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관리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악구에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한 자 중 관광사업에관한법령을 위반하여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조와 제4조 가산금 및 독촉 제2항입니다. 제1조 목적은 '99년 1월 21일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그 근거법이 제19조에서 제35조로 바뀌어 동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4조제2항은 제4차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를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은행납인 경우 20일 이내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위 제4조제2항의 개정안을 살펴볼 때 현재 각종 세금이나 세외수입금 등은 현급수납을 하지 않고 모두 은행에 납부하고 있으며, 은행에 납부한 세금이나 세외수입금은 보통 10∼15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 부서로 납부필 통지서가 도착하여 수납상황을 알 수 있고 이때 해당과에서는 납부의무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독촉장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납부기한은 기한이 촉박하여 15일 이내의 기한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체납자에게도 납부기한이 짧아 심적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은행납이므로 지금 현재 괄호 안의 은행납인 경우는 20일 이내에 당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를 30일 이내로 15일 연장하고, 납부기한도 10일을 14일로 개정안처럼 연장한다면 행정에도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전 내용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체납자도 전보다 유리한 기한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3항과 같이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로 똑같이 통일하지 않은 것은 납부자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자이고,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과징금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신속히 부과해서 과징금을 징수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50일을 이번 기회에 30일로 단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세 고지서를 보더라도 납기 후에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률개정과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토록 통보된 바와 같이 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개정함이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악구에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한 자 중 관광사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구청장이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관련근거 법령인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근거 조문인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를 "관광진흥법 제35조"로 개정하고, 또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의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제4조제2항의 독촉장 발부 기한에 관한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방세법 중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인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촉장 발부기한을 이렇게 15일에서 30일로 연기하고 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제시한 것을 14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독촉장 문구가 어떻게 돼요? 문구가. 위법행위를 해서 과징금 납부하라고 했는데 안해서 독촉장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촉한다는 의미는 내라고 다시 재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독촉장의 문구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에 납부를 하십시오, 안하면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독촉장을 보내나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홍식위원
어떻게, 어떻게 독촉장을 보내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고지서 내용.
정홍식위원
고지서 내용?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고지서 내용이요?
정홍식위원
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본인에게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독촉하는 의미로 내라고 또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내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안 내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 지방세와 같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도 이 기간 내에 발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기한을 두어서.
정홍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럼 제4조3항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이렇게 기한을 명시했는데 3항이 또 따로 있나요? 안 내면 어떤 지방세 체납에 일반 징수 예에 따른다든가 이런 조항이 따로 있나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3항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3항이 없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가산금 및 독촉 제4조제1항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게 1항이고, 2항은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촉장이 별도로 작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을 준 것은 이 법상 해석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라고 한 것은 옛날에 은행납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이 현찰로도 거뒀을 때 이 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은행납인 경우에 20일 이내"라고 해놨는데 이 사항을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제27조3항에 보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갖다가 전체가 다 은행납이기 때문에 30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요. 독촉장 보낼 적에 그 독촉장 문구가 어떻게 돼요? 가산금을 더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그거 한번 보고서 질의를 할게요.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독촉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만약에 이번에 1차 독촉을 내보내가지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만약에 미수가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대로 어떤 시행을 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압류도 할 수 있고요, 재산
문규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광업소에 대한 그런 벌칙을 가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관악구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거의 100% 지금 내기 때문에요.
문규진위원
미납됐던 것을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기한 내에 전부가 완납된다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독촉한 사례도 별로 없고, 이건 과징금입니다. 벌칙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00% 받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100% 다 나왔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문규진위원
미수된 게 없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문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우선 관악구 내에 관광사업체로서 등록돼 있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되고, 1년에 이런 과징금을 받는 그런 벌칙내용들이 대개 어떤 내용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독촉장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관악구과징금징수조례 제5조에 보니까 강제징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한다. 이 경우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독촉장이 나온 그 발부내용을 보니까 "위에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조례를 다루는 자체는 지금 기한에 대한 연장만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관악구 내에 전체 관광사업으로 등록돼 있는 사업체가 몇 개고, 1년에 연간 이런 과징금을 내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업소는 총 관광등록업소가 17개 업소이고
김혜경위원
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7개 업소입니다. 그 위치하고 대표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거둬들이는 과징금은 연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한 24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혜경위원
240만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혜경위원
주로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법률에 정해진 준수사항 위반인데요. 가령 업소에서 지켜야 할 내용, 가령 관광알선을 하고서,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국에 가서 호텔로 지정을 하고 여관으로 간다랄지 그러한 사항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아울러서 이따가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거나 어떤 고발형태가 됐을 때만 그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연간 문화공보과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그런 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한 내역하고, 했던 결과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건데 금방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100% 다 이게 완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독촉장 나가기 전에. 그렇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미 독촉장이 나가기 전에 다 100% 수거가 되는 건데, 완납이 되는 건데 이것을 15일 이내·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뭐 30일 이내·14일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그 전에 다 내는 건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무부서에서 15일을 30일로 이렇게 고쳤으니까 이건 참 주민편의에서 일을 한 거다라는 어떤 전시적인 행정뿐이 더 되는 거 아닌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징수는 거의 100%를 하지마는 날짜를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길 수도 있고, 또 고지서를 받고 나서 그 기한을 해태해가지고 가산금을 내서 낼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금방은 100% 다 그 전에 내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선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받아지지마는 가산금도 더불어서 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내용이 서로 앞뒤가 틀리잖아요. 100% 다 낸다고 했고, 지금은 거의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으로.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린 것을,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내야 되는데 못내는 경우가 많아서 과징금을 많이 내는데 과징금을 15일 또는 10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또 기한 내에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규제완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이해가 가는데 100% 다 낸다고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그런데 혹시라도 못 낼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그게 전시적인 것밖에 더 돼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면으로 이걸 저기를 한 게 아니고요.
