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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9-04-13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여러 동료의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1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조례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작년 정기회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이제 서서히 해야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3일중 오전에 조례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매일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n이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앞서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 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3월25일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안, ´99년4월2일 신당제3동, 신당제4동간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99년4월7일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어린이집방문의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영훈위원님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게된 동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지난 연말 우리 정기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공감을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국민연금은 물론 실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구 직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인지 우리구 직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밤 11시 야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구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했는데 회의규칙상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될때 출석해야될 관계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예산정보과장, 총무과장 이분들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구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내역과 구청 행정지원 내역, 반상회보 게재 및 배포 홍보내역, 관내 동직원 및 통장교육 내역과 예산집행 내역, 담화문 포스터 관내제작 게첨비 지출내역, 국민연금보험 신고업무지원을 위한 특별근무지역지침내역, 생활복지국담당주사 동별 담당제 현황, 동직원 특별근무 세부계획, 국민연금보험료 신고접수에 따른 활동비 지급내역과 각 동별 활동비 지급내역, 각 동별 국민연금관련 시간외수당 집행내역 등을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구정질문을 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으로부터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이 발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국민연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안은 ´99년4월15일 조례심사후 본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예산정보과장,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설치및운영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상 쓰레기적환장과 각동 재활용수집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4년전부터 서소문공원 지하에 중간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와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 또한 처리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마련,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내용으로서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재활용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처리장에 반입 제한된 폐기물을 반입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9조, 제30조, 제58조 제2항,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무단투기된 폐기물 및 연탄재등을 수거 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제1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영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위탁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셋째는 반입물 종류에 따라서 처리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넷째는 과징금부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해서 서소문공원 지하에 신설한 중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첫 번째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58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의 2제1항에 나옵니다. 폐기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조례의 경우에는 천만원이하라고 했습니다. 천만원까지는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이 적합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자원재활용 처리를 하게되면 위탁자 수탁자 두군데를 다 정합니까? 국내에 나오는 자원재활용품은 누가 걷어갑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나 직영지역은 직영이

김수안위원

처리장 운영권은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서소문으로 갖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돈을 받습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로를 받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사용료근거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재활용이 들어온 것 만큼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재활용 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운영경비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하는 것은 또 운영경비는 얼마냐 작년에 저희가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1년 운영경비가 10억 700이 들어갑니다. 이 경비를 결국 쓰레기 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구청직영 청소지역이 하루반입량이 48톤 대행업체가 272톤이 됩니다.

김수안위원

쓰레기에 대한 거..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죠. 재활용과 관계 없죠.

김수안위원

일반 생활 쓰레기가 서소문으로 들어가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재활용품도 들어가고.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재활용 처리장 구조를 설명드리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지하 1층은 재활용품이 가면 선별을 해서 일부는 압축을 하고 일부는 선별해서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1층 기능입니다. 지하 2층은 생활쓰레기가 전부 들어가게 되면 후포기능을 합니다. 투입하게 되면 거기서 압축기로 연결돼서 지하 3층에서 압축을하면 압축된 쓰레기는 바로 콘테이너 박스에 저장이 되어서 차량으로 연결해서 매립지로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재활용품 판매는 누가 합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판매는 구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판매를 각 동별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이 완전히 구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은 현재 저희 내부 방침으로는 대행지역은 대행업체가 수집하고 직영지역은 청소원들이 수거해서 일단 재활용처리장에 반입이 되면 거기에서 선별하고 압축해서 판매는 구청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수거하는 경비는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하겠지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분리수거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 말고 재활용을 각동에서 하던 것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주게 되면 재활용 수거를 하는 경비를 줘야죠.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안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활용을 수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행업체에 돈을 주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청소원이나 차량을 통해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돈을 주지 않고 재활용을 수집해서 판매수익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재활용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환장이 없어집니다. 또 현재 수송을 한 개 구청내지는 재활용 대행업체에서 담당하는데 우리 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절약분을 대행업체에 재활용수거비용으로 가져가라 결국 돈을 주지 않고 구청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고 이러한 내부방침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 쓰레기를 1톤 수집할 대는 평균 계산하면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목적은 달성하고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위탁업체에 그것을 맡겼을 때 재활용이 현재까지 되는 양이 목적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수안위원

현재 목표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재활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1차로 민간업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재활용수거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해가고 다음에 직영청소원들이 재활용을 수거해 옵니다. 재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첫째는 재활용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을 적에 그것을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금보다 쓰레기를 목적지로 가져가는 양을 줄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1년에 연간 3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2억이 줄더라도 그것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장에 공공근로자라든가 취로사업자들을 투입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탁업체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을 나중에 뭘 시킬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청소인력으로 파견나가 있는 것이 운전원이 22명 청소원이 30명 되어 있고 취로인부가 재활용 선별작업에 296명이 투입되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저희가 이미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현재 재활용 수거하는 운전원이 11명인데 이들은 처리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수송하는 수송인력으로 대체시켰고 청소원 22명은 우리가 재활용 처리장에 운영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과정에 11명을 투입하고 나머지 11명은 현재 가로 청소원들이 작년부터 IMF 때문에 청소원을 그만둔 사람이 많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11명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취로인부입니다. 이들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에 대한 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지난번에 며칠에 설명회를 들었죠.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3월 14일입니다.

조영훈위원

구의원들말고 다른 곳에서 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 폐기물관리에 대한 것은...

