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 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나광일 . 시민과장 김남열 . 세무과장 한세기 (인사) 그러면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은 청사유지 관리 및 사무 환경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우병권 수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수정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나광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당초 예산액이 124억 8,613만 7,000원에서 9,804만 3,000원이 감액된 123억 8,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앞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죠. 예, 이태순 위원 말씀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보충 자료 주신 첫 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선방송망 설치하는 거 있죠. 동청사내 설치되어 있는 TV에 유선방송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 해서 구에 14개 동에 16개 나와 있는데 어제 시청 추경을 해 가면서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가 되었었는데요. 내내 이 유선방송망 TV 여기에 다가 케이블 TV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렇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저희 성남 유선방송은 시설해 놓고 시설비를 한 번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와서 정식으로 저희 구청에 청구가 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케이블TV 그 118대 안에 여기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들어가 있죠?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유선방송 설치하는 비용하고 케이블TV 설치하는 비용하고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강부원위원
케이블TV요, 유선방송이요?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은 유선방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케이블 TV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예산에는 케이블TV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시청하고 구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홍양일위원
총무과장님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여기 인쇄물에는 유선방송에 TV 연결이라고 그랬어요. TV에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사는 정도의 12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얘기대로 케이블TV라고 그러면 120만원이면 몇 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동에 16대 하고 구청에 14대하고 30대입니다. 대당 4만원씩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안 맞아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아요.
태순
이태순위원
어제 시청에서 케이블TV는 한 대 설치하는데 19만 6,000원씩이라고 그랬어요. 13만 6,000원 컴버터 값에 설치비 6만원 해서 19만 6,000원이라고.
홍양일위원
이것을 과장님! 담당자한테 물어서 답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은 물어서 답변해 주시고, 밑에 남한산성 유원지 입장권 구입 유인 이게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99년 3월 1일부터 남한산성 유원지내 수수료 폐지에 따른 유인비 삭감에 따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남한산성 유원지 수수료 징수 조례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입장권 만드는 유인비,
태순
이태순위원
결국은 입장권 만드는 비용 얘기하는 거죠?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예, 인쇄비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 얘기한 유선방송인지 케이블TV인지 그것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유선방송이 맞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유선방송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홍양일위원
지금 케이블TV가 나오는 판에 왜 유선방송을 뒤늦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시청에서는 케이블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심의를 했고 동에서는 또 유선방송 한다고 그러고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케이블 TV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만원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태순
이태순위원
제 말씀들으시라고, 우리가 어제 백 몇십 대를 시청하고 구청 설치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중복된 내용일 겁니다. 구청이기 때문에. 16개 동은 어제 우리가 승인 안 했기 때문에, 구청까지는 승인을 해줬다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아보기에는 시에서 하는 것은 케이블TV고 저희가 유선방송 계상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성남 유선방송에서 시설해 놨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설비를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와서 시설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케이블TV하고는 별개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91년도에 설치한 것을 지금 돈을 달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외상으로 봤다는 것을 외상 대금 달라는 겁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무료로 했던 것을 지금부터 유료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 예산 올린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라니까요. 이거 아니라고, 뭔가가 뉘앙스가 틀리니까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한 문제일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제 우리가 164개를,
태순
이태순위원
164개 중에서 동 44개를 뺐다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빼고 구십 몇 대를 우리가 해줬었거든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청장님! 도대체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문제인데 청장님도 유선방송 하시자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저희 실무자들이 이 예산을 올려서 지금 새삼스럽게 시설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청사 지을 때 시설이 되었는데 이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래서 그것은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성남방송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 비용이 120만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새로운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금부터 낸다라고 그러는 얘기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거 것을 지금 외상으로 본 거 또는 돈 안 내고 본 것을 지금 물어달라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거였어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청사 지을 때 예측해서,
홍양일위원
시설을 지금 새로 해달라는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금부터 내라는 얘기입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수신료가 별도예요. 이것은 시설비요.
