 쌍계사에 조그마한 벚꽃 행사만 해도 중앙방송에서 연 3일을 터트렸습니다. 5월 9일 전주 풍남제가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5일 춘향제라는 얘기가 TV에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국제화로 간다는 것은 정말 말 잔치입니다. 한가지 예로 이번 고로쇠 행사를 몇 일날 했습니까?

3월 4일날 했습니다.

3월 4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이 앞전에 고로쇠 행사는 주로 무슨 요일에 했습니까?

토요일날 했습니다.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나 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고로쇠약수제를 왜 목요일날 했습니까? 우리 남원의 고로쇠가 좋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모 개인 한분 결혼식을 위해서 앞당겨서 한 거 아닙니까? 신문마다 의젓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내놓았다가 다시 목요일로 앞당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고로쇠 행사는 지금까지 .... 고로쇠 행사가 올해 몇 회입니까? 11회이죠? 11회인데,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계속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했습니다. 이번에 목요일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 버립니다. 전체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총 동원시키다 보니까 시끄러웠습니다. 문제는 차라리 1주일부터 약속을 해서 1주일 후에 남원시에 있는 높으신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식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날을 잡아야지 느닷없이 토요일날 잡았다가 모인의 아들 결혼식이 있다고 하니까 목요일로 옮겨서 고로쇠가 시청 공무원들 행사가 되었지, 외지인들 누가 왔습니까? 외지인들 50명도 없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다 하는 얘기가 남원시가 과연 말만 관광 상품화 한다고 하지만 안된다 이겁니다. 금방 이석보 위원 얘기도 앞당겨서 했습니다만 쌍계사 같은 경우 벚꽃축제를 한달 전부터 홍보했습니다. 일기예보와 맞추어 언제 꽃이 피냐고 물어보고 방송했습니다. 그래도 쌍계사가 이 금방 행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풍남제 행사를 한달 전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5월 5일 춘향제 행사를 한다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화한다고 해놓고 날짜만 바꾸어 놓았는데, 모든 행사의 예비비가 있으면 다 투자해서 중앙방송에 홍보해야 합니다. 외지인들이 올라와야지 우리 남원시·군에 있는 우리 주민들만 오라고 전원 동원력 내려와 봤자 관광단지 시장과의 대화 그 잔치되어 버립니다. 우리 공무원 잔치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번 5월 5일 춘향제를 알리려면 빨리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현재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관련 해당 기관으로부터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은 해줄 수 있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남의 일을 해주는 그런 일은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데, 이 사무가 자치행정과로 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방송국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을 방송공사에서 해주어야지 왜 우리 돈을 드립니까? 이해가 안가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 사항도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할련지 모르지만 지금 마을을 통과하는 고압전력이 있습니다. 이 것이 도시중심으로 거의 철거가 되고 이설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파장애도 있고, 요즘에는 철탑 밑에다가 건축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업무도 관련 해당 기관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줄려고 한다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해야 합니까?

저희 홍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국전력과 관련된 업무?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왜냐면 이백 일부하고 산동일부에서 지난번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하는데 기초작업 다해서 건축물 올라가다가 한전에서 제지를 시켜서 중단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이설을 해주던지 해야지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놓고 이것이 위험한 시설이다 라는 것만 느끼도록 .... 힘이 있는 도시지역은 다 옮기고 농촌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9년도 정부지원 농림사업 신청절차 등은 읍·면·동을 통해서 개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홍보사항을 광고나 신문사별로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홍보체계가 마을 방송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살기좋은 남원 홍보물이 나가도 몇 %나 가정에 전달되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을 리장들이 사실상 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15년, 20년으로 주민을 위해서 홍보할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지금 리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벼씨가 어쨌다 농약이 어쨌다 하는 것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고 느끼고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택개량이 되어서 안들립니다. 닫아버리면 방송을 했는지 안했는지 안들립니다. 리장은 방송한 걸로 자기 임무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차원에서는 홍보실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마을회관에서,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하면은 각 가정에 엠프를 달아 조용히 방안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면은 각 가정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누수 없는 홍보,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또 마을 엠프나 이런 것은 각 마을 발전 기금으로 한다던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 발전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물샐틈없는 홍보 아닌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다 듣거든요. 도시는 다릅니다만 TV에서 방영되면 입력됩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스피커를 달아 놓으면 입력됩니다. 누수 없는 그런 홍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마을에서 자기들이 하는 건 스스로 자기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생활정보를 읍·면·동에 공급되죠?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리장, 반장, 지도자?

지도자는 안됩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정보지를 보급토록 수립한다고 했는데 정말입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게 아니라 확인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읍·면·동장에게는 분명히 그런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시하고 면에서는 하는 걸로 해서 종이 한 장 보고서 내면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확인행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원하는 생활정보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 보고 받았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보고 받은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면은 사실상 보지도 않는 신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신문이 아니고, 홍보전달이 안되고 해서, 생활에서 관계도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장이라면 실질적으로 구독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부락에 와서 알려주고 앰프방송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저희들은 분명히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매월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지가 막대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에 안테나를 수립해서 해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님이 완료했다라고 자료로 보고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진행중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도 계획분은 완료가 되었다는 소리고, 앞으로 할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에 남원전체 난시청 지역이 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산내면 외지에 가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완료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물어봤을 때 안되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소신 있고 확인행정을 해서 해주셔야지 여기에는 완료되었다고 해놓고, 진행중이다 라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원에서는 춘향제 행사가 전체 축제입니다. 그런데 전 의원님이 홍보가 잘못되었다, 미진하다 하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지방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그 부분만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 날짜도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 어차피 도지사가 추진 제전위원장이 된다면은 국가적인 행사 아니겠어요? 누누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국가 중앙방송에라도 해서 서울에서도 춘향행사가 다가왔다는 걸 알아야지, 기껏해야 MBC라든지 지방방송으로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김위원님! 현재 중앙 KBS1 TV 에서는 춘향제선발대회로 춘향이를 모집하면서 5월 5일이 춘향제다 하는 것이 나가고 있고, 인천 ITV도 지금현재 가요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 2개 방송에서는 행사와 더불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 그런 사항을 지금이라도 보충을 해서 중앙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 주셔야 합니다. 5월 5일날 하는 춘향제 행사가 그야말로 거국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다 같이 협조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홍보실 전산정보계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남원의 주요 행사 홍보가 가능하죠?

