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활기찬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회 개원 8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이제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화합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업무협조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구정 각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화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으로 건전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양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으리라 믿는데, 우선 국민연금 소득신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하는데 통·반장들이 동원되고 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근무시간 외에 한 사실은 아십니까?

국민연금 소득신고와 관련해서 4페이지 내용의 향후계획중에 구 동직원, 통장이 있고 길라잡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뭐에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보시죠. 장애인의날에 기념행사비로 금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소득신고 접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쭉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통장들이 주·야간에 동원되어가지고 물론 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서열을 내놨는데 이 서열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자원봉사학교 교육에 관한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접수는 214명을 받았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질의에 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수치가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국민연금 신고를 2월 28일에 60%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정은 3월말에 60% 이렇게 했거든요? 과장이 여기 오신 지가 4월 1일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4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50만원이죠?

농산물 상품권이 50만원인데,

그 선정된 25명은 기준이 어떤 분들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리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수치상이나 업무파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달의 보고에 보면 양천구에 총 3,630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체장애가 2,760명이 있고 시각장애가 208명, 청각 언어장애가 260명 정신지체가 4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의날에 모든 행사에 특정단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체장애자만 자꾸 500명이다, 상품권도 25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각, 청각,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인의날에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 초청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천어린이 큰잔치는 민간과 구립이 있는데요 이번에 민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립은 가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이죠?

예.

지금 시상내역을 보니까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최우수에 (1) 우수(2)했는데,

그것은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인원수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집행을 합니까?

지금 그거는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이따 조례에 나오겠지만 여성위원회기금 있죠?

예.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성위원회 기금에서 여성위원회하고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이 여성위원회하고는 틀립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구에서 여성의견발표회라고 해가지고 종래에 해오던 여성분들 의견발표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만 바꾼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명단이 각각이냐 이거에요. 그 여성기금의 여성위원들 멤버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위원들 멤버하고 각각 틀리냐는 얘기에요.

같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다 그 얘기죠?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잡혀있고, 예산이 지금 얼마죠 이게?

지금 여성한마당 의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이요. 금년도에.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현재 여성의견발표회 시상금으로 두 번에 걸쳐서 2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시상금이.

그러면 한 번에 지금 이 시상금만 나가는 것이 140만원이네요?

예, 140만원입니다.

그럼 시상금으로 잡혀있는 예산만 280만원이다 이거죠?

예.

지금 심사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사례비는 3명으로 해서 10만원씩 30만원이 한 번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구성을 3명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사례비를 10만원씩 예상해서 한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여기에 심사위원 3명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위원회에서 1명하고요 그 다음에 문인협회에서 3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1명은 교수나 또 여기에 관계되는 분 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 세 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한마당 발표회를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시상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우수 하시는 분은 50만원의 시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지만 이 시상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지금 날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월 중순에 하면.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심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물론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또 수당이 나가겠죠?

수당은 안 나갑니다. 이때 10만원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인사도 없습니까 심사위원중에는?

내부인사는 없습니다. 다 외부인사로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날 한마당의 발표자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겠지만 세 사람의 위원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것이냐도 문제인데요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저희들이 원고를 받습니다. 원고를 받아가지고 원고를 사전심사합니다. 그래서 원고내용에 대한 점수를 저희들이 약 4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발표자세라든가 청중의 태도,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60점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고내용을 사전심사하는 것이 약 40점이고 그날 발표회장에서 보셔가지고 청중의 태도라든가 발표자세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는 또 배점을 해서 토탈 60점 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난 4월 12일자 강서양천신문에도 기사가 지금 났어요. 보니까 거기에 가정복지과장하고 정 진 국장님이 참석했고 우리 동료위원도 한 사람 참석해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심사위원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3명이에요 내부 인사도 없이. 그런데 시상금이 50만원이 나가고 30만원이 두 분이나 있고 10만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만 뒤에 탈이 없지 이게 만약에 공정하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당연히 공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한 번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내용 발표들이 좋았고 또 그날 그때 심사 하시는 분들도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뒤에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등하신 분이 방송국에까지 출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원고 자체가 지금 원고심사가 40점이라고 했는데 진짜 여성들에게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내용으로 와서 발표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3자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졸작을 가지고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줄 수도 없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볼 적에는 이건 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을 받을 정도면 졸작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건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작년의 예를 보았을 적에 그렇습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아서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이런 내용이라면 최우수를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신청자가 몇 사람이 안 되어서 그 중에서 선택된 것이 졸작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큰 어떤 소재거리도 안 되고 남에게 감명도 안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계각층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지금 각 단체라든가 학교, 각 동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했다면 지금 원고 내용을 40점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에요. 뭐에다가 무슨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에 뭘 보고 뭘 봐서 이것을 40점 만점을 주는데, 어떠한 내용이어야만이 된다는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어느 교수 한 사람 문인 한 사람 여성단체 사람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예를 들어서 문인 입장에서 보면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접수를 많이 줄테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을 때에는 완전히 졸작한테 거금 50만원을 줄 수 있잖아요.

물론 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졸작일 경우에 졸작한테 우수 상금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공정하게 거르고 또 그 분들한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모임을 가져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심사기준이 미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원고심사를 한다, 그날 발표장에서 청중의 호응도나 이건 별개 문제이고 원고를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사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심사위원 세 분이 선정되면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기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성위원 한 분을 추천을 받고 또 교수 한 분이 아직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만 교사 한 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분들을 모아놓아 가지고 원고내용이라든가 주제내용들을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심사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접수되면 5월 8일날이 접수가 마감되면 한마당 발표하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해서 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심사해서 하도록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이 지금 뭐를 착각을 해도 잘못하는게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와서 10만원 받고 몇 분 동안 고생을 하자면 15명에 대해서 7분이면 105분, 약 2시간 이상을 고생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2시간 이상 고생하고 10만원 받고 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그 사례금은 안 맞는데요, 저희 관내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완전한 현실화는 안되어도 105분 동안 2시간 이상 합니다. 심사하면서 사전에 무슨 식전, 식후 행사도 있을거고, 그러면 3시간을 앉아서 하는데 교수가 10만원 받고 일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시원찮은 교수죠. 유명한 교수도 못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평가를 못했죠.

시원찮은 교수가 아니고요, 작년에 오신 분은 보건복지부 보육위원회소속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은 분들로 예산이 작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상금이 많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 심사위원들도 최소한도의 어떤 비용을 주어야지 10만원 주고 한다는게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위원이 그래도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로 조율해서 해야만이 되지 외부인사 세 사람이 와 가지고 졸지에 갑자기 1, 2, 3등 뽑아서 거금 50만원 주면서 남들이 들었을 때 진짜 여성을 위한 여성 얘기도 아닌 얘기를 갖다가 시상한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박동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작년의 경험으로 보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걸 두 번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사위원수당같은 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증액을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부위원도 사실은 발표하는데 여러 위원들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위원 증원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남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50만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거든요? 간단하게 따져서.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데, 요즘 고개숙인 남자도 많다고 그러고 가장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럼 저희들이 하는 업무중에서 지금 여성복지라든지 가정복지 이런게 있는데, 남성복지라는 업무가 지금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가정복지 안에 들어가는 거지 여성복지 안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앞으로 한 번 그러면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세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에요. 이등분법으로 구성하면,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도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았다 그러면 더 조사해 가지고 당연히 남성을 위한 한마당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남자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여성들한테 호응도가 많았다, 그러면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의지를 과장으로서는 가지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 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남성을 위한 업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주는 거에요. 서울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과장은 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이 여성포럼 물론 9월달에 또 예정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를 이쪽에만 할 거에요. 해 가지고 우리 과장 다른 과에 가 계셔도 반드시 출석시킬테니까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의견 발표회라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좀 좋지 않다" 해서 아마 "여성들의 얘기 한마당이라고 바꾸었다"고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상금은 예산에 들어 있는데, 3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수당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그것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그 예산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명 그렇게 시상금만,

