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길 와주신 최양우 원자력 사업 단장님과 한전본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길조 영광 본부장님을 비롯한 영광본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 위원 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영광원전과 관련한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군은 다른 지방 자치단체 와는 다르게 영광원전 1.2.3.4호기가 가동되고있고 5.6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군 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해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996년 11월 15일 한전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군 의회에서는 11개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1997년 2월 3일부터 98년 4월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현안 사 항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주 민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하였으나 본 추진사항이 극히 부진하여 98년 11월 23일부터 99년 1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도록 한전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미온적인 자세로 본 설명회 자체가 무산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한전의 자세에 이대로 방치할수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군민 대다수와 사회 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본군 의회에서는 한전에 대한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사전 준비모임을 영광 관내 사회 단체 회장단 300여분을 모시고 1999 년 3월 17일 14시에 개최하였고 참석하신대다수의 군민께서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개최를 적극 요구해옴에 따라 1999년 3월 24일 영광원전 정문앞에서 3,800여명이 참석하여 영광군 민의 결집된 의사 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본 결의 대회및 공청회 과정에서 영광원전의 안전성확보, 핵 폐기 물 영구처분장화원전으로 인한 유무형의 농산물 피해사례및 5.6호기 건설허가와 관련한 온배수 저감문제, 5.6호기 저가 입찰 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문제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청회 에 참석한 주민 들이 5.6호 기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5.6호기 건설중지 가처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바 본군 의회에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중지 가처분 신청 을 검토하게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영광원전 2호기에 대한 다발적인 사고 가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중 보도되면서 영광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2호기 사고 에서 보듯이 이러한 제반문제들은 한전의 현안 문제 대응에 있 어 현실모면만을 위한 방편으로 모든 사 안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생각으로 인하여 투명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원전정책으로 군민들에게 불신감만 조장하 고 있다고 봅니다.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설명에 임하시는 한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대군민 설 명회라는 것을 생 각하 시고 과거의 잘못된전철을 또 밟고 있다는 내용이 재론되지 않고 이제는 진실로 한전도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을 군민 모두가 느낄수 있도록 주 민의 편에서 주민 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솔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원전특위 위원 들께서도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접근으로 군 민의 목소리가 한전에 여과없이 전달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14:10) 1.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사업단장 최양우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요구사항 뿐만이 아니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도 생산적이 고 원전과 지역 주민 그리고 군의회 여러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또 좋은 결론을 얻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부터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저희 회 사 내외부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내의 인사이동도 있고 또 회사내의 구조개혁으로 인한 회사 분할문제 또 여러가지 사회 적 분위기 때문 에 저의 전임자이신 사업단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시지 못하 고 제가 최근에 불과 열흘전에 발령을 새로 받아서 오늘 오게 된 것을 정말 죄송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꼭 이러한 범위이내라기 보다는 자주 와서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협의를하고 상의를 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결론 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완벽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원전에 대한 관 심사 항에 대해서 민간 참고인 으로 출석 요구된 참고인 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영광 농업경영인회 연합회장 정진기 참고인 에 대한 진술을 듣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엽합회장 정진기 요즈음 들어 근자에 영광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해명하고 수습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전측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고 영광군민들 또한 여기에 대한 항의 내지는 문책에 대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정진기입니다. 그동안 원전이 영광에 들어온 이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 민의 피해의식만큼 크게 미치지 못한점 상기시키면서 영광군 농업인 단체의 대표로서 영광농업에 관련된 부분몇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로부터 영광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칠산어장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질좋은간척미를 비롯해 지역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원전이 들어선 이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광의 농민들은그렇게도 좋았던 영광이라는 지명을 숨을죽이며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의 품질좋은 농산물에대한 원전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까봐목소리 한번 크게 내보지 못한게 사실입 니다.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에 당연히 영광이라고 지명을 넣어서 사용해야 함에도 옥 당 청결미니 염산 신성포도니 백수 간척 지쌀이니 하고 표시를 해야만 하는 현실 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농산물에 대한 농민 의 간접피해가 상당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농민들은 지금까지 목소리한번 높여 보지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영광군 농민을 대변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난번 영광 군의회 에서 요구한 11개 항목중의 하나인 영광원전의 명칭을 개명해줄 것을 간접피해를 최소화 하자 는 측면에서 요구합니다. 둘째 영광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전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큰만큼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전으로 인한 농산물 간접피해 조사용역을 의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농민들의 간접피해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농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피해의식 또한 상당합니다. 대안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역협력사업을 펼쳐줄 것을요구합니다. 이상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염산면 어민 생계대책 협의회장강경원 참고인 에 대한 진술을 듣겠습니다

강경원 참고인 진술하시느라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영광 핵발전소 추방협의회 기획부장이신 하선종 참고인 에 대한 진술을 듣겠습니다.

핵 발전소 추방협의회 기획부장 하선종 영광 핵발전소 추방협의회 기획부장 하선종입니다. 저는 핵발전소에 관해서 한전 최고 책 임자와 지역 주민 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기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한 전이 감추고 있었던 안전성에 대해서 질 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사능 방호훈련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 때도 이런 비상계획이나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 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많은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 10월 10일 저녁 9시경에 발전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상 싸이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이 이것이 발전소에 대형 사고 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핵추협에는 많은 주민 들한테 문의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저녁내내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들은 군청 관계자들하고 경찰서 직원도 있었지만 핵추협하고한전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한전 관계 자와 면담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런 비상경보음이 울리게 되느냐 질의 하니까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의 모든 기계들은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최첨단 의 설비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기계가 노후화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 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전측에 미국의 노스안나 발전소에 방사능 방호달력이 아주 자세히 훈련이나 취지같은 것이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정도는 한전에서 지역 주민 들한테 해야되지 않느냐 계속 질의 를 했더니 한전 최고 책임자는 고맙다 이런 자료를 우리들한테 주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98년도부터 시행 을 하겠다라고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이 지나고 벌써 2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전측에 왜 시행 을 하지 않 느냐. 최고 책임자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주민 들과의 약속을 어겨도 되느 냐고 질의 를 하니까 답변이 계속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들과 약속을 어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한전본사에서 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때 약속을 했던 최종책임자는 여기에 안계시지만 지금 계시는분이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선종 참고인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 발전소 추방협의회 기획부장 하선종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면 언제까지 지킬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번째로 핵 폐기 물에 관련된 문제입니 다. 제2저장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5.6호기 건축허가를 낼때 마지막 항목 에 제2 영구창고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영광군 관계자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고 이때문에 지역 주민 들과 상당히 갈등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런 사항이 벌어 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책임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한전관계자들은 시기적으로 그렇 게 되었다. 울진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밀저장대 방식으로 3호기 핵 폐기 물을 조밀저장대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핵 폐기 물을 저 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장고 방법을 전 환을 하면은 언제까지 기한 을 늘릴수 있 는 것인가. 앞으로 3.4호기 5.6호기도 같은 내용으로 제2저장고 방식으로 전환해서 핵연료 를 전환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책 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 니다. 작년 한전과 어민단체와의 간담회 시 저희 실무자가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금정산 핵 폐기 물 처리장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한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관계자들끼리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뒤에 어떻게 된 일인지 한전에서는 핵추협 실무자를 검찰에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까지 광고를 실으면 서 저희 핵추협을 사회 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영광 지역 사회 에서는 금정산 핵 폐기 물 처리장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오갑니다. 과연 그때당시 한전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저희 핵추협 실무자 를 검찰에 고발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 핵추협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전은 언론을 통해 서 영광 핵발전소 추방협의회에 사과문을언론을 통해서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핵 폐기 물 처분장 부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고 2004년 설 계완료, 2008년 건설완료를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는 어디어디인지 이것도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하고요. 세번째 미확인 용접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3년부터 영광 지역 주민 들은 영광 3.4 호기 건에 대해서 미확인 용접 쉽게 말해서 도둑용접이라고 합니다. 설계상에 나와 있지 않은 용접부위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저희 핵추협이 결성되고 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 로 얘기를 했는데도 한전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원전안전기술 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양심 선언 을 했습니다. 영광에 총 43개의 미확인 용접부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원전안전기술원에 행정 정보 공개 법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 했는데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영광 뿐만아니라 울진, 영광, 고리, 월성 모두다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둑용접의 문제를 은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같은 품질보증은 누가 했는지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했다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핵발전소 안정성과 관련하여 가동중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같은 검사를 하고도 이런 부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안전관리에 헛점이 있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고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한전은 도덕 적 책임을 못지는지 여기서 밝혀 주십시 요. 마지막으로 영광 2호기 사고 와 관련해 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전은 97년도에 6월과 11월에 핵연료 봉의 파손된 결함 그리고 증기발생기내에이물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9월까 지 사업가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핵추협에서 문제제기를 삼고 자료요청을 하였는데도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일했지요. 이것은 이보다 빠르게 계획 예방정비에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계획 예방정비를 끝낸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가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2호기에서 똑같은 지점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간단체에서 생 각하 기로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핵발전소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원인을 밝혀 내고 수리 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핵연료 미국의웨스팅하우스사 제품 V-5H에 대해서 핵규제 위원 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과 함께 국정감사 에서도 한전 관계자들은 지적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안내관 지지핀의 문제를 거론을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장소에 나왔던 한전 관 계자들은 핵추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안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이같 은 일들이 벌어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참으로 유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녹색연합과 함께 밝혀낸 문제를 보면 97년 12월에 미국핵규제 위원 회는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의 실패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전부 공개 를 했습니다. 이문서에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사가 제 작한 핵발전소 노스안나 1호기를 비롯한 발전소에서 수십여차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지핀 파편으로 인한 증기발생기에 막대한 마모및 파손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미국 핵규제 위원 회는 이렇게 보고 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의 제어봉 안내관 지지 핀 모두를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관계자들한테 질의 하고 싶습니다. 한전은 국정감사 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2호기 사고 의 원인과 미국 핵규제 위원 회 의 권고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해결없이 상업가동에 들어 갔습니다. 이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한 전의 정보독점 문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전은 미국 핵규제 위원 회가 94년, 96 년, 97년 이렇게 건의 를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98년 계획예방 정비시 가동을 앞두고 과기부, 원전안전기술원, 한전은 임계전 회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도 이번 2호기 사고 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계획예방 정비를 실시한지 6개월 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6일동안 5차례에 중요부품, 인적실수들에 의해서 다섯차례에 고장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사고 라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회 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가동까지 중단하고요. 이에 대한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은누가 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아봉 안내관 지지핀을30개난 교체한 이유, 이번 2호기 사고 에 대한 한전의 불감증 그리고 관계기관의 안전관리및 안전규제에 대한 부실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사고 를 통해서 이 번 사고 책임자들은 합당한 댓가를 받아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사의 지지핀을 사 용중인 영광 1호기, 고리 1-4호기의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을 모두 교체해야 되는 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상업가동중인 핵발전소에 대해서 안전성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정 참고인 이 발언 한 질의 는 진술로 수정 하면서 하선정 참고인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 항 추진사항에 대한 참고인 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11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종호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소장으로부터 일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 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참고인 에게 듣도록 설명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영광 한전 5.6호기 건설소장으로부터 11개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측이 자료를 준비했으면 각 위원 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십시요.

원자력 5.6호기 건설소장 이종호 먼저 강종만 위원장 님이하 참석한 여러 분에게 심려를 끼쳐들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11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1번 사항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문제입니다. 영광본부는 영광 원전건설및 발전소 운영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 고 있습니다. 원전운영을 함에 있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없애도록 관련 법령 에 따라 광범위한 안전성 검토는 물론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장 품질관리및 시공감독을 엄격히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및 작업환경 개선등을 통해 인적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기부에서 약 7명이 정부 규제기관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고 의 대비한 사고 대책도현재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기적인 훈련을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와 국내외 전문 규 제기관의 점검관리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기준은국제 원자력 기구등 외국 원자력 전문 기 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영광본부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보건 유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금 대통령 각하 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에 모범이 되는 원전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 물 보관은 원자력 법에 따라 용기 에 포장하여 임시적으로 원전부지내 방사성 폐기 물 저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249차 원자력 위원 회에서 의결 한 국 가 방사성 폐기 물 관리대책에 따라 2008 년에 방사성 폐기 물 영구처분 시설이 건 설되면 현재 임시 보관하고 있는 폐기 물 을 영구 처분장으로 이송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1번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이 끝났습니다. 1항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참고인 들께서는 관련 부서 담당자 들이 말씀하실때 죄송합니다. 회의록 에 남겨야 됩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자력 산업이 잘되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써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력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스스로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희가 몇주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발전소하고 오카쇼무라 에 있는 JNFL 핵연료 주식회사를 가서 느낀점은 일본은 왜 핵추협이 우리나라처럼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발전소를 견학하면서 바로 느꼈습니다. 어떤 사고 가 발생시 일본은 바로 공개 를 하고 그 공개 한 것을 일본 주민 들은 거의 믿고 있었어요.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정도로 신뢰를 주고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왜, 우리나라 4개 발전소 지역 에서도 우리 영광처럼 핵추협이 활발하게활동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영광 원자력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으로 나오신 한전담당자님들은 깊게 생 각하 시고 제가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시점, 이시간 이후로 원자력 사업을 주민 들한테 정 확히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전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달할수 있는 기술력이나 장비가 충분히 갖 춰져 있습니까?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영광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 하고 고장하고 구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고 라면은 어떤 그런 이벤트가 일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재물상의 피해나 또 는 인명에 피해를 줬을때 사고 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 와 고장하고 구분이 되 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저희 지금 현재 발전소 운영에 관한 보도지침이 과기부로부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자로가 정지되면은 4시간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고장원인이라든지 발전의 정지라든지 또는 방사성 누출에 관한 사항을 즉각적 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사실을 보도자료로 해서 전남에 있는 8개 신문 본사로 바로 팩스를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것은요. 트립이냐 어싸이전트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 트릭소스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발전소가 정지가 되면은 원자로 정지에대한 우리 말로 자체모델입니다. 서스트 알람이라 해가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지가 되었는지 나타납니다. 컴퓨터로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증기발생기의 수위도 수위가 저수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의 트립이 된 원인은 밝혀 집니다. 그다음에 저수위가 되었던 동기를 왜그러냐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원인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어떤 직접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알아낼수가 있습니다.

준 자료를 보면은 장비가 노 후화 되어서 그 장비를 구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를 들어서 노후화 되었단 말 보다는 가끈 전원 휴즈가 손상이 되었을 때에 말 하자 면 휴즈가 차단이 되었을 때에 나타 나는 현상중에 말 하자 면 나타난 그 다음 에 증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들이 있겠지요. 사고 가 났을때.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그 원인이 휴즈가 나갔을 때에는 순간 전력이 올라가서 휴즈가 나간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충격파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력이 말 하자 면 그만큼에서 예를 들어서 휴 즈가 나갈련다 그러면은 5암페아를 해야 되는데 5암페아도 아직 안되었는데 4암페아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왜 5암페아가아니고 4암페아에서 나가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장비가 충분하다 그말씀이지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기술력도 정확히 분석할수 있는 분석자가 충분히 있다.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봅니다.

갖추었어요. 아니면 정확히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있다, 없다고 답 변하기는 그렇고 저는 지금 판단으로서는갖추었다고 봅니다.

기술력이나 분석자가 충분히 있다 그랬을때 사실 그대로 트립이 되었을때 트립 소스를 사실 그대로 발표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밝히고 있습니다.

있어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 그러면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테니까요. 우리가 전남매일 4월 7일자에 보면은 방사능 누출은 없다. 그렇게 기고를 하셨더구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1차계통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2차계통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냉각수를.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그렇게 질의 를 하시면 제가 4월 7일자 신문을 다 보지 못하니까 그중에 어느쪽 을 이야기 할까요. 예. 이부분은 제가 신문을 내고 보지를못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23일부터 1년에 다섯번 정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방사성에 대해서는 누출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이번 사고 에 인터뷰 했던 것은 3월 23 일부터 되었던 사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없었는데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그전에 방사선 누출 사고 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저쪽에 콘덴사 업개수 설비를 해가지고방사성이 말 하자 면 말 하자 면 핀업이 발생해 가지고 핵연료에 핀업이 발생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때에 업개수 개토구로 나타난 방사선 수치가 10마이나스 9승에서 10승으로 올라갔던가요

했습니까?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발표했습니다.