주요 시정 소식이나 행사 사항이나 행정사항을 인터넷에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향제에 대해서도....

약 두달째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매체를 이용해서 이번 행사가 우리들끼리만 또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안되고.... 어떤 제품 하나도 그러고, 어느 나라도 모든 것이 홍보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결과가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실에 엄청난 예산도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고, 또 자체 수혈을 해야 빈혈이 날 정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상을 하셔서 관광국악과나 춘향문화제전위원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종합예술로 행정을 총 동원해서 나오고 있는데 홍보실에서 특히 이점을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간청이 있다면 홍보실에서 추경이나 본 예산에 예산을 올리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시 세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3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호구당은 다 돌아갈 수 있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도 1,000부정도 올라갑니다. 또 각 시도에 있는 향우회 사무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호구당 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향우회는 우편으로 하고, 각 가구는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다 배부할 수 있습니까?

하루면 다 됩니다.

동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합니까, 통장들이 합니까?

동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배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직원들이 다 배부를 합니까?

저희들은 동직원들이 직접 배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혹시 읍·면·동에서 통 리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감지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소식지를 보니까 상당히 변화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정소식지 있죠?

네.

그 자료는 임의대로 홍보실에서 합니까, 의회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합니까?

자료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찬 내용으로 의정활동 등을 시민들이 고루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전 형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매월 시정소식지를 발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저희들 지방선거법에 의하면 분기별로 1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토목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읍·면·동 토목직이 과거 구조조정시 있는 데에서 없는 곳으로 가져가서 사실상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불공평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 등의 문제점이 있을시는 타 부서에서 빼서 적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면에 가보면은 토목직이 과거에 있다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왜냐면 현재 면에 있는 토목직하고 없는 토목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서 있다가 B라는 면으로 토목직이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원해서 올라오면은 제반 경비나 또 필요할 때에 설계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특히 오지개발이 있는 면에서는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이 토목직 문제는 어떤 면보다는 오지면에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는 꼭 두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꼭 토목직을 보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홍보실에서 나온 사항인데, 지금 난시청 지역의 해소가 과거에는 홍보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죠?

네.

그런데, 지금 산내면을 위시해서 난시청 지역에 안테나를 다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에서 TV가 다 잘 나올 수가 있는가, 여기 홍보실을 보면 불가, 진행, 완료로 해서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전부 다 커버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산내면 부운마을 외 6개 마을에 120여개 농가가 난시청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청용 안테나와 증폭기를 4,100만원을 드려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관내 유선방송수신기 5대를 보급해서 일부 운봉, 대강, 주천 고기리, 이백 효기, 또 남원도 시내지만 갈치 부근도 사실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5대를 우선 보급을 했고, 또한 저희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남원방송국에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저희 행정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난시청 지역이 100%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최대한도로 예산이나 방송국, 정보문화센터 등과 협조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유선수신기로 100%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말쯤되면 거의 난시청 지역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홍보실에서는 이것이 완료가 다 되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이 난시청 지역이 다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가구는 많이 안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핸드폰이 다원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점적으로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핸드폰 문제, 특히 보절 같은 경우 일부분은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솔직히 말씀드려서 핸드폰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 못했고, 그런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 통신계로 하여금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핸드폰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추가로라도 세워서 통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핸드폰 불통관계까지는 정말로 파악을 못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데까지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선2기 들어서서 임기 중에 신규로 채용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신규채용 공무원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기사와 6급으로 흥부봉사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람 없습니까?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다 잘 아는 문제지만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특히 시민들, 더불어서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시민들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너나 없이 많이 고민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백면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한다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설왕설래 말이 많고, 또 그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규명을 지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꼭 참고로 알고 싶은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담욱 담당 여기에 나오셨죠?

네.

그러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백면으로 부터 지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지휘보고는 읍·면·동장이 시장님께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 소신이 아니고, 하급상의 직원이 충성심에 의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한 사항이지 시 자체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보고는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백면장이 와서 저희들이 어차피 동향을 파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나 저희 행정계에다가 지휘 보고를 한부씩 드리고, 그리고 직접 시장님에게 가서 보고를 드리라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가 직접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이백면장에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중간에 시장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보고서를 한부를 받은 일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진담욱 담당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담당 공무원으로 업무범위가 넓죠? 어디까지 한계를 하기도 그렇고, 또 특히 우리 민선시장님의 투명한 공개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분을 보필하다 보면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행정담당으로서 이 소각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담욱 행정담당 진담욱입니다. 어디를 말씀 하신가요?

우리 시에서 매립장 유치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소각장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담욱 행정담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진담욱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는 대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오후에 이백면장님을 시청에서 만난적이 있죠?

진담욱 그렇습니다.

그때 이백면장님에게 소각장 문제로 토론한바가 계시죠?

토론한 것은 아니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진담욱 이백 면장님이 오촌 마을에 그런 동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직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그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한다, 안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확실하게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는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면장님이 자기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그 전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해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여하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필샘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시에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놓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위치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위에 가서 물어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진담욱 담당을 만나고 나오는 중에 면장이 시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분도 금시 초문이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느냐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면장이 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의 책임자들은 이 문제는 아직 전혀 모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들이 염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한번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나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담욱 담당께서 4월 4일날 점심때, 양병록이라는 사람하고 환경보호과 박노준씨하고 점심을 같이 했죠?