강부원위원
시설이 원래 만들어져 있다며, 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청사를 지을 때 유선방송 시설을 다 했습니다. 바로 안 넣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롭게 유선방송 시설 해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아니라요. 구청에 유선방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 안 내고 본 것은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시설을 다시 합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시설비라고 그랬잖아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이 명칭이 시설비라고 그럽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시청료입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시설비고요. 매월 내는 것은 수신료라고 그럽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왜 지금 필요로 하느냐고 다 시설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봐 왔는데 시설비가 왜 들어갑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수신료는 매월 4,000원이고요.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안다니까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시설비는 시설해 주고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청사에는 기위,
홍양일위원
그것을 과거에 한 시설을 시설비를 안 내고 성남방송이 임의로 시설해 놨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성남유선방송은 어떤 건물이든지 청사를 지을 때 유선방송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다 사무실을 해놓습니다. 유선방송에서부터 건물까지,
홍양일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병권 구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저희가 예산을 120만원을 요청한 것은 유선방송사에서 이제 91년도에 청사를 건축하면서 그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면 청사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시 뜯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신축할 때 그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내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방송사서부터 청사까지 인입선이 안 들어와 있었던 것을 그것을 연결하면서 그 비용을 그거만큼은 부담해줘야 되겠다 해서 요청에 의해서 12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를 12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품목은 시설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91년도에 설치한 유선방송 설치비를 지금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162대 그러니까 구청,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162대 케이블TV 설치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를 뺀 나머지 118대를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구청에 14대, 동은 빼놓더라도 구청에 14대는 케이블TV 설치하는 것과 그쪽에 설치하는 비용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그리고 성남 방송도 그래요. 91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30대 했는데 9억원 하고 또 하고 설치를 해 줄 때 그럴 때 유선방송을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보는 가입 숫자를 늘려 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홍보 전략으로 무상으로 해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거기에서 송신하는,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요청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청사까지 들어오는 선을 끊겠다, 그러면 청사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청 것 14대에 대해서는 시에 중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물론 좋아요. 14대는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도 그래요. 다른 문제는 구청에 들어간 14대는 삭감하자고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남유선방송이라는 자체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와서 10여년이 다 된 상태에서 그 시설비를 달라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 문제는 저도 실무자들한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얘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근 10여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서 유선 방송을 보려면 인입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니까 아쉬운 것은 사실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은 유선방송이 케이블TV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전하고 케이블TV하고 소송 걸려서 케이블TV가 한전에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전에서 전주에다 한 거 그게 졌거든요. 아마 그것하고 같이.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의회에서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을 넣어주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자를려면 자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케이블TV를 넣게. 그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청이나 구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유선방송을 깔고 이랬는데 이제 이것이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폭력을 휘두르는거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 우리 의회도 경시를 하고 시청, 구청 필요없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겠다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9년이 거의 경과한 상황에 이렇게 시설비를 내놔라 하는 것은 채무변제 기간이 몇 년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10년 안 넘기려고 미리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어때요?
표진형위원
채무변제는 기간이 3년이죠.
강부원위원
아니, 이런 시설비 변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사용은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결론은 어쨌든 구청까지 케이블TV를 깔아주는 것으로 승인을 했으니까 이것은 완전 삭감해 놓고 저쪽의 뜻을 한 번 보자고요.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자른다면 자르라고 그러세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양일위원
저는 우리 강부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청장님! 우선 개념이 다릅니다. 왜 구청에서 유선방송을 봐야 됩니까? 유선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이 구청이나 주민들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홍양일위원
유선방송의 영화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아니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지역 뉴스를 보기 위한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지역뉴스 방송은 유선방송에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우리 구청에서 수용해서 돈 내고서 한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를 몇년 전 것을 지금 달라는 놈도 우스운 놈이지만 그거 줄 사람도 없거니와 유선방송을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케이블TV를 깔아주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거기에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은 지금 중앙 뉴스를 반복하는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선방송에서는 사실 방송법상 제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기존에 방송국에서 방영된 것을 다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매체밖에 안 되는 것인데 불법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수긍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강부원 위원께서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수 조정은 다음에 하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광일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질의없으시죠? 예, 김상현 위원님.
「계수조정은 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청장님 소관이 아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시죠.
김상현위원
동정자문위원회의 예산이 당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수당,
379p에 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또 아마도 1/4분기는 지불을 했잖아요?
홍양일위원
예산을 어디서 전용한 거예요?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누가 지불합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동에서 지불합니다.
김상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빠뜨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상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추경에 안 올라왔다며,
완구
이완구위원장
답변하시죠.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중원, 분당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수정구만 그때 당시에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수정구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기본인데 그걸 빼면 되는가,
홍양일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불된 것은 어디에서 지불되었느냐고, 지불을 했을 거라고 이번은 아직 안 했을 수 있어도 과거에 지불 했을 것 아니야.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니까요.
홍양일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빠졌는데 작년도에는 있을 턱이 없지,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섰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를 계속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손을 들어서 해주세요.
김상현위원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빠뜨렸다는 것은 다른 것은 빠뜨릴지라도 이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지시하고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전준민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 동이 주민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시범 동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동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원위치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6월달에 실시를 하는 겁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근무를 하고 밑에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면 과연 근무가 잘 되겠습니까? 그 문제점하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컴퓨터나 이런 돈 들어가는 종목은 싹 빠져버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거든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을 돈이 들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는 감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뭘 좀 자율적으로 해보든가 할텐데 예산이 한정이 딱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동에서 맨 에어로빅이나 붓글씨나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하려면 제대로 실시가 되게끔 충분하게 예산이나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지정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는 그것은 아는데요. 저도 회의 참석을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동장님의 제안설명중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한정되어 있으면 한정되어 있는 안에서 쓰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드는 것으로 해야죠.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 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자원봉사자 위주로 한다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그러면 매번 있을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는 시에서 수당을 주든지 해서 그 분들이 나오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만 강의도 되는 것이고 제대로 책임하에 어떤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원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겠느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자치위원회 수당을 구나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에는 위탁을 주는데 아예 위탁을 시키라는 거죠.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대신에 위탁을 시켜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입이 되어야만 책임하에 할 수가 있으니까,
김상현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돌출되면 앞으로,
준민
전준민위원
하겠죠. 처음에 문제가 어느 정도 되어 놓으면 나중에 고정적으로 딱 박혀져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1,000만원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소용도 없는 일이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태순 위원 질의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한 달에 통장회의가 한 번씩 열리죠?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예. 매월.