디알엔에스아세요. 디알엔에스,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딥스, DIMS

DRMS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DRMS 알람이 뜬다면 어떤 현상때문에 뜰까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DRMS 모니터 설비가 여러곳에 있는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DRMS가 뜬 점검사유명이 있지요 ABC 토탈 액티비티 측정하는 것이요. 1차계통이요. 그때 같이 액태비티가 떴을때 그러면 그것은 DRMS 계측기 고장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그런 부분이 밖으로 발표가 안 되었지요. 제가 분명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사실 그대로 발표를 하자 . 이시간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 영광군민이 믿게끔 하자 .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자꾸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자꾸 얘 기한 것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제가 인터뷰했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월 23일부터 이번에 5번의 원자로 정 지를 마지막에 이물질에 의해서 정지가 일어날 때까지에 관한 것은 방사성 누출 에 대한 어느 동작된 것의 모니터에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DRMS 알람이 울리고 점검 사용상에 토 탈 액티비티가 떴다. 그러면 DRMS와 계측기상의 애라는 아니죠. 예다 아니다만 해 주세 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2차실험실내에 스티브 네이타 ABC 저장 샘플라인에 흘러 들어오지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왜 키탄보드를 설치를 했을까요 무엇때문에.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지금 질문 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차측에 패다임 배드가 왜 설치를

평상시에는 설치를 안해야 됩니다 설치를 안해야 되는데.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인서비 스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않아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처음부터 안되어 있는 것을 설치한 것 은 아니지요.

계측기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 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안들어 갈께요. 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넘어 가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발전소 근무자가 현장 아로엔트나 티로엔트 근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엔시알에서 근무자 가 규정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적고 거의현장에서 메뉴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대부분이 엔시알에서 오토로 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발전소 근무하는 발전소 교류근무자의 휴먼애라가 자주 발생될 수있다고 본부장이 그렇게 기고를 하셨어요 이번 사건도 운전원의 조작미숙이라고 발표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부분은 옛날부터 예정된 부분이 아니었는가.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지금 인터뷰했던 전남매일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금번 다섯번의 정지에 관련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다섯번 정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에자에 의해서 정지 가 되었었고 두번째 스팀덤프 발브 그다 음에 그랜드스팀 민품, 작업절개 메인피 다펌프에 대한 정지 마지막에 스팀디엔피이엔지 이 5건이 정지가 있었는데 그 다 섯번 정지 중에서 에자하고 스팀 이물질 에 대해서는 별개지만은 두번째 우리가 일어났던 스팀덤프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수위저로 정지가 되었더라든지 또 맴티브펌프의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전원이좀더 능숙하게 실수한 것보다는 능숙하게대처를 했더라만 정지를 하지 않고 갈수 가 있지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것 말고는 조작미숙이거의 없다 이렇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조작미숙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번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주 시고요.

. 이번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조작미숙이 우려되거나 또 그러한 것을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아 시다시피 1.2호기에 해당되는 것은 시브 레타 훈련을 갖다가 고리로 가서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사고 로만 한정해서 말할수 없는 부분이 전에부터 예견했던 부분들 때문에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어떤 사고 가 아니 었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그러냐면 지금 발전소 교대근무자들 이 쉽게 말해서 짠밥이 많으면 신입사원 들이 들어오면 바로 일근 부서 로 빠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입사원이 어떤 벨브의 위치도 모르고 펌프의 위치도 모 르는 상황에서 조작하다 보니까 이런 조 작미숙 사태가 자주 발생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발전소 교대근무를20년 30년 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발전소 교대 근무요원으로채용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채용시부터 퇴직 시까지 발전부 교대근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일이 없 지 않습니까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교대근무로 들 어가고 교대근무를 많이 한 사람이 일근 으로 빠지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그사람 들은 새롭기만 하지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저희 원자력 지금 여기 영광군만 아니 라 운전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일만 하 도록 한지채용제도로 해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근무자들이 일근 부서 로 빠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이것을 빠졌을때 제도상에 그런 일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근으로 빠진 원인중에 하나가 건강상 이유가 있을 것 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경우 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그 직을 계속 수 행하도록 채용해가지고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실예를 들어 드릴께요. 굉장히 기분이 안좋으신 같은데요. 실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릴께요. 습식보존 처리아시지요, 액티르펌프 조작하는 거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원자력 제2발전소 부소장 영광 원자력 재2발전소 부소장입니다.

액티르펌브를 기동을 할때 안의 현장에서 벨브를 열어 줘야 되어요. 그래야 2차 실험실에서 펌프를 기동을 합니다. 그러면 습식보존에 하이브라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벨브를 열었다고 해서 2차 실험에서 펌프를 기동시켰어요. 그런데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약품이 처리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가서 보니까 연로에 따르는벨브가 닫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근무자한테 왜이렇게 거짓 말을 했느냐 했더니 그 벨브를 자기는 분명히 열었다 그것이에요. 그 벨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사람들이 들어온지가 3개월 되었어요. 교대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아주 원만하게 어디어디에 있다 눈을 감고도 알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순환식 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 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광군민을 위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무님도 오셨으니까요. 근본적으로 발전부 교대근무자들은 채 용시부터 해가지고 일본처럼 그렇게 해야우리 영광군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 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대책 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무님이 나름대로 책임지고 계시니까 유념해 주십시요. 그리고 근무환경이 제가 일본밖에 못봤기 때문에 일본을 자꾸 댑니다. 지금 티엘원이나 티엘원에서 터빈원터 가 근무하는 근무실을 보면은 사람이 8시간 근무할수 있는 장소가 절대 못됩니다. 많이 있으면, 10분정도 있으면 스팀때 문에 너무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환경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거든요. 그럼 과연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자기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점도 참고하셔서 터빈이나 아로댄근 무여건을 잘 갖춰줌으로써 영광원전이 안전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무님 잘 생 각하 셔서 현장근무자들 근무여건도 조성해 주십시요. 그것이 바로 영광원전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영광원자력 사업단장 최양우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그부분이 가장 큰 문제 로 우리 회사내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 습니다. 미숙이라는 말이 최초로 영광원전에서 만들어지다시피한 말인데 좀 그것을 심하게 표현하면 잘못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 습니까? 미숙하다는 얘기는 훈련이 덜 되었다 그런 얘기고 훈련이 덜 되었다 얘기는 적격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끼어들게 될수 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가 원전은 아직도 너무 위험시하고 원전근무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팽개쳐져 있다. 또 원전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인식도 좀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조력발전소하고 같은 조건속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한전이라는 테두리속에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조력발전소하고 달리 그 근무자의 근무위치나 근 무하고 있는 자기가 맡은 직무 의 중요성 에 관계없이 현재보다는 파격적으로 급여 등 각종 근무조건을 개선시켜 주어야 우 수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회사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기능형태를 바꿀려 고 하는데 제1차적으로 그부분을 개선하 고자 하는 것이고 그부분이 개선되지 않 고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적 신뢰도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 방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한전측 참고인 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 성 발언 은 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이부분이 8만 군민이 지켜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일과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은. 분명히 아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여건을 어떻게 좋게 개선을 해주신다는 약속은 안하셨거든요. 현장 근무자들이요. 터빈이나 아로댄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예. 저도 현장 교대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계되는 발전소에는 일단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문제가 있고 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문제하고 소음문제 그다음에 여름에는 모기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우선 터빈플로어의 온도를 많이 내렸 습니다. 약 10℃까지 내려가서 지금 최근 설계 된 발전소는 15℃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설계적으로도 개선하고 실제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1.2.3.4호기는 저감되어 가지고설계된 기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저희가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하겠습니다.

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최양우 원자력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을 국민이 원자력을 불신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게 그부분만을 하자 면 그런 표현이되는데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말 하자 면 불신을 받게 하는 원 자력 관계자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한전에서 나와 계시는 관계자들은우리 8만군민이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또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원자력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이 없 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 습니다. 그러나 이자리만큼은 역사에 남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 각하 시고 차제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내용에 대해 자꾸 접 근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부분도 오늘 소상히 밝힘으로써 앞으로도그런 자그마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원자력이 조그만 고장에도 자동정지된 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본부장께서. 그런데 밑에 보면은 고장을 일으킬수도있지만 원전의 사고 가 이처럼 자주 발생 하는 것은 운전원의 조작미숙이 대부분이라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 방금 말씀했습니 다만은 조그만 고장에도 자동정지되는데 어떻게 해서 운전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운전원의 미숙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 습니까? 자동정지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지금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 서 답을 했습니다. 우리 발전소의 조그만 정지에 의해서 말 하자 면 고장에 의해서도 정지할 수 있 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실렸던 글 은 이번 다섯번의 정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다섯번 중에도 말 하자 면세번에 해당된 이런 것들은 좀 운전이 능숙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답 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보십시요. 기계가 정밀해 가지고 사소한 고장에도자동정지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예.

어떻게 운전원의 미숙이 나옵니까? 운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계가 그렇게 정밀한 기계인데 운전원의 조작미숙이라는 말이 들어 있단 말입 니다. 그부분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작미숙이 있다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지를 일으 킬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말씀에 운전원의 조작미숙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이번 다섯건 중에서 세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운전 조작의 미숙이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드린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내용을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 전체운영에 관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이번정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 했던 내 용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김용현 위원 의 질의 에 지금 다섯가지의 고장부분 저는 사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장이라고 하시니까 그 사고 부분에만 접근을 하시고 그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회 피를 할려고 하시는데 제가 전자에 말했 듯이 우리 군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역사 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 일어났던 사고 들이 군민들은 모르는 가운데 은폐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 을 남게하는 발언 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십시요.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본부장님께서 아까 김용현 위원 께서 질 의과정에서 지금 본부장님은 이번에 1년 에 다섯번 사고 가 발생한 부분만 자꾸 접근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는 과정 에서 그 앞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이 다섯 건의 고장에대해서만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그앞에 알고 계시는 그 사고 에 대해서 은폐할려는 그런 의구 심을 갖게하는 발언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도. 또 방청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 실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원자력 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부장 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김용현 위원 님께서 전남매일 4월 7일자 에 나와 있는 방사능 유출은 없다. 이 인터뷰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입니다. 지금도 제가 질문 하신 내용을 제가 제 대로 소화를 못시켜서 같이 직원들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 니다. 무엇인지 제가 제대로 못알아 듣고 있 습니다.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어요.

김길조 본부장. 무슨 답변이 그래요. 여기가 시장 터입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질의 한 요지를 파악못했으면 이자리를 뜨세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자리를 뜨세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조금 흥분하시는 것같은데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도 정확히 피력을 못하신다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양우 원자력 사업단장께 서는 본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사업단장 최양우 예.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운전미숙이 과거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느냐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발표를 하지 않고 은폐를 해서 발각되 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두가지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우선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 어 왔느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하고 있 는데 조그만 실수를 해도 발전소가 자동 으로 정지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마다 발전소가 계속 정지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지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인제 이런건데 우리가 한국전력이 전 구성원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모인 공개 경쟁 시험을 보아 가지고 모아들어온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나이때에 있는 스 무살이나 서른살이나 어떤 일정한 나이에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명령 개통에 의해서 즉각 즉각 움직이는게 아니다 이 거지요. 어떤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라.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체제가 우선 한국전력내에 안돼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에서 과학기술처 주재관이 24시간 운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상황 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우리나라 법중에서 원자력법만큼 그 처벌 저항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심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 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절대로 그 자체 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과거에는 이적이다 뭐다 공개 를 하 지 말아라. 도면이 이북으로 넘어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면 한장 외부에 누출하기를 꺼려 왔던 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나 국 민의 정부 , 새로운 정부 가 들어 오면서 모든 정부 는 무조건 다 공개 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는 전부다 그것 을 확인시켜 주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서 사랑받는 그런 산업시설이 되도록하라 하는 것이 기본적 설계운영의 원칙 입니다. 그 원칙에 저희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 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거짓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 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고발하셔도 저희들 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7명이 파견근무를 하 고 있다고 그랬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근무를 했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원자력 발전소가 수에는 관계없이 계속증원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이래 계속해서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기부에서파견한 직원이겠지죠.

사업단장 최양우 과학기술 부의 정부 관리하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부의 명령을 받아서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안전기술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 합해서 7명입니다.

우리 영광에 있는 원자력도 군의회 현 의원 도 신분증을 제시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철저히 보 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영광 군의회 의원 들은 원자력의 우리 군 민의 많은 요구가 있고 또 11개 요 구사항에 대해서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 적 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더이상 깊이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 는 여기 답변서에는 국민 보건이라고 그 랬는데 저는 국민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 니다. 그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 원자력 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군민들은 정말 불안안 생각을 가지고 나날이 생활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광 원자력의 관 계자들 오늘 이자리는 정말 진실한 과거 에 있었던 경미한 사고 라도 발표를 해주 시고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그런 사소한 고장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제어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용접부위가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봐도모릅니다. 그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라도 의회에 정확히 보고 를해주시고 지금 원자력에서 지금까지 하고있는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멸 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 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또 생긴다면은 우리 의회와 영광군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계속되는 질의 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부연설명없이 영광원전 2호기문제로 들어 가겠습니다. 영광원전 2호기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섯차례가 사고 를 일으켰지요. 답변은 최양우 사업단장님께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차례의 사고 가 난줄 알고 계시죠.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광원전에서 2호기에서 사고 원인이 증기발생 부분에서 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중에서 핵 심부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중에서도 최고의 핵심 아닙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예.

증기발생기가 하나의 원자로 에서 수천개의 세관으로 형성되어 있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1991년도에 일본의 한 핵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사고 로 대형 사고 가 난줄알고 계시죠.

사업단장 최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영광 2호기와 같은 가압경수로 형 핵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의 사고 가 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광 2호기도 상당한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예. 말씀을 끝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답변만 하세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 2호기는 웨스팅 하우스 사의 설계로 제작된 것이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웨스팅 하우스사에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증기 발생기와 세 관부식에 문제로 원자력발전소 소유 해당국으로부터 약 14건정도 소송 을 당한 사 실을 알고 계시죠. 설계결함으로 인해서.

사업단장 최양우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설계자체가 영광원전 2호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지 않겠습 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사로부 터 답변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어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현재요.

과거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소송 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약소국이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약소국이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요.

안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했는데.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4건이나 소송 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증기발생기 세관부식문제 있어서.

사업단장 최양우 지금 이문제는 세관부식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증기발생기가 이번에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두차례나 사고 가 발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 않습니다.

않으면 이번에 증기발생기에서 사고 가 난 사항인데 증기발생기의 세관부식의 문제로 해당 각국에 소송 을 당했던 회사의 설계에 제작된 원자로를 가동하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지 않냐 이얘기에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본 미쓰비시에서웨스팅하우사의 증기발생기를 갖다가 운 영하다가 거기에서 세관누설사건이 일어 나가지고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설계를 다시해서 일본사람들이 새로운 증기발생기 를 집어 넣고 운영했던 그러한 일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일어난 사건은 원자로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원자로 제어봉을 지지하는 핀이 부러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부품이나 어차피 웨스팅 하우스사에서 설계된 그 부 품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품내지는 핵심부품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핀이 떨어져 나갔고 거기에 대해 지속적 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광원전이 14년 됐습니까? 2호기가.

사업단장 최양우 핀이 떨어져 나간 것은요. 운전원들의 운 전문 제가 일어난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자로 설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 에서 왜 14건이나 웨스팅하우스사에 소송 을 걸었겠어요. 잘못되었으니까 당한 것 아니겠어요.

사업단장 최양우 증기발생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원자로 지지핀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14건 소송 문제는

본 위원 은 전반적인 안전성에 관한 것을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번에 난 것은 일부분이고 전반 적으로 웨스팅하우스사에 지금 이 원자로를 영광 2호기가 설계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지금 14년밖에 안된 원자로가 그래서 고장속도가 잦아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러니까요. 처음에 물건을 살때는 자동차도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하고 비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자동차도 처음에 살때는 완 벽하다 이런 전제로 사는 것이지 그 설계가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지만은 5년은 탈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사라 이렇게는 안하지요. 그러나.

. 그러면 강변하시니까 하여튼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인정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가 않지요

문제제기 했다면서요.

사업단장 최양우 이번에 운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신속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4건이나 웨스팅하우스에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송 을하는데 왜 유럽에 똑같은 설계를 원자로 를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영광원전 2호기는 한전측에서 소송 을 안하고 방관을 하 고 있냐는 얘기에요. 다른 나라는 무엇때문에 소송 을 했겠냐그말이에요.