진담욱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진담욱 그 자리에서 그 분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말씀드린 것도 없고, 저희도 그 분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없고, 이런 동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없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제가 질책을 해야겠다 저도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확실하게 짚을 때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랬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 헌신을 하려고 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유치가 되면은 지역주민이 원한 것이고, 유치가 안되면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식이 된다면 최후에 가서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시장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 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에서 소각장을 유치하려는 확실한 계획이 서있지 않는다면 충성심에 의해서 하극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진압을 해서 이런 얘기가 진전이 못되게 막는 것이 원칙이지 가만 두고 보다가 잘되면은 주민이 원하니까 유치를 하고, 안되면은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이 된다면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주민과의 갈등이, 엄청난 골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필샘지구보다 더 했으면 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저도 이 문제를 반대를 한다, 찬성한다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되는 것들이니까 매립장을 할 것인지, 소각장을 할 것인지 확실한 시의 지침이 서면은 거기에서 공신력있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잡아야지.... 언젠가 한번 규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듣기에는 상당수의 공무원이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실한 기준이 서 있다면 좀더 빨리 의회에 와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하극상에서 충성심에 의해서 물론 그런다고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엄청난 주민간의 갈등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진압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평소에 제가 먹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진담욱 담당에게 묻게 된 것은 면장에게 얘기했던 것하고, 그 뒤에 양병록씨와 박노준씨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백에 처해 있는 현재 처지가 이런 사항입니다.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항이라면 나도 앞장서서 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람 외에 대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의 확실한 지침이 아니니까 아직은 이야기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절대 안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난 이렇게 말려 왔는데, 그런 사항인지 그것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진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시청 얘기하고....

진담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면장님이 오셨을 때 시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님도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거론하시지 말고, 또 면사무소내에 계장님들도 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마시라고 제가 자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계장님 두분이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양병록을 만났을 때도 저는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치가 좋은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셔서 선진지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물어볼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려 훗날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잘하겠다고 하지만, 훗날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고 민선시장에 대한 불신, 시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제압을 하는 것이 시장을 보필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무,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들은 대로를 다 말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그것이 과연 어떤 법률을 근거해서 누가 그런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전혀 피해가 없는 걸로 해서 꼭 유치를 안하면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정도가 되요.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인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백에 대해서 이 문제가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에게도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그 정도까지만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전입시험 우수자 발탁에 9명이 있네요?

9명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전입시험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입시험은 출제위원을 선정해서 비밀리에 출제를 해서 일반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직급별로 성적순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직급에서 시청이나 사업소에 결원이 생긴다면 기 전입시험 본 중에서 성적 순위에 따라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수자 발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사기 진작도 진작이지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항입니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0명만 순환보직이 되었네요? 제가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 5년 이상이 굉장히 많던데요?

작년 감사 때는 본청, 읍·면·동까지 다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통계를 빼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 해서 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 정도만 본인 희망이나 연고지 쪽으로 배치를 했고, 이제 주어진 것은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 틀림없이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대적인 순환보직 인사도 곁들여서 있을 걸로 봅니다. 그때 인사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시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본인 사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겠지만 가능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장기근속자들 적체를 해소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도, 시·군간의 인사 교류는 없습니까?

그것은 일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남원시라면 남원시에서 전주시로 희망자가 있고, 또 전주시에서 남원시로 온다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 ....

그 내용을 묻는 이유는, 혹시라도 남원시에서 연고지가 다른 곳인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것도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되어야 할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쪽은 교류 신청을 받는 것 같던데....

전라북도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떨어져 있다든지, 연고지가 아닌 분들이 타 시·군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희망지를 제출해서 도에서 취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가르마를 타줄 걸로...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나번에 보면 운봉면에 토목직이 두명이었는데, 제가 왕정동 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동은 앞으로 신역사가 이전이 되고, 개발을 해야될 지역이라는 것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없어요. 물론 풀관리를 해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데는 토목직 한 사람은 있어야 될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봉 같은 경우는 개발계라고 계가 있어 계장이 한명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도통동 동장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구조조정의 폭이 큰 인사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다는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제일 필요한 곳에 안배가 되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번에 지상의 발표를 보면은 행자부에서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보조를 할 때는 사전에 실사를 해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보조를 하라는 기사를 읽은 바가 있는데, 혹시 시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보조단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부터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 없다?

지상에만 발표가 되고 행정적으로 지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란 말도 없고?

네. 그러나 지난번에도 백위원님께서 그런 면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를 할 때는 보다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하고, 보조되는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보조를 했다면 시민을 위하고, 또 이런 효과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보조하는데 신중을 기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체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시비를 가급적 적게 들이고,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했다면 그 단체들도 거기에 상응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관행상으로, 그대로 작년에도 100만원 주었으니까 금년에도 100만원이다. 이런 관행보다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한 만큼, 그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 검토했으면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 기획감사실에 지적한바가 있었는데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카드화로 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지시 받은 거 있죠?

네.

카드화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추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화가 되었다면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의회기구를 구조조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위치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까? 시장 산하, 부시장 산하에 있는 기구로 봅니까, 독립기구로 봅니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고, 기구만큼은 별도 기구입니다. 그러나 신분만큼은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 본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이후에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검토를 안해 봤어요?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솔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경솔하게 취급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검토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기구 조정한 편성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산하에 편성해서 만들어 놓았죠? 도의 기구표를 보면은 의회사무처는 엄연히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구표를 작성할 때 이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기구표부터 전반적으로 통계 책자를 한번 더 검토를 해봐요. 그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이나, 지도소장, 보건소장 등이 같은 국장급인데 .....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기구표를 작성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괜찮았지만 의회문제 만큼은 시민들이 의회라는 위상을 생각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밥만 챙기고, 남의 밥같이, 식은 밥 같이.... 그런 관념하에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의식이 의회라는 어떤 위상을 생각했을 때 누가 글씨를 쓰더라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요? 지금 현재 더군다나 의회가 3대가 지나가고 이제 의회도 엄연하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내 책상앞에 있는 기구표 자체부터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시장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백종기 위원이 그러더라고 바로 조정해서 전 기구표를 다시 만들라고 해요. 만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관광국악과 소관입니다만 마지막 결재권은 아마 자치행정과 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번 바래봉 철쭉제는 몇 일로 잡아졌습니까?