태순
이태순위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광일
나광일수정구총무과장
정례적으로 한 번 열립니다.
「두 번」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한 번 열리든, 두 번 열리든 동장회의 열릴 때 수당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원씩」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예산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23p 구청 유선방송 설치비 1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120만원을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0만원을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별도 작성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 회의진행 발언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앞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맡고 질의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남
이계남위원
추경에 시민과에 신설된 예산이 있어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팩시밀리 구입 120만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한세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세무과도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앞에 실음) 질의해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도 새로 증액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증액된 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급양비가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동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것이고 또 세수증대 추진여비에서 시의 예산에서 180만원이 깎이는 대신 도에서 지원해 주는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367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 증액되는 것이 22만 4,000원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채수상 . 시민과장 김용구 . 세무과장 이흔재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요약보고서 5p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상대원1동 사기막골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원2동 주민자치센타는 강사수당, 위원회 수당, 홍보물해서 1,000만원, 금광1, 2동, 상대원3동 관용차량이 92년도에 산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교체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내시 변경하고 여건 변동에 따라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중원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채수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동사무소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보고사항)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390p에 유선방송 이것이 어저께 시 본청 것을 다룰 때 케이블TV 118대만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은 빼고 구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은 빼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빼야 맞죠? 그래서 이것 하나 삭감하는 것으로.
채국
임채국수정구청장
그러면 본청에 구청하고 사업소는 다 들어가 있고요?
표진형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채국
임채국수정구청장
그럼 동사무소 것은요?
표진형위원
동사무소 것은 안 해주고요. 그것이 유선방송이 아니고 케이블TV예요. 아까 수정구청도 그랬거든요. 여기도 그래야 맞습니다.
채국
임채국수정구청장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센타 시범 운영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회의 여당의 당정협의에서 자치센타 문제가 백지화 되어가지고 원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00만원씩 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지금 읍.면.동의 자치센타는 전면적으로 원 위치되었는데 다만, 시범 동은 그대로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타 그 자체가 원상복귀 되어서 없었던 것으로 시책 자체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범 운영이라는 것만 계속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행자부에서의 얘기가 처음에는 자치센타를 6월말까지 준비를 해서 금년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100%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홍양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정부시책이 행자부하고 집권당하고의 당정협의에서 결론이 나서 행자부가 이미 발표를 신문지상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은 그대로 가는 것은 시책에 뒷걸음치는 얘기예요. 부합되지 않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인사문제도 다시 고려되는 문제까지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시범운영에다 돈 1,000만원씩 뭐하러 들이느냐 이거예요.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내려온 공문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전부 다 선열을 했습니다. 그것 전체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준민
전준민위원
동 기능을 축소하는 겁니까?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치센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동사무소의 일부 남은 여분을 거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 부분은 지금 행자부에서 집권당에서 당초 게획한 읍.면.동의 자치화 문제 이전에도 동사무소를 주민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적극 독려해왔습니다. 지금 내 얘기의 초점은 동사무소를 과거에처럼 완전 주민자치센타 운영 자체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후퇴됐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는 되었어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지금 중복되는 문제다. 주민자치 활용 문제는 그 전에도 이미 해왔었고 장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되고,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자체는 읍.면.동 자체가 직원 몇 명 남겨놓고는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얘기였어요. 또 동사무소 읍.면.동의 운영 자체를 주민이 하는 식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벌써 취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는데도 주민자치센타 시범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발표한 그러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공문을 가지러 갔으니까요,
홍양일위원
개괄적인 면에서 얘기합시다.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이 부분이 동사무소를 주민의 활용장소로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었고, 지금도 청장님이 그런 식의 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자치센타의 운영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냐.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추가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추가로 99년 4월 12일자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 읍.면.동사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여유시설 공간을 복지, 문화, 편익 시설 등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라, 종전의 주민자치센타는 동사무소 전체를 의미하였으나 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 활용 부분만을 의미한다, 즉 별도의 소장은 두지 않고 현행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를 한다, 주민자치사업의 내용, 주민 참여, 자율적 운영 등은 종전 계획대로 동일하다, 이렇게 추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지금 여유분이 있는 부분을 적극 독려해서 주민 활용은 지금 그 공문 이전에도 그렇게 해오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종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선 대상자를 선정을 하라, 또 인구규모가 적은 동을 선정 하라, 그리고 자치센타는 소장이 하는데 위원 위촉은 소장이 위촉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직원은 40%선으로 감축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약간 변경이 된 것이죠.
