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3개 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알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소장님 계신 두 군데 위주로 하시겠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을테니까 각각 해볼까요? ｏ 수정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각 보건소 소장님들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찬 장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실 거지요? 매각처분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매각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장비에 대한 리스트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장비 보유현황, 구입년도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는 노후장비로 인해서 매각을 하고 새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계획도 같이 세우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500만원짜리 진단용 X-선 촬영장치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종합병원에 비치해 있는 기능이 되느냐는 거지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 종류도 많고 기능도 많은 것처럼 사실 X-Ray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4,500만원을 받은 견적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기에 이 수준이면 적당하겠다는 것을 내다보고,
유석
최유석위원
보건소측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수준하고 일반 시민들이 합당하다고 하는 수준하고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종합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기계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종합병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X-Ray 어디 것 사실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지금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동아 것도 받고 현대 것도 받고, 외제는 물론 좋지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종윤
김종윤위원
몇 ㎜짜리 사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지금 500㎜를 살 것인가 600㎜를 살 것인가는 아직, 여기는 500㎜로 했거든요. 견적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들어온 것을 우선 여기에다 적었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일반 단순촬영만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예.
종윤
김종윤위원
동아 것하고 현대 것을 보면 동아 것이 조금 비싸지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예.
종윤
김종윤위원
4,5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제일 비싸게 들어온 것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동아로요.
종윤
김종윤위원
동아 것으로 사는 것이 좋겠네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일단 사양을 저희가 세워놓고요, 조달 금액에,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X-Ray 사시는데 여기에 따로 붙이는 게 뭐뭐 들어오는지 견적 받았어요? 그것 견적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예.
이수영위원
이런 정도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10년이거든요.
이수영위원
조달 구매하실 거지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견적서보다 더 쌀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격을 넉넉하게 잡고,
이수영위원
조달구매로 한다면 시장조사만 하면 되지 견적서는 사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일반 구매 같으면 모르지만.
종윤
김종윤위원
의료기계는 신중하게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번 사면 10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조달로 해서 산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가격을 싼 것으로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마다 다 기계 종류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볼 적에는 국산으로 만든 것은 동아가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기계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사서 쓰지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만일에 고장이 나면 나중에 쓰지를 못 하잖아요. 이것 입찰을 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제 욕심 같아서는 조달구매 안 하고 그냥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구매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4,500만원 정도의 고가로는, 또 감사에 "왜 조달구매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는 그것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감사를 의식하지 마시고,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사실 조달 구매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기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기계가 좋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소신있게 일을 해주세요. 나중에 감사 받을 때 혼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것은 경쟁입찰로 하라더라." 조달청에서 사게 되면 아주 기능이 뒤떨어져요. 이 기계 문제만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하는 게. 지금 조달청에서 하면서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성남시에서 잘못 되는 게 하나 둘이 아니예요. 성남시에서 돈을 내면서 왜 우리가 잘못 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소신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 보면 의료기기 장비문제로 언론에서 엄청나게 소용돌이 쳤어요. 구입방법을 잘 연구하세요.
신현갑위원장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담당
담당수정구보건소검사
나선희 예.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보건소에서 충분히 방역을 하지요? 타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겠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신뢰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왜 타 단체에서는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시에서 예산을 타가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보건소 관할업무 아니예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타 단체에서 시 예산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할 일을 왜 다른 단체에서 하며 왜 중복되게 시 예산을 타다 쓰느냐 이 얘기예요.
신현갑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보건소에서 타 단체가 할 경우에,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약은 보건소에서 준단 말이에요. 약은 보건소에서 주지요?
그래요.