유정희위원
아니, 전시적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전시적인 그런 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납부를 하다 보면 납부기한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지서를 분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업소에서 고지서를 받아놓고 날짜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 통상 고지서가 많이 그렇게 발부가 됩니다. 일반 지방세도 발부하는 걸 보면 납기가 경과됐을 때는 30일의 기한을 두어가지고 가산금 5%를 붙여서 내라는 그 고지서가 동시에 발부가 됩니다. 이중 발부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반드시 가산금,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걸 우리 조례에 박아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게 맨처음 답변이 100% 다 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고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때 다 못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짧고 본인한테 수정되는 것도 조금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주민편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좀 연기, 그러니까 늦추자 하면 다들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최초에 답변을 잘못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모법이 관광진흥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법 제35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가산금 및 독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법 제35조3항을 보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제35조에 의해서 지금 가산금 및 독촉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한다"라고 지금 3항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방세법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 보면 제27조3항을 보면 말이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5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법상이, 지금 이것은 법을 위반한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다수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법이 있고 또 이것 같이 특정인한테, 어떤 법을 위반한 특정인한테 부과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50일로 딱 한정을 시키지 않고 5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마는 당초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것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20일 이내로 해놨던 겁니다. 그것을 이번 차제에 그러니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납인 경우 20일 이내를 그냥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지금 현재 30일 이내로 해서 납부기간 후에 30일 이내에 내도록 가산금 5% 합쳐서 일반 지방세도 고지서가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30일로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그게 넘어와서 한 2주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행납인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 상위법에 5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20일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30일 이내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예, 30일 이내에 14일 이내 그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제27조3항 지방세법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오버가 되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찰수령은 없고 은행납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모든 세금이 은행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내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일 이내라는 것은 사문규정입니다. 있어도 사문규정입니다. 그리고 은행납으로 해서 50일 이내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은행납인이 직접 걷느니 그 사항을 전부 없애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한달 내에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통일을 하지 왜 분리하고 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사문규정이기 때문에 바꿔져야 됩니다. 법이 위에서 바꿔지지 않고 있지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답답하시네. 법이 위에서 안 바꿔진다고 지금 이거 못할 것 같으면 그냥 30일 이내로 통합하세요. 은행납으로 다 들어오면. 구차한 조문까지 우리가 놔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상위법을 당연히 위반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상위법이 돼있으니까 30일 이내로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외 경과한 날로부터, 경과규정 15일 이내 이걸 30일로 하고, 그 다음 10일 이내에 납부기한 이건 14일로 한다는 자체는 벌써 오바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상위법에 차라리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과장 말대로 30일 이내로 은행납이고 뭐고 다해서 조문정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요. 50일
김갑룡위원장
봐요, 지금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35조 과징금 부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제35조3항에 보면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에 따라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50일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30일 이내로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김갑룡위원장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조문 있잖아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현행 15일 이내를 30일로 늘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14일 이내로 늘리자는 얘기고, 편리를 주자는 얘기지 사업자한테. 그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50일하고 10일 합치면 60일 이내인데요 전부 해서도. 지금 30일 하고 14일 해도 4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50일 이내라고 모법에 돼있기 때문에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라고 돼있잖아요? 지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 합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법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겠어요. 모든 가산금이나 과징금이 은행수납으로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15일 이내, 14일 이내 없애버리자 이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법이 50일 이내로 은행수납인 경우는 돼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임의적으로 얘기하는거야. 여기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라고 내보냈다 그런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틀어가지고 50일 이내에 해당되니까 이게 모법에 해당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규제개혁위원회 변호사님들도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김갑룡위원장
여보세요, 변호사가 검토했더라도 여기는 의회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변호사가 법을 만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항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도 봤고 변호사도 있고 다 전문지식인들이 포함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의 조례는 관악구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법 만들고 조례 만들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포함돼있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업자들한테 편의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회 위원들이 답답하다는 얘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은행납인 경우에 50일 이내를 30일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왜 그것만 돼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적을 안했는데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14일 이내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행납인 경우는 50일 이내로 그대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또는 은행납인 경우는 50일 이내를 납부기한 경과 후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를 삭제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지금 현재 100% 은행납이기 때문에 그것을 30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회를 10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회실에서 소관 과장이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조례에 보니까 제4조에 과징금이 납부연기 사항이 있는데요 연기사항을 보니까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항목을 보니까 "천재지변·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하여 과징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 하나는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돼있는데 서식을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부기한 연기를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제3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1, 2항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몇 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제한하는 기한은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기한은 없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기한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생겨서 1년 내지는 3년이 경과한데도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만 독촉장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런 사항은 물론 행정상 편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임의 판단해가지고 기한을 행정관청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4조2항에 보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조문을 보고 이해가 빨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옆에 계신 유정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참 듣고서야 이 조문에 대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을 보고 이해를 하면서 이 조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는 이 조문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제 나름대로.