금년도 예산서 편성한거 276페이지에 보면, 시상금은 277페이지에 있고 276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 쭉 보면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의견발표회 해 가지고 심사위원사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 발표자모집에 15명이란 그 제한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15명이라고 두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시간적인 제한같은 거 발표할 때 15명이 7분씩 할 경우에 약 10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한 번 하면서 100분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루한 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인원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보았을 적에 50분, 50분 해서 100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지루함도 없고 또 나름대로 발표할 것은 다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문가가 어떤 여성발표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분을 제한을 두지 말고 5분으로 줄여서, 이런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은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개동에 한 명이면 20명이 기준이 될 것이고, 아까 "홍보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200명이고 300명이고. 예비심사를 해서 예비심사를 거친 20명이나 15명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면 더 알차고 내용이 있고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있는 이런 발표회가 될텐데, 느닷없이 원고가 15명이 그 중에서 졸작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이해 못하는 주제발표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프로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상금의 가치가 있고, 그 발표회가 성황리에 끝을 맺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예비심사가 아마추어가 하는 전국노래자랑도 예비심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비심사가 없는 이야기 한마당을 한다고요? 그것도 15명에 제한을 딱 해서. 처음 시작부터 이거는 졸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설명을 들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하게 되면 50명이 모일지 100명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고 모인걸 가지고 심사위원 3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원고를 가지고 1차 심사를 합니다. 1차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열다섯 분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친 열다섯 분이 5월 28일날 발표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5월중이라고 그러면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칩시다. 단 그때 원고모집이 10명정도 나왔다고 하면 5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10명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규정이 15명이면 그건 무조건 합격이죠.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남대우님 말씀대로 극단적인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홍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방향으로만 말씀해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접수될 것으로 일단 보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기를 20명을 5분으로 하면 어떻느냐라는 얘기는 각 동에서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동장으로 하여금 10작이든 20작이든 모집을 하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내라 그러면 구청에서 모집되는 거는 한 40명 돼요. 1개동에 2개씩 나오면. 그 때 40편을 전문가들이 다시 재심사를 하고, 재심사를 한 15명이 다시 주제발표를 해서 하게 되면 정말 권위 있고 또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와서 했을 때 정말 좋은 한마당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참고해서 홍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구민혼인식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전 후반기 8쌍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한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40만원씩 연중 2회로 하는데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주례가 20만원 작년에 써 있었는데, 주례 한 번 하는데 20만원씩 두 번 하는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혼인식 주례봉사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양천구에도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이 주례를 서지 못하니까 아마 주례봉사자를 많이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섰던 주례봉사비를 구민혼인식에 합동혼인식에 쓸 용의는 없는지.

지금 여기 저희들이 혼인식 편의제공이라고 해가지고 합동혼인식하고 주례봉사자가 있는데, 주례봉사자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대로 선출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이나 단체장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주례를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이고 이것을 해주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0쌍 그러니까 2월 26일날 위촉식을 했는데요, 알선을 10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도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할거고요, 구민합동혼인식은 저희들이 금년에 10쌍을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반기에 지금 5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례봉사자하고는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의 사항은 압니다. 구구한 설명은 왜 그렇게 보태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번 행사하는데 5명이라. 일인당 한 쌍에 8만원 꼴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물론 양천구청에 예식장이 있으니까 공짜로 쓴다고 그럽시다. 드레스가 공짜여도 좋고 신부화장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부케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사진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쌍에 8만원 꼴입니다. 8만원 들어 가지고 무슨 사진 한 장 찍겠습니까? 카메라사진 찍어줍니까? 원가계산은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평생에 한 번 결혼하는데, 자기가 앞으로 평생을 두 부부가 해로를 하는데 사랑하는데 결혼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음과 양을 맞추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일을 선택해서 결혼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봄에 할 수도 있고 여름에 할 수도 있고 가을 늦게 할 수도 있고 겨울에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길일을 택한 나머지 양천구청에서 좋은 행사를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이게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혼식이 될 것이냐? 한두 번 해본 선배 결혼한 사람들이 구청에서 해주는 것 별 것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에요. 졸작 결혼식이에요. 또 한편에서 보면 전시적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40만원이면 두 번 해서 80만원 잡아야 돼요 연간. 그러니까 이 비용이 모자라니까 주례비라도 더 올려서 최소한 신부화장, 부케, 기념사진에 대한 원가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요 최소한도의 원가계산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결혼날짜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떤 날이 결혼식 날로 좋은가 나름대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월 15일날이 선호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로 저희들이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연 2회다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주례사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례봉사자까지 나왔으니까요. 연중행사로 언제든지 2쌍 이상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택하는 길일에 우리가 결혼식을 해주겠다라고 날짜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특수보육시설 확충 이 문제는 우리 IMF시대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 또 특히 야간에 일 나가는 이런 부녀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소를 목표로 설정했고, 24시간을 8개소인데 지금 현재 이 희망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희망을 하는 시설이 현재 5개 정도 지금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구립은 지금 다솜어린이집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4개소는 저희들이 곧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희망을 하는 시설에는 예산을 각각 시비 구비 절반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시설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야간 24시간 8개소, 영아 1개소, 방과후 4개소로 총 14개소 했는데요 이쪽에 예산과 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으로는 4개소로 잡고 있고 비예산으로는 9개에서 13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예산일 경우는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이라든지 기존에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안 갖춰져,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데는 1개 시설당 3,000만원 지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4개 시설만 지원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간 금년 9월부터는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직능단체의 업무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있죠?

각 과마다 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저희과에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은 어느 부서죠?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는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조율하는 단체는 몇 개가 있어요?

현재는 새마을부녀회하고요 주부환경봉사단, 그 다음에 여성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와 그 다음에 업무협조하는 부서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고자료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고사항 내용을 "좀더 능동적으로 또 현실에 접근한 보고자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보고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너무 부실하다고.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서도 모자가정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또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도 관리대상이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부서 또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IMF 영향으로 인해서 또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실직자 가족의 자녀 학생들의 결식아동 돕기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런 내용을 이 시기에 적절한 그런 내용도 좀 실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보고 또 현실에 각자 동에 가서 파악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것 거의 다 무슨, 한 번 보세요 보고 자료를. 큰 행사, 행사는 이것 말이에요. 이거는 공문으로 위원들한테 한 장씩 줘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간단히 좀 취급해주고 현실에 우리가 위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보고자료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들한테 나눠준 보고자료도 중요하지만 조금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도 앞으로는 현실에 좀더 접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수보육시설 있죠?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것, 8개소. 그게 지금 어디를 예정합니까?

예정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4월부터 5월 사이에 희망하는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서를 저희들이 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희망하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공문이 안 나갔어요?

공문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인지는 대충 알겠네요? 5개소가 잠정적으로 잡혀있으면.

지금 파악하러 갔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맞벌이부부가 많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많은 곳, 좀 어려운 지역 이런 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목동, 신월동, 신정동 여기에서 이 8개소가 골고루 분포되어야만이 이용하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9월달까지 접수한다니까 시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월동 하면 신월2, 4, 6, 7동이 한 블록이 되겠고, 1, 3, 5동이 한 블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역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신월 1, 3, 5동 고속도로 위쪽에 거기에 3개가 있고 2, 4, 6, 7동에는 하나도 없고, 신정 3, 4, 5동쪽에 하나도 없고 다른 지역에 몇 개씩 있는 이런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골고루 지역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것에 연계해서, 이 시설을 지금 학교나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에 아마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그것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여건을 감안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지역여건을,

그러니까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역에 안배될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그겁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을 24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영아시설이라든가 방과후에는 어떻게 하고.

24시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즈음 24시간 편의점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부부가 지금 살고있는데 갑자기 밤늦게 어떤 지방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애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 24시간 말하자면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거기에다 맡겨놓고 가서 2-3일 일 보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거죠.

어린애를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다 관리하는 겁니다.

영아시설은?