예산이 방역활동하는 것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봉사활동이에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완전히 순수하게 봉사활동 한다면 감사패라도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타간단 말이에요, 방역활동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수영위원
보건소 들으십시오. 현재 방역하는 방법, 방역 효과가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작년도에 얘기들 하셨어요. 그러면 개선책이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 문제때문에 계속 매스컴에서 논란이 많았고 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해서 갔다 왔는데, 주로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연막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연막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서울시 의약과장이나 서울시 입장에 있어서 연막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취합이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에 경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뿌려봤어요. 그냥 기름이에요. 웬만한 건 죽었다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3개 보건소에서 머리를 짜서 새로운 방역방법을 개발해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전시적인 행정차원에서 방역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어요. 제가 동에 배정된 방역기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해봤는데 뿌리고 나면 실내는 기름바닥이에요. 시컴해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실내용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요, 모기를 잡기 위한 것인데 바로 쐬면 떨어지기도 하고 좀 희석이 되니까 바로 날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낮에는 모기들이 수풀뒤에 많이 숨어 있는데,
이수영위원
대체약품 없어요? 비싸서 그런가?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모기를 잡는 방법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모기까지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막밖에 없습니다. 분무나 이런 것은 뿌려도 위쪽으로만 떨어지고 수풀이나 넓은 지역은 분무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농촌동의 하천은 지금 깨끗한 하천이 아니고 하수구나 다름 없는데 거기에서부터 방제를 해야 되요. 거기서 발생돼서 시내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부터 예방을 하셔야 된다고.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99년 제1회 분당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소장님 참 잘 하셨어요. 보건행정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한방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방진료를 받기 위한 진료자들 차량 운행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지요? 노인의 해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정에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노인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풍을 맞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날짜를 지정해 주면 되겠지요.
그 사항을 좀 더 활성화를 해줘야 되겠다, 치료효과를 증가해 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아마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분당보건소 옥상 방수문제 어떻게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되겠느냐고.
아니예요. 거기에서 요구한 것을 승인해 줬지.
제가 그럴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축건물이거든요. 그런 신축건물을 부실하게 지어서 방수가 안 돼서 옥상에서 물 샌다면 이것 혼나야될 부분이에요, 보건소 공무원이 아니라 감독관들이. 500만원 가지고 부분방수를 하면 또 하자 생겨요. 그것은 완벽하게, 아예 돈 들어갈 때 한꺼번에 하셔야 되요.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방수부분은 땜질해서는 안 되요.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하자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안 되면 그것을 반납하세요. 이 정도 가지고 완벽하게 못 고치니까 2000년도에 본예산에 올려달라. 당장 물 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갖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후 예산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위원
227쪽 토속농작물은 무엇을 할 것인지? 5,000원 6종인데, 그리고 그 아래 자생화는 12만원 80종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자생화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과수묘목도 10본인데 어떤 나무를 할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토속농작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라져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조 수수 목화 또 여러 가지를, 우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현재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토속농작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재배를 할 계획이고, 자생화 이것은 씨를 사는 것이 있고 모종을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꽤 비싸네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이것이 생각보다 참 비쌉니다. 지금 쉽게 보는 할미꽃 하나도 양재 꽃시장 같은 데 가면 5,000원씩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사무실센터내에 설계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약 300평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다 잘 모양을 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과수는 새로운 품종, 현재 저희 사무실 뒷편 50～60평 정도에 과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소장님! 12만원씩 80종을 사신다고 했는데 한 종에 12만원이지 않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토속작물 6종이 무엇인지, 자생화 80종이 무엇인지, 과수묘목은 어떤 종류인지? 그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표찰이 어떤 것은 6,000원이고 어떤 것은 8,000원이고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말농장에 해놓은 노란 표찰 이것은 4,000원씩 갑니다.
윤광열위원
여기는 6,000원씩이라고 해놨는데,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이름만 써붙여서 말뚝을 받는 건데 그렇게 나오고 여기 자생화는 조금 크게 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8,000원씩 잡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4,000원짜리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4,000원씩입니다.
윤광열위원
주말농장에서 하는 것은 4,000원씩인데 여기 6,000원이라고 해놨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광열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됐는데? 4,000원인데 6,000원짜리라고 했으니까 인쇄가 잘못 됐네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에는 6,000원씩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4,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할 수 있잖아요. 2,000원씩 300개 절감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설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두산그룹 부지를 일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설치를 할 때 그 때부터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특별하게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사용해도 좋다는 그러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협의가 돼 있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문서로 사용승낙서를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산그룹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산그룹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 때 했던 의사를 존중해서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두산 모르게 그냥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지도소 건물을 지으면서 그 땅까지아주 시 재산으로 하려고 그 때 두산그룹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 때 두산그룹이 "팔지는 않겠다. 그 대신 써라. 자기들이 꼭 거기에다 특별한 시설물을 한다고 할 적에 그 때는 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할 수는 없고 두산에다가 구두로 승인을 했으니 사용허가승낙서를 문서화해서 비치를 해놔야 나중에 그 쪽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허가를 받아서 작업한 사항이니까 용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 나중에 다해놓고 나서 그 쪽에서 내 땅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큰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자연학습장을 거기에다 하지 말고 다른 곳을 장소를 물색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무실 각종 기자재라든가 사무실 시설하고 병행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현갑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그 땅에다 해도?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문제는 없을리라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시겠어요?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면 추진하고, 하다가 되면 그 땅 토지를 수용을 해간다면 다시 원상복구해 놔야 되는데 그 때 책임을 지시겠느냐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두산 땅을 몇 평이나 써야 되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평 조금 안 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3분의 2를 남의 땅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명문화를 시켜라 그 얘기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 땅을 내놔라 하면 더 골치 아플까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추진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지, 모범을 보여야될 공무원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수영위원
기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존대로 안 두고 행위를 하니까 행위를 한 후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우리 윤광열 위원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잘못 되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도록 하세요.