홍양일위원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자치센타는 지금 바로 읽으신 그 부분이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아니죠.
홍양일위원
그것이죠. 동사무소 직원을 완전히 40% 이상 줄여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의 운영 측면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의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동사무소 기능을 그대로 두고 여유시설이나 여유분이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병설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장려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읽으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비라는 것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형된 것이고 동사무소 그대로 존재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단이 있으면 강단을, 회의실이 있으면 회의실을 주민한테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원안입니다. 국민회의에서 요청하는 안도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과거에 있던 지금 청장님 얘기하던 시범운영 동사무소의 사무장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안 뺐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개 구에 원래 한 사람을 빼기로 한 것을 뺐어요. 그런 것도 시범운영의 하나 있었었고, 이것이 그대로 갔다면 시범운영에 따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 계속하면 시범운영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다 원상복귀된 마당에 1,000만원을 어디에다 쓰실려고 여기다 둡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위원회 수당하고 강사수당하고,
홍양일위원
위원회로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동장이 그대로 다 있는데,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내용이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폐지되고요, 그 동장이 다시 소장으로 임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장을 두고 현행 읍.면.동 동장 책임하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라, 그 내용은 주민의 참여, 자율적 운영 등은 종전 계획대로 동일하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의 명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예를 들면 동민의 집, 어울마당, 문화의 집, 주민회관, 복지센타 등 이런 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라해서,
홍양일위원
청장님, 지금 똑같은 동사무소 기능을 그대로 두고, 감원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뭘 하자는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동사무소 그대로 두고 여기서 추가로 자치센타, 지금 서초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시범하는데 거기는 동사무소를 4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 행정은 동 행정대로 하고 1층에는 동사무소 운영을 하고 2층은 여자들이 나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취미, 서예을 한다든지 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하고 3층은 바자회센타를 상설시장으로 하고 4층은 어린이 육아 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예산이 굉장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엊그제도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지금 4월 12일날 공문 내려온 것이 동 기능은 동 기능대로 종전대로 돌아가고 추가적으로 더 이런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권 사업을 하려면 강사도 초빙해야 되고 그러면 강사수당도 줘야 하고, 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현수막 같은 것도 하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중원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임 청장이 분당구 안 계셔본 사람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별천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분당의 동사무소는 지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강사료를 안 줬을 뿐입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세요.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강사료를 부담하는 것이고, 장소는 돈 안 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시범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 수당까지 줘가면서, 위원회가 뭐를 하는 겁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사업 계획 세우고,
홍양일위원
과거에 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은 동사무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전체 운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는 그것이 아니예요. 여기다 돈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강사료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사용액이 뭡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강사수당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홍양일위원
강사가 몇 명이 들어갈는지도 모르는데 1,000만원입니까?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산출기초는 위원회 수당이 15명 해서 1만원×28 해서 420만원이고, 강사수당은 7만원×5개사업×7개월 해서 245만원, 그 다음에 홍보안내문 팜플렛 이런 것 제작하는 일반수용비로 335만원, 그래서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강사나 또는 수강에 대한 명분이나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산 1,000만원이 100% 되었다고 100%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지금 동정자문위원 회의수당도 지금 분기별로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동 외에 또 위원회라고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위원회 명칭을 만들겠죠. 그래서 거기 회의참석수당을 월 1만원으로 책정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홍양일위원
주민자치를 하는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위원회 수당은 월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횟수로 따졌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회를 동사무소 위원회나 자치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매월 회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운영을 해봐야죠.
홍양일위원
이런 식의 것이 지금 현행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시범 동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홍양일위원
주민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끝까지 하려고 그래도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최선을 다 해야죠.
홍양일위원
최선을 다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홍경표위원
홍양일 위원님 얘기도 위원님들 15명을 다시 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의 얘기를 듣어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여기를 맡는다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교체할 적에는 예산 그렇게 한다고요? 운영하기 위해서,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우리는 절대 동정자문 위원들로 안 했어요.
홍경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애초부터,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이런 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우리는 모셨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홍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아마 들으셔서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만 상대원2동이어서 제가 여기에 두 번 회의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홍양일 선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사실 저도 이것을 안 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일도 많고, 회의에 갔다왔더니 도에서 평가 나오고 행자부에서 평가 나오고 몇 번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청사가 우리 동에 여유공간이 있다보니까 구청이나 시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수용하고 회의에 두 번 참석 해봤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서 있는 문제를 아까 대충 설명을 해주셨는데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우선 1,000만원 세웠더라도 아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당정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뒤로 4월 10일인가 언제인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것은 종전 자치센타의 시범 지역은 그대로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기능은 원상복귀해서 그대로 동은 존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 시범 실시하니까 한 번 시범으로 해보겠다 이런 견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1,000만원 예산이 크다면 크겠지만 이것도 생각해 볼 때 수당이라든가 운영비, 관리비 여러 가지 감사 초청료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얼마가 들런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6월 1일에 실시한다고 보면 물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이 청장님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 아닙니까? 성남시하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하나씩 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런지는 앞으로 실시를 한다고 행자부에서 하지만 당정간의 협의에 의하면 안 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확실히 되어야지 필요 없는 예산이면 집행을 안 해야 맞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2000년대에 가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자치센타를,
홍양일위원
임 청장님이 읽은 내무부 지침상에 시범 운영되었던 것을 계속 하라는 문구는 단 한 문구도 없습니다. 임 청장이 읽어주신 내용에 시범 지정했던 부분을 지속하라는 문구는 한 글자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공문 내용을 홍양일 위원님께 보여주세요.