사업단장 최양우 증기발생기 문제하고

증기발생기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영광원전이 지금 증기발생기 하나만가지고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5.6호기까지 전부다 안전성을우리 군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업단장 최양우 얘기가 좀 다른데요.

다르다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한전입장은 다를수가 있겠네요. 우리 군민들의 입장은 지금 전반적으로5.6호기까지 전반적인 안전성을 요구하는것이고 의회에서 11개 요구사항에 제일 첫째 요구했던 사항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최단장님과 원전 관계자들께서는 지금 이번에 발생한 다섯건 이것만 가지고 문제 접근을 할려는 것아니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 으면 여기서 보고 를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 다 그것이지요

96년도 8월 7일날 2호기 가동 한전 중 지한 적 있었지요. 그때도 거짓말 해가지고 간이 예방정비에 들어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을 지금까지 기만하고 속여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원전의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민들이.

사업단장 최양우 저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지금 저희 원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들의 80%가 이지역 출신이거나 전라남북 도 출신입니다.

8월 7일날 2호기 가동중지된 적 없었어요.

사업단장 최양우 지금 정확하게

96년 8월 7일 0시 23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한전측 관계자들은 우리 위원 들이 질의 하고 있는 내용은 말입니다. 우리 위원 들 나름대로 자료요구해서 조사를 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전측이나 과기부가 국회 에 이자료를 제출 했던 내용입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우리 위원 들이 질의 한 내용은 분명히 자료를 입수 를 해가지고 질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시중지가 되었었는데 한전에서는 간이예방 정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방사능 누출이 일부분 있을수도 있었다 해가지고 증기발생기세관 밖의 2차냉각제 방사능 측정치가 증가된 것을 발견한 것이 7월 18일

사업단장 최양우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다 보도했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누출이 계속적으로 안되고 있다. 지금 전부

사업단장 최양우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방사능 핵종을 정의하고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레벨이 어느정도까지 는 방사능이다 정의하고 있고 그정도 이 상을 누출할 경우에는 법에서 제재를 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방사능이 아닙니다.

방사능인가 아닌가는 지금 한전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한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기처에서 감시하고 있고

18일날 발견해 가지고 19일날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그때도 크 산암이라는 핵물질이 발견되어서 그때 이미 기체방사능으로 밖으로 누출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부분까지도 한전측에서 사 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 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만큼 한전이 군민들을 기만하면서 안전성에 관한 것을 상당히 발표를 못하는 내부적인 문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말 씀드린 것이고 항상 이런 사항들이 발생 되면은 원전과 군과 의회와 군민들도 항 상 신속히 공개 되어 가지고 대피시설로 피신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대책이 뒤따 라야 되는데 계속 감추고만 있으면서 설 계가 잘못된 웨스팅하우스사 원자로 가지고 가동하면서 말입니다. 이것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 그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계자가 뭐야

사업단장 최양우 불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런 사건이 안났어야 되는데 일단은 났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고 중지시켜서 앞 으로 60일여일간 그 핀을 전량 교체한 다음에 운전하기로 했고 다른 발전소도 단 계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 핀은 100% 교체하기로 회사가 결정 을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웨스팅하우스사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 었다는 얘기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좋습니다. 그러면 3.4호기 지금 이번에 난것은 2 호기 문제입니다만은 3.4호기의 원자로를제작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컨베싱 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에 시이 라는 원자로 설계제작 회사가 있습니다.

100만㎾급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 아니겠어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급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 는 회사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지 않습니다 130만㎾짜리 발전소를 미국에 했습니다

130만㎾급만 했지 100만㎾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경험도 없는 시이사측을 우리 100만㎾ 한전의 입찰 에 맞추기 위해서 축소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83년도 시운전할때도 심한 내부진동에 의해서 일부 증기가 파손된 부분도 있었 지 않습니까? 그런 것가지고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아니겠냐 얘기에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문제는 영광 3.4호기에서 문제가 제 기 되어서 막바로 교정을 했고요.

교정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말씀들어 보십시요. 그다음에 영광 3.4호기를 설계를 교정 해서 다시 제작해서 발전소가 운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안전성에 대한 인증도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성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3.4호기가 시운전했을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로 교체내지는 보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이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업단장 최양우 예. 없었습니다.

87년 1월달에 진동에 의해서 증기발생 기가 파손되어 가지고 베타방사능이 150 배 이 상정 도 높게 검출된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 문제하고 진동문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기발생기가 파손되어 가지고 방사능이 일단 기준치보다 150배 정도가 검출되어 가지고 이상이 나타났는데 무슨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문제하고 이문제하고 왜 틀리니까? 3.4호기 내에서 83년 11월달에 완전하 게 보수해 가지고 다 끝냈는데 87년도에 또 진동이 발생해 가지고 이 베타방사능 이 누출되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83년도에 보수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아니 진동에 관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 좋아요. 그것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진실을 확인 하자 는 차원이니까 지금 그리고 3.4호기 건설과정에서 아까 방 금 참고인 진술로 핵추협쪽에서 해주셨습니다만은 도둑용접 그 용접을 자료에 보 면은 길이가 부족해 가지고 그때 솔직히 다 알려진 사항이니까 몇개정도 도둑용접을 했습니까? 거의 보면은 길이가 부족해 가지고 땜 방질 해가지고 도저희 어떻게 믿고 우리 가 원전밑에서 살수 있겠어요. 도둑용접해가지고 설계서에 없는 이 용접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건설처 부처장 민계홍 원자력 건설처 부처장 민계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 3.4호기 건설 마지막단계에서 미 확인용접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확인되지 않은 용접이 검사과정중에 발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1개소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검사과정중에 용접사가 도면에 없는 용접을한 개소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전발전소를 3.4호 기 건설과정중에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아까 참고인 진술에서 나타났듯이 43개소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전부 재조사를 해가지고 전량 다시 용접을 하고 모든 내용을 도면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까?

건설처 부처장 민계홍 그렇습니다. 다했고 또 이와같은 내용은 모든 검사 과정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 드시 다중검사 체계속에서 어떠한 잘못이있더라도 반드시 검사과정중에 한번은 밝혀진다는 것을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부실 시공된 그때 우리가 시 운전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군민들이 집 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3.4호기에 대한 안전성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검증 을거치고 난 이후에 가동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누차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용접까지도 속여 가지고 도둑용접을 하는 이 원자로 밑에서 물론 대체는 했다고 하지만은 잘라내고 했던 곳 거기다가 두번 열을 가하면 그것이 강도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 원래대로 강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인 이런 생각 아닙니까? 열처리 되어 버리면 다시한번 열처리가되면은 당장 뿌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안전성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한전측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영광군민을 우롱하면서 지금까지 기만해오고 특히 우리 김길조 본부장님께서는 주제파악을 못하시고 문 제의 핵심을 몰라요.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동문서답을.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양우단장님한테 집중 적인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최양우 본부장님께서 조금전 답변내용 에서 지금 2호기 사고 에 대해서 우리 김 길조 본부장님께서는 잦은 사고 가 운전원의 조작미숙이라고 발표를 했고 최양우단장님께서는 운전원들의 조작미숙을 인정 을 하셨어요. 조금전에 한전의 근무여건 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좋은 일꾼들을 엘리트들을 아 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급여 가 낮기 때문 에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셨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급여 가 낮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급여 를 파 격적으로 개선을 하면 더 우수한 사람들 이 와서 창의적인 접근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우수한 인력들이 오도록 근무조건및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 그랬지 현재가 나쁘기 때문에 엉터리가 모여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 다.

. 파격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얘기 는 어떤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엘리트들이 현재근무상태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유치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 요.

사업단장 최양우 아까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장난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말대꾸를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 희 회사는 수력발전소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발전소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근무조건이

파격적인 앞으로

사업단장 최양우 원자력 발전소라고 별도로 월급을 올려줄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구조개편이 되고 회사가분리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원전 근무자에 대해서는 안 전문 제도있고 하기 때문에 근무조건도 개선하고 대우도 개선해서 좋은 사람들이 모이도록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드린 것입니다.

표명하셨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지금의 운전원들은 얘기를 하자 면 엘리트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게 제가 역으로

아니죠. 참. 그럼 단장님. 우리 위원 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조금 전에 한 내용에 대해서 파격적인 대우라 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파격적인 현재 상태에서 조율을 않기 때문에 좋은 엘리트들을 확보할 수가 없 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금

사업단장 최양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요.

대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질의 하신 위원 님이나 답변하신 참고인 이나 사실 이자리가 사안을 가지고 논쟁 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1개 사항에 대해서 군민 관 심사 에 대 해서 진솔하고 솔직한 어디까지나 군 민의 입장에 서서 그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질의 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께서는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간략히 또 간단히 명확하게 질의 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 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영광 원자력 본부는 원전건설 운영 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모든 설명과정을 아까 답하고 맥락을 같 이 해볼때 우리가 볼때는 영광에 근무하 는 운전원들은 B급이나 C급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A급으로 우리 군민 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을 담보로한 영광원전의 운전원들이 파격적인 대우가 없기 때 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쓴다라고 해석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어느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군 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수가 없 습니다. 지금. 지난 3월 24일날 우리 군민들 3,0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원전앞에서 우중에 군 민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한전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 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 요.

사업단장 최양우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제한된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새로 제가 단장이 된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주 내려와서 뵙고 또 문제도 더 심층 이해하고 또 그것을 윗사람에게 전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걱정 을 끼쳐드리는 일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 서도 최적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한전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때그때 형식적으로 군민들에게 눈가림하는 식으로 속이고 조작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 대 안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도 국 민의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런 모든 정보를 신속히 공개 를 해라 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가지고 대처방안을 강 구를 하고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이런 앞으로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회 에서 요구한 11개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농민대표라든가 어민대표가 충분히 다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 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파 악을 해가지고 한전에서는 하루빨리 그런대응방안을 모색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임기 응변식으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해서 우리 군의회 에서 5.6호기 중 지 가처분 신청 까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 다. 이미다 언론에 보도도 되고 방송 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하루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진솔한 그런 자세로 우리 영광군민들을 대하는 마음을가지고 11개항을 하루속히 처리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1개항에 대해서 제가 최양우 사업단장 님께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 이 웨스팅하우스사가 설계제작한 국내 원전의 동일 기종에 대해서 14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했다 고 아까 질의 를 했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그부분 우리 최단장님 알고 계시죠.

사업단장 최양우 그것은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국 내원전에 부품의 결함이라든가 설계결함 이라든가 똑같은 현상이 우리 영광 1.2호기하고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웨스팅하우스사 것이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그렇다면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피해가 있다고 생각했을때 소 송을 제기할 의향은 있으신지.

사업단장 최양우 당장에 해야지요.

하시겠지요. 좋습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그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이고 지금 5.6호 기 건설소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5.6호기 건설을 하고 있는데 바다모래 해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 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설계도면상에 해사를 가지고 어떤 공사를 시행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 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건설소장 이종호 해사는 취수구 맞닿는데 하고 그다음에취수구건물 옆에 빽킬할때 쓰고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용하게 되어 있단 그말이지요.

원자력 건설소장 이종호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자 들한테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참고인 들이 진술했던 내용도 항목별로 설명하실때 함께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00)

원자력 건설소장 이종호 예. 두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배수 배출에 따른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을 설계한대로 건설코자 하는 말씀을 올리는데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옛날부터 기술지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첫째 원전가동에 따른 보상 인원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영광원전4개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에 대해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전문 기관에 의뢰하 여 제1차는 영광 1.2호기 실측조사 및 영광 3.4호기 예측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영광 3.4호기 가동에 따라서 실측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배수 영향 최대 범위가 발전소 배수로부터 남쪽으로 12㎞까지로 조사됨에 따라 영광지역 피해 어업권, 고창지역은 결탁입니다. 첫번째는 영광지역 피해어업권에 대해 서 약 140억원을 지급 완료하고 최근 예 측조사권 다시 실측조사 결과 약 650억원을 책정하여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원전은 피해가 있는 어민에대해서는 적극 보상 토록 추진함으로써 주민 또한 특히 어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적인 일정은 두꺼운 조 사파일 책에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 입니다. 지금 영광원자력 에서요.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생 각하 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은 확정된 방법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하면은 없다있으면 있다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소장 이종호 온배수 저감 대책은 5번 사항인데 이것도 한꺼번에 말씀해 올릴까요?

아 그게....

건설소장 이종호 허락하신다면 한꺼번에 말씀 올리겠습 니다.

아 그러죠. 편의상 2항과 5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함께 해주십시요.

건설소장 이종호 환경평가 표기내용에 따라 영광 5.6호 기 가동시에도 온배수 영향을 영광 3.4호기 수준으로 억제하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 조사 설계용역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정부 합동 작업반에서 제시한 구시포 어항 방파제와 연계해 서 설계하라는 지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그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연계한 저 감설비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구시포 어항 방파제와 연계한 방류제 16개안 및 냉각탕 설치 2개안 등 총 18개안을 비교 검토하고 온배수 영향 저감효과 제수 량 온도 및 2차 환경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 결과를 보기에 방류제 방안이 최적안이라해서 전문 기관에서 검토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9일 영광군 실내체육관에서 영광, 고창지역 주민 약 650명을 초청하여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해서 설 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시포 어항 실측계획이 변경되어 98년 8월 포천군에서 그것을 달리 먹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걸 하다가요. 그렇게 설계를 최종 완료하고 영광군 수협등 관계 관련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있습니다. 보낸것은 3-4일후 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역 주민 과 군의회 , 어민 또 군에 계시는 어려운 어촌민 들과 의견일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 수렴된 의견을 저희가 대책으로 삼아가지고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 니다.

방류제나 방파제나 비슷한 개념이지요? 그러면 방류제를 쌓는걸로 확정이 됐다이거죠?

건설소장 이종호 예.

되었습니까요? 그러면은 몇㎞ 정도?

단장 최양우 확정이 되었다기 보다는 설계 보고 서가 이게 최적안이다

한전안은 확정이 되었다 그말씀이시죠?

단장 최양우 예.

몇㎞정도로 되었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구시포 어항을 전제로 했을때 남쪽에 850m 방류제 그다음에 돌 제 360m를 쌓는것으로 최종안으로 설명 드린대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고창군에서 구시포 어항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구시포 어항이 지금 2종어항으로 되어 있는것이 구시포 어항을 고창군에서 1종 어항으로 승격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가 작년 10월자로 1종어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얘기는 뭐냐하면 고창군이 이제는 더이상 구시포 어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 지를 않고 해양수산부가 구시포 어항에 대한 모든 공사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 850m, 360m 방류제를 쌓을려고 했던 전제조건이 작년 10월 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안에 대한 최 적안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를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한 결과 850m의 방류제는 더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1,136m로 늘어나는 걸로 검토가 됐구요 돌제는 역시 침식과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제 360m는 계속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류제를 쌓아가고 있죠? (청취불능)

건설소장 이종호 아직 안쌓고 있습니다. 지금 방파제 해역에 나온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지금 끝난 부분이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부분에서 구시포쪽으로 지 금 둑쌓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그것이 저희 방파제가 아니구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것은 가막섬하고 고창의 구시포하고 연결하는 연육도로가 가막섬 과 830m중에서 지금 550m의 방파제를 고 창군에서 쌓다가 구시포 주민 들이 그 지 역에 상당한 퇴적과 침식이 발생한다고 고창군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고창군이 지금 그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 다.

예. 그래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지금 수리 모형 시험결과에 따르면 방류제가 남쪽이 있고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쪽에다 850m를 쌓는 겁니다. 북쪽에 쌓는것이 아니고 남쪽에 쌓는다는 얘기는 남쪽으로 흐르는 즉 영광쪽으 로 흐르는 해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리 모형 시험에의하면 영광쪽에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건설소장 이종호 외부쪽으로 우리가 방류 하는 겁니다.

밖이라고 하면 먼 바단데 먼 바다도 우리 칠산앞바다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은 안마 군도 범위까지도 중국 공해상까지 다 우리 칠 산 앞바다 입니다. 저희가 볼때 온배수가 그렇게 정도 나 가면 기존 바닷물하고 희석이 되어가지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거죠.