윤광열위원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만약에 이를 추진하신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문서화를 해서 일을 추진해라 했는데, 승낙서를 받지 않고 추경예산을 올려서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토지로서 있는 사항이고 만일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버려두고 다른 데다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남의 토지를 그냥 우리가,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에다 해가지고는 안 되요.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윤광열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소장님이 농기구 박물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문제도 덮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재고를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소장이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소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예산 세워줘도 우리 위원들도 잘못 하면 망신당할 일이고, 남의 땅에다 예산 세워줘서 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해 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워주되 거기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228쪽.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실기경연대회 개최 보상입니다.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윤광열위원
농업기술센터 준공 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런데 그 때 공사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 땅이 우리 시 땅입니까, 두산 땅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두산 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두산 땅에다 1,000만원씩 들여서 담장 하면 두산에서 또 뭐라고 안 그럴까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연학습장하고 이 관계는 거기에서 사용승낙서를 받고서,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남의 땅에다 담장을 쳐놓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 담장예산 1,0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자연학습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쓰러진 담장을 보수를 해서 세워놓는 것은 괜찮되, 새로 담장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두산그룹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하든지,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을 하면 좋은데 팔지를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용승낙서를 받기 전에는 이것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승인할 수가 없어요.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나대지에 내가 상추를 길러먹는다면 주인이 보더라도 괜찮은데 남의 땅에 담장까지 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수영위원
우리 지역에 도로공사가 있는데 보령제약 땅에 있어요. 그것을 건드려놔서 동의도 못 받고 그래서 결국 수용은 하는데 굉장히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은 요구를. 가만 있다가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때다!' 하고 덤비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좋은 측면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프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것 건드려야 될지, 안 건드려야 될지,
신현갑위원장
이게 그렇겠어요. 사실 개인 땅 같으면 자주 와서 보고 경계도 그어놓고 그러겠는데 그룹이라서, 그룹도 인사가 자주 바뀔 것 아니예요. 바뀌니까 별 관심 없고, 또한 그룹에서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뭘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냥 땅 있는 대로 놔두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모르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담장은 아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소장이 책임지고 하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철회를 하는 게 좋고 차라리 4통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을 듯 싶네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윤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면화 시켜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짓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 잘못 건드려서 부스럼 생긴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 사실 그 땅을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가지고서 경계 찾자고 하는 날이면 사무실도 아무것도 안 돼 버리고, 솔직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수영위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꼭 하고 싶으면 방법은 있어요. 공공용지 매입 차원에서 그 지역 필요한 용도를 시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심의할 때 같이 삽입시켜서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회계과하고 의논하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1페이지 꽃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윤광열위원
센터내에 유리온실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종전까지는 겨울철에 연료비 때문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자연학습장이 설치가 되고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겨울철까지도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가동을 하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유리온실을 만들어놨는데 난방비가 비싸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기 시설 되어 있는 것은 안 하고 남의 땅 어떻게 모르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신현갑위원장
유리온실도 만든다고 예산 세울 때 얼마나 고생해서 세웠겠어요.