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을 바꿔보면 조례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 하더라고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아서 이 조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자꾸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방금전에 옆 자리에 계신 김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듣다보니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체납금을 내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기하는 기한이 없다, 한달이면 한달, 1년이면 1년 기한이 없고 언제까지나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걸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을 교모히 이용해가지고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기하는 것도 어떠한 조례에는 몇 개월까지라든지 얼마동안까지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까지 돼야되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연기하고 안 내면 그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매모호한 조례같은 건 일단 여기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납부연기 사유자체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난 기타 재해에 상당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의 상황이 전부 다릅니다. 발생하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는 시점, 돈을 낼 수 있는 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명시를 안하고 행정재량에 맡겨놓은 걸로
문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광업을 하다가 연기를 해놓고 또 그 사람이 관광업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한없이 해뒀다가 언제까지 받습니까. 애매모호해서 이런 건 일정기한까지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조목조목에 의해서라도 연기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기한을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딱 잡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법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러한 사항이 발생, 만에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 만들어놓은 법인데요 과징금 부과자체도 1년이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까지 과징금을 연기한 사례는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한 건도 없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가령 여행사가 없어지거나 또는 화재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기 때문예요.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전에 이성심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그 부분을 지금 이성심 위원 의견대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례 조문을 보고서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 빨리 이해하는 쪽으로 본다면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14일 납부기한을 명시해서 문안을 정비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같은 내용인데 별지 제3호서식에 명시한 그걸 앞에다 붙이고 날짜를 뒤에다 놓자 그런 얘기고, 우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봐서는 날짜가 앞으로 나와 있고 별지 제3호서식은 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가산금이나 독촉과 관련된 조례같은 것을 보면 문안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문안 그런 형식으로 돼있어요. 그렇다면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런 형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가적인 문제가 따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이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이나 또는 지방세법, 다른 조례에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가산금 내지는 독촉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도 다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사고의 틀을 이제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도록 문안변경을 하자는 것이지, 전체를 다 정비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다른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문안이 나올 때는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정비하자, 또 위에서 이렇게 쓰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자 그건 일률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고의 틀을 깨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조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만 그런가하고 옆에 있는 장옥호 위원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늦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정희 위원님을 통해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상세히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가 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도 조례를 보고 이 조례의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해가 안가 전부다 가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조항이 나왔을 때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편의적인, 이해를 빨리 돕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문맥을 바꾸자는 것뿐이지, 여태 그래왔으니까 위의 상위법령이 그런 식으로 조문이 생겼으니 그렇게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고의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절충안이랄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도 가산금 내지는 독촉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조례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괄해서 문안정비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같이 한 번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히 어제도 이런 걸 가지고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하지, 개정해 놓고 또 다시 개정할 것을 놔뒀다가 차제에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우리 의회가 이런 조례만 개정하고 또 하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문안정비를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조례를 운영하는 주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측에서는 별로 그런 부분의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사실은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이 법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아니지요. 그렇지만 집행은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 그런 말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들이 이걸 사용하지만 우리같은 사람들도 앞으로는 법을 많이 봐야 돼요. 일반인들도. 법을 먼저 알고 자기가 처벌도 받고 과징금도 내는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동안 몰랐단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재판도 판결문이 알아보기 쉽게 바꿔나가잖아요. 그러나 법을 만들 적에는 틀이 있다고 봐요, 틀이. 법에 뭐가 앞에 오고 뭐가 뒤에 오고 전부 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과감히 벗어서 알기 쉽게 하자 하는데 우리 뜻은 그런데 과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을 적에 무슨 조례를 틀도 안 맞게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하십시다. 금방 여기서 조문을 바꿀 게 아니라 그런 게 충분히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번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문도 받아보고요. 그래서 그래도 관계없다 그러면 다음에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정희위원
저도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법, 조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잔재였고 그런 그 맞춤법, 표현에 의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보는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금방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럴 때도 이상한 법률용어 안 써요. 요새는. 다 그냥 맨처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알기쉽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가 어떻게 뭐가 어떻고 하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 뭐 이것은 몇 조 몇항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하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평소에 딱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내가 맨처음에 구의원 돼가지고 무슨 "존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존치"라는 말이 제가 학교다닐 때까지 못들어봤던 말이에요. 여기 와서 들은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용어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거고, 뭐 우리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모르고, 그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말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권익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받고 또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알기 쉽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안 바뀌더라도 일단 올라온 것부터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전체를 손질할 기회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뀌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이라도 이거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말이죠 정리를 해보면, 지금 행정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라는 상위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일 이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과 후 이걸 해당해도 그게 상위법에 위배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이건 어디까지나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한 번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안 냈을 때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이죠.