단장 최양우 다시한번 말씀을 올려드리면 온배수 피해 조사를 하면 물이 섞이는게 아니라 덩어리로 쭉 갑니다 그것이 표면에 덩어리 로 쭉가는 것이 12㎞까지가요 그래서 방류제를 쌓으면 물이 잘 섞여 가지고 확산범위를 최적화 한다는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단장 최양우 예.

지역은 들물과 썰물차가 심한것으로 생 각하 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까?

단장 최양우 그렇죠. 물이 쭉갔다가 섞이질 않고 다시 쭉 덩어리채로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덩어리가 도달하는 최적 거리가 12㎞로되어있죠.

시뮬레이션한 그래픽을 볼수가 있을까 요.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그래픽이 컴퓨터 로 했겠죠?

단장 최양우 그렇죠.

나와 있겠죠? 그래픽으로 계속 반응하죠? 그 자료좀 부탁 드립시다. 그리고 공사비는요 방류제로 이정도 확정됐다고 하면은 거리가 나왔다면 공사비는 얼마 이것 나와 있을것이고 그다음에 5.6호기가 완공될때까지는 온배수 저감방안도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간다고 했을때 5.6호기가 준공될때까지 방류제도 완성이 가능합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구시포 어항 이 계획이 변경이 안됐었더라면 지금쯤 850m, 360m에 대한 상세 설계가 착수가 되어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 수가 되면 2002년 4월 5.6호기 준공때까 지 저희가 완료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시포 어항 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고 또 거기에 따른우리 최적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수행하 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이 지연이 있었 습니다. 그 기간 지연은 설계용역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독려하고 공사를 독 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2002년 4월 5.6호기 준 공전 까지는 완료할려고 최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수심이 굉장히 얕은 지역 이거든요. 얕은 지역이어서 온배수에 대한 피해 확산 거리가 방류제를 쌓음으로써 더 넓 어질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견을 하고 피해 보상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계산이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온배수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정도계획안을 해놓으면 그런것을 미리 전제를하고 전제속에서 바닷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안의 어민들은 말 하자 면 제한이 있을거에요.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건데 그 제한까지도 예견을 하고 이 방류제 방법으로 가십시요. 굉장히 엄청난 제한이 따를겁니다. 공사비는 얼마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구체적인 공사비는 설비설계가 나와봐 야 알겠지만은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200억원이요. 이사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여기 2번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에 대해서 최근 실측조사 결과 656억원으로 써놨는데 65억원으로 동그라미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칠산앞바다는 평균 수심이 원전측에서는 몇 m로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 하실렵니까? 본부장님이 답 변 하실렵니까?

본부장 김길조 칠산앞바다 어디 정도인지 우선 정확히수심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전에서 배수구에서 온배수 영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온배수 영향 하면은 배수구에서 부터 미치고 있는 그 수심을 얘기하는것 아니 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동해안과 서해안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영광원전 3호기 운영 허가때도 이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온배수에 관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고 보고 서가 한국 안전기술원에서도 애기를 했던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만 쳐다 보고 계시면 누가 답변을 그럼 우리 최양우 단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요. 집중적으로 다른분들은 다 입다물고 계십시요. 그렇다고 했을때 이 해수는 움직입니까한군데 정체 되어 있습니까? 바닷물은

단장 최양우 조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 직인 다고 봐야죠?

단장 최양우 예.

? 정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설명 하셨을때도 섞이는 것이 아니 고 왔다 갔다 이동만 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단장 최양우 예. 실측조사 결과 (청취불능)

보면 지금 우리의 칠산앞바다를 놓고 봤을때 거기에서 그 물이 어디까지 지금 거의 바다 펄이 나가버리는 곳이어디까지 나가버리냐면 낙월도 앞까지 거의 개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식지 않은 물이 원전에 서 초당 1호기당 60t씩 배출되는 그 많은뜨거운 70∼80℃되는 온배수가 거기까지 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번에 한전측에서5.6호기 의뢰해가지고 온배수 실측조사 했던것이 12㎞로 잘랐지 않습니까? 12㎞까지 피해가 발생한걸로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12㎞만 이것이 이동하고 정체 되어 버려야 되는데 바닷물이 거기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 뜨거운물이 그런 데 문제는 12㎞까지 가가지고 멈추는 것 이 아니고 더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온배수 피해조사는 확대해가지고 전 영광군 관래를 확대조사를 해야되는데 왜 한전측에서는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어민들이 죽네사네 하고 있는데12㎞까지만 하고 바닷물 거기에다 둑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2㎞까지 한 동기가 뭐요? 돈 보상 안해줄려고 그랬소?

단장 최양우 저희가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냉각수가 12㎞까지 가다가 멈춰버려야 된다니까요. 한전측의 주장이라고 하면

단장 최양우 피해를 가장 하단 밑바닥, 중간, 상층 세군데를 수산대학교에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또 항공사진도 찍구요 그래서 현재 피해가 있는 범위가 12㎞ 에서 미역. 김 이런 모든 생태계를 조사 한 결과가 나온거지 저희가 이걸 잘라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또 거짓말 하십니까? 원전에서 12㎞까지만 용역조사 하십시 요 하고 용역조사 12㎞까지 센타를 그어 줬잖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만 12㎞까지만 했던것 아니에요. 돈줄 사람이 12㎞까지만 하라고 하는데그밖의 것을 뭐하러 할려고 하겠어요 돈 도 못받아 버리는데

건설소장 이종호 실측조사 범위는 남쪽으로 12.3㎞하고 북쪽으로 13.2㎞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2㎞가 아니구요 남쪽으로 12.3㎞, 북쪽으로 13.2㎞를 여수 수산 대가 92년도에 피해가 있을거라고 한 가장 먼 거리가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리를 이번에 실측조사 범위를 일단 가장해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피해가 확인된 것이 12㎞까지가 피해가 확인 된겁니다.

그러니까요 12.3㎞까지 가게 되면 광역온배수 영향평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까지를 자른것 아니에요. 다 아는 사항을

건설소장 이종호 다시 말씀 드리면요 실측조사를 12.3㎞까지 했는데

12.3㎞했는데 12.3㎞까지 해가지고 피 해가 발생했다고 연구결과는 나왔는데 12.3㎞까지가 되게 되면 광역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3㎞ 없애버리고 12㎞로 자 른것 아니에요? 피해 범위를 그건 다 아는 사항인데 영광군 어민들 을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는 12.5㎞까지 지금 낙월도 앞에까지 다 나있다니까요. 바닷물이 지금 왜 피해범위가 확대되냐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연구에 참여했 던 교수진들이 발표는 안했지만 임의로 거기까지 가본 사항이에요 한전측에다 얘기는 안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는 온배수 상승지역이 낙월도 범위까지 다 확산되어 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된 다 왜냐 조류에 의해서 물이 섞어지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물과 찬물이 계속 조류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섞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 승범위는 계속 피해범위는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 조사했던 12㎞일지라도 그러니 까 계속 확대되고 있는것 아니겄소. 그러니까 당연히 광역 확대조사를 해가지고 한전측에서 제시한 용역을 의뢰한 연구기관은 어민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어민들과 지난번에 여수 수산대하고 같이 했듯이 어민들이 요청한 기관과 한전에서요청한 기관과 또 우리 민간환경 감시기 구가 발족이 됩니다만 그 기관과 같이 3 개 기관이 공동조사를 해가지고 공정성이있는 연구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전이 주도적으로 연구만하다 보니까 항상 한전입장만 대변했다. 그러므로 영광군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피해만 보고 있다. 이것을 하소연해야 되냐? 여기 앉아 계신분들한테 생존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날마다 다른말 만 하고 있으니 우리 영광군민들이 안전 성도 확보 안되어있지 생계대책도 안해주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것이낸 예기 에요. 책임있는 분이 답변한번 해보십시요. 여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최양우 사업단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 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것이 우리 영광군 민의 전반적인 어민들의 의견이고 불만의 얘기란 말입니다. 왜 광역 피해조사를 안하느냐? 1년이면 수도없이 이문을 남기는 한전 에서 조그만한 어민들 목을 졸리는 광역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보상 을 해주고 발생이 안 됐다 하면 보상 안해주고 안받는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사자체를 안해버리느냐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조사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최단장님. 어민들의 궁금증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연히 한전 주장대로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안한다 하면 어민들도 안받 는다 이말이에요. 피해가 발생 안했는데 억지로 한전에 돈주라고 하겠소? 거기에 대한 최단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요. 광역조사가 진짜 필요한 조사로 우리 군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한전측에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한전측의 입장도 피해가 없다 그러면 안 받는다 하는데도 왜 안되냐 이것이 문제 란 말입니다. 최단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줘야된다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고 11개 요구사항에 넣었고

건설소장 이종호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되고 확인되고 보고 된 바에 의하면 5차례정도가 조사돼서 사실상 온배수 영향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느냐 한다는 것은 12㎞까지 최종 확인 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더이상의 광역조사는 현재까지 밝혀진바로는 불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 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측의 입장에서 불필요하다. 아까 여기에서 최단장님 서두 에 인사말씀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광 어민과 영광군민과 관계유지 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최 대한 노력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원전도 살고 영광군민도 살고 이러한 협력관계 유지 속에서 앞으로 성실수행 하겠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불만사항이 지금 한전을 믿지 못하고 있 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의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광역 이것 돈 얼마나 들겠어요. 돈 200∼300만원이면 될것 아니에요. 이 광역 피해조사를 실측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해주고 발생안됐으면 안받는다는데 그 의혹을 해소를 안시켜주고 어떤 군민과 한전과 공 존 관계속에서 같이 살아갈수가 있겠느냐하는 얘기에요. 이런 의문점 하나 풀어주지 않는데 그 러니 어떻게 원전의 안전성까지 걱정을 안할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건설소장 이종호 그 문제가 1∼2년 한두번 애기된게 아 니고 저한테 와서 그 문제가 걸려든 문제도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대화가 있어왔고 결론이 나있는 문제를 또다시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면 저로서는말씀 드릴것이 없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우리 요구사항을 지금까지 광역 피해조사 실측조사를 하자 는데 우리가 보상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조사만 하자 는데도 안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전측에서는 기 피해가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 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고결열시키고 있는것 아니겠냐? 그래서 곧 그 피해는 영광군 어민들만 보고 있다. 지금 어족이 고갈되어가지고 생계가 지금 배들이 출항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옛날에 100만원 200만원 잡았던 배들이 얼마씩 잡아오는줄 아십니까? 10만원 15만원 그렇게 벌어와요. 기름 값도 안되게.

김강헌 위원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피해조사 확대실시를 우리가 기 11개항에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님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김강헌 위원 께서 충분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보충으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월성. 울진 원자력이 있죠? 그렇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예.

온배수에 우리 영광하고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온배수 해안거리 우리 영광은 조사를 남쪽으로 12.3㎞ 북쪽으로 13.2㎞ 이렇게했죠? 그런데 영광이 있는 지역 남쪽이 12㎞ 다. 고리나 월성이나 이런데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온배수 거리가 어느정도 입니까? 고리원자력에 위치되어 있는 지역은 온배수 거리가 우리 영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영광을 제외한 다른 고리. 월성. 울진 원전 인근 해안에는 양식장이라든가 이런설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온배수 조사에 대한 용역 필요성은 없었지만 우리 가 일부 조사하기는 1㎞내지는 2㎞ 미만 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이나 어장이 없어서 온배수를 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생태계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장이나 어장 어 민의 피해가있는데만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 사를 안한다 그말입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주변 고시 넘버는 있었는데요 그 고시 에 의거하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거리를 알고자 해서 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지역의 원자력 주 변의 김강헌 위원 이 아까 질의 를 했습니다만 온배수 구역 으로 부터 그 주변이 뻘침으로 되어 있죠? 울진이나 고리. 월성하고는 다른 물체 로 되어있죠?

건설소장 이종호 예.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남쪽으로 12㎞이내 에 뻘침이 낮은데는 1m50 수심이 조금 깊다하는데는 3m이정도의 수심이 얕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뻘침을 준설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소장 이종호 한바가 있습니다.

배수구 주변의

건설소장 이종호 취수구 쪽에는

취수구입니까? 그러면 1년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2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깊을수록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심이 깊어야 온배수가 나가면서 멀리확산되지 않고 그렇겠죠?

건설소장 이종호 예.

2년에 한번씩 뻘침을 준설해 도 되겠습니까? 수심이 그렇게 낮은데

건설소장 이종호 지금 취수구에서 개펄을 제거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취수구에 개펄을 유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취수구의 개펄을 제 거하는 거지

배수구는 안합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예.

나가는 수심은 언제나 합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말씀 하신대로 얕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얕은층이죠? 그런데 얕은층을 준설을 안한다 그말입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지금까지는 안했다 그말입니다.

어민들 피해에 전혀 한전측에서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입증하 는것 아니겠습니까?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온배수가 멀리나가지 않고 가까워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온수가 더 멀리 나가지 않겠죠? 일본같은데는 깊은 태평양 근해에 있기때문에 수심이 깊으니까 멀리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피해를 최소화 한다면폐수가 멀리 나가지 않도록 수심을 깊게 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우리 영광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배수구의 수심이 매우 단거리에서 30m내지 50m만 나가면 수심 50m이하로 떨어져 버 립니다. 그래서 온도도 10m만 내려가면 바로 10℃ 정도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자료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로부터 온수로 인한 어떤항의라할지 또 피해문제라할지 아직 이런것이 제기된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2㎞ 끝 지점이 바다 평균 온도하고 1℃ 차이가 나겠죠? 그렇습니까? 1℃ 차이 납니까? 12㎞

건설소장 이종호 12㎞가 1℃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전인데 뒤에 피해영향 위치는 12㎞로 보고 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12㎞ 피해영향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보고 서에 의거하면 1℃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12㎞보 다 적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영향으로 인 해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12㎞로 보고 서에 나와있습니다.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12㎞ 보고 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 1℃ 온도차이가 나는 지역이 몇 ㎞입니까정확히

본부장 김길조 12㎞보다 적은 쪽이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현재 말씀을 못드리겠다는것 아닙니 까?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 부장님께서 작은 부분의 수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민들은 생계에 관한 문제고 본부장님께서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다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12㎞로 정한 것은 12㎞까지 피해 보상 지역 아니겠습니까?

본부장 김길조 예. 맞습니다.

않으면 온도차이가 현격히 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바다하고 12㎞하고는 거기를 1℃ 로 말하는것 아닙니까? 그 차이로

본부장 김길조 1℃차이라고 나온 보고 서에 의하면 1℃차는 11㎞인지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 을 못한다는 거죠. 다만 그다음에

. 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이 생각키로는 12㎞의 지점까지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지역으로 정한거리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2㎞ 밖은 인근지역이라는 것이 꼭 그지역 구간내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그 밖에까지 있다고 봅니다. 영광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법으로 정한 반경 5㎞이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피해가 있고 영광 그 밖에 있는 농산물은 피 해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안도 12㎞까지 피해지역으로 온도차 이가 있다면 그밖의 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어민들의 생계 문제에 접근을 해서 피해 보상 을 하는데 한전측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하시는것 보니까 전혀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를 몇가지 할렵니다. 민계홍 5.6호기 사업담당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양우 사업단장이 광역조사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어서 필요성이 없죠 한전측의 답변을 그렇게 나와야 되요 간략하게 대답하십시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시간없으니까 한전의 입장은 광역조사를 할 필요성이없다고 보기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느끼시죠?

어민들이 하면 20억원정도 나오고 한전이 하면 30억원 줘야 합니다. 95년도에 조사한것은 약 14억원이 들었습니다. 약 22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약 20억원정도로 봅시다. 김길조 본부장님 3월 23일 영광군민 결의 대회 공청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발표 했을때 항공기를 이용한 적외선 원격 탐 사를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용은 얼맙니까?

본부장 김길조 그것 자체는

대략 얼맙니까?

본부장 김길조 대략이라도

민계홍 사업담당 아세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 해서 한전은 인정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 요. 그것만 간략하게 대답 해주십시요. 길게 하시지 말고 대담 이제 하겠다 못하겠다 대답만 시간없어요.