5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자치행정과에서 잡습니까, 관광국악과에서 잡습니까?

관광국악과에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결재는 자치행정과에 합니까?

아닙니다. 관광국악과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하고, 소관은 관광국악과 소관이고, 운봉애향회 하고, 관광국악과와 협의해서 모든 행사를 치루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바래봉 철쭉제나 봉화산 철쭉제에 대해서 일제 관여 않습니다.

날짜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결재 안 합니까?

안합니다.

그럼 고로쇠 약수제도 자치행정과에서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정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만, '98년 전년도에 구조조정에서 인력개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과제인데, 평시 진행이 되어와도 어려운 내용인데, 전환기 대폭 기구조정에다 인력 감축하면서 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언바런스 나온 것도 사실은 자타가 이해를 해야되고 공인되고 있는 내용인데, 특히 그런 와중에서나마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금년도에도 앞서서 순환이라는 것에 중점 보고를 해주셨는데, 5년이상 장기근무자 내용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 분이 10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전입시에 우수발탁 9명이라 했는데, 결국 이분들도 시험을 본다고 했죠?

시험을 봐놓은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발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방 공무원은 맞죠?

네.

인사조례에 전국적인 자치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공히 언제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입시험 제도입니까?

네.

전입시험 제도는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미리 전입시험에 대한 순위 시험을 정해놓고, 그 순위에 의해서 결원이 되면은 1명씩 발탁을 하는 쪽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직에 몇 십년 해오신 분인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 안 하셨어요? 같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면·동에 있는 것이 무슨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명예에 관계라고 까지 볼 수 있는데, 순위도 중요합니다만, 그 분의 근무실적이라고 볼까, 태도라고 볼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면을 기본으로 한 고유업무에 대한 직분에 충실하고, 상하 좌우 화합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갖추고,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이 다 공직자 사회에서도 자타가 공인할 분들이 요소 요소에서 좀더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선택을 받는 다면은 더욱 좋았을 텐데, 들어가는 순서를 읍·면·동에는 저능아들만 있는 공직자들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입시험 제도를 실시를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어느 제도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전입시험을 봐놓고 아직 읍·면·동에서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면·동에 근무를 하면서 마치 본청에 근무한 사람보다 소외되고 이런 쪽으로.... 물론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청에 있다가도 본인이 스스로 읍·면·동으로 가고 싶은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같은 직급을 가지고 본청에 안 있고, 읍·면·동으로 가야겠다.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야 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행같이 그 동안 해왔던 것을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자기의 최선의 능력을 다했을 때 인정을 받으면서 기업화하려고 하는 경영체제까지도, 인사도입 문제도 그러한 차제인데, 지금도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논하시는데, 장단점은 무엇이나 다 있잖아요? 근데 남원에서만은 좀더 국제화하기 위해서 관광도 펼치고 있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행정자체도 공직자사회에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소신껏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알파가 붙어서 나오는 엄청난 파워를, 그것이 바로 지방행정의 발전이고, 시민복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더 선진된 입장에서 우리 남원시의 민선 제2기를 출범하는 한의 총무 실무과장으로서 그 점을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 관행적 틀에서,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동 폐지논의 있었죠?

한동안 있었습니다.

공식화가 아니지만 흐름이 왔을 때 백지화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과 인력에서 여기에서는 단호하게 밑에다가 퇴직결원 발생시 어떠한 명분으로도 최대한 신규충원은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행자부 지침에 예정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남원시 구조에 있어서 효율과 극대화를 하려면 좀더 우리 지방자체적으로의 어떤 계획이,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골격에 틀이 짜여 있거나 구상해야 될 걸로 보는데 생각해보신 일이 계십니까?

관행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원이 초과되면서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특히 일용직, 수시인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적인 착오가 있었는데, 전입시험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특출나게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었다든지, 시민을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발탁을 하고 100% 시험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이 끝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고, 그 밑에 와서 보면은 앞으로 축소가 되면은 퇴직결원 발생시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못을 박아서 여기에다 명확하니 짚어 놓으셨길래, 앞으로 읍·면·동 폐지 논의가 되지 않고, 읍·면·동이 지속화된다고 했을 경우도 예상해 놔야 하잖아요?

읍·면·동이 폐지가 안되는 걸로 방침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구조조정 할 당시에도 구조조정 미명 아래에서 읍·면·동 정규 정원에 들어가야 할 인원이 없었기에 민원이 면·동단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기억되죠? 말하자면 그것이 구조조정이 앞으로 있는데 채울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행정은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까지는 그것이 돌아야 민원문제나 복지문제, 모든 것이 차질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편중되어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은 채워주질 못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또 그 속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엄청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죠? 그러면 앞으로 면·동단위 문제도 폐지논의 아닌 백지화된 상태에 이르고 있을 때에 남원시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인력구조면에서 이렇게까지 결의된 내용으로 표시가 문구화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한 표현이 적절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은 항상 유동성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봤을 때에, 예를 들면 건설행정이나, 도시개발, 사회진흥이라든지 여기는 전문적인 토목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만 중요한게 아니라 설계위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하자 없이 모든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보는데,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한 예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동단위에 행정 정원이 들어가 있어야 할 정당한 자리에도 없는 곳이 많죠?

아닙니다. 지금 ....

그렇다면 인원은 차있는데, 정식 직급의 정원이 없는 곳도 있죠?

직급별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맞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1-2명이라도 남는데, 공식적으로 정식 직급의 정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려면 제 바퀴에 제 이빨이 들어가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보충적으로 말하자면 비품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메꾸어 놓은 것은 정상이 아니죠?