김갑룡위원장
과징금이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한 번 부과를 했는데 안 냈을 때 이 조례의 규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하는 제재란 말이죠. 이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서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가산금및독촉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거예요. 이래도 안 낼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독촉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재산의 압류라든가, 기타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무조건 많이 준다라는 게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상위법에 조금 다르게 개정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임의적으로 한 거라 이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마는 조례라는 것은 구민들이 봐서 얼른 이해가 빨라야 됩니다. 빠르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제가 아까 보충답변드린 것은 비단 이 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이런 조문이 많이 있으니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제정비를 할테니 이번 기회에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주십사 했는데요. 꼭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문안을 읽어보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바꿔놓은 것뿐인데.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납부기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에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조문을 이걸로 개정하시죠.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이죠 위원회에서 이 조례 한 건을 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집행부에서도 조례개정을 할 때는 개정하려는 이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과정에서도 아까 답변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변호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악구의 조례는 관악구의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포함돼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해도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면 조례개정은 안되는 겁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행정부에서는 임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면 이게 타 다른 조례 이런 거에 한해서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적인 의회 또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될 수 없는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행정부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참작하셔서 최대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위원 지금 상정하여 심사중인 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중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성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융자금의 융자대상 중) 제3항에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제한규정인 학교성적 부분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융자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완화하였으며, 제3조제4항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를 하지 않도록 하던 조항은 1명 이상 보증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위원회설치·운영)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 4인으로 하였으나 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으로 개선하였으며,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 2호에서 융자금의 반환을 위한 조건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 잔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정확한 예측이나 명확한 판단을 잘못할 경우를 고려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융자대상자 중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100분의 30 이내, 실업계고등학교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의 수를 7인으로 하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4인으로 하던 것을 "3인"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4인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 융자금의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잔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규정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규정이므로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개정내용 중 제3조제3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것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4항의 융자금의 융자제한 및 제16조의 융자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은 보증인이 설정되어 채권이 확보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학자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개정이 된다면 성적에 관계없이 융자금을 해주겠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한한 것이거든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한해서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이것은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장학금 지급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다른 동료가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는 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공부방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공부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러한 열악한 사정이 있는데 공부를 이렇게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융자금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기왕에 상환하는 것 또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해서 학교성적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혜택을 더 주는 것 같아서.
태동
김태동위원
융자를 해줬다가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융자금 신청을 받을 때 반드시 보증인 재산이 있는 자로 해서 1인 이상 보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능력이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110건이 지금 미회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40건 정도는 저희들이 이미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차차 상환능력이 있다고 봐서 아직은 체납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제3조4항의 삭제부분에 대해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하고 현 조문에 나와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역에서 사실 어려운데도 서로 이웃에서 보증을 서고 할 때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서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명백히 융자금 상환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데도 보증인만 있으면 융자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역에서 정말 이러한 사람이 이웃에 보증을 서달라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정말 거절하기 애매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 보증을 서주고 합니다만 그랬을 때 회수가 안돼가지고 제가 대신 변제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지역의 주민들한테 보증을 서주고 자기가 상환해야 될 그러한 처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법의 제정목적이 주로 생계곤란자에 해당되는 융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본인 그러니까 채무자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장차 돈을 벌어서 갚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꼭 보증인 그러니까 본인이 상환을 못했을 때 상환을 받기 위해서 보증인 한 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본인에게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명백히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증인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당신은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다 이렇게 재량권을 이탈할 소지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증인 1인이 있다라고 하면 또 보증인은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법조항을 굳이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해서 공무원이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돼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일반 위원이 민간인이 3명, 공무원이 4명 그렇게 돼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간인을 4인으로 하고 공무원을 3인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인은 어떠한 분들이며,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공무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획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 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4인으로 돼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민간인은 저희들이 주로 직능단체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장, 부녀회장 이것은 꼭 그렇게 한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성시기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을 4명으로 하면 의견이 편중되지 않느냐, 주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 민간인을 공무원 숫자보다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반기별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민간인 위원이 그때그때 상반기 틀리고 하반기 틀립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상반기 구성원이 심의하는데 다소 개인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심의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대로 융자금을 대출하는 그러한 위원회 회의를 하시지요? 안하고 대출해 줍니까? 현재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수탁기관 한빛은행에서 하고, 서류심사는.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경합이 되고 있을 때 보다 이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그런 정도의 심의를 하지요. 경합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3조4항은 삭제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조4항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하고 명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면 물론 보증인도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명시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삭제했을 때 보증인 관계가 지역쪽에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 관계 같은 동네 이웃에 살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라고, 이걸 명문화 해도 굳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꼭 개정을 해서 그대로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굳이 보증인이 있는데 채무자 본인을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글쎄, 보증인이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능력이 전혀 없다든지 그러한 사람이 융자를 받는데 이웃에서 보증을 부탁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증인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능력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꼭 보증인 관계를 명시해서 보증인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보증인한테 받겠다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요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에 걸친 주민소득지원 대출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반환현황도 있죠, 대출현황과 반환현황을 3년 동안에 걸쳐 동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제3조를 보면 융자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복지사업과에서 학비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전세융자금이 따로 주택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매 한가지로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몇 조를 보면 이게 중복되지 않게 돼있는데 전세융자금이 있는데 전세융자금으로 또 일부는 나갈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복지사업과에서 나간다고 해서 여기서 뺐는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검토보고서에서 저도 그걸 들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포함이 돼있습니다. 제3조제3항을 보면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안 들어있잖아요.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 항을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위의 제3조 "융자대상자 중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100분의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내용을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빠져있지 않냐 이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중복이 되면 피한다는 내용이 또 여기에 있어요. 개정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넣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넣어야 됩니다. 잘못 됐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학교성적을
박준희위원
성적에 상관없이 주자는 얘긴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이건 장학금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학교성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바꾸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뺀다는 것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다른 조항은 별 이의가 없는데요, 여기서 융자기 때문에 학교성적은 별 상관이 없다 해서 이 조항을 단순히 동장이 추천한 걸로 포괄 위임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융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많으면서 거기서 일부를 추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안된다고 봐요. 객관적인 기준은 뭔가 하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10명인데 거기서 한두 명만 한다 할 적에 무슨 잣대로 한두 사람을 골라내겠어요, 융자금을 주더라도. 융자금이라는 게 이자가 얼마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5%입니다.