윤광열위원
그것 운영실태 사항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 관계는 꼭 그것을 영리의 목적으로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농업기술센터내 타 단체 입주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문화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문화원이 옛날 교육청 자리로 이전을 합니다. 수리관계로 당초에는 5월에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얼마 전에 가봤는데, 농업기술센터인지 문화원인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냅니까? 거기에서 냅니까? 전부 다 여기 경비로 해줄 것 아니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농업인을 위해서 사용되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다른 데로 돈이 다 새 나간단 말이에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소장 권한으로 되지도 않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소신 갖고서 하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원안 가결이 아니지요. 아까 조건부 단서 붙고, 그리고 표찰이 6,000원인데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삭감하지 말고 그렇게 쓰시고 나중에 반납하세요.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신현갑위원장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사업소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59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총괄적인 설명은 저희 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1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항별설명)
유석
최유석위원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일용에서부터 전체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약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2년에 한 번 정밀검사 받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산재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사무실 내근 근무자들도 다 있고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내근 근로자도 일단 들어가면 탈수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탈수기동 같은 데는 물을 세척하기 위해서 뿌리는데 그 물방울이 실내에서는 안 보이는데 라이트를 켜고 보면 수도 없이 많이 튀거든요. 이런 게 주로 기생충알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산재가 됐을 때 이것이 산재냐, 아니냐? 이것을 따질 때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어느 병원에서 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년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성남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지수도 많이 하는 데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뭐뭐 검사한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다른 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지금 20만원 세운 것은 최대한으로 억제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병원으로 선택한다는 그런 예산은 못 됩니다. 싸고 이런 데를 저희가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엇무엇 검사를 하라는 종목도 없이 그냥 종합검진을 해라 이렇게 내려 왔단 말이에요. 이 종합검진이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종합검사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직업병으로서 무엇무엇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는데, 이것은 종합검진만 하라니까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종합검진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나중에 직업병으로 뭐가 나올 적에는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해보세요. 질의를 하셔서 중점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봐야지, 이런 지침서를 알아보세요. 그래야 이것이 확실하게 되지.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알아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다음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유석
최유석위원
준설토 왜 그것이 제 때 제 때 수거가 안 됩니까? 한 일주일 열흘 보름 정도 방치가 되는데, 왜 그럽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확실한 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가져가면 죽같이 생기니까 말려서 실어가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빨리 실어가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빨리 치워가야지요. 골목길에다 열흘 보름씩 방치를 해두면 비오면 진흙탕이 되어 버리는데.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상대원 공단 도로를 복개했잖아요. 거기 각 공장에서 버리는 하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배출구 조사하는 방법이 안 돼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버려도,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신현갑위원장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특별히 좋지 않는 폐수가 나오는 가죽공장이라든가 피혁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를,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공장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신현갑위원장
에스콰이어 같은 데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거기는 가죽을 제조하는 데가 아니고 신발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신현갑위원장
특별히 우리가 우려할만한 악성 폐수는 배출한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신현갑위원장
예, 윤 위원.
윤광열위원
폐수 방류하는 세차장 혹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만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독극물이 들어온다거나 환경처리사업소 센서가 뜬다거나 PH가 높아지면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어디를 단속해다오 하면,
윤광열위원
그러면 오수관이나 우수관 관리는 지금 하고 계시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관리만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수관으로 폐수가 나왔다, 폐수가 나온 것을 적발한 것을 관리 안 하십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오접이 되어 있으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오접이 아닌 상태에서 무단 방류시켰을 경우에,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고발하도록 해야지요.
윤광열위원
그런 예는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들은 아직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상대원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빠이롯트, 동양공업사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유일하게 하천복개가 안 되어 있는 데, 공단에 복개가 안 되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수영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공단로 뒷편에, 쉽게 얘기해서 동양공업사 뒤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지류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밑이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수영위원
공단 밑이지요? 위는 아니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지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그 윗부분을 관로 묻는다고 해서,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묻었어요.