영아시설은 2세 미만짜리인데 이거는 부모들이 일을 나갈 적에 너무나 어린애들인데 애들을 재우고 키우고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잠자는 시설이라든지 걸음마하는 시설같은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2세 미만 아이들이 지낼 수 있게끔 특수하게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규모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규모는 면적이 나와있는데요 면적을 영·유아시설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걸음마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48㎡, 보육시설은 48㎡로 해서 보통 70여㎡ 이 정도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음마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보행기를 타고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게 하고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한 시설에서 대략 몇 명 정도,

보통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한 반인데요 2개반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10명이면 큽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마 여기에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시설입니다. 시설당 3,000만원이 나가는데 영아시설 같은 경우에는 2개반을 편성해야만이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경우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탁하지 말고 부지나 건물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적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줘가지고하게끔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 설치한다, 학교에 설치하면 학교에서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학교라는 것은요 방과후 시설을 말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방과후,

24시간은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쓴 내용인데요, 학교같은 것은 방과후 시설이 되겠습니다. 늦게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학생들을. 1, 2, 3학년 학년 학생들을 말이죠. 그 다음에 영아시설이라든가 야간24시간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할 때는 방과후나, 항시 비어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재 어느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아시설을 하겠다고 어느 다른 교회시설을 더 할애해가지고 영아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야간 24시간 시설을 별도로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시설을 더 할애해서 하겠다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 하고 있는 데다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늘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다음 번에는 위원장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업무보고자료, 평소처럼 나름대로 해 주시고 지금 가정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허술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해서 위원장보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너무 업무보고가 허술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다음 5월달 상임위보고때는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지원 업무리스트와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내역서,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현장단속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 및 지원내역서가 있으면 업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전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체입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현재 전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월 8일날 폐지하고 공포가 되었는데요, 대체입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업종은 숙박,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우리 관내에는 5개 업종이 1,46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허가나 신고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위생법에 퇴폐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완화하고 순수하게 위생관리 측면만 규제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요골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허가를 받고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장한테 우리가 자료를 거꾸로 받아가지고 업소를 관리합니다. 또 이·미용업소관계는 옛날에는 면허증이 없어도 그 업에 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업소 관계는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허가 취소하면 이 업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하거나 또 사용정지를 하거나, 그러나 이 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등급을 만들어가지고 공표할 수 있어가지고 그 업소 수준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은 매년 받든지 허가를 받고나서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이 공중위생업소는 지적이 될 때마다 꼭 운전면허 비슷하게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하는 그런 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이런 업종으로 변하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그러니까 99년 8월 9일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들 질문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식용류, 참기름집 등에서 위생수준 향상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날 3개소 19일날 3개소 25일날 5개소 해서 총 11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제품검사 의뢰를 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다른 업소에도 파급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신아파트앞 휴게음식점 튀김용 큰 가마솥이 있어가지고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건도 시정조치하고 완전히 넣도록 했습니다. 관심사항인 몇가지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사항으로는 4월중에 전 목욕탕에 대한 목욕물 욕수를 채수를 해서 정기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 휴게일반음식점 약 50평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1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공표를 하겠습니다. 하절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IMF라고 해서 업소단속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3월달에는 시, 구 합동단속 1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약간 완화를 해서 주 1회 해서 월 4회 할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구 자체단속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환경사진전 금년에 6회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5회때 응모작품 수량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예, 5회때 응모작이 총 42명이 77개 작품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 77개 중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77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각 상 받은게 서울시나 어떤 전국적인 환경사진전에 응모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응모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우선은 우리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람 위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분이 별도로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구청 현관하고 구민회관에다가 전시를 했고 아울러서 각급학교에다가 돌아가면서 애들이 봐서 여기 깨우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 답변중에도 구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 구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여성 한마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졸작을 갖다가 금상을 거는 40만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목적은 무슨 수준향상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기 위한 참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도 애들이 그 학생들이 사진부가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주부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식 사진작가 위주 이런 행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참여목적, 주부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심사위원은 우리 양천구 사진작가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두 사람 정도 추천받고 주로 그 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과 제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네 분인 셈이네?

예.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우리구 수준을 얘기를 했고, 참여목적이고 양천구에 사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심사기준을 바꾸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수준 높은 환경사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만 하는 단순한 이런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양천구청에서 환경사진전을 공모한 사진이 서울시나 전국대회에 가서 상을 탈 정도로 이런 수준있는 사진들을 뽑아서 상을 주어야 되는거지 예를 들어서 막말로 사진작가협회에서 두 사람 추천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인을 "야, 이 사람 40만원 주자"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을 상금을 주고한다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이거를 수준을 높이자면 작가의 참여기준을 양천구 외에 별도로 그냥 하면 수준은 자연히 높아집니다.

아니, 나는 지금 타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양천구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 수준인데, 수준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도 5회때보다는 금년도 6회가 환경사진이 수준높은 작품이 나와야지 막말로 5회 때보다 못한 6회 사진이 40만원 상금 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양천구민이 참석하는 건 좋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양천구민이 사진전에 응모를 하더라도 5회 때보다는 6회가 사진이 더 우수작이 나와야 되는거지 이거 연례적인 행사로 예산 세워졌으니까 집행한다,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많이 참고할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겠지만 수준을 높이면 저희들도 좋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제 자신도 오히려 이 수준보다도 사진에 대한 평가보다도 작년도까지는 일단 서울시사진작가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 취지가 양천의 환경에 대한 깨우침만 지금 하는 것이지 특히 그런 사람을 제외시키고 양천구민하고 구 소재 직장 있는 사람 여기에 특히 학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구청에 협조도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양천구민들을 어떤 배제시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양천구민들이 환경사진전에 응모하는 사람들을 많이 끌여 들이면서도 수준이 매년 향상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작가가 사진사가 보는 시각이 예리해서 환경사진으로서 진짜 금상감이다, 이런 수준으로 높이려 하는 거지 어떤 제한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게 아니고 양천구민이든 양천구에 직장을 두었든 이 사람들이 응모했을 때 사진의 질이 향상되어 가지고 보는 시각이 환경사진으로서 값어치가 있다, 있어야 상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사진작가협회 회원이 심사위원이 되라는게 아니고, 양천구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되더라도 작년도 수준보다는 금년도 수준이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의 얘기중에 "42명이 77개 분야의 사진이 응모했다"고 그랬어요, 5회때. 그러면 지금 홍보활동을 조금 이따가 묻겠지만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6회에는 42명했던게 80명이 되고 작품이 77개였던게 150개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히 환경사진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연례적으로 예산 세워졌으니까 집행한다, 이런 각도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사진 한 장 찍어서 40만원 벌면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양천구 사진작가협회 그 사람들이 지금 포괄적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도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두 사람 와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말로 자기 아는 사람 "야, 이 사람이 이번에 응모하는데 좀 하나 해주어야 되겠다" 둘이 자기가 와서 얘기할 경우에는 졸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40만원 시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심사위원 숫자도 문제고, 물론 사진작가협회회원들이 심사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심사위원도 늘리고 또 다른 사람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협회에도 넣고 내부 공무원도 있고, 외부사람도 있어서 진짜 환경사진으로서 어떤 값어치가 있어서 시상금을 주어야 되는 거지 졸작을 갖다가 시상금을 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리야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심사위원이 네 분이라고 그러는데, 두 분 정도 더 늘리시고 사진작가협회회원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늘리라 이겁니다. 막말로 구의원들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에 공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진 자체가 수준 높은 사진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해서 누구는 되고 안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양천구에 살든지 양천구에 어떤 직장이 있든지 모든 사람이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과장의 답변에 "구청 현관하고 구민회관 각급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각 복지관, 동사무소 이런 데에 전시를 해야지요. 환경을 고취시키려면 근본적인 환경사진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한테 환경을 고취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돌면서라도 개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참고해서 올해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현재 안 서 있기 때문에 공모 수준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서 좀 더 나은 환경사진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에 돌면서 이렇게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환경전을 하는 걸로 하고 또 거기에 간단한 행사같은 걸 각동 지역의 의원들하고 해서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월6동 경계선있는데 신정3동 공사장 있잖습니까? 강신중학교 뒤편에 아파트공사장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 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지가 엄청 지금 날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빨래같은 거라든지 창문을 열 수 없는 그런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걸 어떻게 단속할 수 없느냐"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하루 이틀에 공사가 끝날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에 위생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현재 9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과장님은 허가대상에 대한 위생검사라든지 또 단속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들의 위생을 그래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죠? 그러면 요즘 노점상에서 많은 비위생적인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노점상 관계는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합동단속을 하든가 건설관리과하고 경찰 위주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대상만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도 비위생적인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은 분명히 단속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걸 무조건 노점상이라고 해 가지고 방치해 둔다는 그 자체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야채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의 이것은 길거리에서 그 먼지가 많이 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파는데 그건 왜 단속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에요. 그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국민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어야지 아무렇게나 요즘 노점상 봐 준다, 또 대통령이 봐 주라, 그러나 그런 문제는 분명히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고 무조건 척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관시있게 지켜보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신아파트 앞 공사장에 대한 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관한 것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력이 닿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걸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점검기간이 4월 12일에서 4월 17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단속하는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업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시간에 왜 하필이면 5일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많을텐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단속을 하고, 또 여기도 점검반 편성도 2인 1조, 2인이 나가서 단속을 5일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왜 거기에 대한 5일 정도만 하는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우리 관내에 약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차장이 47개소, 특히 수은이 나오는 사진관이 50개소, 의원이 53개소 이런 등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실정을 아시는 바와같이 대구모업소가 아닌 것은 다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냥 수거 해가요. 사진관에서 나오는 폐수는 거기서 은이 나옵니다. 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왜 이렇게 세 군데를 짧은 시간에 하느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세차장하고 버스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8년도에 위반된 회사가 제성병원하고 코오롱고속관광, 진정실업 이게 택시회사인데 여기가 지적된 업소이고 그리고 4종업소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목동자원회수시설, 이대부속병원, 신정차량기지 그리고 진로건설 전력구 공사현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큰 업소가 없어 가지고 다 위탁하는 업소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적정규정에 의해서 이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느냐? 물 떠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 사람이 와서 떠오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면 양천구에는 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다, 5일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는 거기에서 큰 업소가 없거든요. 4종 업소 4개소 빼놓고는 다 기타업소에요.