홍양일위원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청장님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을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임 청장은 불행히도 과거에 이런 예산을 한 번도 청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다 여가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료라도 대줄 생각을 했어야죠, 거기다 15명, 20명씩 또 별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수당 줘가면서 위원회 만들고 있다고, 무슨 목적이에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주민을 위한 강사료를 하나도 예산에 반영 못 했던 사람들이, 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위원회 15명 구성해가지고 거기 회의비 줘요? 말도 안 되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못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못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는 건이고, 읽어보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1,000만원이건 1만원이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 됐다고 그러는 부분을 당정협의에서 끝나고 나서 발표된 이후에 시범 운영된 시범 동을 그대로 존속하라는 글자가 읽어주신 것에는 없기 때문에, 읽어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민을 위한,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거기 보시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자체를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 사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대개 위원으로,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에 무슨 사업입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문화사업 같은,
홍경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3개 동을 시범하게 되면 자치센타 같으면 그 동에 동정자문 위원들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 동정자문위원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꼭 유지라고 모실 수는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15명 자치센타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센타 시범 운영에 따른 운영비 중 청장이 얘기하신 위원회 수당은 삭감하고 강사수수료만 상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3개 구청 공히.
홍경표위원
동의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위원회 위원 수당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강사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여기에 보면 수용비해가지고 현수막 등 안내문, 홍보물이 있는데 여기에 35만원이 있고, 나머지가 위원회 수당인데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강사수당으로 충당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 수당은 다른 위원들도 안 주는데 안 주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회비 정도는 줘야 되겠다. 회비는 나와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회비를 누가 냅니까? 동장이 못 냅니다. 회비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위원회 수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은 부기내역 변경을 해서 위원회 회비로 해서 급식비 5,000원이 설 수가 있으니까 5,000원으로 해서 420만원에서 반이 줄어드니까 21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강사수당으로 충당해주셔가지고 1,000만원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솔직히 저는 전적으로 폐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청장님 말씀할 적에 우리가 예산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셔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예산 올라가고 못 했을 때는 연말에 감사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청장님이 지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 홍 위원님께서 같이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이 열심히 하겠다니까 도와주는 것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선 당정협의회에서 논할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그런 정정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자치구는 자치구 구청장이 알아서, 예산을 무턱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하라고 하고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이것이 구 발전에 의미가 있다,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구청장 재량껏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썼으면 질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수 십억이나 수 만원이나 십원의 예산도 저희들이 소중히 다루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당은 그만 두고 회원의 식사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협의든지 동에서 모일 적에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해준다면 저도 원안 통과해주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구청장이 재량껏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원안 통과하시는 것을 방영기 위원하고 강부원 위원하고, 방익환 위원, 홍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어떻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만 모여서 할까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다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회 문제는 지금 시기상조인데다가 주민자치센타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원래의 목적, 행자부의 목적에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 자체의 회의비용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측면입니다. 두번째 지금 임 청장께서 식비로 해서 회의비용 형식으로 5,000원씩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각 동에 잘 아시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다 있어도 어떤 데도 식비를 대주는 회의가 없습니다. 과거에 봉사활동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해왔던 그런 관변단체들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자에 다시 와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분기별로 1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은 회의 식대를 줘야 된다. 동네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합니다. 위원회 구성하시려고 그러면 동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식비 안줘서 자기네들이 거둬서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내가지고 밥 먹고 다 동에다 거꾸로 돈을 줘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부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요새 생기는 위원회는 왜 자꾸만 돈을 주려고 그러느냐, 제2건국위원회가 그랬고, 21세기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만 요새 만드는 것만 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돈으로, 밥으로 사겠다는 얘기밖에 아무 것도 아니예요. 이런 측면을 받아들여주셔가지고, 저는 구태여 하신다니까, 임 청장 말씀대로 대 주민 서비스 하신다니까 강사료는 좋다 이거예요. 강사료로는 쓰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시범동 몇 개는 되어야지 유독 어떤 동 하나, 그래가지고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부녀자들이 꽃꽂이를 하러가는데 어떤 동은 강사료 하나도 안 내고 가서 하는데 어떤 동은 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 개월 시범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내내는 6월달부터 할 것으로 아는데 형평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강사료는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바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계수조정 문제나 내부 타협의 문제가 있으면 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얘기하지 맙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본위원도 홍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식사 대접이라든가, 사실 아까 전준민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바둑이라든가 에어로빅이나 노래 같은 것은 전문 기능, 바둑도 사실은 1, 2급이나 단 정도 되면 전문가로 봐야 되는데, 그런 몇 분 말고는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 단체장들은 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명칭을 강사료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주민자치센타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하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결정되기까지는 아마 시간상으로 오차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에서 공문을 볼 때, 아까 4월 12일이죠?