직급별로는 안 맞다는 걸 제가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맞출 수도 없을뿐더러,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구조조정으로, 어거지로 해서 지난번에 162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보직대기 내지는 퇴출을 시켰기 때문에 직급별로 현재는 어떻게 맞출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읍·면·동의 1-2명씩, 2-3명씩 이렇게 전부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은 현재 읍·면·동의 인구와 비례해서 저희들이 인사 지침상 절대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여기가 절대로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는 될 걸로 봐서, 더 이상 현직에 있는 사람도 보직대기 내지는 퇴직을 시켜야 할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신규채용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했고, 지적을 하고 염려를 했던 내용들은, 사실 지적보다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과 인력배치 모든 문제에서 어려울 때에 그 자리에 정식 정원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여기를 보니까 지금도 물론 순위로 정해진 쪽으로 해서 청내로 들어오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같은 공직자 지방직이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움, 아쉬움도 있었고, 또 여기에서 면·동을 없앤다는 관점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사실은 면·동의 인사문제가 정원에 정 직급이 들어가지 않고 일부 다른 분이 그곳을 보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에는 하자없이 진행된다고 봅시다. 그러나 거기에 그 직급이 가지 않아서 그 파트에서, 또 그 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자들은 연쇄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곤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한 의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안해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특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만일 지금도 제 직급에,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순환적 보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유심히 더 관찰하셔서 하나 하나 제자리에 세워주시고, 채워주셔서 같은 읍·면·동에 근무를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라도 좀더 공직자로서 소외나 피해의식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전년도부터 토목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행정이나, 도시개발, 사회진흥계 등은 전문성을 띄운 직원들이 필히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이 현장감독을 행정적으로 원만하게, 업무가 폭주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만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되고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점도 인사 인력 구조에서 좀더 배려를 하는 쪽에서 아마 이것이 참고가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좀더 주시하겠습니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곳이죠, 그러나 원칙에 입각한 쪽에서, 과장님입장에서 충분히 항상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물어봤습니다만, 5월 2일날 철쭉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국악과에서 날짜를 잡더라도 자기네들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이나 통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운봉애향회와 관광국악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고로쇠약수제나 조금전 말씀드린 봉화산, 바래봉 등 일정을 조정하는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3월 4일날 했던 고로쇠 약수제는 날짜를 4번이나 잡았을 때 마지막 결재를 자치행정과에서 목요일날 해라 라고 했다는데....

아닙니다.

왜 틀리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날짜를 잡을 명분도 없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맨 윗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인데, 고뢰쇠는 끝났고, 철쭉제가 5월 2일, 일요일날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5월 2일날 철쭉제가 1박 2일로 끝나고 나면 바로 춘향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정을 잡는다거나 하는 데에 일절 관여 안 합니다.

이 철쭉제도 5월 2일 정도면 꽃이 만발합니까? 왜냐면 진해 군항제때 꽃이 안피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상인들하고 시하고 서로 손해 배상하고 해서 다시 행사를 3일 연장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철쭉제를 5월 2일날 해보았자 잘못되지 않나, 이러다 보면 연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 연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공무원 계통....

왜냐면 사실 저희가 철쭉제 현장에 가본 일도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날짜를 조정한다면 현장도 가봐야 합니다. 현장에 가본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전주에서 일주일간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광국악과장에게 들어서 애향회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알고 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단체라 해서 예전과 같이 행사를 하겠다, 보조금 얼마 달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달라, 우리 100만원 부담해서 행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난 번 지적도 있었고, 또 시대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를 적게 보조해주고, 단체에서 더 각출을 해서라도 부담을 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유도해 나가겠고, 또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쪽에서 요청한대로 다 주지 않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꼭 그 단체에서 힘이 버거워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만이 시민을 위한 모든 행사나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99년도 시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이 1억8,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에 200만원 지원했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병전우회 200만원과....

200만원 줬는데, '99년도 본 예산에 해병전우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모르세요?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차량운영비와 연료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 500만원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9년 1월 15일날 해병전우회에 200만원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물품입니까?

해병전우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 관계가 있고, 자율방범 운영을 통해서 범죄예방, 비행청소년 선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3일날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을 64만원해서 해병전우회 제복, 모자, 신발, 호루라기, 완장, 마후라, 요대, 빠클 등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분들이 다 갖고 계셨을텐데 새로 구입해 주셨습니까?

전체를 다 구입해 준게 아니고, 소모된 부분들만 보충을 해준 겁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 600만원 해주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데 600만원 지원해주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하는데 600만원이나 들어가요?

집행내역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보조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내고장사랑운동 추진운영 보조에 1,000만원 보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봉사단체라는게 어디를 말한 겁니까?