본부장 김길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어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중에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청취불능) 저희들한테 지금현재 나온 모든 보고 서하고는 다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면 한전 나름대로 다시 해야되 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한전 나름대로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어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부장 김길조 그래서 한전하고 하든지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보고 서에서 나왔던 것은 12㎞로 이야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기니까 만약에 지금 상이하다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다시하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때 군민들하고 합의 점을 도출해서 합의 하에 토의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 대답만 하십시요. 다른 이야기 하실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지금 한전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국민과 정부 가 원하는 것이 화합정칩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인정을 못하고 한 전의 주장이 틀리다 했을때는 합의 에 의 해서 도출된 의견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아까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나는원어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을 한번 어프로치 하면 간단한데뭐하러 고민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3시간 4시간 머리싸매고 고생을 삽니까? 어쩝니까? 최사업단장님 어쩝니까? 그것 대답 한번 해보십시요. 어려울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풀려버릴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대답한번 해보십시요. 그러면 계속 투쟁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5월 19일날 온배수 저감방안 사전 설명회에서 말입니다 김광현 건설부처장이 도서에 모래 유입되는 보고 서를 공 개를 하겠다 했는데 안했다고 아까 참고 인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어째서 안합니까? 하겠습니까? 안하겠 습니까? 빨리 말씀 해주십시요. 빨리 답변해 주세 요.

건설소장 이종호 온배수하고 관계가 없어서 토사 유입관계 보고 서는 제가 그때 온배수 설명회때 온배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굳이 내부적인 문서를 요청을 하느냐하는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출 했는지 안했 는지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했다고 하는데 안했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해서

민간인쪽에 주기 어려우시면 의회로 제출 해 주십시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99년 3월 5일날 김본부장님께서 1호기 부터 4호기 실측조사 보고 를 공개 하겠다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 김길조 지금까지 안한게 아니라 계속 열람 을 했고 공고 를 해서 열람 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4월중에 보고 서도 아마 (청취불능) 군에 보고 제출 을 할겁니다.

공개 를 하겠다? 4월중에

본부장 김길조 공개 를 안한게 아니라 공개 를 했습니다 공고 를 하고 열람 까지 다 한겁이다. 다하고 그다음에 보고 서를 주는것을 (청취불능)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4월중에 하시겠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 12㎞안에서 보상 을 다 완료 했다? (청취불능) 12㎞안에 많이 발생하고 (청취불능) 그부분은 어쩝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요. 간략하게

본부장 김길조 지금까지 해결 안된 몇가지 항목이 있 는데 그 항목중에 안되었던 것은 맨손어 업하고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에 (청취불능) 법적인 측면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는데 말 하자 면 당연히 피해발생의 보상 을 (청취불능) 또 그것은 어느것은 한전의 피해로 보기가 힘들다 어떤 것은 법적으로 (청취불능) 이런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합의 에 의한 민원 을 없앨려면 민원을 들어줘야지 해결을 잘해줘야지 해결은 안해주면서 민원만 발생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공자는 원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청취불능)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합의 가 되는 것이지 하나도 극대극으로 가면 어떻게 이뤄집니까? 그것 자세전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청취불능) 전부가 자꾸 말씁드립니다. 하여튼 주민 과 공권(청취불능) 할수 있는 원전 정책 (청취불능)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가름 을 짓겠습니다.

본부장 김길조 일단은 나름대로 합의 를 한것이 있지만안된것에 대해서 왜 할수 없다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해주시고 최사업단장님께 마지 막으로 이 부분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방류제 최적의 방안이다 아까 설명을 받았습니다. 온배수 저감방안 방류제 1,136m를 쌓아올린 후에 3.4호기 지금 12㎞이상 피해가없다고 한전은 주장하고 있는것이 지금 현실이죠? 없을것이다. 1,136m 방류제를 쌓으면 더이상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하고 계시죠?

단장 최양우 1,136m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다가 만약에 그부분이 20m로 늘어나고 100m로 늘어났다고 가정 을 해도 좋습니다. 그부분에 확정이 되었다고 했을때 그 말씀이죠? 그이상은 피해가 없다. 그말씀이죠?

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피해는 없다 그말씀이죠?

단장 최양우 예.

만약에 그렇게 확신이 스신다면 군의회 가 입회를 하고 어민단체하고 한전이 그 이후에 피해가 있다면 전반적인 행정적인책임과 모든책임을 한전에서 지겠다 하는각서를 징구할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2,000m를 하더라도 최적방안이 2,000m 다 아니면 5㎞다 그 방안이 5㎞인데 한전에서 (청취불능) 우리가 입회 해서라도 어민들이 주장하는 소리나 군민들이 주장하는 소리를 수용해서 만약에 그 방 법이 최적방안이 아니라고 진술했을때는 한전이 모든 전반적인 책임을 한전이 진 다는 그런 각서 징구를 제출 할수 있느냐?

단장 최양우 아니 기술적인 사안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할수 있다든가 아니면 고려해보겠다든가 답변을 하십시 요. 길게 말씀하시면 서로 머리가 조금 아 픕니다. 나는 간단 명료하게 예스냐 노냐 들어 야죠. 그렇게 최적방안이라면 이돈을 적어도 200억원 이상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이요천만의 말씀입니다. 200억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00억원가지고 어떻게 이일이 지금 실 질적을 온배수 저감방안을 형식적으로 5.6호기 상업운전을 하기 위한 방패의 일환으로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단장 최양우 그런데요 그게 저희가 눈가림을 위해서 또는 주민 들의 심리 적인 안심을 위해서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정 부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주민 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됩니다.

단장님 약속이 실효성이 없는 약속은 지키나 마나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있는 약속으로

단장 최양우 과학적인 계산을 하고 컴퓨터로 분석을하는 것은 약속에 최대한 접근할려고 하 는 거지 100% 맞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할수는 없지만 지금현 재의 과학으로는 대단히 분석기술이 발달해서 저희는 믿습니다. 그게 되리라고요

과학적인 것은 경험론적이 되지 않으면과학적인 것으로 인정이 안되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청취불능) 하자 면 확정을 할수 있는 부분은 과학적인 것은 분명히 경험 론적으로도 맞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관행 적으 로 경험론적으로 주민 들 그것 아니다라고주장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부분만 가지고전달한다면 어느 한쪽 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 로 밖에 볼수 없어요

단장 최양우 지금 저희가 과거에 20년전에 원자력 발전소 처음 시작할때 온도 분포 뜨거운 물이 나가서 어떤 온도의 분포를 이룰것 이다하고 생각했던 그 과정들 컴퓨터로 분석했던 그당시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분석했던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하고 실제로 분석했던것 하고 지금은 에어 그 분석기술이 소프트 웨어가 발달해서 인공위성에서 측량한것 과 상당히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단장님 좋습니다. 여기에서 논리적인 것을 따지고 입씨름을 할려고 한건 아니고 지금 이부분이 전체 군민이 원하고 바라고 있고 또 본의회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그것을 바라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 로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 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 다음 에 추후 협의과정에서 설명회때 다시 제 안을 해줄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단장 최양우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 바랍니다.

단장 최양우 다음 3번사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책입니다. 해양생태계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자 우리군 해양생태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변환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적극 적인 대책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남.북 약 28㎞에 걸쳐서 해양 수질. 생물. 지질등의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배수 확산범위 의 과학적인 규명 및 해양 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적외 선 원격탐사, 연속수온측정, 해양 미기상측정등과 같은 광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개선의 여러가지 대책을 현재 수립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것을( )연구원에서 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근해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97년부터 매년 우리 본부 온배수 양식장 에서 양식한 넙치, 점농어와 새끼대하를 방류하고 있으며 고급어종 양식 기술등을어민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 대책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2호항하고3호항하고 5항하고 연계가 되는데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전측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칠산앞바다는 세월이 가면갈수록 수심이 얕아집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계속적으로 온배수 피해확산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멀리까지 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답변내용을 봤을때 12㎞ 13㎞로 끝났으니까 더이상 온배수에대한 피해 보상 실측조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간접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위험한 생각일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예를 들으면 저희가 일본을 갔을때 일본 전 발전소는 매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거기는 다행히 태평양 근 해에서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온배수 피해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해라기 보다는 생태계 변화가약간 온것 같아요. 난류성 고기는 들어오고 한류성 고기는나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기는 들어 오니까 그 고기를 잡기위해 어떤 기술적 인 조언을 해줄정도로 지역 주민 과 완벽하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한전같은 경우는 지금 계 속 회피 성이에요. 우린 이정도 했으니까 더이상 할수 없 다.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서로 접근해갈려 는 식이 아니고 선을 그어놓고 더이상은 못한다 이런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이번처럼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발표해서 실제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 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을 해줘야 되고 피해가 없다고 하면 지금현재 상황이 이러니 까 이렇게 조업을 하십시요라고 충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잘라먹는 식으로 이래서 는 영광원자력 본부하고 영광군민들하고 손을 맞대고 잘돌아갈수 있는가 의아심이가거든요. 서로 의심이 가는 부분은 풀어버리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 지않습니까? 단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꼐요. 환경영향 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발표할용의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단장 최양우 지금 말씀이 한전이 아무것도 한것도 없고 그동안에 거짓말만 하고 전혀 대응 도 안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러지는 안잖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전에 33년을 근무하고있지만 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노력을 (청취불능)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참 의아심이 가거든요. 서로 의심이 가는 부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 지 않습니까? 담당님 제가 제안 하나 할께요. 횐경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발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한전이 아무것도 한것도 없고 그동안에거짓말만 하고 전혀 대응도 안한다고 자 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전에 33년을 근무하고있지만은 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여기있는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시간내외 많은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뭘 보태는 것이 좋을까하는 연구도 하고 회사에 건의 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듣기가 서운합니다

단장님 전혀 안한다는 것이 아니 고 방법론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 들하고 지금 현재 영광원전하 고 사이에 여러가지 다른점이 많으니까 서로 다르게 가는 점을 조금 더 가깝게 하자 는 이야기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전쪽에서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우리 회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및 지역 주민 들과의 대화에 한 70%가 영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 없지요.

건설소장 이종호 물론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상당한 부분도 다른 지역과 정 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을 포함해서 저희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하고계신다는데 그 차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설소장 이종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생태계 변화를 아주 딱 칼로 짜르듯이 짤라서 이만큼 변화됐으니까 이만큼 손실이발생했다든지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러 니까 그것을 돈으로 내주자 인제 이런 말씀이신데

아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건설소장 이종호 그런행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고 생태계에 대한 변화 감시를 더욱 과학적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남쪽 12㎞ 범위로 온배수 피해 보상 확 산거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할 어떤 생각이 없으신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안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 피 그것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에 변화가 오면 재조사 할 용의가 있느냐?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한데 지금 조사를 추정조사를 하자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매년 확인을 나가면 알 수 있잖이요. 어느정도 온도의 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매년 하니까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양생태계가 남부터 28㎞까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매년 보고 를 합니다. 어디에 보고 를 하느냐. 도하고 군하고 보고 를 합니다. 보고 서를 제출 하고 금년도 98년도에 해당된것도 얼마 안됩니다. 보고 서를 갖다 기 제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보고 서를 제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 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보고 서의 내용을 보면 별로 변화가 크게 된것이 없다 이런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기관이 하고있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전력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연구원은 한전 기관이지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 제지 않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저희 도,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단체 다 냈는데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건설소장 이종호 그러니까 김 위원 님 그 부분은 제가 추 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연구원이 한전 소속 맞는데요. 한전에 의해서 만이 전부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같이 용역을 수행하는 콘소시옴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대라든가 가까운 각 원전지역별로 해당되는 전문 의견들에 대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결과 보고 서가 참여명단 하고 이름까지 전부다해서 매년 보고 서로 나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떤 피해의 변화라든가 이런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고 단지 저희들은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어떤 생태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매년 조사를 하고 변동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그 변동부분에 대한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보고 서 책자로 나와서 보급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작년도 보고 서도 최근에 접수 가 되어서 도하고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같은것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예. 발전소 바로 인근 주변으로해서 온도차의 변화라든가 조류의 흐름 이런것 까지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광군민 대다 수가 아마 공감을 못할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 12㎞ 범위를 전력연구원에서 과연 그 전부터 이야기를 실측으로해서 이야기를 했던 어떤 실험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 해양평가연구소가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전력연구원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었겠지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까지 온도차가 난다라고어떤 데이타가 나와 있었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시 기관마다 확인방법에 따라서 상당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 말씀하신 부분도 그 사실 온도범위로해서 우리가 거리를 정한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온도거리보다 더 넓게 저희들이 생물에 어떤 조사라든가 변화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 적으로 저희들이 온도일도라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온도라든가 생물에 변화도 저희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입회해서 각 대학이라든가 전문 가들을 통해서 매년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환경부장님의 양심을 믿고 일단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환경영향평가를요 우리 영광군민 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기관을 입회해서 매년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지금 인제 또 상황이 급변해서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전력연구원이 한전이 쪼개져가지 고 회사가 여러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이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연구한 결과 그걸 전부 하나의 독립기 관으로 미국의 EPRI같은 새로운 연구기관이 됩니다. 국가의 전력연구소가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각 회사는 한전에서 쪼개진 민간회사도 되고 뭐 한전에서 쪼개진 회 사들은 전력연구원하고 계약 을 맺어가지 고 운영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한번 객관적인 법인체가 될 것 입니다. 그걸 못 믿는다 그렇게 생 각하 시지는 마십시요. 하나의 별도의 전력연구소가 된다 그런말씀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원조달 같은것은 모두 한전에서 할것 아닙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아니 계약 을 한다니까요.

계약 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갑 과 을의 관계에서

건설소장 이종호 아니 계약 이라는게 수의 계약 이 없지않 아요. 지금은 이제 전체가 다 모든게 다 경쟁입찰 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쟁입찰 에 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조사한 것을 갖다 못 믿겠다 그건 좀 지금 세상이 많이 변 화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전력연구원의 직원이 한전의 직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건설소장 이종호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하는 사람 들은 상당히 전문 가 적인 지식과 또 한 전직 접 직원도 있고 고용된 전문 가들도 있 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알고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환경문제도 어차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여기에 원전측의 보고 서를 보게되면은 남북 28㎞에 걸쳐서 계속 조기적으로 해양수질, 생물, 지질등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 서를 지금 제출 해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지금원전측에서는 자체적으로 28㎞의 수질변 화 내지는 온도상승 변화 이런분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체크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역조사를 안되는게 아니겠어요. 원전은 실질적인 데이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광군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전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타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요구 사항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것을 저기하니까 지금 문 제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인제 뭘 하겠다고 대답을 안하시니까 생각 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적외선 원격탐사나 연속수온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을 조금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 해주시고요. 지금 방사선 동 위원 소 RI에 유출이 지 금 철저히 수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아무 노출이 없다고 대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타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해주십시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하고 폐기 물에 준하지 않더라도 자료로 발송되는 여러가지 공부 물론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작업부하고 나갈때 서브미터기에 서 자동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원자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청취불능) 많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러면은 영광한 전이 전반적인 밖으로 들랑날랑 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킬것 아니겠느냐 그런 지금한전측에서는 자연 방사능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방사능 수준을 쪼이는 것과어찌되었든 한전에서 발생되는 인공 방사능이 극소량이지만은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십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아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방사능이 사람의 몸에 묻든 기계 에 묻든 차에 묻든 어떤형태로든지 묻어 가지고 밖으로 나올텐데 그것이 어떨때는조금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때는 많이도 나올것이다. 이런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서브미터기에서는 체크가 되고 있는데 극소량이 되어서 방 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하는거예요.

