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동일
정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 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4월9일 금호동길(청구역교차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1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 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이기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호동길(청구역교차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1. 금호동길(청구역교차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5분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호동길 청구역교차로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근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차량의 우회전과 좌회전을 원활하게 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확장 계획을 그동안 여러번 다니면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밝으신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제출한 것이니까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저희들이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종규입니다. 제가 ´94년9월부터 ´97년12월까지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수과장으로 갔다가 금번 3월1일부로 다시 도시정비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해서 우리 중구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호동길(청구역교차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변의 현황도입니다. 스케일은 1/3,000입니다. 지금이게 금호동길이라고 하면 이곳, 광희문에서 금호역 사거리까지 총 연장이 2,170m가 되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면 현재 신당5구역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후 입주를 하게되면 약 1,424세대 이쪽 하왕십리 일대의 6개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3,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3,000여 세대라는 방대한 세대가 입주를 함으로써 이 금호동길이 지금 현재 폭이 15m로 양방 2차선 도로 가지고 교통수요의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들 당초에는 25m 6차선으로 서울시로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모든 재정 형평상 20m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조사와 용역을 해서 세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병목 현상이 급한 청구역 교차로 150m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 구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하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다산로입니다. 이게 금호동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차로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2m가 되겠습니다. 흥인초동학교 측면, 그리고 국민은행 측면, 여기서 여기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25m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20m로 하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20m로 할 경우에 양방향 4차선 도로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쪽에서 나가는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직진 차량이 서로 엇갈려서 교통처리상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쪽 측면으로 나가는 방향은 3차선, 들어오는 방향은 2차선으로 협의해서 22로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광희문에서 이부분까지는 지금 현재는 15m이고 나중에 20m로 계획을 할 겁니다마는 아직 의견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용역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인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92m입니다. 92m를 확장을 하고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용역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지난 3월 24일에서 4월 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의견은 주로 흥인초등학교에서도, 지금 흥인초등학교가 사실 학교시설기준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운동장이 약 5m 들어가서 147㎡라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흥인초등학교에서도 이것을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약 2m가 저촉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나 그 보상가를 측정하는 의견을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교통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이종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길은 편도 1차선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청구역 교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확장하여 교차로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호동길 청구역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신당동 304-746부터 294-11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 15m 남측22m, 북측 20m로 확장 하는 것입니다. 연장 152m가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13동으로서 세대수는 10세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총 22필지에 610㎡로서 국유지 5, 시·구유지 6, 사유지 11이 되겠습니다. 또한 흥인초등학교 토지 4,672㎡중 148㎡가 포함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99년도3월24일부터 4월7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의 절차를 거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봅니다. '99년3월24일 중구 공고 제1999-79호로 일간신문(세계일보, 한겨레신문)에 공고하였으며, 주민의견 접수사항을 보면 청구역 교차로 남측을 20m로 확장해도 교통해소가 되니 22m로 도로확장하는 것은 예산낭비 및 일부 주민의 생존권이 침해됨으로 20m로 도로확장해 줄 것을 신당4동 294-19 김두식외 12인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주변여건이 상가 및 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어 생존권 문제로 타격을 입게 되니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망하였습니다.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청구역 교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확장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신당동과 금호동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교통량 증가를 대비할 수 있으며, 금호동길의 보조간선망 구축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흥인초등학교 부지 148㎡ 저촉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청구역 교차로를 제외한 잔여구간 확장 연장 906m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촉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게 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주민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적극 홍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별첨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확장하는 구간이 150m입니까?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152m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맞은 편 길 시구문으로 빠지는 길로 한번 가 보신 일 있으세요? 가 보시니까 어때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쪽은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습니다.