박준희위원
5%지요. 5% 이자라면 거저나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5% 이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100분의 30, 100분의 50, B학점 이상 기준을 뒀던 것이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뒀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다 융자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좀 완화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은 설정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근거갖고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는 취지는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검토할만한데 객관적인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면 오히려 심사하는데 상당히 더큰 애로가 있을 거다 판단을 해서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해서 대상을 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판단근거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법에 본 조례가 제정당시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자격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인재양성쪽으로 제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열악한 환경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잣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백한 기준이 없이 선정을 하다보면 상당히 편중될 수도 있고 또 심사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제 생각도 당초에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이 성적 범위 안에 드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느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 50% 이내에 있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받는 자만 계속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잣대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그런 기준설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분명이 부작용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아주 후진성적을 가진 학생과 똑같은 저소득층인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민간기금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인문계, 실업계를 가리지 않고 최소한 50% 이내는 들어야 된다든가,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저소득층자녀가 없다면 C학점이라든가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판단하는데, 심사하는데 혼선을 안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 이 조례를 만든 원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래도 살려놓는 것이 좋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바로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득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을 안정되게 해주고, 이 기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전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학자금 대출에 관한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가정의 아이들이 특정 환경에서만 공부했지마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진학을 하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지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게 최소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지원해 주는 융자로써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기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저도 지역에서 여러 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정말 성적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이만 꼭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어떤 교육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성적에 준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성적부분에 있어서는 명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때 많은 지원자가 나왔다 그럴 때 기준을 어느 정도 생활환경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성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 사항이 폐지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조 융자금의 반환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 제16조 1항, 2항입니까 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호입니다.
김갑룡위원장
호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1호, 2호를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1호는 삭제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2호 같은 경우는 살려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겠지마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또 조치도 취했고 했었는데. 만약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업목적과, 맨처음 사업계획이나 신청당시하고 틀리게 용도를 사용했을 때 그게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김갑룡위원장
2년거치 2년상환 그러면 4년이 되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료일이.
김갑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어떤 사업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어떤 융자금을 저희들이 소득자금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는 소득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사업을 2년 동안에 성공을 한다, 사업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판단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본인은 충분히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가가지고 아 이것은 도저히 목적달성을 못하겠다.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감사를 매년 하면서 도출됐던 문제들이다 이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았는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맨처음 신청당시의 목적대로 사용 안했다라는 게 적발이 됐을 경우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것은 3호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3호에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명시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있으니까는 그러면 이 사업목적하고는 목적달성이 어렵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은 수혜자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그것을 어떤, 이게 사업목적으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그러한, 여태까지 또...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맨처음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고 나서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확인을 하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무지 안되겠다싶은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본인은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 어렵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항이 (융자금의 대상등)에서 2호를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그러한 가구, 우리가 어떤 소득자금을 융자해 줘서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든가,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든가 그런 항에서 볼 때 이건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는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목적이 도저히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잘못하면 관계공무원의 월권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아예 이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하기야 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은. 부수적으로 또 3호, 4호에 목적에 사용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현행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아까 박준희 간사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죠. 생활보호대상자 존치여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주고 있는 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수혜자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융자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융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소득주민이란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 여기는 법이 권한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살려줘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주민하고는 다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맞아」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존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수정이 아니라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예?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이거 결론내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의"를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그 가족이 안정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제2호에서 우등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였으나, 제한규정인 학과성적 부분을 삭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가능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였으며, 제5조(장학생의 선정) 본문에서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장학생 선정 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하던 것을 좀더 시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매학기 초에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제8조(장학금의 시기)에서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서 역시 지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3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11조(장학금의 확보)에서 장학기금의 부족금을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던 것을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희박하여 국고보조금만으로 충당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 포함)의 자녀 및 유공자 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규정인 제3조제1항제2호에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던 것을 학교성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하고, 제5조에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 교육장의 의견없이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초에 선정"하도록 하고,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매학기 개시후 30일 이내로 하며, 제11조에 장학기금의 확보방안으로 장학금 부족금은 기존에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던 것을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안 주요내용 중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학과성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겠으며, 또한 제5조제1항에 "장학생을 선정할 때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매학기 초"에 하도록 개정하므로 인하여 장학생의 선정시기가 오히려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외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확보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장학금의 뚯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주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러면 우등생은 뭡니까? 여기 우등생이라고 나오는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등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학금도 특기자라든지 그런 경우 또 저희 관악구같은 경우 학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주는
박화석위원
그게 우등생이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현행 제도는 제2조에 보면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쭉 해왔지요? 지금까지. 새마을장학금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새마을지도자가 현재 1,474명입니다. 새마을 남자지도자, 부녀회, 문고지도자 등해서 1,474명인데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한규정을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중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1,474명의 자녀는 거의 100% 있는데 새마을단체에 가입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가 자기 자녀가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당시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자녀를 중·고등학교에 보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이 '88년에 제정됐는데 현재 11년이 경과됐는데 현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못 보낼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의 취지를 우리 새마을지도자로서 사회에 헌신·봉사하는데 치중을 둔다라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요즘 현실에 맞지 않은가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조례는 어떻게 돼있나요? 편중해서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한 사람이 4번을 타가고 연속 4년 쭉 '91년 '92년 '93년 '94년 새마을장학금을 타간 예가 있던데 조례는 그렇게 못 주게 돼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있고. 지금 100분지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건 놔둬도 불편한 점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해놔도 새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타갑니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문고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3년씩 4년씩 독식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 돌아가면서 타가고 그래요. 100분지 50 이 조항을 넣어놔도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을 거라 이말이에요. 장학금, 우등생 이런 취지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학교장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 그 학교장의 추천서에는 평균점수, 석차, 품행, 학습태도, 장학생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가 하는 사항이 학교장이 거기에 명기해서 보내게 돼있기 때문에 100분지 50 이내에 안 들면 우선 자격상실입니다.