위탁업소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타업소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X-ray 사진 찍잖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내버리지 않는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업소를 하는, 여기 단속대상이 아니고 지금 병원이나 전부 위탁을 하기 때문에 5일 가지고도 단속이,

그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이 폐수 4종 업소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 것과 작년도에 지적된 제성병원하고 코오롱고속관광 택시회사입니다.

제성하고 또 어디하고?

코오롱고속관광. 택시회사입니다. 코오롱고속관광으로 버스 겸 택시도 하는 데고요, 진정실업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폐수 적색업소는요?

적색업소가 그것이 또 3개 업소입니다.

어디 어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위반업소 겸 적색업소입니다. 작년도 세군데에서 적출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4종 폐수업소.

거기는 목동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대부속병원 그리고 신정차량기지. 그리고 건설회사 전력공구장입니다. 진로건설 전력공구장.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5일동안 짧은 기간에, 어째서 짧은 기간만 해도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통을 가지고 가서 폐수 끝에 나오잖습니까? 그것을 떠오는 것이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별로 구조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구에는 세차장이 많이 있죠?

예.

세차장을 설치할려면 나는 정화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세차장만 물을 떠오거든요. 세차장은 생각보다는 광유류라고 해 가지고 차에 도장을 한다든지 하면 유리에 기름기가 조금 있잖습니까? 그거기 때문에 세차장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리 등급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아니고 점검을 지금 얘기하는,

예, 점검한다는 얘기죠.

단속은 여기서 안합니까?

단속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속도 세차장도 물이 고여 가지고 여과되어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장소에 가서 우리 무균병을 가지고 가서 물을 떠서 봉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도장 찍어가지고 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판단하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위반업소를 우리가 처벌하기를 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차장에 가가지고 그 정화시설이 가동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반업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묻혀서 땅 속에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이 그 정화시설을 가동하는지 안하는지 볼려면 지속적으로 항시 점검을 해야 할 것인데 왜 5일간만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기점검이 아니고 아까 4종업소부터는 1년에 네 번을 해야 하고 두 번하고 한 번 하고 이런 지도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작년도에 지적된 업소고, 그러니까 불과 7개 업소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7개 업소 정도는 5일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 사진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세차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보세요, 폐수를 점검하고 단속하는데 지금 거기 말고도 내가 보기에는 페인트를 쓰는 업소, 도장 업소 말이죠, 이런 데도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나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여기에 나오기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할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텐데 5일 정도라고 하는 얘기는 왜 5일 정도만 단속이나 점검을 해 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해 가지고 영구히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이 경우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를 지금 한다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차하는 것 같으면 1년에 1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이한 얘기에요. 세차장을 단속하는데 1년에 1회 가가지고 그것이 단속이 되고 그것이 시정이 되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차장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염색공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큰 무슨 제조공장이 되어가지고 특별한 뭐를 쓴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오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 세차장이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기 전까지는 세차장이 이 폐수가 엄청나게 나온다. 하여튼 그 단속규정에 보면 기름기가 얼마나 되는 광유류, 유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보다 더 많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왠만하면 알아 들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인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처음 설명할 때 4종이상 폐수 배출업소를 찍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광대한 범위를 자꾸 설명을 하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제점검이 있고 상시점검이 있고 월별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 점검방법이 있겠죠. 있는데, 이것은 4종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얘기다. 깨끗한 한강지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줬으면 길게 안 나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세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나면 배출구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치면 노상세차장 물은 안양천변에서 뜹니까? 아니면 강서폐수처리장에서 물을 떠서 점검을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차를 하면 하수구로 들어가 버리니까 안양천변에 가서 떠와야 되겠죠? 배출구가 안양천변이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 계속 저희들이 "죄송하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노상세차장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이 물을 처리하고 폐수처리 할 만큼 그 규모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또 여과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상 고발도 못하고 점검도 못해서 사실상 교통지도과에서 차량단속을, 그것으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절을 못하고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름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물건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배출이 안 나오다니요. 그 차가 항상 새차입니까? 노후되고 나면 기름이 흐르게 되어 있고 주유과정에서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기계가 노후되어서 펑크가 나서 샐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거에요. 사람마냥 밥을 먹고 야채를 먹고 움직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데 기준 양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관심있게 좀 지켜 보시고요, 아무튼 허가업소가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양천구에 각 이·미용, 요식 해서 9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죠?

예.

최근에 와서는 심야영업도 또 각종 허가권도 허가에서 신고제로 많이 완화되어 왔습니다. 또 이미 얼마 안 있으면 경찰업무로 넘어간다, 또 관에 있는 것은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퇴폐가 밥 먹듯이 움직이고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9개 단체하고 정규적으로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연간으로 합동단속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하는데 합동단속을 하는데 관 주도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그 9개 단체의 대표, 아니면 9개단체의 참여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지금 주민과 또 단체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죠?

예.