김영한위원
낮에는 차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넓혀 놓으면 넓은 길인 줄 알고 차가 전부다 거기로 들어올거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요? 시구문으로 빠져서 갈 길이 신당동밖에 없어요. 좌회전도 안되고 직진도 안돼요. 우회전밖에 안돼요. 그러면 퇴계로 방면으로 가는 차량이나 을지로 방면으로 가는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와서 장충동사무소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결국은 퇴계로나 을지로나 종로 방면으로 가는 차들이 전부다 거기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낮에 보면 퇴계로 신당약국있는 쪽까지 차가 밀려요. 그러면 그 구간으로 확장을 해버리면 차들이 넓은 길인줄 알고 전부다 거기로 들어온다는 말예요. 그러면 그 차량들을 소화시킬만한 이면도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차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거지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구문에서 다산로까지는 시구문 자체에서 교통처리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확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시구문 이 자체, 또 광희고가차도하고 이 쪽이 교통처리계획이 되지 않으면 이 자체의 길의 확장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도로만큼은 확장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쪽의 교통처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가지고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토목과에서 서울시도로계획과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확장할 게 아니고 이 처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확장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 처리계획을 수반해가지고 같이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입체형의 그러한 도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4차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이 죽은 차선이 될, 주차장화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 줄 것 없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광희고가차도를 없애버리고 거기서 좌회전도 할 수 있고, 한양고등학교 앞에서 을지로로 직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요! 뻔한 것인데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래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영한위원
그리고 현재 이쪽 편에 시구문쪽으로 확장을 해놓으면 체증이 더 생깁니다. 두고 보시라고요. 손바닥 보듯 뻔한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뭐하고 하니까 예산 낭비만 된다는 말입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앞으로 틀림없이 그 문제가 결부돼요. 또 흥인초등학교하고 사거리 부근 150m구간만 확장한다고 봤을 때, 거기는 조금이나마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금호동고개 넘어가는 쪽은 완전히 마비될거라고요. 지금 그 위에 입주가 되고 나면, 거기는 길이 확장 안되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계획하고 있어도 지금 일차적으로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서 차가 정말 마비될 거라고요. 여기서는 차가 잘 들어가도 거기서는 차가 빠지지 못하니까 마비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야지 일부 구간은 되고, 일부 구간에 가서는 정체되고 이런 상황이 연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금년에 최소한도 지하철이 2001년3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우리가 출입구 변경 사항도 있고, 지금 신당5지구 입주일이 금년 12월이라서 시급하게 신당5지구만이라도, 거기가 입주하게 되면 당장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시일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책정하게 돼있는데 그게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그나마 교차로 부분이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용역비를 요청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하는 얘기가 도로구실을 제대로 갖출려면 시구문 있는 데서부터 금호동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도로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시작과 끝은 나두고 중간 교차로 부분만 하다보니까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김영한위원
결국은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그안으로 정체가 생깁니다.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상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로 올라가는 도로는 한번도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넓혀져도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밀리는 곳이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밀리는데 여기를 3차선으로 하게되면 지금 현재 직진이나 우회전 차선보다 좌회전 차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개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주면서 우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을 같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차선으로 지금보다, 물론 이것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체계로 서울시교통운영계획개선단하고 도로계와 시설계가 전부 다 같이 검토해가지고 여기를 5차선으로 하게되면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이 구간이 늦어지더라도 어느정도는 버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5차선으로 하는 것이고, 이 쪽은 2차선으로 해도 이곳에서는 병목이 별로 없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방 도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하는 후로 도로가 개설될거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밀집차량이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며, 또 그 지역은 그때가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그 구간까지 확장해가지고 같이 해줘야 도로구실을 할 것 아이냐는 말이지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의 재정등 모든 사항이 동시에 착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차선 2m를 늘려서 좌회전차량, 또 동시신호 받을 땐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 우회전 차량 이렇게 해서…
기록
이기록위원
현재는 금호동길이 내려오는 길은 밀리고 올라가는 길은 안 밀린다는 말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5지구가 전부 입주를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 잘 하셔서 하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길로 다녀서 잘 압니다. 옛날에는 그쪽에서 금호동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을지로로 왕십리가는 길, 그 외에는 장충동에 들어가다보면 우회전하는 차도가 없는 길입니다. 지금도 수십년 지나도 그 길이 그대로라서 안타까운데, 아까 담당이 얘기한대로 차선이 별로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2차선밖에 안 돼있고 애매하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저쪽 왕십리나 그 새로 다니기 때문에 차가 적은 것이지요. 왜? 그쪽에 길이 나기전에는 금호동길을 넘어가려면 소방서 앞으로 통과할려면 정말 엄청나게 밀리는 길이예요. 그래도 분산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길을 내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입구에 한쪽은 2차선, 한쪽은 3차선을 낸다는데 아까 재정문제 때문에, 아까 22m로 늘린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왕 더좀 절충해서 더좀 넓혀가지고 한차선 정도 해서 지금 구길을 나중에 더 확장할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는 내가봐서는 양 2차선으로해서 20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참 아쉬운 일이예요. 이 길은 길이 나고 4,50년만에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내고서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넓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서 나오면서 길이 넓다고 하니까, 장충단 뒤로 해서 나가는 도로, 그 길도 어떻게 빨리 해소를 하도록 하고, 저쪽 시구문쪽으로 나가는 길은 내가 봐서는 시급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금호동가는 길, 이번에 할 적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넓혔으면 바람직 한 것 같고요. 그래도 병목되는 지점부터 금호동 가는 길은 이미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2차선이 불합리하니까 4차선이라도 빨리 시와 협의해가지고, 돈이 왕창들어가더라도 쓰고,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교통이 상당히 연계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우