J.C 등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부담해줬고, 자부담을 48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 가지고 내고장 사랑운동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시 관내에 있는 28개단체, 모든 봉사단체가 여기에 다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질서 운동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푸른 지리산가꾸기 운동, 외국산담배 추방운동, 공중화장실 청결운동 등을 추진하는데, 현수막전단, 어깨띠, 청소도구 구입비, 약품 등 전반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봉사단체가 사실 남원의 유지급들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다 돈도 많고 자진해서 사랑운동 추진이라 하셨는데, 이런 곳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봉사단체 협의회가 남원시 의회 건물 옆에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 허가증을 불법양도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허가관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도 3/4분기까지는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중개업 허가증을 대여 양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2월중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가증을 개인에게 대여 양도하는 행위 등 17개 사항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법 조치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추진사항을 의회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총 33개 업소입니다. 관내에는 공인중개사가 9개 업소가 있고, 중개인이 하는 업소가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12월 18일부터 금년도 2월 23일까지 부동산관리 담당 주사인 노영진 담당을 반장으로 하고, 이회창 주사보를 반원으로 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금전에 얘기한 17개 항목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3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폐업신고 처리를 3개 업소를 했습니다. 도통 부동산의 송영호씨는 영업부진으로, 제일부동산의 강경식씨는 장기출타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폐업신고처리를 했고, 조산부동산의 김양진씨는 사망으로 인해 폐입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도 현대부동산과, 제일중개인업소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고용신고처리를 했고,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처리도 제일부동산 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사무소 이전 신고도 5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협동, 현대, 오성, 한국, 우성부동산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인장등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된 강산공인중개소와 대중부동산 2개 업소에 대해서 완전히 변경수리를 했습니다. 다녀 보니까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변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제작하여 전 업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철저히 점검을 하여 변태 영업이나 고용원을 이용한 중개업을 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내용을 규명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민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당시에는 행정착오 처리실적이 총 11건에 5만5,000원 착오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착오보상은 주로 전화카드나, 수입인지로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읍·면·동에서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정정과 혼인사유누락이 9건, FAX 지연으로 2회방문하여 보상한게 1건, 주민등록등본 직인 누락 1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 발생된게 1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12만9,000원 어치를 민원인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9일날 지적전산 온라인이 도에서 고장이 나서 하루에 토지대장 등초본 발급을 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날 총 43건이 발생되어 여기에 따라 전부다 전화카드 1매씩 주어 8만6,000원의 보상을 직접 우리 공무원이 해준데도 있고, 우편으로 발송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는 대강면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착오 기재가 된 사례가 있었고, 호적착오 기재사항 2건이 있었서, 2건에 1만4,000원, 사매면에서 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혼인신고 착오기재 등 호적에 관련된 사항이 사매면에서 7건이 발생되어 보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보절면에서 1건, 이백면에서 자동차등록증 미 복사로 재 착오 사례가 있어 그 분에게 7,000원의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고, 동충동에서 1건, 쌍교동 사무소에서 1건으로 그 이후에 총 14건에 12만9,000원을 보상하여, 총 합계로 25건에 18만4,000원을 민원행정착오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착오 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계획을 실시하고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되도록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해 25건을 보상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면은 1건 내지 2건씩인데, 유독 사매면만 7건으로 많이 나오는데, 민원 담당하는 책임자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면 다른 면은 1-2건인데, 유독 사매면만 7건입니까? 거기에 따른 경고라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술을 잘 마셔서 차질을 빗는다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인으로서 생각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옮겨 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지도 감독 부서에서 원인분석을 하여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야 옳다 그런 뜻 이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유 규명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서 행정을 지도 감독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분석 결과를 차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7건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매면에 호적담당으로 인해 행정착오가 난 것인데, 호적사유기재 착오 정정이 1건이고, 그리고 전 호주 사유기재 정정, 그리고 호적 편재시 착오기재 정정, 혼인사유 누락정정, 호적성명 착오정정, 호적부란 착오정정 등입니다.

보고를 받아본 결과 호적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7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 직원이 호적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호적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적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호적은 한번 기재하면 평생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호적에 배치를 해서 호적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주민등록업무도 아니고 호적사무로 7건이나 행정 착오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늦게 받아 보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규명을 해서 별도로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에서 백종기 위원님, 김성범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매면에 민원담당에게서 몇 일전에도 하소연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정원이 정착되어 있지 못한 걸로 불균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사매면사무소에서 민원, 특히 혼인신고나 호적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 하나 누락된 내용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통계상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정 티오에 정규 인력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생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원과장님이 답변 중에 동료 위원으로서, 또 현지 지역 출신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실장님께서 그 문제를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매뿐만 아니고, 면·동단위, 특히 민원실에 정규 직급의 정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면단위 민원실이 그렇게 일이 바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호적 민원실에서 다 쓰고 했지만, 지금은 복사해서 나가고, 민원실이 책임은 중요하지만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복사하면 자료가 5분 안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고를 하셔서 ....

사매면 호적담당이 김애자씨 라고 상당히 성실한 공무원인데, 그 분이 잘못해서 착오가 난게 아니고, 전임자들이 처리해 놓은 것을 호적정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발생되어 전에 잘못된 것을 이번에 보상을 한 내용입니다. 사매면에 알아보니까 나왔는데, 이 사항은 몇 일날 무엇을 잘 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전입자가 잘못한 걸 발견한 직원은 표창을 해야할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잘못한 걸 잡아내는 것도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여하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허가증 불법양도를 못하게끔 하는 관계에서 묻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 점검하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 전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다 되었다고 했어요.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자 허가가 몇 개나 됩니까?

당초 감사할 당시에는 33개 업소였는데, 3개 업소를 폐업신고 처리를 하여 현재는 30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17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적법조치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점검 항목이 17개 항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개 업소에서 부동산이 침체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더 늘지는 않았죠?

지금까지는 안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12월 30일까지라고 한다면, 금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3개 업소 폐업신고 난 이후에는 신규로 허가를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이 그만큼 부동산이 침체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문제는 허가증을 불법 양도 대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증을 빌려다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은 우리가 말씀안드려도 형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국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저희 과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 관내를 운행하는 관광버스 관계입니다. 관광버스가 계속 운행되어서 관광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게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95년과 '96년 2년에 걸쳐서 시와 천일관광여행가 계약을 해서 그 동안에 4월과 11월중에 남원역에서 출발해서 뱀사골, 그리고 다시 남원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매일 하루에 평균 탑승 인원이 24명 정도에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시에서 3,600만원을 보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지역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으로 빠르지 않느냐 라는 내부적인 토론결과로 관광셔틀버스 운행관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말씀 드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과 관련되어서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리산을 순환하는 관광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관계를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8월중에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득실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관광홍보의 성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의원님들게 보고말씀 드린 다음에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월대 주변 개발에 따른 관광단지내 상인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난해 7월 달에 사랑의 12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성과 품이 납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금년 연초에 사랑의 12마당 사업계획을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승월교 무지개 분수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사랑의 12마당이나, 또는 임권택 감독이 촬영하고 있는 춘향전 세트장과 연계한 사업을 좀더 연계성이 있게, 그리고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의견과 그리고 관광단지내에 여러 입주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좀더 내실있게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준농업지역 숙박 및 접객업소에 대한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준농림지역에 허가사항은 총 50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음식업이 44개소, 숙박업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했음을 보고 드리고, 다만 준농림지역에 숙박 및 접객업소 영업허가 신청시에 환경 오염 방지시설에 관하여는 관계 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남원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통 농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시립농악단 창단 관계를 서두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1월 9일날 구 용정동 사무소를 활용해서 단원을 47명으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매주 2회씩 화요일과 금요일에 야간에 정기 연습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편제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남원 국악인의 육성에 힘서야 되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시립국악단의 위상과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용권위자인 임이조씨를 예술총감독으로 영입해서 현재 맹렬하게 연습을 하고 있고, 금년도 1월 10일날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인 이성림씨, 서울대 이애주교수, 안숙선씨, 이영희씨, 강정숙씨, 남해성씨 등 인간문화재, 그리고 명인 명창 38명을 시청에서 초청을 해서 국악의 성지조성 준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15일날 서울에서 2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국악의 성지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의문을 .... ....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4월 15일날 오후 7시 30분에 호암아트홀에서 우리 시립국악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 공연이 있습니다. 의원들님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시립국악단이 보다 더 용기 백배해서 좋은 작품을 서울 재경향우들이나 또는 서울 관람객들에게 공연을 할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관광국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준공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5월 4일 오후 8시에, 전야제날 개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분수대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고지가 높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하튼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하자 없게끔 잘 하셔야 할겁니다. 왜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오동도에도 무지개 분수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동도 같은 경우는 높이가 3미터밖에 안됩니다. 남원분수대는 약 10여미터 되기 때문에 수압이 높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날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관광객들 옷도 버리지 않겠냐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실무담당께서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준농림지역 허가사항이 50개소로 음식이 44개소, 숙박이 6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이 주로 주천과 산내쪽에 허가가 많이 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총 4건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용하천에서 100미터까지는 식당이나 숙박업 허가를 안내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내주고 계속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죠?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주는 숙박업이나 음식업은 영업권에 대한 허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허가가 먼저 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허가가 되고, 환경시설 절차가 이행되면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립농악단, 실질적으로 필봉하고 좌도농악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맞다, 또 같은 회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뒤로는 괜찮습니까?