본위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최근에 합동단속을 당한 또 합동단속을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전시적이다, 또 아니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간 데는 합동단속을 잘 했는지 몰라도 거의 전시적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그러냐하면 단속할 것을 하지 않고 꼭 그 장소를 피해서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아니면 단속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오늘은 신월5동 쪽으로 나갈 것이다, 시간은 없고 그 날짜를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서 단속거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거리가 있는데도 그곳을 피한 것인지 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양천구에서는 발붙일 곳이 안되구나 라는 시민한테 그런 경각심도 줘야되는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양천구에서는 타구에서는 조금 완화가 되었는데 양천구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허가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재래식 집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오래된 상가건물이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허가규정에는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꼭 구 건물을 보면 정화조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 건물에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는데 식당으로 좀 한다, 아니면 다과점을 한다, 아니면 다방업을 한다라고 할 때 허가를 신청하면 꼭 정화조를 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설치된 정화조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화조가 있는데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정화조도 아닌데 이것을 청소과로, 위생과로,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장사 좀 하고 허가를 내서 세금도 내겠다고 솔직대담하게 허가를 신청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20일이나 한달씩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20일까지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1월달부터 정화조 용량관계로 당초 소매점이나 일반 주택에서 바뀐 것이 용량적용이 1헤베당 0.08인 조를 적용하던 것을 0.32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특정 구 몇 개 구만 빼놓고 21개 구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보완책으로 현재 옛날에 음식점 했다는 장소는 정화조에 관계없이 다시 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지금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8월정도에 가서는 그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이것을 두 번 치우면 이것을 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규정이 지금 마련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니 0.3헤베이상 정화조를 구비해야만이 신규허가는 허가가 나고 과거에 허가가 났던 곳은 그냥 그대로 다시 연계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형평성이 안 맞죠. 과거에 있던 것은 기득권으로서 인정을 하고 0.3헤베 미만이 되드라도. 또 이번에는 0.3헤베에서 조금 미달이 됐다고 해서 신규건물에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어떤 법적근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고 또 먹고 해결할 수 있는 위치만 되면 허가가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정화조가 적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손님을 적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풀로 들어서서 먹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건물에 가건물을 이어서 지었다면 물론 사람이 더 많이 왕래해야 되고 더 많이 와야되기 때문에 그 용량은 모자라는 용량이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구태여 종전 것은 허가가 나고 신규는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신규고 뭐고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정화조를 다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또 영업자는 영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행정시책을 완화한 것 뿐이지 지금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양 부처에서는 환경부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 현실하고 이 법하고 또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또 틀려지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두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근린상가를 2층으로 짓는데 내가 15년 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2층을 지었는데 1층은 상가가 되고 2층은 주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만약에 평수가 15평이라고 하면 그당시의 기준에 맞게끔 이미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어요. 그 장소만큼은. 그 장소에 사람이 쓸 수 있을 만큼은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허가 관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정화조가 적은 것을 허가 내줬는지 몰라도 충분히 그 용량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청소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고 또 답변도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나오는 특정폐기물 배출업소하고 17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이 관계는 제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가령 여기에 카센터, 세탁소등 사업장 이랬는데 그 외 여기에 병·의원 여기는 해당 안되는 겁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은 아까 얘기한 병원에서 주로 관련되는 것이 뭐냐하면 X-ray 나오는 용액이거든요? 물, 그리고 이쪽의 사업장폐기소는 아까 카센터 같으면 쓰레기 폐기물,

아니, 말고 병원에서 나오는 이런거 있잖아요. 1회용 주사기 이런거.

적출물요?

적출물하고 폐기물하고 틀리는 거에요?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알쏭달쏭해서 모르겠다 이거지. 지금 특정폐수배출업소, 폐기물배출업소, 적출업소 이러잖아.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중점 점검사항 이래 가지고 배출자 신고 및 각종 인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적합한가의 여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수은이라든지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서 폐수물이고, 저쪽에는 아까 얘기한 순수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 묻은 손장갑이라든지 이런거는 또 청소과에서 하고, 아까 병원에서 하는 적출물 이건 의약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생과하고는 관계 없고요?

예,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우리 질문하는 사람도 잘 몰라서 혼돈되어 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지금 위원장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지금 병원에서도 적출물이 나와 가지고 말썽이 나는 데가 있고 아까 또 제성병원 얘기하니까 거기는 지금 X-ray 찍은 닦아낸 수은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많다 이거야. 그것도 특정폐기물로 해서 수거해 가는 업자가 있고, 또 그 수거하는 지정업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혼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여기 나오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물어보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서는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점검대상 업소는 총 616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세탁소가 314개, 카센터가 269개소 그다음에 운수업체가 23개소, 인쇄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거나 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중점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53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9개 업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정동 재활용센터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매입한 부지내에 현재 건물을 수리해서 녹색가게, 수리·수선센터 또 재활용 전시장 그런 시설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양천구 녹색 재활용타운을 하는 그런 건물로 육성해서 양천구의 명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3월 13일부터 수선공사를 해가지고 4월말에 보수가 완료되는데, 4월말경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장식을 가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소각재 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4월 7일날 서울시하고 수도권매립지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가지고 4월 7일부터 그 소각재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매립지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7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성상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일 경우에만 받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치된 바닥재는 4월 7일 이후에 발생된 소각재에 대한 성상검사 종합결과치를 분석해 가지고 반입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소각재에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13일 현재 소각재가 약40톤정도 지금 매립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저희구의 소각재는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재는 계속 반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대상업소는 총 4,009개업소로서 1회용품 사용이 지금 제일 안되는 것이 10평이상 매장입니다. 10평이상 매장이 358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약 50평 이상이 43개 업소가 있고, 10평에서 50평 사이가 315개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0평이상 매장 358개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점검결과 약5% 204개 업소에서 아직까지 미이행한 업소가 있어서 전부 권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이행토록 권고장을 발부한 결과 189개 업소가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아직도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미이행되는 상태로 되어서 3개월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르면 즉시 뭘 해줍니까?

콜제입니다.

부르면 즉시 채워드립니다 그러죠?

예.

그 동안에 민원해결 한게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약 75명이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90%이상 처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했다면 벌써 한 2개월 정도 갔는데 24시간 콜제도를 해놓고 70건 정도 할 정도면 이것 또한 전시 행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쓰레기콜제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전시행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과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한테 좀더 다가가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근로자들이 1개동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70명 가까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즉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구의 청소대행업체가 여섯 군데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일 공공근로자들이 쓰레기를 쓸어서 청소대행업체의 규격봉투를 쓰는게 아니라 구청에서 쓰는 마대를 쓰고 있죠?

예.

그러나 보니까 청소대행업체는 봉투를 팔아먹고 사는 회사에요. 그 봉투를 많이 팔아야만 거기에서 나온 대가로 월급도 주고 수지타산도 맞추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구청에서 일일 공공근로자들이 쓸어서 특정 팩에다가 넣어서 갖다 버리니까 대행업체 6개 업체는 그 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도 되는거죠?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졌으니까. 그게 1개 동에 적게는 2.5, 하나정도. 또 다량으로 나올 때는 그 배정도.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만약에 10㎖짜리 규격봉투 같으면 봉투의 양이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그만큼 매일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대행업체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과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생기는 주인없는 쓰레기 이런 것은 공공용봉투로 담아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각동에서 쓰고 있는 봉투는 공공용봉투입니다. 아마 일부는 공공근로자가 일감이 없으니까 아마 각 가정에 배치해 둔 생활쓰레기를 담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추세는 주인 없는 쓰레기를 담는 그런 공공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부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인 없는 쓰레기를 공공근로자들이 청소해서 봉투에 넣으면 대행업체들이 별 반박이 없겠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쓰다 보니까 쓰레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빗자루만 질질 끌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남의 눈의 가시가 되고 한 양은 없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담너머를 기웃거리다가 생활쓰레기를 슬쩍 갖다 집어 넣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면 이제는 생활쓰레기가 반, 주인없는 쓰레기가 반 이렇게 점차적으로 먹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오후 되면 사람이 안 나왔다가 월요일 되면 그 양을 채울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세대가 변천되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대행업체가 "당신들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우리 업체가 부도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시행정, 전시행정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무단투기 쓰레기를 단속하자고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동안에 효과를 누린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감시용카메라는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법정 동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동지역같은 경우는 야산, 공원같은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2대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감시용카메라는 주 목적이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꼭 적발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지역에 기존에 쭉 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지는 그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방이 80%라면 단속은 20% 정도는 줄어져야 되겠죠. 그 단 20%라도 단속의 결과는 있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갑자기 "그 카메라를 가져와 보시오. 작동이 됩니다"하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물론 예방도 하겠지만 쓸모 없는 쓸 수 없는 카메라를 계속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다가 부착해 놓았다면 그것 또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짝 긴장해야됩니다. 많이 떠벌이지 말고 이제는 가꾸고 다듬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윗사람 눈치 보시지 말고요,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1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신정동재활용센터 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말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 취지가 일일쓰레기교육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는 그 동안에 쓰레기에 대한 비디오도 좀 보여주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거죠?