박화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한 번 따져볼까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100분의 50에 들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작년부터 5년 이내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우등장학생으로 나가지 않고 유공자로 나갔을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유공자 그 다음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박화석위원
상을 받는다는 건 우등장학금을 주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100분지 50 이내는 우등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공자장학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유공자장학금이 됐든 우등생장학금이 됐든간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연속 4년을 탄 사람이 몇 사람 있고 연속 3년을 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분의 50 이내로 놔둬버리면 한 사람이 연속 10년도 타갈 거고 오히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더 어려울 거다 이말이에요. 불편한 점이 없는데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에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량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담당과장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아니면 막바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놔두고 장학금이라는 뜻하고 훼손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이 있어야만이 장학금이란 뜻이 전달된단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유공장학생은 사실상 현격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해서 주도록 돼있는데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박화석위원
지금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이 새마을을 오래 해야만이 유공장학생으로 타가고 그런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유공자장학생이 되겠어요? 안되지요.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새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친한 사람, 어떤 지역적인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고 통별로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친한 친구 몇 사람 데려다놓고 국고 축내고 있는 데란 말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진짜로 새마을장학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부분까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단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분의 50 이내 이걸 놔둬도 불편한 점이 없다면 놔둬도 괜찮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100분의 60이나 70 이렇게 해도 될거란 말이지요. 제한규정을 아예 없애가지고 몽땅 거기다 권한을 다 위임해 버린다, 그와 연계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육장에게 무슨 의견을 참작해요, 어떻게 참작을 들어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데 못 주게 하는 교육장이 어디 있고 교육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학교 교육장이라고 그러면, 교육위원이나 교육장이라면 관악구청에서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 사람 주지 마시오 하는 예가 뭐가 있겠냔 말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1,474명이란 숫자를 열거했는데 100분지 50으로 제한규정을 두었을 때 그러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200∼300명밖에 안됐다 했을 때는 나머지 지도자들은 특별한 공이 없는 한은 10∼20년 새마을지도자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도 한 번도 내 자녀를 위해서 장학금을 못 타는 그런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자녀들한테 골고루 주려고 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내 아버지가 또 내 어머니가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면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녀에게도 굉장히 부모에게 공경심을 갖는, 또 요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사실상 상당히 쇠퇴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부모가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심을 더 높일 수가 있고 그런 의도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말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이런 장치를 해둬도 한 사람이 연속 4년을 타가고 3년을 타가고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통째로 맡겨버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 그건
박화석위원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다. 5년치 걸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명단을 다 확보해서 사회진흥과장도 거기 위원으로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편중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시달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구 교육장이나 교육위원들한테 뭘 얘기하냔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은 모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기로
박화석위원
삭제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리고 다 삭제해 버리면 최소한의 근거는 100분의 50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중 지급될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100분의 70이라든지 어떤 근거는 마련해 둬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또 어려운 사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 이거 통째로 없애버리고 구지회에서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결국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할거거든요. 신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추천을 할 때 아무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품행이 단정하고 평소에 공부도 잘 하는 그런 학생으로 추천할 걸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성적이 좋지 않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학생은 추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한테 그런 재량권을 주게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학생이 추천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장자녀장학금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도 이런 사항을 다 삭제했습니다. 구조적 차원이니까 같은 조례로 보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통반장 없어졌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장학금이 통반장도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없앴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로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누구나 나와야 되거든요. 법의 제정당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로서 경제력이 약해가지고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는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박화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 장학금 때문에 새마을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안 주면 다 나가버릴 사람들이에요. 지금 새마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뭘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오래 한 사람이 10∼20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 한 사람이 10∼20년씩 하고 있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0∼20년 넘은 사람들은 중·고등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자기 친한 사람 몇 사람 갖다놓고 국고 축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동 위원이 같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지요.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반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학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학기별로 합니까? 1년치가.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4월달이나 5월달에 새마을지도자 그만 뒀을 때는 1년치가 그대로 다 지급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만두는 날로부터 다음에는 못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방금 말씀이 학기별로 나간다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급시기가요, 제9조 보면 (지급및정지) 1항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1호사항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바로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학기별로 나가게 되면 일시불로 학기 초에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두 학기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는 두 분기만 나가고요. 나중에 하반기에 나가는 것은 또 두 분기만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했는데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줘가지고 지급이 정지가 되면 또 이렇게 반환을 하는 그러한 불편스러운 일이 있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매분기마다 나가는 것이 좋겠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1,47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악구에서 현재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보통 1년에 90명에서부터 한 100명 거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들 총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숫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90명에서 100명 정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제5조에 보시면 매학기 초에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매학기 초라면 좀 어떻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선정을 저희들이 앞당기려고 하는 것을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장학금
태동
김태동위원
현행에서는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매학기 초에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초의 개념을 저희가 10일 정도를 초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 지급시기가 50일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30일 이내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30일 이내로 기일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 "초"라고 하는 개념은 자동적으로 20일보다는 더 짧은 10일 정도의 범위 내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초"라는 그 단어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용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대상은 문안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유공자, 그렇다면 전직 새마을지도자도 지금 현재 장학금 대상에 포함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3조1호에 보시면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전직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포함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해석을 전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다가 혹시 사망 또는 부상을 했을 때는 전직지도자도 같이 포함한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유공자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매학기 초와 지급시기 매분기 이런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새마을장학금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가 세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서 대상도 제3조에 있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나왔던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화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등생 장학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우등생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지금까지는 조례상으로 100분의 50 이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우등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었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장학금의 종류에서 "우등생 장학금"이라는 것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결국 제2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바뀌니까 형식을 바꿔야 되죠. 제2조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경위원
제2조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하고 여기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지금 3조로 된 건데 3조 내용에서 우등생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종류에 대한 것도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우등생 장학금이라는 기준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는 마당에 "우등생"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등생"이라는 부분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00분의 50 이내라고 하는 우등생장학금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을 새롭게 그러면 100분의 60이든 70이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상 100분의 50 이내 그러면 100명 중에 50등도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우등생이 되는 이 기준을 내용을 뭘 놓고서 우등생이라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 장학금의 종류를 세 가지로 했는데 그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두 가지는 그냥 살려둘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우등생하고 관계가 되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3조2호를 보세요.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됐단 말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그러면 우등생장학금에 대한 종류자체도 제2조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빼야 됩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정해서 올려야죠.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11조
김갑룡위원장
아니, 과장님!