당초에 창단식을 갖기 전까지는 지적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려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상쇠를 중심으로, 부단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열심히 화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창무극 춘향제를 서울을 중점으로 하여 울산, 순천, 속초까지 순회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참 잘 한일입니다. 이 사회를 누가 보십니까?

공연을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회자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큰 도시를 다니기 때문에, 5월 5일 춘향제가 곧 눈앞에 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전혀 미비합니다. 4월 8일 행사라고 하지, 춘향제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큰 공연을 할 때라도 앞에서나 끝날 때에는 남원 춘향제도 5월 5일날 양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사회자의 이야기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공연시작하기 전에 입구에 저희 시 홍보요원들이 올라가서 어깨띠 매고 홍보물 춘향제와 철쭉제, 그리고 5월 5일 춘향제에 오십시오 라고 전 입장객들에게 팜프렛을 나누어주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춘향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풍남제는 전주에서 한다는 것은 TV에 나오고 있는데, 5월 5일 춘향제는 TV에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홍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왜냐면, 쌍계사 같은 경우는 쌍계사 벚꽃축제를 약 6일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골 할머니들은 다들 음력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비하지 않냐 그겁니다. 홍보비가 모자라면 다른 곳에서라도 빼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홍보를 해야 할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춘향제 행사가 되지 말만 외국인들을 위해서 음력에서 양력으로 한다 했는데, 만약 안와 버리게된다면 우리 이성수 과장님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벼락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홍보해 주시고, 이번에 바래봉 철쭉제를 5월 2일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죠?

네.

현재, 날씨 관계로 봐서 그날 분명히 꽃이 만발할 것 같습니까?

걱정은 됩니다만, 현장에 있는 운봉애향회에서 이 날짜도 두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한겁니다.

평일보다도 일요일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해 군항제때 상인들에게 보상해주고, 다시 3일 연장했습니다. 이번 5월 2일 바래봉 철쭉제도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다음 춘향제까지도 역 효과가 갑니다. 바래봉 철쭉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쭉도 보고 하루 더 쉬었다가 춘향제 행사까지 보고 갈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꽃이 안 피고 꽃 방울만 맺혀져 있으면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고, 이번 고로쇠 약수제 날짜 선정을 관광국악과에서 잡죠?

네.

자치행정과 하고는 타협 안 합니까?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날짜 선정은 협의를 안한다고 하던데요?

날짜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날짜를 받아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내부적인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바래봉 철쭉제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정식 서면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 2일 잡은 것도 운봉애향회 하고 관광국악과와 같이 날자 조율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양 고로쇠나 구례 고로쇠제 행사 등은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유독 목요일을 잡았습니까?

두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한달 전에 3월 5일날 지리산권 7개 시장군수와 국회의원들 연대 모임을 여의도에서 가졌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금요일인데, 그날 오후 늦게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는게 낫겠다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지리산 7개 시장 군수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모처럼 올라오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시책도 전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때 당초에는 지리산 고뢰쇠 약수제에 참여를 하는 쪽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생각은 올해 범시민적으로 개최를 하되, 평일날 개최를 해보자 이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3월 4일로 날짜를 잡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변명도 하지 마시고, 이번 고뢰쇠 약수제를 총 4번에 거쳐 날짜를 변경했죠? 마지막에는 일요일날 잡아 인쇄까지 했다가 목요일날로 앞당겨라, 일요일은 모인 결혼식이 있으니까 앞당겨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안오다 보니까 면단위에다 40만원씩 지원했지만 각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만 갔지 외지인들 누가 갔습니까? 광양이나 구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였지 않습니까? 남원만 유독 목요일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잔치가 되어 버렸어요? 주천면에서도 안오다 보니까 난리가 나서 10명씩만 더 데리고 와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고로쇠나 철쭉제나 춘향제가 남원 우리 시민들 잔치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날짜 선정을 왜 관광국악과에서 단독적으로 잡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시에서는 아무 말 없었습니까? 시장께서는 그냥 목요일날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군장들이 그날 시에서 만나서 그 다음날 고뢰쇠 약수제를 온다고 했지만 안왔지 않습니까?

그 전날 저희들이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7개 시·군은 7일날 서울에서 모여서 다음날 예식보고 내려와 버렸는데,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는 위치가 안 닿습니다. 지나간 얘기 안하겠는데, 내년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안잡고 평일을 잡을 겁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공무원 잔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로는 약 2,000여명 정도로 보는데, 남원시 산하 공무원이 전체가 1,000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시할 때 분명히 공무원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분명히 있으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를 해주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저도 상당히 격려를 받았습니다만....