당초에는 구민회관 옆에 환경교육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치면 구태여 이것 또한 이중으로 돈을 들일 이유가 있느냐 보니까 녹색가게다, 어린이재활용품이다 하는 것은 이미 양천구에 중고품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고품센터가 아니에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과 같은 것은 재활용품전시장 하나 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양천구에는 중고품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그 목적과 달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지은 거지 무슨 교육센터로 지은 겁니까? 좀 공간이 있다면 관리사무실이 35평이라면 이거 정말 누가 보아도 웃을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요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얼마나 많은 요원들이 호화스런 쇼파를 갖다놓고 앉아 있겠다고 관리사무실을 35평짜리를 만듭니까? 아니면 수선센터를 약5평 정도로 다 줄이고 재활용센터도 15평으로 하고, 관리사무실을 좀 줄이고 해서 한 40평 정도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또 어머니회라든지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중고품센터로 만든 거에요. 중고품센터하고 과장님이 보는 재활용센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명칭이 신정동 재활용센터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명칭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사무실 관리실이 35평이다. 너무 호화스럽게 지은 것 아니냐"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 구조상 거기가 지금 다른 용도로 임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임시로 사무실을 관리하고 그럴 목적으로 한 것이지 관리실로 전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신월5동에서 우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신정5동까지 왔다고 하면 최소한 왔다갔다 시간적인 낭비, 두 번째는 마을버스를 탔다면 2개의 코인이 없어지는데 그것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신월5동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우산 고치러 안 와요. 우산은 이미 아주 고급스러운 것 아니고는 1회용에 가까웠어요. 우산 부서진 것 고쳐쓰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쓰잘데 없는 수리센터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내가 지금 한푼을 벌기위해서 1시간에 10분을 쪼개도 아까운 지금 현실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구두 밑창 하나 갈려고 신월5동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신월2동에서도 거기까지 안 갑니다. 돈을 더 주고 고치드라도 가까운 동네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까운 그 동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동네는 강 건너 불 보듯하는 건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수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훌륭한 교육장이 될 수 있게끔 교육장으로 변경을 좀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재활용센터 기능에 재활용 녹색가게센터, 수선수리센터 프러스 그런 교육기능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무실, 관리실 이부분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리수선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녀 봤습니다. 송파구같은 데를 가 봤는데 송파같은 경우도 우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산, 구두, 안경, 자기 생활 주변에서 다 발생되는 여러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자기 가족 전체가 와서 어린이들한테 교육효과도 있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그런 곳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목동오거리 전철역에다 한다든지 신정네거리 전철에다 하세요.

전철역으로 유치할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공사와 각 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청장으로부터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아침에 들었습니다.

지금 시정신문 4월 9일자를 보니까 지난 31일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반대를 했는데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최우수구에게 5억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 보건의료, 보건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최우수구는 5억, 우수그는 2개구에 3억씩, 모범구 9개에는 1억씩, 그러니까 13개 구가 결국 1억이상 타는데 오늘 아침에야 얘기를 들었으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섰겠네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시가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지나고 간부회의가 처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과장이 답변대에 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분야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의 다 관심분야입니다. 청소행정을 잘 해주면 구청장이 빛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이 돈을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타구보다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자원회수시설도 또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양천구가. 그러면 양천구가 좋은 조건하에서 최우수구가 못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언제쯤 신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꼭 5억을 탈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는 다른 지역보다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도는 생쓰레기 퇴비장이라든지 녹색가게 이런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25개 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잘 되어 있는데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최우수구, 우수구 2개, 모범 9개 이렇게 약 60억의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못했을 때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 또 관련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않는 거에요. 좋은 조건하에서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서 잘 해주시고,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수행정사례로 7개 분야 해가지고 또 이것도 최우수구는 3억을 주는 것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로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여기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인센티브제를 꼭 양천구에서 최우수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4월 12일자 강서양천신문을 보니까 소각장 내 타구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알죠?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타지역 쓰레기의 반입시 주민협의체와 합의하여야 한다」를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구의회와 동의를 얻은 구청장과 협의하면 쓰레기 반입이 허용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대책협의회 임시위원장과 구청의 관련공무원한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어볼려고 합니다.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도 목동소각장에 타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면서 타구 쓰레기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공무원을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신문내용을 못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조례가 통과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은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서 받고 안 받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도 있겠지만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과장 아니면 시설담당주사가 누구 관련공무원이겠죠. 그런데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받고 안 받는 것을. 지금부터 선거운동 해주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제가 취재원을 확인 안 했어요. 이 강서양천신문에 확인을 안 하고 이게 어제 본 신문이기 때문에 말았는데 이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피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타구 쓰레기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기사내용으로 볼 때는 관련공무원이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안 하셨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잘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지금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 밑에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장이 일을 열심히 잘 해주면 우리 구청장이 모든 것을 잘 한다 이렇게 아마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청소과장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보면 신정동 재활용센터를 금년 4월말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지 173평은 이것은 우리구 소유입니까?

예, 우리 구로 3월 2일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수선수리센터 재활용용품전시장은 구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기술자들은 공공근로자 중에서 선발해 본다 했습니까?

예, 기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공근로자가 만약에 선발이 된다면 공공근로자 일당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알파로 특별 어떤 급여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근로자 일당으로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예.

하여튼 이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생활쓰레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3월이후부터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빙기가 됨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해빙기 뿐만아니라 소비가 조금 되살아나니까 거기에 편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청소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서울시 구청 간부들이 이 "쓰레기가 계속 줄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참 97년말부터 98년사이 IMF관리시대에 있어서 어려웠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신문기사철에 보면 인력은 그대로 있고 봉투판매수입은 줄어들고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IMF이후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때 아닌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자원재활용운동의 활성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쓰레기봉투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그동안 흑자를 내던 대행업체들도 쓰레기봉투가 팔리지 않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146명이죠?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에 6개 인원이 89명으로 이렇게 오늘 현재 인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146명이라는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146명을 우리 청소과장께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각 동네에 돌아다보면 이 146명 중에서 뒷골목 청소하는 요원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가로청소요원이,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하는 요원들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또 각 동에서는 공공근로자가 50명 내지 70명씩 다 배치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다녀보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한 것은 마찬가지에요. 우리 처음에 공공근로자가 나왔을 때는 제대로 잘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몇 달이 흐르다 보니까 또 만성이 되어 가지고 역시 또 마찬가지고 또 그사람들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뒷골목을 청소하는 구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뒷짐을 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동에 나가 있는 요원들은 동장이 통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과장께서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146명 중에서 기동조가 18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동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모아놓은 상태, 이런 것을 치우는 것이나 또는 무슨 행사, 취약지역을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동조하고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처리, 그런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양천구 쓰레기 콜센터가 가동되면서 청소과와 동사무소직원 130명, 23개 반을 편성하고 차량 33대를 동원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차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23대라는 것은 각 동에 있는 행정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각 동 차하고 구청의 청소행정차를 다시 이렇게 편성을,

그러면 3대고 20개 동이니까 각 동에 1대씩 있는 차하고 해서 23대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130명은 여기에 보면 구청에 기동조가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기동조 요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주신 현황에 보면 기동조가 18명 또 이쪽에 된 것을 보면 기동조등에 30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인원이. 그러면 이 인원들이 결국은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다 활용하는 인원이다 이거란 말이죠.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대형폐기물, 파쇄기, 특수조작수, 기타 등등있는데 과연 여기에 146명이 물론 급여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근무시간도 다 상이할 것이란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146명이 참 적절하게 과연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특수차는 또 별도로 조수가 있단 말이죠. 이 특수차는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청소차, 대형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차가 1주일동안 쉬지 않고 아침부터 계속 나와서 돌아다니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수는 꼭 따라 다녀야된다 이거죠?

예.