김혜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해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김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행 제3조1항2호?
김혜경위원
2호.
김갑룡위원장
이 부분을 완전 삭제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완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여기까지는 존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 이 부분 밑에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3조1항2호 전체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부분삭제예요.
김혜경위원
예, "일단 학교장의 추천만 받은 자로서 한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화석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거하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면 그냥 품행이 단정하고 이런 걸로만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우등생장학금의 종류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건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대상은 세 가지, 즉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생장학생 이 세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김혜경위원
예.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이 우등생장학금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재적 100분의 50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골고루, 부조적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하니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면 "우등"이란 말이 들어가야 장학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등장학금을 이 밑에 넣으면 너무 한정되니까 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학교장이 추천한다면 학교장의 추천이 품행이 단정하고 다 우등하니 학교장이 추천하지 형편없는데 추천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밑에는 삭제를 하고 우등장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등"이라고 하는 기준을 학교장이 그냥 품행이 단정하다 이렇게만 해서 조례상으로 만들어놓으면 그게 우등생이란 기준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11조를 보세요. (장학기금 확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이것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규예산에 계상을 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보조금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헌금이나 이런 새마을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이 없단 말이죠. 없이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좀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예산을 갖고 주는 부분인데 그 전에도 주긴 했지만 이젠 무조건 새마을유공자다, 특기생이다, 우등생이다 해서 새마을지도자 활동만 하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독지가의 헌금과 새마을성금 이런 것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공자 내지는 특기생 내지는 우등생 이렇게 구분해서 줄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좀더 명확한 기준이 아니면 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국고보조로만 통해서 하는 장학금을 다양한 기준으로 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제11조 조항을요, 저희가 '84년도에 이 기금이 조성될 때 국고에서 한 10억, 그 다음에 시비가 한 9억8,000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새마을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 번도 충당된 일이 없습니다. 이게.
김혜경위원
국고보조금으로 계속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84년도 기금조성 당시 그 당시 한 10억 그리고 시 보조금이 11억, 보조금이 9억8,000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4억8,000을 그 동안에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자금 2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부족금이 생겼을 때는 무슨 새마을성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충당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못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또 기부금품모집규정에도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고 해서 아예 이 기회에 이것을 삭제를 해버릴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동안 구의원 역할을 하면서 동에서 새마을자녀장학금 주는 날 오라고 해서 한 세 번 정도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순순히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거다, 그렇게 국고의 예산 뭐 지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예산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가 뭘 아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아무나 다 새마을지도자의 애들이면 다 이렇게 몇 번씩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잘못이.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장학금의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해야 된다면 대상에 대한 부분도 선정기준에 대한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등생장학금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것을 빼도 어차피 추천을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2조에서 "우등생장학금"이란 부분은 좀 빼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유공자하고 특기생 이렇게만 해도 새마을지도자자녀로서는 충분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유공자에 대한, 저희 공무원들도 하나의 특진심사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서열이 늦고 후위에서 끌어올릴 때 과연 후위에서 특진할 만한 그런 공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현저한 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두 조항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모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입니다. 그래서...
김혜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3조에서 우등생, 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서나 거기의 석차, 현재점수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 하는 거예요. 석차에 꼴등을 했어도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차가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 10분의 1을 할 것이냐, 40분의 1을 할 것이냐, 50분의 1을 할 것이냐 이런 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지 석차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어떤 차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때 석차가 필요한 것이지, 50명 중에서 50등 했다 그래도 석차는 석차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계속 어느 특정인에게 3회, 4회 지급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법에서는 새마을지도자면 그 자녀가 있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게끔, 학교장의 추천만 받아오면.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이 이제 A라는 사람이 한 번 타갔다고 하면 동시에 또 B, C가 같이 올라왔을 때 경합이 되고 있을 때는 A는 배제하고 B, C를 이렇게 또...