면·동단위에 2명씩만 남기고 전부 동원령 내렸습니다. 전부 다 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올해 많이 갔습니다.

광양이나 구례 같은 고로쇠 약수제 같은 경우는 날짜 잡을 줄을 몰라서 일요일날 잡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해서 봐주십시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날 잡는 분야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저는 우리 고로쇠가 산내 주민도 고로쇠 약수제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때 평일날로 잡은 것은....

산내 번영회에서도 일요일로 안 잡았다고 말이 많습니다. 날짜를 4번을 교체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렇다고 해서 4월 3일 시기적으로도 제일 좋은 고로쇠 약수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당기든지 더 늦추었으면 좋았는데, 하필이면 목요일날 해가지고 손님들도 안오다 보니까 남원시 잔치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나 간 건 그만 두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생각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잡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번 고로쇠 약수제를 상당히 의미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고로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잘했다고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견해나 여론상으로는 조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번 5월 5일 춘향제때는 전 국민들,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2,000명이 행사에 오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산내 고로쇠 약수제가 지역 행사로 끝나지 않고, 타 지역 손님이 와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2,000명이면 일개 면·동에서 40명씩만 동원했다고 보십시다. 거의 1,000명이 넘어요? 다른 분들이 가서 보면 동네 잔치 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로쇠 약수제 행사는 조금전 날짜도 지적하셨지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타 지역 손님이 와야 된다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춘향문화제전위원회가 법인이죠? 재단이죠?

네.

앞으로 향후 춘향문화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주관을... 주체는 제전위원회가 있고, 사단법인체가 있는데, 사실은 남원전체에 크로즈업 되어 있는 하나의 대명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로서에... 지금 행정에서 거의 주관하다 시피 하는데 단계적 민영화, 스스로 시민 전체에 한마당이 되면서 국제적인 춘향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단계적으로, 년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하나 하나 민영화가, 실지 춘향문화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떤 계획이 계신지, 그리고 이제 국제 10대 문화제 라고 해서 정부적 차원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이 상당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 도지사께서 제전위원장으로 새롭게 도단위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데, 3억이 지원되는데 전체 이번 행사에 투자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중앙, 도, 시, 그리고 제전위원회, 현재 자료가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광한루를 중심으로 하고 또 승월교라든지 또는 관광단지라든지, 12마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곳을 묶어서, 그래도 몇 시간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관광지, 그리고 가능하면 쉬어갈 수 있는, 유숙을 하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속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춘향문화에 꽃을 피우고 그것을 더 확대해 간다면 현재 서남대에서 오리정, 그리고 버선밭, 이도령 고개라든지 이곳을 앞으로 관광코스로서의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춘향문화선양회 관계, 그리고 금년도 춘향제 예산액 관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와 직접 관련된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지 않는 걸로 보고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관련된 과장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제 업무와 관련되어서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춘향문화선양회 관계를 저쪽 오리정까지 연결을 해서 패키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리정개발 관계는 지난해에 용역을 마무리 지은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비젼 21 계획에 저희 남원이 관광성장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03년까지 총 민자를 포함해서 150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계획인데, 저희들이 전에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사업기간을 당겨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될 때 종합적인 춘향문화 패키지로 상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관광국악과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춘향문화제전에 해당된 내용이고, 실질적 실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관광국악과에서 진행되고, 모두 추진된 사항들은 어떤 면에서는 문화체육도 있고, 공공관리를 하는 사무소도 있지만은 전체 크로즈업 시키고 있는 것은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국악과가 주적인 어떤 중심 내용이 되어서 춘향문화든지 모든 문제를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계획하고, 그래서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계획하면서 추진하면서 실현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도 획기적인 면이 보이면서도 사전 어떤 계획에 있었던 일들이 아닌 신생된 아이템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면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다음 기회에 소상하니 말씀을 주시고, 끝에 가서 답변해 주신 내용, 지금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시장터와 같은 그런 행사가 아닌 정말로 춘향제를 제대로 하려면 제2의 관광권을 오리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타가 그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엄청 프로젝트나 예산이 아직 손을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전체가 공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계획, 사전에 계획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남원전체 춘향문화에 대한 크게 국제적인 무대에 시각적 조명이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루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은 사실상 옛날 수십년 전에 옛날 광한루원을 확장하는 데서부터 비롯해서 시정, 군정 주요 방침이 그야말로 관광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 정성과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자를 했으면 이스라엘이나 덴마크같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히 승월대 주변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전망이 보이는 것도 같고, 또 옛날 요천에 보트를 띄우면 좋지 않나 하는 소리가 수년 흐르다가 그것이 실현되었는데 요즘 또 어떤 소리가 나오는고 하면 지금 요천에 지어져 있는 보가 밑에도 있어야 하고 위에도 있어야 하고 연장을 해야 한다. 또 강변도로가 이제 상당히 멀리 뻗어나가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솔직히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각 지방이 빠짐없이 꽃 축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단풍은 가을이 단풍인데 육모정 계곡에 단풍나무 헌수를 받아 단풍나무를 심은 일이 있어요. 홍단풍을 심었는데 가을에 단풍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것도 어떤 실패작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대로 요천의 보를 더 위 아래로 확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놀러 오십시오 하는 건, 억지로 끄집어들이는 관광은 힘이 드는 거고, 꽃 축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군간이랄지, 제주도도 가보니까 순전히 벚꽃 축제고, 서울도 여의도 벚꽃 축제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오란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우리도 늦었지만은 거기에 눈을 떠야 할 때가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관광전문가나 또는 여행전문가들은 봄 꽃 축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매화, 철쭉, 벚꽃, 이런 것들을 포괄한 봄 꽃 축제가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상품으로 말하자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형병옥 위원하고도 가끔 이야기가 됩니다만 금지에서 산동까지 천변도로 확장해서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국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