건설소장 이종호 이 문제는 말이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곤란해요. 이거는 법에 관련되서 이런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막 말로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한전측에서는 지금 보안유지 차원에서 극비사항으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어야지요.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염려를 하고 이런 자연방사능으로 오인될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일반 방사능이 극소량이지만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체제를 철저히 기해야된다. 저는 이런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면은 바로 우리하고 같이가서 확인을 하자 이런 뜻에서 민간감시기구가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 서브미터기가 그렇게 극소량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함이 갖추어져 있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극미량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극미량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예 극미량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또 혹시 감사 원에서 감사 가 나오고 의 회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보면 체크를 조작해 놓고 또 그것만 보는것 아닙니까? 이정도로 우리가 원전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 는것은 이러한 사항까지라도 세밀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4번항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그 부분은 동의 한다면 이 지금 구성대목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7:25)

5.6호기 건설소장 이종호 6번항 주민 숙원사업 확대지원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이 시행 된 90년부터 98년까지 소득증 대사 업, 공공시설 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 등에 약 281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말에 제정 된 특별지원금법에 따라서 98년부터 영광 5.6호기 건설 특별지원금 487억원을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외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2대 의회때 말입니다. 8차협상 과정까지 가면서 우리가 지원 했던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보면 281억7,600만원해서 주민 복지지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원전지원법에 의해서 반경 5㎞ 이내에 그지역에 지원되는 금액도 포함이 되 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영 광군민들에게는 전혀 여기서 말씀했던 전기료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것을 받은적 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군조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우리 반경 5㎞라는 제안 을 풀고 말입니다. 영광군 지자체 전체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되어야 한 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우리가 한가지 예 를 들자면은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서 57억원 이것은 지원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약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수혜를 받지 못한 6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읍면 소규모 지원사업으로해서 우리가 1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20억원을 요구를 하다가 상당히 어렵 다고 해가지고 80억원으로 갑자기 감정적인 합의 를 한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핑계를 삼아가지고 지금 40억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소장 이종호 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281억원은 일반지원금이고요. 특별지원금이 487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인 한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은 영광이 390억원 입니다. 그러니까 390억원에다 저희가 487억원이라는 97억원을 더 보태서 이제 읍면별 숙원사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120억, 80억 요구하다가 저희가 40억원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아마 저희가 집행을 해드 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문고 육성사업 57억원해서 저희는 총금액 그러니까 법적인 지원금 한도는 390억원 이지만은 저희는 97억원을 더 포함 해서 487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영광지역에다가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건설소장 이종호 예전에 우리가 8차 협의회를 하는 동안에(청취불능) 약 500억원이 의회쪽에서 나올 수 있었던것은 500억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했던 120억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일숙원사업은 어떻 게 하겠다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는 결론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120억원에서 80억원되었다가 80억원에서 다시 60억원 되었다가 40억원으로 되어 그래서 저희 한전의 입장으로 57억원을 갖다가 명문고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한전의 의견이었지요.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협의를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한것은 그때 당시 할 수 가 없는 잠정적인 협의를 그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측에서는 법적 지원금이 390억원인데 거기다가 97억원을 더해 지원 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8차 협상과정까지 가면서 120억 원에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이 약 80억 원으로 그때 이야기를 끝냈던 것입니다. 80억원으로 끝내고 인제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서는 57억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당히 IMF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 절반인 40억원 밖에 못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것 도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40억원이라도 공문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한번태도를 보기위해서 했는데 한전에서는 40억원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당초 우리가 잠정적인 합의 는80억원으로 했었습니다.

본부장 김길조 제가 알고 있는것은 결과적으로 합의 를이루지 못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말 하자 면 그러나 한전은 예전에 이야기 했던 것을 지키자 해가지고 된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여기에서 깊게 논의할 사 항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전반적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금액부분 다음에말씀 하는 것으로

여기서 한전측에 지금 얘기를드리고 싶은 것은 반경 5㎞이내로 예를 들어서 법에 묶여가지고 홍농이나 법성. 백수 일부만 주민 지원사업이 복지사업, 피해 보상 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것을 우리 의회의 입장도 그것을 강력 히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국회 에서도 법을다시 고쳐가지고 이것을 지자체로 다시 돌려 보고 우리 영광 전체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지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지금 전기료만 받아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농사 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이런것을 우리 영 광군민 전체가 골고루 수헤를 받을수 있 도록 입법을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길조 우리 현장에서도 영광군 민의 뜻을 원자력에 전달했고 저희 한전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의회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법을 고치는데 공동으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전에만 전달했다고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 를 해야지 미온적인 태도로서 그냥 보고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 리 영광군민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면 가 만히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미온적인 생각으로 지금 대처를 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우리 영 광군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영광군민 전체가 전기료 그 얼마씩 안 됩니다. 수혜를 받는 입장으로는 농민들이라든 가 어민들은 단돈 5,000원이라도 1만원 이라도 군민전체가 형평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때 영광군민들의 생각에서는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이런영광의 피해는 고리나 월성이나 다른 지 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도 비교를 할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래야지 위안이라도 갖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 김길조 어제 저희가 김인곤 의원 님 사무실에 가서 11가지 문제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여러가지 질책을 하시는 과정에 김 의원 님이 하시는 일중에 이일도 들어있다. 지금 영광 뿐만아니라 원전 사업장이 있는 장소의 국회 의원 들끼리 자주 모여가지고 사후대책 원전이 건설이 끝나고 경 기가 침체됐을때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원전에다 땅을 주고 사실상 여러가지 피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 들이 생계 및 여러가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손해 늘 어떻게 하면 더 보상 이 되고 직업적으로도 활발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입법을 연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치 못하지만 우선은 그런 얘기들이진행되고 있고 서로 같이 협조하면 작품 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용주 위원 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 우리 지방자치 군 일원화로 수혜지역을 정해서 혜택을 받는 그 러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접근을 하신다 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마 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명문고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명문고 육성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준화 하기 위해서 명문고를 폐지하는 등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무고라고 해서 해룡고등학교를 57억원을 지원한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밖의 해룡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은 많은 위화감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룡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한전의 입장 응 듣고자 합니다.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건설소장 이종호 지금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기 군의 장학기금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장학기금은 기타 학교에만 사용 하자 그런정도의 별도 지금현재 계획된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 이 본 현장에서도 이부분을 가지고 질의 를 한바 있습니다. 장학기금 가지고 지원하는 돈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 의 생각은 해룡고등학교를 지원하는 57억원과 우리군에서 마련한 장학기금하고 합쳐서 정기예탁을 해놓으면 발생하는 이자가지고도 약 6∼7% 정도 됩니다. 그돈 가지면 충분하게 영광군 일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밖의 명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공부만 잘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아닌 예체능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전측에서 반 영해 서 지금 현재 반경 5㎞이내 특별지원금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일반지원 입니다.

입니까? 그러면 특별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서 지금 명문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강구책을 마련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지금 의원 님 말씀은 일반지원금이 아닌특별지원금에서 명문고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말씀 하셨는데특별지원금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지역의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지역지원 심의 위원 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특별지원금에서 쓸수 있는 방법은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말고 기타 추가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가지고 쓸수 있다는 거야 저희들이 알아서 다 쓸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지원을 말하는 것이지 지원도는 그금액 한도내에서 전용해 쓰는거야 할수 있겠죠? 추가로 지원할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생계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또 각자 특기를 살리는 학생들 이 성장해서 국위를 선양할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건의 는 해보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방대한 사업이고 또 한두군데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의 사업장이라는게 전국에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말씀(청취불능)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합니까? 건의 를 해보시겠다면 불가능하다면 건 의 할 필요가 없는거죠.

건설소장 이종호 저희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뭐 콤 바인드 싸이클 뭐 굉장히 많은 발전소가 지금 도심 에 다들어와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그래서 한군데 서 이런일이 일어나면 전체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390억원 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금액 이 390억원이라고 했죠?

건설소장 이종호 예.

지금 97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487억원을 지원했죠? 그러면 법적으로 390억원밖에 지원할수없는데 어떻게 97억원을 더 지원했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그것은 11개사항 처리과정에서 지금 강 위원장 님 계시지면 저희 회사하고 약속을 한겁니다.

또 약속을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97억원을 더 지원했는데 더 지원할수 있는 약속을 하면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법을 끝까지 지켜서 390억원밖에 지원 할수 없다 이렇게 한전 입장을 끝까지 고수를 했다면 더이상 법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97억원을 약속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으니까 현재 약속을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지원할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단장님.

단장 최양우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전이 위법했네요.

단장 최양우 그런 권한 도 없고

지원할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97억원을 지원했으니까 위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번에도 말했습니다만 학업을 하는 학생외에도 우리 영광에 예체능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군남 출신입니다만 군남 종고 산 업 고등학교 학교명이 최근에 바뀐 학교 입니다만 거기에도 육상부가 있습니다. 국가상 받은 대표선수도 보유하고 있고전남 대표선수가 3명, 전체가 영광군 대 표 선수입니다. 가서 8위를 했습니다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청취불능) 먹여가 지고 훈련을 하는 그런 열악한 실정인 학교도 있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훌륭한 학생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질을 살려서 (청취불능) 훌륭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도 조금만 지원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 습니까? 그런데 57억원이나 한학교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생각을 바꾸셔서 다시한번 약속을 하셔가지고 명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도지원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 길 절실히 바랍니다. 그부분 노력해 주실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보조사업 이나 주민 복지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협력 사업 일환으로 지금 원전에 심야때 잉여 전력 이 많이 남아 있죠?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그렇죠?

본부장 김길조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잉여 전기가 남 은건 아닙니다.

사용을 많이 않기 때문에

본부장 김길조 저희들 발전이라는 것은 전체 쓰는 양 의 기저부하용으로 쓰는 나머지 우리쪽에선 심야전력이 남았다(청취불능) 그러지 않습니다. 출력이 100%면 다 출력을

그러면 전기사용을 사용지에서 사용을 안하면 그 전기는 어디에서 소모합니까?

본부장 김길조 사용처가 아니라 전기를 생산을 안하죠

왜 안합니까? 24시간 풀가동을

본부장 김길조 우리는 (청취불능) 쓰는 양만큼 전기를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청취불능) 어느 밤에는 적게 쓰기 때문에 어느 발전소는 발전을 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본부장 김길조 예.

토탈을 보면 사용양 만큼만 사용을 한다?

본부장 김길조 말 하자 면 2,000㎾를 낮에 사용하다가 밤에는 1,500㎾만 사용한다면 500㎾은 생산하지 않고 1,500㎾만 생산하죠.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해서 풀로 가동되지만 화력발전소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서 가동을 안한다 그말이죠?

본부장 김길조 가동을 안합니다.

안해가지고 그것으로 공급을 한다?

본부장 김길조 1,500㎾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죠.

공급 목표량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추가된 부분은 원전이 아닌 다른 발전소에 서

본부장 김길조 가격이 비싼데 부터 끊어 나가죠.

불때가지고는 안만들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 각하 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제가 잉여 전력이라고 붙였습니다만 남은다면 진짜로 심야전력 을 사용하는 주민 들이 시설비 를 군민들이부담하고 전력 공급을 무료로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전기 에너지 활용 효과도 크고 지역민들이 느낄때 수혜 혜택을 받았 다는 느낌이 크지않느냐? 혹시 그런 방안을 강구할수 있다면 정 책 대안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려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 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요. 지역민과 화합하는 영광원자력 발전소 점차로 더 친해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 들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합니다.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추정 운전 그런 내용이죠? 일반용어로 말한다면 부하추정 운전이 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저부하만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양만으로도 많 은 양이 잉여 전력이 많이 남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본부장 김길조 아니요. 남을수가 없지요.

때문에 양수 발전소를 건설한다

사업단장 최양우 지금 최근의 양상은 심야전력 개발이 많이 돼서 옛날처럼 골이 있었는데 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밤에도 그전에는 1,000만㎾이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은 300만㎾에서 500만㎾ 차이밖에 없습니다. 옛날하고 양상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후쿠시마 그쪽 지역은 동경 전력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 후꾸시마쪽 지역으로 들어오는 어떤공장시설에 대해서도 전력은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 렇게 시 의원 이 답변을 할정도로 현격하게전기요금 때문에라도 가동이 안되는 지역이 많은데 전력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부가 전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듣고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면 이것을 건의 를 해 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련다는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점도 한번 단장님 본사 가시면 사장님께 건의 해서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꼭 우리도 했으면 하 는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너무나 못살고 농 업 위주로된 그런 산업을 위주로 된 고장이다 보니까 공업화 된 도시를 부러워 할수 밖에 없거든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 을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요.

사업단장 최양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항 안전대피 시설 설치설명해 주십시요.

원자력 사업단장 최양우 7번째 안전대피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방사능 재해 대책은 주민 소개 및 대피 를 기본으로 여러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소개 및 대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 재해 예상지역의 주민 을 신속하게 1차 집합장소 현재 지역 중.고등학교 16개소에 1차 집합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이게 하는 재해 예상지역이 아닌곳으로 대피토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안전대피시설을 전시와 같은 체 제의 안전대피 시 설은 현재 불요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위한 대피시설이죠? 우리가 11개 요구사항중에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다더 안전한 대피시설을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측의 입장은 학교시설이것을 본 위원 이 느끼기로는 재해의 수용시설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로 대피를 했을때 만약의 사고 를 대비했을때 대피시설을 만드는것 아니겠 습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홍보만 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본부장 김길조 안전댜피 및 시설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있는것은 사고 가 만일 나면 상황에 따라 서 어느지역은 방사능 낙진이라든지 올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안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소개를 시키기 위해 서 어떤 지역의 집결지에 해당되는것 입 니다. 그 집결지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여기에서 더 (청취불능) 다른 지역으로 옮 기는 거죠 그 안에서 영구 거주하고 이런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데로 간다든가 이리로간다든가 이런 집결지 지금 생 각하 시는 안전대피(청취불능) 이해가 될련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방공호라든지 이런식의 안 에 설비를 갖춰가지고 기거하는 그런 대 피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단장 최양우 이 문제는 과기처에서 국가의 정책으로민방위 집중계획 일환으로 하는 그런계획만 유일한 국가 정책입니다. 그외에는 하고 있지 않고 신속하게 대 피하기 위한 훈련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정부 주도로는 3년에 한번씩 하는 그 런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외국 은 없다라고 그렇게 한전측에서 입장을 말씀하셨죠?

사업단장 최양우 예.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 대피시 설은 11가지중에 우리가 7번째로 안전대 피 시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러죠? 지금현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를 안전대피 시설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본부장 김길조 그러니까 집결지라고

7번째로 요구한 안전대피 시설 을 어떻게 요구한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도 안전대피 시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정의하기를 원전에서 일어날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민방위 계획을 잡아넣어놓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내부에서는 1년에 한번씩 자체 훈련을 하고 3년에 한번씩 정부 주 도로 정부 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대피하 든가 무슨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 하는 훈련을 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걸 상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극한적인 상황은 일어나지않는다는 전제로 민방위계획의 일환으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계획으로 매년하고 또 정부 과기처에서 입회한 정부 계 획 정부 하고 합동 훈련을 3년에 한번씩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전측에서 말하는 그런 사고 가 많은 사고 가 발생안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서는 않되겠죠. 그러나 안전대피 시설이라는 것은 만약의 사고 에 대비했을때 과연 그렇게 수용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대피시설로 우 리가 볼수 있겠습니까? 관내 16개 학교가 어디어디에 있는 학 교 입니까?

본부장 김길조 방향별로 각각 다릅니다. 방향에 따라가지고

일원에 있는 16개 학교를 다 말하는 겁니까?

본부장 김길조 예.

원자력 방제환경부장 서원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재곤 위원 님 이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라고

. 그러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만

원자력 방제환경부장 서원선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8번 원전정보의 신속한 공개 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 부분 생략하고 앞으 로 환경감시 기구가 활성화 되면 저희가 환경감시 기구와 여러가지를 협의해서 정말로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투명성 있는 원전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아니고 수치를 공개 하면서단위의 통일성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위를 이단위 썼다가 저단위 썼다가 하니까 사림이 헷갈려요.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볼수 있게 통일성을 기해서앞으로는 발표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물론 한전측의 생각도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 들이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 인 데이타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예요.

본부장 김길조 예.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 가 아니라 원래 원전정보의 신속한 공개 잘 되어오고 있다고 요즘에 와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2호기가 정지하게 된 요인이나 끊임없이 군민이나 단체,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당초에 2호기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때는 그 부분 공개 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을 의회나 집행부, 모 든 군민이 함께하는 원전의 상을 정립해 줄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홉번째 영광 원전 명칭변경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아홉번째 영광원전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전의 명칭으로 인해 영광군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에 대해서 구매기 피 현상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영 광군과 의회와 여러분과 협의하여 명칭을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11개요구사항에다 포함시 켜서 명칭변경 요구를 진작 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여기에서 23일에 김길조 본부장님께서 성명서가를 발표 했거든요. 이것이 보면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써졌습디다만은 이해 못할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상당히 지금 우리 군민들을우롱하는 처사아니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합니다. 우리가 영광원전 명칭변경이 11개항목 에 넣어가지고 변경하라고 했는데 영광원전의 명칭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맞질 않아요.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명칭변경을 요청을 한 사 항 아니요. 보고 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되 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논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광으로 인한 영광의 고유 지역명을 영광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 각하 면 원전측에서 무단 전용해서 사용하고있는것 아니겠어요. 우리 영광 그냥 있는것 아니에요. 상표권 다 등록 해가지고 특허청에 다 등록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본부장 김길조 예.