한면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빨간 색 쭉 그어져서 금호동 끝에까지 가는 길이 6.25전부터 그대로라고요. 유일한 서울시의 중구에 그 옛날 그대로 있는 길이예요. 이런 도로를 만들적에는 딴 길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옛날부터 있는 환경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언덕길을 이용해가지고 산책로로도 좋은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옛날부터 있던 길이 넓어지면서 정말 변모해가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청구역 지하철이 개통돼 있지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청구역은 개통돼 있습니다. 5호선입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런데 방금 한면우위원님 말씀대로 몇천세대가 늘어나지요? 몇천세대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그 옆으로 신당6동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길이 커지게 되면 그리로 다 통행하게 될거예요. 지금은 골목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장래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항상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현 상황을 탈피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2차선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늘려서 3차선씩 만들어 가지고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 중구쪽 있는 데만이라도 6차선으로 해서 장래성을 보고 길을 확장을 해야지, 도시기능은 도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도로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언젠가는 4차선 가지고도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한 6차선 정도로, 그리고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도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장래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98년8월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5m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한 바 이것은 20m로 하면 장래에도, 이것은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3차선 이상 되면 간선도로입니다. 국도 형식의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6차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조간선도로이기 때문에 20m만 가지고서 충분히 교통해소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차로 부분에 5차선 만드는 것은 그 교차로의 특성상 좌회전 차선의 소화를 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2m를 더 추가로 해서 22m로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저런 교차로가 지금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통이 병목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게 연계된 도로 교차로하고 길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 4차선이 내려오다가 지금 5차선이거 만든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모든 길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이예요. 4차선으로 내려오다가 5차선은 사실 좁다고 봐요. 한 6차선쯤 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길이 사거리에 와가지고는 저런 현상으로 진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 입구에 늘리는 곳 거기를 솔직히 1차선 더 늘려서 6차선 만들고 그 뒤로는 4차선을 그냥 만들어도 그 길은 저쪽 큰 국도하고 연결이 되는 통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4차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까도 담당이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아주 큰 2차선 길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메이다 보니까 그 쪽에 차들이 분산하다 보니까 차가 막히는 거지요. 이제 4차선 만들어 놓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쪽 지역 잘 알아요.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금호동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오는 길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시구문 가는 길은 저기는 4차선이 6차선이 되니까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황색으로 이렇게 칠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게 해결되면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제외시켜 놨습니다. 일단은 제외시켜 놓고 이 자체가 해결 안 되면 이것은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

김영한위원
거기가 해결돼야 돼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6차선으로 만들 경우 이 신금호역 있지 않습니까, 금호 로타리 이부분에서 차량 처리가 지금도 골치 아픕니다. 이게 성동구에서 교통처리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데가 이 금호역 로타리입니다. 이 차선이 넓다 해 가지고, 차량이 원래 교통 수요라는게 도로를 보고서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돼있는데 교통수요가 늘어나면 여기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오거리로 가서 처리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동구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과다하게 넓을 필요없다, 성동구간이 여기서부터 성동구간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도 20m면 족하다, 그리고 이쪽으로 교통회관에서 금호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 이쪽도 25m, 하나의 간선도로의 형식을 취합니다. 난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25m 6차선을 계획을 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보상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지금현재 주로 재개발 사업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개발 사업이 많이 소화가 되고 지금 이 금호동 길을 이용하는 재개발 사업은 금호지구하고 신당5지구 그리고 이 연립주택이 재건축 된다고 그러면 이쪽 지역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면우
한면우위원
소방서 있는 그 근처에,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셨지만 4차선 입구 내놓은게 참 잘해놓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번지는 잘 모르는데 장충동길 나가는 골목 있지요. 그 길을 내가 봐서는 차량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거기를 확장해야 되겠더라구. 가금 가보면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아쉽더라구.

김영한위원
입구를 넓혀 놓으면 그쪽으로 더 막혀요.
면우
한면우위원
모르고 들어가는 차가 있겠지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우회전, 좌회전 이런 차량, 그리고 여기 차량도 지금 현재 떡볶이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동일
정동일위원장
거기를 제 생각으로는 크로바 형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거기가 길이 거의 크로바형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크로바 형식으로 하면 원활하게 잘 빠질 것 같아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도 피턴으로 이렇게.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여기 3차선으로 넓힌다는데 좌회전을 하는 차가 좀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체증이 심하지 않지요. 그리고 저쪽에서 신당1동 시구문 광희문 있는 데로 가는 데 거기 차가 그쪽으로는 불과 몇 대 안 다닙니다.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여기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못 합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차들은 수정약국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가 그 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 수정약국 앞으로 갈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아서 약수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직선으로 뚫어주면 지금 뒷골목으로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정체가 돼요. 그 장충동사무소 앞에. 그래서 그 길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한위원
그 입구를 넓혀놓으면 더 막혀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확장을 왜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지하철 환승 정거장 부지입니다. 출입구가 이리로 되니까. 여기 부지를 지하철에서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피턴은 지금 현재도 여기서 밀리면 피턴을 하는데 굳이 지금현재 좌회전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피턴의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피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 들어가서 문제라니까 자꾸 거기만 갖고 말씀을.