이수영위원
절 있고 그런 데?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내려와서 작년에 수해 나가지고 빠이롯트 쓸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관로를 관을 키워서 지금 연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수영위원
산골짜기에서 물 내려오는 데 복개한다는 것 아니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고, 그 안에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신촌동 차집관로 묻는 게 그게 마을권에 들어가서 다 갈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신촌동 것은 홀딩되어 있잖아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계획이,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애시당초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정구청에서 농촌동,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관로 공사, 홀딩된 것은 신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같이 중복되니까 그것은 같이 협의하시라는 것이고 지금 관로 묻는 공사를 하는데 마을권에서 가정 오.폐수가 다 연결이 되느냐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하천에서 들어오게 하면 그것도 잘못 되었기 때문에,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요, 연결했어요. 단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준설문제예요. 모든 관로 관리가 환경사업소 쪽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계에서, 하천계가 아직도 업무가 왔다 갔다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장마철 전에 관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빨리 하도록. 왜냐하면 서울시를 보면 우기철 전에 준설을 싹 해요, 하천 같은 데 토사 같은 것 다. 그래서 수해 피해를 덜 입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 이번에는,
이수영위원
올해부터는 좀,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강력하게 지시했어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하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다 받아가지고,
이수영위원
작년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았는지 실적을 아실 거예요. 부탁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협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바뀌신 분 계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냥 보고만 하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현황을 1페이지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신현갑위원장
예,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5분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연제찬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경제과 소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43페이지부터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질의받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봉사료가 토큰 산다는 얘기입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통 경로 식당이 두 군데, 수진동과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하루에?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일요일은 안 주지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일요일은 경로식당 운영 안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한 달이면 한 300명?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봉사자 숫자로 계산 뽑아보니까 한 달에 한 2～3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를,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결식아동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기아대책 그런 데에서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결식아동 실태 조사는 사실 되었는데 제가 미숙해서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현재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중복되지 않게, 안 받는 아이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대상 학교수가 21개 학교지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21개교밖에 안 됩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결식아동 실태조사라고 해서 공공근로하는 인부들을 활용하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이 없으면 이제,
유석
최유석위원
대상이 되는 학교만이 초등학교? 이상하네요. 없는 학교가 없을텐데,
신현갑위원장
없지는 않을텐데 다른 데에서 보조를 받으면 결식아동수에서 제외되는 모양이지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학교별로 보냈습니까?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숫자를 파악한 거예요?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애요.
숫자가 초.중.고가 딱 나와있잖아. 영세민 대상은 빼는 거지요?
신현갑위원장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수영위원
1,200원짜리는 뭐고 2,000원짜리는 뭐고 3,000원짜리는 뭡니까?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도 2,000원짜리가 있고 1,200원짜리가 있고, 이것은 일식으로 예산 따져서 올린 거지요?
아니, 글쎄 일반 식사비 결식아동 식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급식비 산정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지원해준 것입니까?
약간씩 차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래봐야 200원～300원 내외예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방학 및 토.공휴일이 초등학교는 2,000원 서 있고 학기중에 1,200원 서 있는데 학기 중에 1,200원 서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기준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200원 같이 하는 것이고요, 방학 및 토.공휴일이 2,000원 주는 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데 대신 2,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줘서 그것 가지고 사먹으라고 해서 되는 거고요, 학기중에는 숫자가 작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답이 됐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급식으로 준다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학교장한테 돈을 전달해 줍니다. 학교장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춘기 얘들이라 굉장히 예민하고 그럴 때인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돈을 매월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학생한테 안 받고 그 돈이 학교로 바로 가니까 효과를 보는 것이고 방학이나,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중.고등학교,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시에서 받기로는 해당되는 학교에다 결식아동 대상을 받아서 소요되는 예산을 학교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신현갑위원장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은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지요? 고등학생도 아동수에 들어갑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과연 중.고등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 줄 것이냐. 그 아이들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인데 같은 학우들이 있는데 불러다가 점심값 받아라 줄 수도 없고,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네요.
미희
김미희위원
통장에 입금시키는 식으로,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게 며칠 전에도 신문 보도에 났습니다. 대통령 지시다 해서 무조건 급식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신문보도가 한 번 난 게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앙에서 논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 여유도 없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무조건 시설을 해라. 이렇게 아마 지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도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학교장한테 재량으로 넘긴다고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현갑위원장
시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관리.감독 하겠어요? 몇 명 파악해서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이것이 문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갈 것입니다. 시설이 없는 데는 빵하고 우유를 준다든가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수정구에서는 결식아동은 해결이 다 될 수가 있네? 가능한 거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학교장이 몇 명이다 해서 신청하면 100%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에 조사된 것으로는 예상이 1,173명이었는데 학교장이 요구한 게 1,127명이니까 다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발생했을 때,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조사된 것으로는 이것으로,
이수영위원
그런데 결식아동을 학교에서 심사할 때 무조건 급식비를 안 낸다고 결식아동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 자녀에만 결식아동으로 해서 후원금을 받고 학교발전기금에서 충당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학교마다 결식아동 때문에 후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는 없어지겠지만 그렇다면 100% 요구하면 다 되겠지만 학교에 다 공문이 갔나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활보호자 대상자일 때 어떻게 혜택이 늘어났는지?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생계비 지원액이 매월 얼마씩 되는 것인지 그런 얘기좀 해주세요. 여기는 총액만 나왔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떻게 혜택이 달라진 건지.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보통 여기서 지금까지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기준을 소득 23만원 이하 해서 1인당 월하고 재산 2,100만원 이하 이런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범위로서 거택은 보호수준이 높고요,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활은 조금 융통성이 있게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실직, 사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해서 거택 보호보다는 자활보호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생계비는 원래 나와야 되는데 국.도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부기가 안 된 것을 지금 적으신 겁니까? 따로 더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 부분은 요근래에 자활보호가 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택이나 생계보호 형태보다는 자활보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345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대상자 이쪽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많이 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증가시킨 내역입니다. 이 2억 6,538만 9,000원은 증가 내역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무슨 양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숫자가 늘은 겁니다.