조영훈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설명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난 번에 우리에게 설명했던 설명자료가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할 텐데 거기에서 보고 싹걷어갔습니다. 유출되면 안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며칠 전에 주어서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난번에 설명한 그 유인물이 비밀서류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서류는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안은 우리가 봐야 좋고 나쁘다 이야기할 텐데 구의원도 못 믿어서 싹 걷어갔는데 다른 곳에 유출된 적이 없어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유출되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이 뭡니까? 유출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의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온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발원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문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분명히 답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이 다 돌아다녀요. 구의원도 못 믿어서 싹 걷어갔는데 이것이 돌아다닌다고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도 있고 약정도 13조 보시면 과징금 부과도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위에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의 임의대로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하기 보다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과징금과 과태료는 틀립니다. 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태료는 반드시 조례로 만들지만 과징금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서울시것도 봤어요. 서울시것 보셨습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서울시는 아마 과태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서울시 것을 보고 우리 중구는 중구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을 어느 근거로 과장님이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영훈위원님 저도 유출문제 저도 굉장히 전에 설명회에서 과장님이 그랬어요. 안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오지않고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십시요. 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분나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저는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으니까 제 설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을 물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에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에 이 안에 대해서 유출한 것이 분명히 누군가 말씀들으면 제가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반드시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미리 내가 보여준다고 저번에 한 것을 안드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처리를 해주시고 하셔야지
판열

윤판열위원장

뭘 처리해 주고...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질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아니 보류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누가 보류한다고 했냐고 지금...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시면 대답할테니까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누가 보류한다고 했어요. 지금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류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지금 보류소리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설명중이고 지금 여기서 질의중이예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속기 좀 저거해 주십시요.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37분 기록개시

조영훈위원

잠깐만요. 논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누가 나한테 제보를 했는지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이것을 밝힐 때는 그 사람 신상 문제도 있고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도 팩스로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 사람한테 설명할 때 번호를 매기고 싹 걷어들이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안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점잖은 의원들은 달란다고 다 주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때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됩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 다음에 이것이 어느정도 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주지 않고 그 때 당시도 내가 이야기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청소행정과 이것만 검토할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한 바 있는데 이러 하나 깊이 있게 검토할 기회도 없이 이 조례안 가져와서 오늘 당장 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를 주셔야지 이 안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까? 이 조례안하고...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바꿔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1안 2안 3안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해서 유출한 것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설명회 때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 주시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압축기 사용 배출사업장과 미사용 배출사업장의 수수료 부담 불균형으로 형평성 논란 및 구청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압축봉투 가격의 차등적용으로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은 50ℓ에 960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일반용과 압축용으로 구분을 해서 일반용은 960원, 압축용은 1,460원으로 70ℓ는 1,43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일반용과 압축용으로 구분을 해서 일반용은 1,430원 압축용은 2,170원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100ℓ는 현행판매가격이 1,910원이고 앞으로 일반용과 압축용으로 구분해서 일반용은 1,910원 압축용은 2,900원으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에 따른 중구폐기물처리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득한 바 있고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영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용과 압축용 봉투가격을 차등적용하는 것입니다. 50ℓ 짜리는 일반용보다 압축용이 500원 75ℓ 짜리는 740원 100ℓ 짜리는 990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에 구청장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수료부담의 근거조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가격을 보면 일반용쓰레기나 압축용쓰레기나 봉투가격이 같아서 압축용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이득을 보는 관계로 형평성에 논란이 일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에 있어서 압축용쓰레기가 봉투가격은 같으나 반입수수료는 평균 2.4배 가중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압축용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도 없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쓰레기봉투가 압축용은 새로 신설된 거고 일반용쓰레기봉투는 오른겁니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압축용은 새로 만든겁니다.

조영훈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구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압축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30여개 업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압축기 자체가 비싸니까 많이 설치를 못하고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조영훈위원

일반용쓰레기봉투는 현재 쓰고 있는 가격이 이것이란 말이죠? 압축용은 이번에 새로 만든거고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이라는 것은 종량제 실시전에는 이런게 없었습니다. 종량제 실시후에 백화점이나 큰 업소에서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 압축을 시켜서 배출을 하면 봉투가 반절밖에 안들어갑니다. 대형업소에서는 쓰레기 봉투값만 돈 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압축기를 사게 되면 기백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을 압축해서 배출하는 데는 정상가격을 받자 이런 측면에서 한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으냐 하면 부피는 적은데 우리가 지금 반입수수료를 봉투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얼만 안쓰니까 돈은 조금 내는데 우리가 매립지에 내는 반입수수료는 이사람들 것을 두배를 내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입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받아내자 이런 측면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압축용 봉투를 사용하게 될 곳이 현재는 30여군데라 이말이죠? 앞으로는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이나 신문사같은 곳입니다.

김동학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다보면 봉투값을 결국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올린다는 얘기밖에 안나오겠는데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쓰는 것은 안올리는데 지금 현재 30개소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쓰는 것은 올리는 거죠.

정희조위원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절차과정을 어떤식으로 하셨어요?
영술

김영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일간 구보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하여 어린이집방문의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자료를 다 검토는 못해봤는데 제가 검토해본데까지를 보면 우리가 방문하기로 명기되어 있는 이곳들은 별로 문제가 없고 중구청직장어린이집을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추가로 할 사항은 추가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어린이집방문의건에 대하여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3일은 약수동, 신당3동, 황학동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다른 곳도 합니다. 그리고 14일 수요일은 아까 정희조위원님 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중구청직장어린이집, 단우물, 신당5동 이런 순으로 하고 15일은 충무, 신당6동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방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린이집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2시부터 어린이집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2분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