알아요? 이것 참고로 얘기할렵니다. 그것을 집행부하고 지난번 정기회 의때 콩이야 팥이야 했습니다만 코카콜라 상표가 이름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전 브랜드 값이 얼맙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모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상표를 무단전용 하고 돈한푼 안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원전에 서 브랜드 값을 안내고 이건 지금 분명히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청하는것 아니겠어요. 사용료 를 내놔야되요 지금 지역 숙원 사업 우리가 사정할 필요도 없어. 사용료 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코카콜라 상표가치가 360억＄이에요 360억＄. 우리 영광에서 원전 한방 빵 터져버리면 영광 농.수.축산물 굴비 할것 없이 사그리 죽는것 아니요. 그렇죠? 누가 사먹겠소? 최단장님 영광에서 원전 사고 나버리면 영광굴비 먹겠 어요? 이것을 지금 본 위원 하고 집행부 관계자하고 값 환산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 편성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표권의 자산가치가 과연 얼마인가? 이것이 나와야만이 한전에다 보상 요구 를 할것 아니겠소. 이건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아니요. 요청할 사항도 아니에요. 아이구 무서워라 하고 한전에서 먼저 바꿔 버려야 한다니까요. 영광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우리 참고인 진술서에도 나와 있 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기피현상이 소비자들이 지금 나타나고있습니다. 영광굴비는 대한민국 전국 세계 어디곳을 가나 영광굴비 하나뿐이 없어요. 영광굴비 지난번에 굴비 아가씨들이 몇년전에 영광굴비 아가씨 진.선.미가 당선되어가지고 홍보차 나가가지고 경상도 가서 방사능 오염된것 가지고 와서 이 가시내들 여기와서 상소 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달할려면 뺨한대 맞았어요. 이런 실예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이문제는 명칭변경 하고 안하고는 원전에서 알아서 할일이지만 하여튼 그동안 14년동안 무단전용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를 할려고 그럽니다. 사용료 부과를 징수를 해야되요. 그때 가서 문의할 사항입니다만 하여튼값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요.

본부장 김길조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5차까지 이야기 하는 과정중에 명칭변경에 대해서 여러가 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단 (청취불능) 그래서 명칭변경을 한다는 요 구를 군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어느 이름이라도 좋은 이름을 작명 해서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요청했을때는 그것이 아니었었 고 IAEA에 등록 되어서 못하네 하여튼 복잡해가지고 못한다고 돈이 몇조 들어가버린다고 못하고 하여튼 그랬잖습니까? 그렇게 거짓말

본부장 김길조 그래서 5차까지 회의 과정중에 이야기 나온것 아닙니까.

하여튼 원전측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요. 우리가 영광 쓰라고 한것도 아닌데 괜 히 써가지고 군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 요. 쓰라고 할때는 언제고 (청취불능) 공청 회 거쳐서 우리가 의견수렴 하겠어요? 원전측에서 제일 적절한 것을 사용하시라 이말이에요. 좋은 이름이라고 작명가한테 가서 짓 겄소 뭣하것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이건 정진기 회장이 기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본부장님이 이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광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간략하게 대답해 보세요.

본부장 김길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본부장 김길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본부장 김길조 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렵니다.

본부장 김길조 예.

다음에 말입니다. 사실 그 참고인 이 진술에서 농민들이간접적인 피해가 많다. 그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길조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판매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안 보다는 저희 한 전직 원으로 하여금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적극 동참하고또 사도록 건의 를 하고 저희 본사에서각 사업소 별로 특산물을 갖다가 직판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 한전까지도올라가 가지고 한전에서 많은 것을 판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것 보다는 저희 회사에 이런 농수산물을 이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파는데더 노력하고 기여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업단체가 관련해서 수산업 단체가 많고 또 집행부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해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김길조 예.

다음은 제10항에 대해서 설명듣겠습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10번째 원전 법성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원전 법성간 4차선 도로를 확.포장 하도록 책임있는 지자체 전라남도 영광군과협의 독려중에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홍농삼거리 영광 원전간 구간에 대해서는 영광군과 한전에서 시공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10번항 원전 법성간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한 질의 에 앞서 지난 저희의회가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관철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많은 위원 들이 분노를 금치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를개최한 뒤에 결의 대회의 결의 문이나 공술인들이 주장하는 요구하는 내용을 듣고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에 대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피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인데 저희들이 3월 24일 오전 9시에 결의 대회 및 공청회 를 개최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3월 23일 아침 새벽에 영광군에 있는 신문에 이러한 내용방금 말씀드린 영광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에 대한 한전의 입장 이게 뿌려 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의 대회와 공청회 를갖은뒤에 한전의 입장을 피력해야 함에도불구하고 먼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뿌린데 대해서는 속된 말로 저희들의 결의 대회와 공청회 를 초를 쳐버린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영광원전의 안정성 확보 문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안전한 원전의 설계제작, 건설하도록 강구해야만 안정성 검토와 규정에 따른 현장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를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질있는 운전 및 보수요원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3월 23일 사고 가발생했습니다. 물론 김길조 본부장께서는 사고 가 아니라 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질있는 운전 및 보수요원을확보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2주일 후에 4월 7일에 전남매일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고장 대부분이 근무요원 조작미숙이라고 하는데 너무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기에 더욱더 유감스러운 마음을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이미동료 위원 님들께 질문 을 했고 많은 답변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군민과 군 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를 무시했다는 것은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초두에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3월 24일날 저희 행사에 앞서서 3월 23일 뿌린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의회 를 능멸한 것이고 무시한것이고 우리 군의회 를 무시했다고 저는 인정안할 수 가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제10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전 법성간 4차선도로 확포장 문제를 책임있는 지자체 전라남도 물론 여기에는 지방도가 되어 있습니다. 법성에서 칠암삼거리 까지는 지방도이고 칠암삼거리에서 원전까지는 면도입니다. 군도도 아니고 면도예요. 이도로를 저희들 주민 이 땅부지를 손수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사를 짓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농로입니다. 여기에 확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 영광원전 1.2호기, 3.4호기, 5.6호기를 건설했고 또 현재 가동함으로써 지금 종사원및 공사차량 1만여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78년도부터 지금까지 고귀한 생명이 수십명 죽었으며 또 사고 로인해서 불구자가 1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한전이 시행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22번 국도가 영광에서 법성석장리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인 군이나 전라남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22번국도 석장리에서 4차선으로 끝나는 그 지점에서새로운 길을 신설토록 건의 드리고 싶은데한전의 책임있는 당사자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고 또한 성산리와 옛날의 계마리는도로가 있었습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많은 사람들이 진덕리, 월암리, 단덕리,상하리 이런분들이 칠곡리로 돌아서 해수욕장에 간것이 아니고 성산리로 해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동안 그길이 끊겨가지고 많은 주민 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마미 사람들이 6㎞가 넘는 성산리로홍농 소재지를 돌아서 오게되고 또 성산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 상하리 칠곡리를 거쳐서 가마미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하루속히 그길을 복원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더욱이 이번에가마미 분교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가마미 분교가 서 초등학교와합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마미의 아동들이 서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되는데 만일에 영광원전에서 길을 터주지 않으면 옛날 길을 복원하지 않으면은 6㎞ 이상을 돌아서학교에 가는 그런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가슴아프게생 각하 면서 이 부분은 신속히 옛날 길을복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김길조 본부장께서나 아니면 최양우 원자력 사업단장께서누구든지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본부장 김길조 그동안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여러번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 을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 뜻있는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도라든지 예전에3.4호기 준공때도 중앙 정부 에 건의 를 드린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것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사에서 여러가지 협 의를 해가지고 도로 건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 한전이 하고 그 도로의 부지는 지자체에서 후에 구입을 해주신다면은 도로를개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를 돌아 성산리에서 가마미로가는 뒷 도로는 보안상 이유로 인해서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개통을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니다만은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안상 이유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보안설비가 가급이다 보니까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설비가 피해에대해서 더 많은 분야에 우려를 한것이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원스런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일에 출퇴근을 한다면은 필요하다면 한번쯤 버스를 이용해서출퇴근 하게해서 그렇게 이용할렵니다.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대간첩 본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께서 소떼 1,000두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서올라 갔습니다. 북에 그리고 금강산 구경을 하고 있는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햇볕론 정책으로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군사 독 재정 권하에서 이런 논리로 대간첩본부에서 간첩이 영광원자력 본부를 위해할까봐 그러한 논리에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전측에서 우리 영광군민 또는 홍농 주민 이 상당한 피해를 불편을 당하고 있으니 이부분은 길을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건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홍농출신 이장석 전 군 의원 께서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 도 국회 의원 님께 또는 정부 에 진정서 를 통해서 건의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지금 4차선 문제는 지금 현재 영광군이나 전라남도가 하기를 기대한다면 참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해서 시공을한다는 것은 아마 기대하기가 어렵다고저는 판단이 되어서 한전측에서 중앙 정부 에 건설부나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 해 가지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이를 시행 해야만이 원활히 그 공사가 도로가 개설되지않겠는가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굳이 4차선을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2차선만이라도 영광원전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이나 또는 대개보면 영광원전에 필요한 그런 화학물질이라든지 여러가지여기서 점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를 밤에 수송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금 잠깐 쉬는 동안에 김영철 군의회 부의장 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밤에 어떤차가 지나가는지는 몰라도 땅과 건물, 집이 울려서 잠을 깰때가 수없이 많다. 그런 차량이라도 다닐수 있는 전용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우리 고귀한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주민 들이 공포 와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전에서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김인곤 의원 을 뵙고 그 자리에서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인곤 의원 님께서 건교부하고 산자부에직접 이 문제도 얘기도 하시고 지금 도로가 두구간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선 법성에서 칠암간 그 다음 칠암에서 원전 입구 이렇게 두군데로 나눠서 얘기를 하여야 되는데 우선 법성에서 칠암간 4.5㎞ 되는 지방도로 문제는 일단은국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지금 청원 도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로 승격이 되면은 여러가지면에서 숙원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져가고있다. 그런방향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칠암에서 원전입구 5.2㎞에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땅 값을 줌하고 약 280억원에서 300억원이들어갑니다. 그건 저희가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비를 대겠다고 했고 과거에 이것과 유사한 원전부근에 노폭을 넓히고 포장하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도단 구간동안 짧은거리를 노폭을 넓히면서포장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전력이 땅을 못삽니다. 사기도 매우 어렵고 그래서 보 통지 역에서 연차사업으로 땅을 사주시면 저희들이포장은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려왔고 다시이번에 또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산리, 계마리 문제는 좀더긍정적으로 과감하게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지역 주민 들이 잘 다닐수 있도록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길이원전을 자유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길로만들어 보도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4차선 문제 그 문제는 지금 현재법성서 칠암삼거리까지 지방도를 국도로승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이렇게 건의 를 드렸습니다. 두차례 김인곤 의원 님께서 지금 현재지방도는 그대로 두고 그래야만이 원전5.6호기도 건설중에 있고 가동을 하는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아침 6시부터 9시사이 또 퇴근시에는 줄을 이어서 차량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4차선을 확포장하는 공사가 터지면은 아주 불편할 것으로 저는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인곤 의원 님께 방금 22번 국도와 4차선으로 끝나는 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 법성 상고 위에 석장리에서 연결해서 거기서 국도로 이설을 해주시면은좋겠습니다라고 건의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굳이 4차선이 아닌 2차선이라도 새로운 직선도로를 신설해서영광원전 사택 정문앞으로 길을 이어주면은 많은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 고지 금 방금 칠암 삼거리에서 홍농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4차선으로 만드는 것은 홍농 주민 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농소재지가 4차선으로 만들어 질때는 동,서로 분리가 돼버리고 오히려 넓은 길에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하지않으면은 교통 사고 는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 원전으로 통과할 수 있는우회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좀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라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11번째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전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11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앞으로 영광본부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한번 다짐하고 또 약속드립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최근 91년부터 8년동안 총 365억원, 약 지방세 33.4%를 납부하였고, 96년 영광 5.6호기 착공시부터2년동안 지역업체에 공사용역 및 구매수주 규모는 건설소 발주분 423억원, 발전소 발주분 141억원등 총 564억에 달하고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 고용은 2,106명으로 이는 전체 종사원 3,554명중 약 60%에해당하는 수준이며, 현재 지역협력금은총 281억7,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 영광원자력 에서는 지역업체의 공사용역 및 구매 발주 지역 주민 고용 및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마지막 요구사항에 도달하기까지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한전 직원을 비롯한 본부장님께서는 영광 홍농에 전입하셨습니까?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전입 했습니다.

본 위원 이 질의 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영광지역에 오셨으면 영광 지역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질수 있었을 때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의 어떤 재정 이 어려운관계로 집행부 나름대로 8만 군민 만들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세수확보를 위해서 주민세 , 자동차세 등이 우리 군에 납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낄 적에는 한전 간부님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생각이 들어서그부분에 솔선수범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하나의 지역발전, 경제활성화에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환이라고 생 각하 는데 말씀한번 해주시죠.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그건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하도록 이번에 저희들 월례조회때도 점 직접 이야기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원전간부도 주민 이 다하는 그런인식을 주고 주민 과 함께 했을 때만이 서로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부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공헌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문제는 접어 두고요. 제1항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중요한것을 빼먹고 갔어요.

그부분은 11개 사항이 끝나고 나면 종합사항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원전내에 아침에 보면 상당히 광주번호를 달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외지번호 쉽게 말해서 우리영광번호가 아닌 외지번호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줄수 있습니까?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한전 직원들이요.

예.

원자력 본부장 김길조 지금 정확히 숫자는 파악된 것은 있는데 숫자가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에서도 공문도 받았고 각각 누가 할 것이냐. 또 못할 때는 못한 사유를 갖다가 이런저런 사유로해서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들 소회의때도 이야 기한 바 있고 전체 직원들이 모였을때도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실장회의때도 매주마다 변화의 상태를 보고 를 하도록 제나름대로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눈에 보일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전을 못하는 실제로 광주에서출퇴근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아침 월례조회때 말씀으로만 끝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보면 꼭 광주나 외지번호를 달고 쏙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참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강력히 매스를가해서라도 윗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본부장님이 지시하셔서 사택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리 주민 등록 을 옮겨야지그렇지 않으면 사택을 나가라고 말씀을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믿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그런 곳 의사 람들도 외지번호를 달고 들어가는 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계시면 점 이종호 소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6호기 건설공사비가 울진 5.6호기보다 얼마나 적게 계약 이 된 것을 알고계시죠.

건설소장 이종호 예.

2,426억 이부분도 안전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단히 역행을 하고 있다고 군 민의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적어도 2,426억원의 동종, 동용량 똑같습니다만은 토목, 건축, 기계, 설비, 전기 설비비가 2,426억원이나 적게저가 입찰 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부임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또 부실공사의 우려가 만연되었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이나 사후 대안 책이있으시면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현재 저희가 군의회 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영광 5.6호기와 울진 5.6호기 입찰 하기 이전에 설계단가는 다같이 영광3.4호기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서 산정을했습니다. 그중에 울진 5.6호기는 영광 5.6호기보다 약 2년정도 후에 입찰 을 했기 때문에물가상승율이 1,000억원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스코프의 경우등 지입자 재의 다과 또 별도 공사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약 5-60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낙찰 하는 과정중에 5-600억원 낙찰 차액 이것이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현대건설에서 두번째 낙찰 된게 아니고 한번에 자기가 이만한 공사비로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낙찰 이 된 금액입니다. 현재 공사의 부실시공이나 이러한 것이 계약 공사비하고 절대 연관될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검열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때문에 현대건설이 부실시공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계약 공사비가 적은 것이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저희가 우려를 불식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내용중에 말입니다. 2,200억원은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약 226억원정도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여기서는 2,100억원이 적게 계약 체결이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2,426억원이 적다고 정확히 나와있는데요.

본부장 김길조 부가가치세 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부분 점 말씀드릴께요. 그부분이 의회가 이부분을 5.6호기 건설중지 가처분 신청 을 할려고 했을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랬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임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용접공이 울진에서 지금 얼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는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장 이종호 울진 5.6호기는 특별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부지 정비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용접공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거기에서 많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정확한 금액은 점 잘 모르겠습니다.