채국
임채국수정구청장
예.
김상현위원
4월 12일이면 이 예산하고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시범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줬다고 해서 1,000만원으로 다 밥 사 먹어도 부기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로 줬든 말든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강사료를 깎자, 안 그러면 수당을 깎자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원구청이든지 분당이든지 수정이든지 운영하면서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만 목적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깎는다면 전액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원구에 하나가 시범 운영되어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시범적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하면 괜한 예산이 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시범 운영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동을 전부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행자부 지침에 보면 우선 성남시는 3개 동입니다. 3개 동 이렇게 못이 박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범을 전체적으로 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 지을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일단 시범 동을 6월 시범 실시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 전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한 달 후에든지 6월 되기 전까지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안 하실 거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김상현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6월 지나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또 요청할 수 있겠네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이거 외의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아까 계수조정도 그렇고, 중원구에 와서 얘기들이 있는데 수정, 중원, 분당을 예산 삭감하려면 전액 삭감하고, 아니면 어느 수준을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해봐라 이래서 돈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는 것이고 수당을 안 해주는 것이고, 공히 이 예산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께서는 공히 3개 구청 똑같이 하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죠.
홍양일위원
총무과 다 끝내고 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상현위원
과장님,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죠. 구에 동정자문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구정자문위원회입니까?
홍양일위원
없어졌죠.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친목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임명은 누가 합니까?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자기들끼리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친목단체로 법에 없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동정자문협의회가 있죠? 동정자문협의회 임명을 하죠?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동에서 동장이,
김상현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누가 합니까?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임명이 없습니다. 위원들끼리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그 사람들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도 선출하고 총무도 선출하고, 우리가 직책을 줄 수 없죠.
김상현위원
동에서도 동정자문협의회에 임명장을 준 사실이 없습니까?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분명히 없죠?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임명한 사실도 없고, 또 협의회 기구를 조직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수당 문제는 분기별로 나가죠.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분기별로 나가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5명의 동정자문위원이 있다 그러면 25명은 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1월달에는 12명 나가고, 2월달에서 15명 나가고, 3월 달에는 13명 나왔으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분기별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참석을 해야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한 분기를 3개월로 보는데 1월달에는 안 나오고 2월달에 나오고 3월달에 안 나오고, 그러면 1월달에 12명, 2월달에 15명, 3월달에 13명 이었을 때 수당을 몇 명 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20명으로 되어 있으면 20명에게 그 돈을 다 주는 것인지,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동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죠. 1월, 2월, 3월 공히 다 나와야 주는 것인지 1월, 2월달은 나오고 3월달은 안 나오고 해서 60%만 나왔다면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세요.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컴퓨터 책상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제 시청 기획실 업무보고하는데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인터넷 기구 책상 2인용 구입하는데 40만원에다 의자 9만원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팜플렛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을 보니까 똑같은 전산교육장에 인터넷방인데 여기는 의자는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책상만 15만원 올라왔습니다. 같은 성남시민한테 이런 것을 개방하려면 시하고 이런 것이 맞아가지고, 너무 떨어지게 책상을 구입해봐야 얼마 안 가서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잘못됐다면 다시 해가지고 시하고 같이 구입할 적에 같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하면, 같은 성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시청에서는 책상 2인용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40만원, 의자 9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2인용이라고 해서 15만원만 올라왔거든요. 의자는 안 사요. 같은 시민이니까 이런 것은 잘 좀 하셔가지고 시청하고 같이 좋은 것으로, 어차피 좋은 것으로 승인해줬으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상
채수상중원구총무과장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수정구는 이것을 기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얼마다 해놓고 남은 분당도 얼마로 계수조정 하느니, 이 분위기를 알았으니까 이번에 특위에 가시는 분이 거기 가서 일괄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요?
홍양일위원
우리 위원회안은 계수조정을 해보자구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어떻게 되요?
홍양일위원
그 부분만 예결위에 가서 수정하면 되니까,
김상현위원
전체를 그냥 두고 특위에 가시는 분에게 위임해서 얼마로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양일위원
우리 위원회안을 미리 만들자,
김상현위원
그래서 가면 예산에 대해서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하죠.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원안가결하고 특위에 가서 위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것은 위원회 안을 해서 해야지,
준민
전준민위원
수정구에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수정구는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 것이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시설비 아니예요.
준민
전준민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내역을 보면 수당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예요」하는 위원 있음
수용비인데 여기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기구, 용지대,
계남
이계남위원
결국은 똑같아요. 1,000만원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은 비슷해요.