신현갑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 차고지 있는 데 미화원들 거기 보니까, 구청장님! 기존 건물들이 아니라 컨테이너 내지는 걸쳐서 건물들을 지었는데, 예산 투자해서 제대로 사무실과 탈의실 내지는 샤워실까지 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하시지, 컨테이너 박스 임시로 급한 대로 쓰는 것은 몰라도 항구적으로 쓴다면 그렇게 시설해야지, 컨테이너 걸치는 것으로 너무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가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분들한테 잘 해줘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청결하게 잘 해주는데.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계상했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하고 청소사업소 예산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것 본청 예산 다루실 때 시에서 3개 구청 것이 다 가 있거든요. 시에서 좀 복지시설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지금 노면 청소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지요?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세 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러쉬 차량이 청소할 때는 용이할지 몰라도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에서 물을 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흡입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는데 소방차 말입니다, 소방차가 물을 쏴가면서 물을 밀어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우리 윤 위원님은 외국에 많이 갔다 오시니까, 외국에는 쏴버리거든. 그래서 하수구에서,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할 때 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7분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바뀌신 분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그냥 진행하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분이고 일부 지침의 변경지시에 따른 조정 내용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김복녀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데이터를 어떻게 뽑으셨나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기중에 지원이 되는데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하고 학기중에 계속 미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책정해서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금액 산정은 초등학교나,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거기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단가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실질적인 식대값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시설에서 급식을 하고요, 급식시설이 없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 식당이나 도시락이나 농협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고등학교는 학기중에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학기중에는 없고 방학, 토요일, 공휴일 지금 받아 본 중에서 그래요?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학기중에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지급이 안 되고 있고 학기중에 지급되지 못한 인원하고 토요일, 공휴일에 미지급 전체 인원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학교에 따라,
병성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학교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급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주느냐,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근 식당이나 도시락이나,
병성
최병성위원
조사 하셨어요? 예산 지원 나가면 그렇게 하고 있나를 조사를 한번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시작은 아직 안 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보면 토.공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요. 그것이 예산 승인이 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시라고.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1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정례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주휴 수당은 저희 청소계에 일용 인부로서 폐기물 수집, 정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환경 미화원 산재 보험료율이 인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요율이 25%로 바뀌었던데.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대행업체들 차고지를 지금 어디 쓰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 차고지는 성남동 하천변에,
이수영위원
한 데로 몰았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기 각자 차고지를 불법으로 쓰던 것을 시에서 차고지를 일괄 몰아줬단 말이에요. 임대를 받든 뭘 하든 그런데 개인 차고지를 활용하는 대행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자기 땅이 있어서 다른 데에서 독자적으로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지.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은 별도 차고지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대행 업체별로 해서 어디 차고지 쓰고 있는가 현황으로 주세요.
윤광열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당천에 폐수가 방류되어서 확인조치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현재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교통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에 일부 기름이 흘러서 간단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흘러내려 가서 일부 흘러갔는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그렇고 앞으로 경기교통 차고지가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하는데는 분리하는 것을 설치해서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또 다른 내용은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대중교통 차량을 자체 차고지에서 정비할 수 있나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간단한 것은 자체 수리, 잠깐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하는 것은 정비를,
윤광열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아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당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경기교통이 들어오면서부터 오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차고지에서 무단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엔진오일 뿐만 아니라 엔진 자체를 전체를 교체하는 문제도 자체 차고지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경기교통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근거자료를 필요로 한다면 본 위원이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수관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 그 자료도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질적인 폐수 방류업체는 환경법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중교통 수단의 자체 정비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단속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차후 통보를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중원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ｏ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먼저 저희 청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심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위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되면 관리.감독은 구에서 책임이 있지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초등학교만 해도 1억 7,500만원인데 성남시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어렵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금년 연말에 이 부분이 잘 시행 됐느냐고 물었을 적에 잘 됐다고 답변할 수 있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동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