면우
한면우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차들이 알고 들어가는 차가 있지만 넓으니까 모르고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갔다가 우왕좌왕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더 병목현상이 나타날 거다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피턴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잘못 들어간 차들은 또 돌려서 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최대한 병목현상이 안 나타나게끔, 여기 뚫는 것은 제가 봐도 잘 뚫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확장하는 길에 확장해놓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데 모르고서 넓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길이 뚫려졌나 보다 하고 시구문 쪽으로, 그런 차들 때문에 우려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좀 감안해야지요. 이왕 넓힐 때 넓히는게 좋으니까 어느 길을 만들어도 여기는 나중에 좁아지더라도 이런 사거리를 만들라 이거지, 앞으로. 그리고 이거하고 무관한데 도시정비과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이 난 것을 각 과에서 자기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마음대로 공사취소하고 각 과에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중림동 그
면우
한면우위원
중림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도시계획대로 시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게 모든 형평상 재정형평상 경제여건상 실시계획인가라는 그 자체는 도시 계획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청장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것을 도로폭이 만약에 8m 났는데 재정형편상 안 되겠다 일단은 이번에는 6m로 하고 그 다음에 2m를 늘리겠다 그런 뜻도 있고요,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확정을 지어서 의결해가지고 내려 보냈지요. 그러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아쉬우면 의원들한테 들고 와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고 자기네 불리하게 할 때는 의원들할테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행을 그렇게 한다 뿐이지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요, 금년에 안 하고 내년 후년으로 미루게 되면 미룬다고 사전에 얘기하고 서로가 또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도시정비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회현동에도 1가 76번지 20m도로 도시계획선에 8m 도로 확장 되는 것 있지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에 관한
종하
박종하위원
회현아파트 여기 3가구만 빼놓고서 보상에 들어갔다고 누가 한번 했는데 왜 그래요?
종규
이종규도시정비과장
보상 협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토목과에 전화걸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8m 도로로 축소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한 세집을 남겨놨어요. 그럼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협의가 들어가면 금년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내년에 같이 들어간다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구. 한 번 알아보세요.
동일
정동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호동길(청구역교차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임시회기간중도시 건설위원회의의정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제71회임시회기간중도시 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을 참조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일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토목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제가 사전에 조율을 해봤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을 나가는게 좋겠는지 했는데 토목과장 얘기는 퍼시픽호텔에서 동보성간 하수도 개량 공사 시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분야에서는 신당6동에 동화은행 뒤에 종합놀이터 설치, 쉼터로 하는데 거기 지금 30%공정에 있는데,

김영한위원
이 사람들이 가자는 데 가면 안돼요. 이 사람들이 가자는 데 당연히 잘 되는데 갈려고 하니까 말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여기 상정은 안 했지만 우리 중림동에 117m 8m 도로로 공사 등록까지 먼저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주차장 면적이 준다 해가지고 일부만 8m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대로 놔둬가면서 보류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도 안 하고, 무슨 아쉬울 때는 한면우의원 찾아와가지고 상의하고 그러더니 좋지 않은 거 할 때는 저희들끼리 살짝 해가지고 지금 공람공고까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의원님들 현장에 나가서 보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해서 중림동 공영주차장 옆에 그 자리 좀 현장 답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도시계획에 안 나와있는데 장충동2가 193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도 현장답사 하는 것은 좋겠는데요.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러세요. 많이 다닐수록 좋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면우
한면우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토목과장하고 불러내서 그쪽에 한 번 보시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 주시고,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하고 그리고 신당6동쉼터 공원녹지과 것도 한 번 보시고 남산동 하수관 공사하는 것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중림동 한면우위원 말씀하시는 데 도로계획선이 취소된 데
면우
한면우위원
최소가 아니지요. 변경할려고 공고를 낸 거예요. 저한테 상의도 안하고.
동일
정동일위원장
한 번 그 장소를 현장 답사를 갑시다 그렇게 네 군데를 양 이틀간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그러시면 내일은 퍼시픽호텔 거기 하나하고요, 장충동 인접지니까
동일
정동일위원장
아니요. 퍼시픽하고 중림동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충동하고 신당6동을 봐야 돼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내일 장충동하고 신당6동을 보지요.
동일
정동일위원장
내일 장충동하고 신당6동을 봅시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그 다음에 모레는 퍼시픽호텔하고 중림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 시간은 잠정적으로 14시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제71회 임시회기간중 도시 건설위원회 의정활동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