준민
전준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에 상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을 해가지고 어느 것으로 할지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안을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예.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주민자체센타 다시 얘기합시다. 수정구의 서류에 의하면 각종 인쇄물 중에서 필기용구 구입, 노래책, 장기책 구입, 바둑, 장기판 세트 구입 이것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타의 주민봉사활동이라고 그러는 명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위원회 구성 회의비, 또 하나는 강사료 이런 것들을 지불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각각의 얘기로 구두로 설명한 중원구 보다는 서류상으로 제출한 수정구의 자료를 우리는 인용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건은 1,000만원을 세워주면 장기판을 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나눠주든 강사료를 주든 이것은 어차피 구청장 재량 속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삭각해야 옳습니다. 이것은 주민 봉사가 아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홍 위원님 생각이고,
김상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위 수정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중원구에 와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 생각은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예산을 전부 다 통과시켜 주고 이따가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시는 분에게 500만원을 하든 1,000만원을 하든 우리끼리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예결위에 가시는 분에게 위임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라라고 해야 형평에 맞지, 수정구는 똑같은 안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중원구에서 삭감하고 분당구에 가서 삭감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예비심사는 예비심사대로 주고 특위에 가시는 분에게 자료를 줘가지고,
홍양일위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형평성에서는 맞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수정구 결의사항이 원래대로 통과된 시점이 아닌 것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위신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가결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김상현 위원의 논리대로라고 그렇더라도 지금 계수조정한다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정회를 끝내고 회의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계수조정의 내용이 그때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놓고서 가결시키고서 가서 하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지금은 가결 먼저 시켜놓고 이따가 토의합니까? 계수조정을 하는데도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러면 안되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를 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전제라고 그러는 측면은 계수조정의 합의가 끝나고 난 다음 얘기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수정구를 그렇게 조정해버렸는데,
홍양일위원
지금 예결위에 가서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할 수도 있죠.
홍양일위원
예결위에 가서 한다는 전제조건이라고 그러면 전액 통과다 아니면 삭감이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의 협의는 끝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김상현 위원님은 예결위에 가서 하라고 그런다고.
김상현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든지 안 그러면 원안으로 해놓고 이따가 모여서 특위에 가시는 분에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의 내용이 끝이 나면 이렇게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김상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으로 하든지 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것을 실시하는 동의 시의원인 저를 비롯해서 이계남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이 계시니까 세 분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일단은 내용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이 과연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내용이 더 붙여줘야 될 것인지 상세하게 토의해가지고 이것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홍 위원이 아니잖아요. 석규섭 위원이지.
홍양일위원
원래가 자치센타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무장을 빼내 갔는데 불행히도 두 군데 였어요. 그 중에 하나인 하탑동이 이번에 선정이 된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구청이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중원구청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분당구청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다 통과를 시키고 예결위에서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이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좋지만 그냥 통과 하면 안 되고 계수조정상의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홍양일위원
예결위에 가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구요? 여기 합의 사항에 없는 것을. 개인 의견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결위에 가서 조정을 하든지 전체적인 3개 구청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민
전준민위원
5분간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취합을 한 다음에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원안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양일 위원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선례도 안 좋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고,
강부원위원
선례가 안 좋으면 계속해서,
태순
이태순위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그렇게 회의 진행하면 안 좋습니다.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90p 공영유선방송 설치 92만원 삭감 등 총 1건에 92만원을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만원 삭감 조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김용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용구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방익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과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원구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이흔재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흔재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세무과도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세무과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강부원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급양비 240만원, 국내여비 330만원 해서 570만원 증액된 사항 외에 국.도비 보조입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강부원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예산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과장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변동이 없으면 생략하지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1p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회 분당구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7억 48만 3,000원이 증액된 496억 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 숙원사업 또는 보조내시 변경 등 지시 사항에 의한 필수경비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꼭 반영이 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일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분당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동사무소 예산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보고사항)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어느 곳보다 분당이, 본 위원이 분당지역에 있다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지역을 봅니다만 다른 곳보다 인구도 많고 범위도 큰데 하나하나 상세하게 구석구석 요즘에 어려운 가운데서 청장 이하 다른 실무과장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458p 보면 대회의실 회의장비 구입에서 마이크는 이해가 되는데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할 때 대회의실에 마이크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현재 마이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선마이크 5대하고 유선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이크 사용이 상황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3군데에 사용합니다. 그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능이 노후되어서 잘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종을 더 구입하고 보수하고 하려고 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보수하고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7p에 이매동 기계실 천장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매동에 있다보니까, 전에 분당에 갑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그 당시에 초대 청장님 계실 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구청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보수를 했는데, 시공자 보수기간이 이매동은 다 끝났습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지요.
