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발언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폐지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3항에는 법규위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89년 2월 1일부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7년 12월 13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과징금 징수권한 자체가 개정법 제6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서울시에 직접 위임되었고 서울시사무위임규칙제1조에 의거 자치구에 재위임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폐지 전과 폐지 후의 차이점은 과징금 징수권한이 구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느냐 아니면 신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직접적인 위임 및 서울시규칙에 의한 재위임에 의해 규정되느냐 하는 것에 불과하고 과징금 징수업무 자체는 여전히 자치구에서 맡게 되어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자체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에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를 설치할 수 없어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해량하시어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령의 권한위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7년 12월 13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98년 6월 24일 동법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금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정한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어지고 과징금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상위법령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기관의 권한위임 범위내에서 필요할시 규칙으로 보완 시행하면 업무처리에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새롭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징수권한이 직접 위임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서울시장한테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임을 했고 관악구청장에게 재위임 하는 과정은 법이나 시행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그 설명이십니까?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제정 권한 자체가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의 어떤 근거조항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바뀌면서 업무자체가 시·도지사에게 바로 위임이 되었고 - 법에 의해서 - 그리고 시·도지사 차원에서 다시 구청에 온 걸 재위임을 했는데 그 재위임 자체가 서울시 행정사무위임규칙에 바로 사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법령체계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서 바로 서울시장에게 사무가 위임돼 있고 서울시장은 위임된 사무를 자치구에게 바로 위임하는 그러한 체계로 법령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법령체계로서는 법률에 바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고 지금 법령체계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뭘 오해했다는 겁니까? 오해했다면서요?

아니, 아까 질의하실 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 권한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셔서.

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법령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의 권한이 있는데 그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징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권한이 있었는데 서울시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제 질의자체가 내용을 오해한 질의입니까?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실 때 오해한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마땅한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재지적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 행정사무규칙에 의해서 바로 관악구청장한테 징수권이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