이 조수가 급여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등등 문제, 그다음에 기동조도 또 지난 번에는 없던 콜센터제도가 생겼으니까 누가 연락오면 즉각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는 일도 있고, 수시 쉬는 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주고 이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전부다 100만원 이상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요원들이 콜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전화받으면 출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콜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0만원이상씩 주는 이런 인원들을 놀려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콜센터에서 대기하는 인원은 없고 현장에 기존업무에 콜업무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전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을 부여하면 즉시 현장출두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실제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과장들보다도 가장 인원과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가장 많이 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의 어깨가 더 무겁고 일일 광범위하다는 것을 그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쓰면 그 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행업체가 89명인데, 여기도 보면 양천환경은 17명, 청송환경은 23명, 그 외 한성, 신목, 영남은 각각 12명이에요. 또 장비도 보면 어떤 회사는 장비가 5대 밖에 안돼요. 또 어떤 회사는 장비가 9대, 10대 다 이거지요. 물론 지역차이도 있고 말은 동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지난 번에 대행업체가 어떤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물론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고, 그당시에 아마 어려움이 이행예치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우리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시켰을 때에 우리 지금 양천구 간단하게 한 15만세대라고 보았을 때에 1년에 인상분이 1만원이다 했을 때에 그러면 16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 예치금 9억3,000 때문에 우리 구민 15만 세대가 다 피해를 입어야만 되겠는가, 또 여기에 89명, 등등 하면 189명이지만 약 300명이상이 결국은 먹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에요. 우리가 이 업체를 6개를 그냥 그대로 계속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에 이 분들이 피해를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과장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인원현황을 보시면 양천환경하고 청송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은 것은 양천환경같은 경우는 신정3동 고지대가 있습니다. 고지대 때문에 거기는 차량같은게 들어갈 수 없고 수하차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가되어 있고 청송환경같은 경우도 목4동이나 목3동에 고지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좀더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저희과에서 각 대행업체에 회의를 해 가지고 경영합리화를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송환경같은 경우는 사무실 인력을 두 명 더 줄인 걸로 이렇게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업체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자체에 합리화가 되도록 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서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최대한 안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도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10% 내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할적에는 나름대로 어떤 판단과 또 노원구와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 양천구도 10%를 인하해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10%를 인하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행업체가 인원을 17명을 쓰든 스물세 사람을 쓰든간에 이것은 자기 대표가 알아서 운영할 것이고, 제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라나 우리가 현황상으로 보았을 때에 인원이 3개 동 아니면 4개 동 아닙니까? 그런데 11명이고 어떤 데는 17명, 어떤 데는 23명으로 했을 때에는 이거는 경영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모르겠어요, 각 업체별로.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청송환경이 고지대가 있어서 인원이 많다. 또 양천환경도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17명 인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원이 많고 적고는 따지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나 경영의 합리화는 대표들이 할 것이고 그분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만 시켜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제가 인하를 시키라고 했는데, "인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좌우간 지금 현재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특히 IMF를 맞아서 우리 서민들은 고통이 더 크다하는 것만 과장께서 분명히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관련된 누락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19페이지에 재활용센터 개장 위치가 신정동 889-1번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고자료를 줄 때에는 신정 몇 동이라고 표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지, 늘 이래요. 그러니까 목동 몇 번지, 신월동 몇 번지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걸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재활용센터 부지매입을 하는데 우리 당위원회에다가 이 보고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까?

두 번을 자료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 걸로 했습니까?

서울시특별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대로 구민회관 옆에 환경교육센터하고 같이 드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가 몇 동 이렇게 했으면 금방 알아 보았을텐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뭘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올해부터 40톤이 기준치 합격으로 해서 40톤이 일단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소각재 적치량이 1,500톤 중에서 40톤을 가져간 겁니까?

예.

여기는 비산재가 있습니까?

비산재는 없습니다.

전부 바닥재입니까?

예.

비산재는 지금 경남 온산에 가고 있습니까?

예, 온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차질없이 비산재 부분은 그리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 비산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닥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또 위원님들 중에서 "임자없는 쓰레기, 주인이나 소득이 없는 쓰레기를 신고하면 콜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바로 처리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가정에서 나오는 폐가구나 장롱이라든지 그다음에 덩치 큰 이런 쓰레기를 제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길거리에 내놓고 신고를 하면 가져갑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불법폐기물인가 아니면 불법폐기된 사람을 찾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임자가 없는 걸 어떻게 찾아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배출자를 찾아 가지고,

배출자를 못 찾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임자 없는 쓰레기나 소득이 없는 쓰레기라고 했잖습니까?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하면 가져간다, 이렇게 지역언론에도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이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적당한 곳에 갖다놓고 신고하면 그냥 치워 간단 말이에요.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허점이 있는 것이 이 제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직영청소요원들이 "146명중에 월급이 막연하게 100만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여성종사원도 있죠?

예.

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명 있습니다.

급여는 똑같죠? 남자나 여자나 직급별로 근무연한으로 치면 똑같죠?

예.

평균급여액이 모든 제수당을 합해서 그 분들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평균 160만원 정도 됩니다.