계남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중복된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복된 말씀을 하실 때는 똑같은 안건은 먼저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같이 해가지고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식으로 좀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회의를 지도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이에 대한 자료나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이 회의가 빨리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 다른 것인데, 질문하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어도 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자꾸 그것이 중복되어서 발언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점을 구청에서 실무 대표들 모두 오셨는데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까 대단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얘기인데 자치센터 문제입니다. 총무과 소속이지요? 하탑동. 예산이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문으로 어떠한 규정이 하달되어 있는 것인지, 청장님에게 위임해가지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우라고 지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탑동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서예, 꽃꽂이 이것 다 좋습니다. 이것이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행자부에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연관이 되었던 문제인데, 일반운영비의 개념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범위에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청장님에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해서 위임한 사항인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있는 곳이 저희 성남시에는 1개 구 한 개 동씩 시범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 44개 동이 주요센터로 금년 6월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운영 도중 준비 과정에서 읍.면.동 폐지 관계가 다시 당정협의회에서 유보되어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기본 운영방침은 일단 동 기능이 건설, 세무, 병사, 환경 분야는 시.구로 기능 전환이 되고 자치센터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1개 동에 1,000만원씩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자치센터 시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 사업에 대한 것을 동장하고 협의 토의해서 결정해서 그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수정구는 시설비 집기나 비품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았고, 중원구나 분당구는 비슷한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만드는 시설, 그런데 이것이 일치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일반운영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 퀼트를 한다든가,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일괄적인 지표가 목적에 대한 운영비 1,000만원 범위에서 이런 것으로 해라 하고 딱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계남
이계남위원
운영수당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안 되어서 중원구청 할 때도 2시간 이상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청별로도 단일화 되어서 일치되게 올라오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수정구하고 중원구, 또 중원구하고 분당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이 좀 상의해서 이 안을 상정할 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기초는 잡혀야지.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틀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예, 기본틀은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2～3시간이나.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안에 대해서 행자부나 도에서 상위 지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간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꼭 상의해서 이런 안을 상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복잡하지 않고 질의가 많지 않을 것인데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중원구는 중원구대로 분당구는 분당구대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틀이 맞는 것인지 어느 기본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유인물 3p 노점상 단속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노점상 단속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 관계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월 4일부터 외지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마찰 과정에서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상자 치료비로 270만원 중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앞으로도 분당의 상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획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에 42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69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 이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할 때, 지금 전노련 쪽에도 다친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지요?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이 그 사람한테 보상해 준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치료비로,
태순
이태순위원
치료비든 뭐든간에 그것을 왜 우리가 해줘야 되지요?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치료비를,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도의적인 책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 우리 구민이든 시민이든 서 있다가 돌을 맞았다든가 다쳤다든가 이런 예는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모 당사자가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치료비를 대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손수레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손가락의 인대를 다쳐서 장기간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가 나온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까지 성남시가 그 전에도 장학금 문제도 있고 엄청난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 치료비 보상 나가는 것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될 명목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큰 데모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도 "너희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물어주느냐." 하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고 하는 문제, 그렇게 법정으로 가고 하는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을 미연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고려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 우리가 절충해 주십사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인간적인 면을 고려해서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면 법정으로 가야 되겠습나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법정으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치료비를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안이었지요? 그 치료비를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안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지금까지는 아주 조용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노련에 속해 있는 골수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해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어야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악의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싸워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젊은 임산부예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는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예산에서도 문제점 하나 지적할게요. 기존에 서있던 270만원 예산에서 200만원을 집행하셨고 이번에 420만원을 더 증액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치료비조로 주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단지 치료비 뿐만이 아니고, 정 악질적으로 우리 부서를 고생시키는 노점상은 우리가 물품을 수거해 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피해보상도 예견이 되고, 지금 압수해 놓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노점 손수레가 11개 정도 보관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는 그것을 보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IMF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통으로 앓고 있는 노점상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 확보해야 되겠고 또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한 500～600만원 700만원이 서 있는데 저희만 당초 예산이 270만원밖에 없더라고요. 꼭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확보해 놓아야 저희가 일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것인데, 만약 공무원이 다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줍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공상처리가 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래도 그것은 정부 돈 아닙니까. 공상처리를 해도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공무원이 근무 중에 다쳤을 때는 공상처리가 됩니다.
강부원위원
공상처리를 하면 개인적인 돈은 나가지 않잖아요. 노점상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다가 다쳤다는데 보상을 해주면,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나오면 또 해줘야 되고 또 나오면 또 해줘야 되고, 선례가 남으니까. 재판이라도 해서 이것이 가부간에 결정이 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억제해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보상금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없어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전준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469p 구미동 차고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가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고지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곳은 경기교통 차고지 부지였습니다. 경기교통에서 차고지 시설 보류 중에 주민의 집단 반발이 있어서 시에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 도중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1층으로 바닥 면적이 60평 정도 됩니다. 골조만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미관상 보기도 흉측하고 그러한 부지입니다. 부지가 약 52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 내에 시에서 타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때까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 농구장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시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 휴게실로 임시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있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면적이 몇 평입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연건평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중요한 것은 시나 구에서 하는 일은 아무 것을 해도 탈이 없고 일반인들은 무엇을 해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화체육담당관 보고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하시려면 아예 처음에 하실 때 생활체육시설로 완전히 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하시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못 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동사무소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