3-4만원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3-4만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엄청난 영향이에요 그런 조사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전반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광 5.6호기 건설 사업소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울진 5.6호기로 가겠습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그부분이 안전성하고도 연결될수밖에 없고 도둑용접을 그렇게 했으니까 감추는 사항이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안보이세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문 적인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그러나 상식선에서 볼때도그 문제점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인지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이부분을 다른 어떤 대안 책이 있다면 여기서 밝혀 주십시요. 그래야 우리 군민 모두가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아 그런 대안 책도 있구나 하고 차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어거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무 계약 입니다. 계약 이라는 것은 다아시다시피 그래서한쪽과 한쪽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이런 정도면 되겠느냐. 되겠다. 그래서 쌍무 계약 을 해서 서로 합의 에도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 성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공사비가 현대측에서 자꾸 1,000억원이 적다, 1,500억원이 적다 하는 소문을 많이 내고 다닙니다. 많이 내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전력이 일관성있게 공사비를 저공사비정책을 써왔습니다. 어느 현장을 막론하고 지금 울진 말씀을 하시는데 울진때 교묘하게 우리나라의포트로캐비칼이 최고로 설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입니까? 충청도쪽 대산쪽하고 울산쪽하고 이런곳이 경쟁적으로 현대하고 삼성이 서로경쟁적으로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용접공들이 뭐 우리나라 용접공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점 울진 원전의 3.4호기 건설소장을5년간을 해서 그 내용을 잘압니다. 그래서 한때 용접공들이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의 월급도 받았어요. 그것은 순전히 그당시의 피크로드때문에 하나의 거품이었지요. 그런데 IMF를 맞고나서 인건비 가 많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는 어떤 품질저하하고 크게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왜 적냐. 울진 5.6호기하고 차이에서 우선 건물의 동수하고 관계가 됩니다. 어떤 건물, 어떤 건물, 어떤 건물은 영광 5.6호기하고 울진 5.6호기는 현 대가 짓는 건물의 동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울진 5.6호기하고의 차이가. 그래서 그 건물동수를 서로 합쳐 보면은 공사비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차액이 또 어디서 많이 나냐면 지입자재에서 보통 약 500억원정도를 자재를 지입을 시키는데 그것을한전이 많이 공급을 합니다. 빼버렸지요. 이를테면 철근도 한전이 공급하고 철골도 공급하고 공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한전 공급분이 늘어나면 당연히공사비는 줄어들지요. 그런 여러가지 원인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공사비에비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적게주는 정책을써왔기 때문에 자꾸 공사비가 과거에 비해서 에스칼레이션, 공사비를 물가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보다도 덜 올려 줬습니다. 물가가 오른 것보다도 공사비를 덜 올려 줬다 이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5,030억원에 계약 을 했는데 오늘 현재 현대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계약 은 현대하고우리하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공사비가 적어서 품 질의 위해를 가한다는 우려를 하시니까 공사비를 밝혀 드립니다만은 현대는 6,300억원으로 했어요. 1,300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사비가 적어서 고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저희들이 잘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은 현대만 영광 5.6호기에 이에스 적용하고 울진 5.6호기는 이에스 적용 안했습니다. 에스칼레이션을 적용을 안하셨냐고요.

사업단장 최양우 당연히 하지요.

했지요. 그러면 갭차가 더 클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갭차는 항상있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사업단장 최양우 아니 건물에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건물도 차이가 나고 지입자재도 차이가나고 여러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최단장님 말씀중에서 이에스적용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현대도 그렇다면 울진은 이에스 적용을 안했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하지요. 앞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되든가 하여튼 그 갭은 벌어져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공사비 차액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로라는 의미는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계수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500억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점 이 발언 을 할때 특정 업체를옹호하는 발언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어느 업체를 우리가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지역경제활성화, 안전성 이런 문점 병합적으로복합되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법적으로문점 안되겠지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 모두는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라도 엄청나게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의식속에 살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분야가 계속해서줴가 되었을때 각 영광원전하고 울진하고의 낙찰 차액은 몇%정도로 차이가 있느냐.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낙찰 율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것은 점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본부장 김길조 약 2%정도 차이가 납니다.

23.9%이고 17.2%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5%이상의 갭차이에요. 점 확인했을때는 23.9%하고 17.2%로5%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본부장 김길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공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총공사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 김길조 낙찰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 은 시공에 대한 계약 을 별도로 하는데시공 계약 금액 우리가 설계금액으로 할때는 94.몇%이고 그다음에 저쪽 업계에서는96.몇%였어요. 갭이 2.몇%차이가 난다 이것이지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본 위원 들이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가는 참 어떻게보면 억울합니다. 돈을 벌러 똑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입장, 우리 최양우단장님은 거기에 계셨다고하니까 전라도 영광사람들 많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울진에요. 영광 오토바이가 약 100여 대가 넘습니다.

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 개원 해서 말입니다. 96년도에 울진을 갔는데 우리 고향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그때 영광번호 붙은 오토바이가 약 100여 대가 되었지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영광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업단장 최양우 지금은 그렇지 않을텐데요.

아니 단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지금도 영광분들이 계셔요.

사업단장 최양우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와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건설소장 이종호 그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현대의 하도급 업체는 비슷해요. 여기에서 일하다가 동아에서 일하다가

좋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자 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도 줴되고 주민 들이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점 줴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원전정책이 불신을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이렇게 팽배하지 않느냐. 또 한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어요. 지금 차량이 말입니다. 통근하고 있는 버스가 몇대 입니까? 지금 한전 관내에 자회사까지 하면 7 대가 통근하고 있지요. 광주로. 출퇴근 버스로 타고 있는 것.

본부장 김길조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어요. 7대중에서 유일하게 본군에 소재한 차량은 1대입니다. 6대는 전부다 외지차량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가 안되는데 무슨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역할을 많이담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한전 관계자들이나직원들의 생각이고 사고 에요. 무엇이 그것 하나도 못하는데 무엇이해결되고 풀어지겠습니까? 백번 이야기 해봐야 안듣습니다. 점요. 노조에서 관할 하는 것 같아요. 노조는 한전식구 아닙니까? 문제 있어요. 문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를 가지고 이지역민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바라는가 쪽으로 사고 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11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다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은 한가지를 그냥 넘어가서 폐기 물 분야를 얘기를 안하고 갔어요. 지금 우리 영광원전내에 처음 시운전때부터 지금까지 폐기 물을 보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김길조 예.

다른 곳으로 나간 것이 없지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광원전 허가를영광군에서 내주면서 폐기 물을 14년동안이나 보관하라고 허가해 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말이 좋게 지금 임시 보관하고 있다. 임시라는 개념이 몇년이 임시입니까? 그것이. 그것 좀 알아 봅시다. 영구 핵 폐기 장이 안지어진다고 하면은항상 임시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단장님 어쩌십니까?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그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일단은 그렇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임시라는 미명아래.

사업단장 최양우 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한 후에 국가 정책이 원자력 발전소를돌리고 난 폐기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정식으로 세워서 추진하고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에다가 한전측에서는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계획수립해서 부지선정이 세워지게 되면 그곳으로 옮기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8년까지 하겠다는 것아니겠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아니요. 그러니까 점 말씀을 좀 끝내지요. 정부 에서 그것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우리는 원자력 발전기금에서 발전소를 돌려 가지고 1㎾당 얼마씩을 돈을 떼어 가지고 국가에다가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지어서 우리는국가가 지어놓은 장소에다가 갖다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역 주민 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지난 대통령 기간 동안에 바뀌었지요. 한국전력에서 하라.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모든사업은 하지 말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반대하지 않는 사업은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에서 유치하는 사업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전의 입장은 영구처분장이 설치되지않는다 했을때는 영광원전 내에다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 건설시까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것 가지고 빙빙돌려서 이야기를 하시요. 문제는 지금 거기에서 고준위가 되었든저준위가 되었든 핵 폐기 물을 갖다가 문제는 우리 영광땅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점요. 지금. 십몇년 동안에. 그러면서 우리 영광군민이 보이지 않는정신적, 물질적 심리 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가지고 있다면 1년이면은 수천억원의 잉여를 남기는 한전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영광군에다가 어느정도 점용료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소. 환경오염 부담금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철재 드럼통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러면 철재는 내구연한이 몇년 입니까? 철재라는 것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에요.

사업단장 최양우 글쎄요. 댓가를 지불하라는 얘기도 영광에 와서처음 들었는데요. 참 아이디어가 대단하십니다.

와서 처음... 당연히 이것은 자치단체 에다가 영구핵 폐기 처분장을 건설할려면 약 1,000억원돈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최양우 2,000억원

2,000억원이요. 나는 또 50%만 알고 있네. 1,000억원이 되었든 2,000억원이 되었든 그 많은 돈을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 에게 주면서 말이요 우리 영광에 14년동안 무단점용하고 있으면서 드럼당 다만 1,000원씩이라도 내야되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한번 본사에 가셔서 대책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핵 폐기 물 가지고 강도높은 대응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영광 환경오염을 시키면은 어찌되었든 우리 영광군민이 피해를보는 만큼 보상 적 차원에서라도 해줘야되지 않냐 그말이에요.

사업단장 최양우 오염원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오염을 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시키지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한전측 주장이고 우리가 지금일반적인 상식으로

사업단장 최양우 한전 사람들은 어디서 이민 왔습니까?

상식선에서 생 각하 다 보면은 항상 뭔가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 물에서. 그래서 영구처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요. 아니 오염되지 않고 피해가 없다고 하면은 뭣하게 반대를 하고 지역 주민 들이

사업단장 최양우 영광분들도 어떻게 유치하냐고 유치에대해서 물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하고면담하신 분도 있습니다. 영광에 꼭 반대하시는 분만 있는 것이아닙니다.

일부분, 최소한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자치단체 에다가 폐기 물 임시보관료는 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전반적인 의견들은. 한전측 주장만 가지고 그것 같다가 우리 영광군민한테 강요시켜서 적용시킬려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올라가셔서 지금 여기서 최단장님께서확실하게 답변하실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사업단장 최양우 알겠습니다.

정부 하고도 논의해 가지고 국회 에 청원 까지 할려고 생각해요 지금

사업단장 최양우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건너뛰기 식으로 넘어가 버릴려고 하면되겠냐는 얘기지요. 참고하십시요.

사업단장 최양우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질의 하실 것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1차계통이나 2차계통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어도 충분히 피파링을 해서 안전하게원전 가동을 할 것이고 할수 있는 능력이있다고 생 각하 면서요. 점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도 약 8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영광지역이 민원이 가장많은 곳이지요. 4개 발전소 지역에서요.

사업단장 최양우 그렇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파악하고계셔요.

사업단장 최양우 지금 공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요.

사업단장 최양우 공부는 매일 하고 있어요.

. 발전소 입지조건이 타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배수 확산거리가 너무 멀리나간다. 온배수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 큰 온배수 피해 확산거리가많은데 온배수 피해가 없는 월성이나 고리, 울진 거기하고 동등하게 대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영광만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영광은 영광의 지리적여건에 맞게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도 제시해야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온배수로 피해가없는 지역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단장님도 아까 영광만 오면 골치아프다. 영광은 그만큼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부분은 대부분 의사 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폭발해 가지고 저것이 원자력 발전소가곧 폭발해서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배수에 대한 피해가 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사차원이나 법률 상 적극적인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때문에안전성 문즈지 물고 가는 것이에요.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홍보미숙입니다. 1. 2. 3항을 가지고 정확히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감추자는 것은 아니겠지만은홍보미숙 때문에 이것 제대로 홍보를 못해요. 이것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대처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홍보를 기가막히게 해요. 그 지역 주민 이 믿을수 밖에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어디 원자력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해줄 것 다해줘 버리고 홍보를 하면서도 신뢰가 가도록 믿게끔 하는데 무슨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신지식이다 이렇게 국 민의 정부 가 됐는데요. 우리 한전도 신한전이 되어서 영광군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그러한 발전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의원 직이 끝나면 다시한전에 갈수 있을런가 없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안타깝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아마 단장님이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기분은 좀 안좋으셨겠지만은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온배수 확산거리가크다 보니까 딥포인트, 이슬점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나 눈이 영광이나고창지역에 떨어졌던 것이 딥포인트 거리가 높아 버리니까 광주나 함평 멀리까지떨쳐 버려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강수량이나 강우량이 적어요. 누계현황을 봤을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인지하시고 대처해 주십시요.

사업단장 최양우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온도가 확산거리가 넓다 보니까이슬점이 이슬이 맺는 점이 고공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가기 때문에 멀리가서 떨어지지요. 비나 눈을요. 그동안은 영광지역이 굉장히 눈이나 비가 많이 온 지역이이에요. 저는 타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원자력 생기고 눈비가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점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하선종 참고인 이 진술한 내용중에서 방사능 방재달력을 98년도에 한전이제작하겠다고 했었는데 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라도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지금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별도로 말씀하신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걸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달력을 봤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주민 들의 방재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네. 여러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강헌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중에서 이 지역에도 핵 폐기 물 처분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양우 단장님도뵙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지역분들이 유치할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구요. 여러부분에서 문의를 해오십니다. 고리쪽에서도 문의를 해오시고 뭐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거론할 수도 없고 꼭뭐라 100%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고인 께서 진술하신 내용중에서 금정산쪽에 유치를 적극적으로추진하고 있는지?

사업단장 최양우 거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지역에 최대한 큰관 심사 항 입니다. 엄청 큰 관심 사고 한전이 일방적으로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어려울 거라고 생 각하 지만은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고려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고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1억6,000만원을 들여서18㎞까지 광역조사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사업단장 최양우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나왔을때 한전이 이부분을 승인 을 하고 믿겠느냐. 만약에 안믿는다면 어떤조치를 취하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글쎄요.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어떤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정말 일방적인 것을 밀고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렵지않느냐.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지금 어떻게 할거냐 하는것에 대해서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점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어민들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합의 하여 재용역조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방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광역조사를...

사업단장 최양우 그런 것을 여러가지 합쳐서 생각을 서로 가다듬어 보자 이렇게....

사업단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윗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의회 나 군민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윗분들에게 뜻을 전달해서관철시키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5.6호기가 건설단계에 있습니다. 온배수 피해조사를 가동전에 할 것인지 가동하고난 후에 할 것인지?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업단장 최양우 지금 그런생각이 듭니다. 5.6호기 문제는 우리가 환경부 및 과기부 하고도 약속이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라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라는지는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있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 재검토 아까 구시포항에 연륙교 문제때문에 변화가 온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분석을 다시하고있는데 어떻든 그런것들이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기능이 상당히 정확하게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싯점에서 보상 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그렇듯이 문제를 일으키면물론 그 문점 다시 줴되고 검토돼야되겠죠.

지금 점 보상 얘기 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5.6호기 건설이 되어가지고 상업운전에 들어갔을때 만일 들어 갔다고했을때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기전에 예측 피해조사를할 것인가?

사업단장 최양우 예측피해조사는 저희가 안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 그런 피해가 우리가 보기에는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과학적인 분석기법들이많이 발달됐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5.6호기가가동한 후에 피해가 발생하면은 조사를해야죠.

이 부분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방법은경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과학적인 방법은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 과학적인 방법하고 모두가인정하는 공감 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이 동의 하에 이뤄지지 않으면 과학적인방법이어도 문제점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말씀드리자면 온배수 저감방안,아무리 최적의 방안이라고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최적의 방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있습니다.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이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한전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게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 과 함께 가는 한전이 된다면은 마음 열어 버리세요. 다 감추지 말고 진짜로 열어서 지역민과 함께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부분을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원전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회에 참석하신 최양우한전본사 원자력 사업단장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이자리를 지켜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한전은 이 시점을 계기로 지금까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지난 과거를교훈삼아 한전과 지방자치단체 가 공생 공존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시고우리 8만 군민들에게 한전이 변하고 있다는 획기적인 자세전환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과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지역주 민의 의사 를 무시하고 지역 민의 합의 도없는 상황에서 밀어 부치기식으로 진행되었던 원전사업을 이제는 국 민의 정부 가들어섰기 때문에 지역주 민의 뜻을 겸허히수렴하여 지역 민의 합의 하에 원전정책이 시행 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군 민의 소망이며 목소리입니다. 군민 11개 요구사항의 해결없이는 절대로 원활한 원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향후 한전의변화있는 태도를 8만 군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후 중간 추진상황 설명회는 의회와한전의 합의 하에 정례화될 수 있도록 한전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모두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