160만원이 넘죠. 평균 185만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언제 한 번 계산해 보니까 2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고, 지금 160만원대가 있고 그래서 평균치니까 185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인력이 공공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2만5,000원 정도 되어서 그것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년간 할 수 없게 그런 입장에 있지만 청소요원들이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100만원 넘을 것이다" 이랬는데, 의외로 많다는 걸 우리 주민 대표기구인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지금 목5, 6동이나 신정6동에는 대지경계선 이내에는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50∼70명이 지금 동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간선도로만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지경계선 이내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지역내에 있는 묵은 쓰레기나 오래된 이와 같은 쓰레기를 좀 치워주는 이 작업이 절실한데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아파트지역에 배정된 공공근로인력을 우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대지경계선 이내에도 들어가서 청소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파트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단지는 각 단지별로 공유부지, 그러니까 아파트건물외 지역 그러니까 공유부지 또는 아파트내의 간선도로 이런 부분에는 단지별로 2명 내지 3명이 지금 공동구역을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 월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 분들 월급이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그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30만원씩 받고 그걸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30만원짜리이다 보니까 주로 할아버지들이 거기 용역회사에 취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큰 단지에는 우리 작은 단지같으면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중에서 4만평에서 큰 단지는 10만평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만평을 3명이 하고 있었을 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은 40∼50명이 떼를 지어서 그 인근을 빙글빙글 돌고 자루만 한 개씩 들고, 담을게 없어서 아침부터 빈자루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뭐 담을게 있어야죠. 거기서는 또 가로청소요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이미 가로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인도만 따라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도에는 뭐 주울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 공공근로인력을 구청에서 좀 활용계획을 세워서 아파트지역에 좀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이고, 또 우리 위원들의 바램이고, 청소과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공공근로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밖에서 주민들이 보기 싫게 빙글빙글 돌지 말고 내외로 투입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면 주민들도 보람이 있고 그 분들도 보람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2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4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의 기금조성재원중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기타 재산을 삭제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단체나 제3자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해당 규정을 삭제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4조는 모든 금융기관에 기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조례재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15인에서 11인으로 조정하였고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관직명칭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5조의 2 신설은 위원의 임기를 정한 바 현행은 위원의 임기를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7조 제5항 신설은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정한 바 이는 조례에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서 매년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봅니다. 안 제8조의 개정은 양천구재무회계규칙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주관과장에서 주관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계제폐지에 따라서 기금 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10조는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따른 지방재정법 인용 조항이 잘못되어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 봅니다. 안 부칙 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0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 시행시 최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를 만료토록 한 바 이는 구청장의 임기와 위촉위원의 임기를 같이 만료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본래의 취지가 민간인을 제도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시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바 행정은 단체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부칙 제2항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는 향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나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각각 임기 시점이 다른 위원의 임기를 매번 경과조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과 서울시의 관련조례에 의거 장애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음료 자동판매기등을 설치 계약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에게 지방자치 단체가 자동판매기, 신문 및 복권판매대, 매점등을 설치 허가할 경우는 이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양천구가 직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내 자판기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약을 하여 주기 위한 목적을 정한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양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는 신문 및 복권판매대는 수익성을 감안할 때 설치 운영할만한 장소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관계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조례명 및 조례안의 다른 조문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자판기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한 바 제2항 제1호의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제2호의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서울시 준칙안 대로 정하였으나 구는 양천구 자치단체를 말한다고 보아 이를 제1호 구청 및 동사무소, 제2호 보건소, 제3호 기타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명확히 하여 적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3호에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양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한다고 보며 조례안의 다른 조문에도 구 지방공기업 관련내용을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구청장과 소속기관장은 자판기등 설치계약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보호노인, 모자가정 여성, 순국선열유족에 우선하여 계약하고 해당자들 중 경합이 있을 경우는 장애등급과 생활보호대상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별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판기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2급 이상의 장애자일 경우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2급 이상 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로 봅니다. 다만 그 동안의 서울시의 예나 양천구 장애인자립장의 예로 볼 때 3급 이하의 장애인이나 장애자협회에서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변칙 운영을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심을 키우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의안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7조는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으나 이를 「양천구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편견으로 소외되고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보호노인, 모자가정과 순국선열유족에게 공공시설내에 자판기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려는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구청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구내식당 운영비로 일부 지원하여 직원 식대를 1,200원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나 향후 자판기 운영관리를 변경할 경우는 직원 식대를 1,500원으로 인상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현황은 구청사에 21대를 구 직원후생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20대는 동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천구 직제개편과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5조 제3항 제3호 개정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여 조례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8조 제5항 개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에관한근거규정미비로 그동안 예산심사시 지적되어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개정조례 시행시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한 바 위촉위원의 임기를 구청장의 임기 만료 시점과 연계한 바 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조례안 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4조 2항을 개정하는데 본래 조례는 그렇습니다. 「기금은행법, 신탁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그러면 지금 은행법 중에서도 제2 금융권의 이자율이 더 높은데 굳이 구 금고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솔직한 답변은 좋은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되는 조례안만 검토를 했다. 이게 뭐 수십장씩 됩니까? 페이지로 3페이지 뿐이 안 돼요. 조문상으로 따져서 12조까지 뿐이 없고 한 번씩 검토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한심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안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도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일반적인 통례는 부결입니다. 부결인데 위원장이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보세요, 지금 만약에 11인의 위원으로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면 위법인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참석위원이 6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 위원장 하나였을 때 찬성에 한 표를 던져주면 세 표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표에 모자랍니다. 다시 7명의 위원이 참석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7명일 때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 위원장 1명이었을 때 역시 과반수가 안 됩니다. 8명이 참석했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찬성이 3명, 반대가 3명, 기권이 1명, 위원장 1명이었을 때에 과반수는 5인데 5가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9명이 참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2명, 위원장 1명이었을 때에 과반수가 안 됩니다. 또한 10명 참석했을 때에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 위원장 1명이었을 때에 과반수가 안 됩니다. 11인이 참석했을 때에도 찬성 네 명, 반대 네 명, 기권 두 명, 위원장 1명이었을 때에 과반수가 안 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박위원님의 설명을 이해를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우리가 이해를 돕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제5조 제2항의 11인을 13인으로 하고 제3항 위원은 구의원 2명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본조례안 제5조 제2항의 11인을 13인으로 하고 제3항 위원에 구위원 2명을 삽입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동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보다는 질의토론없이 표결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숫자는 지금 이동기 위원이 수정의견 제시한 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제4조의 2항이나 7조의 2항, 그리고 4항, 이런 문제들이 소관 주관과에서 제대로 검토되어 가지고 의회에 회부되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에야 부랴부랴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이고 또 본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할 때에는 의회의 위상이나 여라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는 발상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지는 안건들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이의를 달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되고 심의되어져야 됩니다. 적당하게 심의해서 타 상임위원들이 한다면 문제가 있고 제가 그런 지적을 2대 의원때에도 몇 번 하다가 여러 가지 거시기도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또 우리 국장도 여기 계십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박동순 위원께서 동내용과 관련해서 소속 국·과장께 참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6조 사업의 의무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당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뒤에 보면 별표가 붙어있습니다. 별표를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의 유족, 이렇게 했는데 이 별표를 왜 이렇게 정했는지 과장이 먼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위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읽을 때 맨 마지막 부분이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을 보면 「우선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지금 반론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할때는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안 할수도 있는거에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법 해석이에요. 그러나 우리 조례로 할 때는 지금 세대도 달라졌고 또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는 월남전선까지 갔다온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줘서는 안된다. 물론 박위원이나 저는 월남을 안 갔다 왔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드라도 이거는 우선 순위가 앞으로 가는 것이 맞다. 법은 저렇게 되어 있어도 양천구에 맞는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때는 좀 색다르게 우선 별표에 표기부터 우선순위를 옮겨보자 이런 뜻 같은데 과장님의 뜻을 한 번 들어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문을 따지기 전에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라고 보면 별표에도 장애인이 노인복지법이나 모자보건법에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최우선적으로 앞 서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한 대로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던 독립유공자들은 이렇게 푸대접하고 홀대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일을 합니까.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 잘 살으라고 한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 후손들이라도 자기 조상이 잘했기 때문에 대우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순서가 보면 같은 동급의 1순위라면 만약에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신청을 똑같이 했어요. 하면 장애인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에서 신문 공고낸 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조례를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똑똑한 사람이면. 조례의 1순위가 장애인인데 왜 순국선열보다 앞 서는데 왜 후순위냐 했을 때 과장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별표를 순국선열유족을 제일 앞으로 바꾸고 장애인을 배려할려면 두 번째 정도로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조례가 값어치 있는 조례가 되고 누가 이의를 제기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구청측의 과장답변에서도 현재로서 적용할 공공시설이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조례를 통과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향후 어떤 시설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에 조례를 제정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이 조례는 부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중 찬성은 한 분도 안계시고 반대가 일곱분입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례4조의 2항 「기금은 양천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과장님 생각은 맞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조례안과 같이 본조례도 현 상태로 그대로 두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현재 몇 분입니까?

현재 10명입니다.

그러면 내부인사가 6인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는데 같은 소속의 위원회이면서 그것도 복지기금이거든요? 기금의 위원회가 어느 쪽은 현재 개정되어 13명이고 전에 11명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여기서 10명이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7년도에 의원발의로 구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조례를 설치한 그러 겁니다.

과장님 의원발의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같은 국의 위원인데 어느 쪽은 많고 적고 그러면 서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운용심의위원회 외부인사 명단만 잠깐 불러 주실래요?

외부 심의위원회는 김송자 위원하고 유선목 위원하고 이혜경 위원하고 조영희 위원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 숫자도 타 위원회 숫자와 맞추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현재 10명의 위원으로도 아직 위원회는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에는 지금 내부인이 6인이고 외부인이 4인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인들은 예를 들면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밑의 부위원장 또 각 과장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반대할 과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부인의 의견이 사실적으로 존중되어야 되는데, 외부인이 숫자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어떤 청장이나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이 13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8조에 보면 정기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는 지금 기금에 관한 조례가 11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어느 조례에 있는지 아세요?

아직 다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하고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인 의료보호기금도 알아야죠. 특별회계지만.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복지국소관에는 3개의 기금조례가 있고, 나머지 타국 소관의 조례들이 있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죠?

현재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000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목표가 얼마죠?

6억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발전기금위원회는 운영이 됩니까?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6억이 아직 안 채워졌는데 뭘 논의를 합니까?

우선 97년 첫 번째는 처음 구성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회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98년 2월 18일날 했는데 그때는 출연금 예치예금종류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것을 98년도분 2억에 대해서 했는데, IMF 때문에 2억이 안되고 1억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11월 25일날 두 번째 모였을 때에는 그 출연금 예치기관 선정관계 때문에 회의를 해서 예치기관선정 관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때만 해도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거의 연말 가까이까지 IMF 때문에 예산을 예치를 얼마냐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그런 관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억 내에서 집행은 전혀 없었겠네요?

예, 없었습니다. 6억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6억이라는 목표치를 달성은 안했지만 6억이 달성될 거를 가정해서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은 그 예산되는거 봐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데를 본위원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할려면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탄생할 걸로 해서 다 준비를 하고 그러듯이 6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될 걸로 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1개의 기금중에 4개가 지금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중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의료보호기금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4개는 기금에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무과에서 일을 않는다 이겁니다. 당장 6억이 안 되었으니까 할말은 있겠지만 6억이 조성될 것으로 가정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6억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만드는 것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이고 현재 4,000만원 예치 예정이고, 앞으로도 6억이 될려면 IMF 사정에 의해서 예산형편상 몇 년이 더 걸려야 할지 모르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그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과장이 구차한 변명 하시지 말고 제가 조례 제12조를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정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까 지정한 대로 주무과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이 지적을 안하면 무한정 세월하고 시행규칙 하나도 만들지 않고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규칙을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