김혜경위원
글쎄요, 그것은 선발할 때 운영상의 문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조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에 "우등생장학금"이라는 부분에 우등생이라는 기준은, 말은 표현이 안 맞는다, 차라리 "우등생" 대신에 "모범생"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우등생"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어디 기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모범생" 차라리 그러면 품행이 단정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 모범생이라고 보통 평할 수 있는데 우등생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어디 석차에 기준해서 몇 % 이상이 될 때 우등이라고 그러지, 50명 중에서 50등 했는데 우등이라고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이 용어상의 문제를 좀 고려를 하셔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장학금 기금운영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기금조성은 '84년도부터 조성이 돼가지고
장옥호위원
'84년도에 기금조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시행하고 있죠. 이 조례에 따라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정정하겠습니다. '88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88년도. 그러면 그 동안에 '88년도에 이 조례제정이 돼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된 우리 구 예산이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예산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테니까 그 예산현황과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장학금으로 지불된 지불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김태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직 새마을지도자, 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474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하면 남자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장옥호위원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장옥호위원
통틀어서 1,474명이다 그 말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새마을지도자가 되겠다 해서 신규로 위촉된 사례는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계속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계속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조금전에 박화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 새마을지도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동안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저희들 자타가 공인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본위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주무과장님께서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대표적인 일이라면 방역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옥호위원
뭐를 한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방역소독.
장옥호위원
방역소독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방역소독.
장옥호위원
방역소독. 그걸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방역소독하고 그 다음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하천변에 잡초제거 같은 것.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잡초가 상당히 하절기에는 많이 자라납니다. 그런 잡초제거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재활용품,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하는 게 제가 지금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상당한 자금을 거기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는 실질적으로 행사에 많이 동원됩니다. 동 같은 경우에 철쭉제 행사를 한다든지, 구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부녀회원들이 동원돼서 음식장만하고 또 새마을문고는 주 2회∼3회 문고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인1조, 3인1조가 돼가지고 도서를 대출해주고 받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외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두 단체만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별로 물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다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을 보면 회원들이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장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하고 하는 사례를 저도 목격을 했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도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와 똑같은 일들을 한다고 보는데 유독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이렇게 이런 조례제정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향후에 이것 말고 다른 단체들한테도 이런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 제도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실상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고등학교, 새마을지도자든지 뭐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지 그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가 되면 중·고등학교 정도는 학비가 없어서 못 보내고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단체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다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장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못지 않게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특별히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주는데는 문제가 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오늘날은 자기 몇 사람이 알고 있는, 임원들이 알고 있는 친구분들을 말하자면 자기 회에 가입을 시켜서 새마을지도자로 위촉을 하고 이런 실정에 와있다 이말입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고 질의했는데 어쨌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은 그리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뿌리깊은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외람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정부차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장옥호위원
이걸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우리 관악구만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에 전체적인 균형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것 같고요.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분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 설사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저희 구에서 어려워가지고 감축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줘야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주무과장님의 뜻이 어떤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심정도 아마 본위원 뜻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자부 지침도 일괄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는 동사무소를 폐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드니 복지사무소를 만든다드니 여러 설도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모든 자생단체들을 구조조정 해서 통합을 한다는 말도 있고, 엊그제 우리가 통합방위법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 개정은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주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워낙 폐지를 가지고 일개 과장 입장에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릴 뿐이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개 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억지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그런 폐단 아닙니까.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행정기획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새마을지도자라는 건 봉사, 사회봉사 유급도 아니고 봉사·헌신하는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새마을정신이. 그래서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에서 봉사·헌신하는데 하나의 사기책으로 생긴 게 새마을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사랑나누기라든지 이런 구조적 차원에서 기왕 있던 건 없앨 필요가 없고 존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정부적 차원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도 형평하게 장학금을 더 확대하자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걸 그러면 전부 취소한다든지 다 없애자든지 이런 건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우리 관악구청 자체에서는 폐지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위 기관에 건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의도 해보시고 이것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있거든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우리가 각종 행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서
장옥호위원
비단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도움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각 동에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다 이런 단체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돈가지고 방위협의회같은 데는 예비군중대 지원도 해주고 민방위훈련 한다든지 예비군훈련 할 때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자녀한테도 그렇다면 장학금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방위협의회는 성격이 다르지요. 그 사람들은 재력이라든지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위촉해서 각종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그랬어요. 그런데 현 작금에 와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민방위협의회나 모든 단체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 동의 유지분들이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현재로서는 취소할 의향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건의할
장옥호위원
건의 한 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가 자체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폐지도 할 수 있고 제정도 할 수도 있고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기하시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상위법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근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조례를 폐지하고 존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한 사례가 없고 또 우리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청이 현재 존치하고 있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관악구가
성심
이성심위원
됐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굳이라는 말씀은 쓰지 마세요. 24개 구가 다 해도 우리 구는 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치제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십시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얘기하신 장옥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이 장학금이 제정될 당시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미가 내가 먹고 살면서 봉사하자는 의미보다는 국가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살만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내가 살만하고하니까 사회인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겠다는 것이지, 그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주려면 다 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장학금조례가 차라리 새마을장학금조례가 폐지되고 관악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조례로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히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1년에 보니까 100여 명씩 나가는데 저희 봉천8동만 해도 그래요. '94년부터 '98년도까지 조사해보니까 2년 3년씩 계속적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한 달에 이 사람들 회비 1만원씩 내고 봉사하면서 3년에 고등학생이면 1년에 100만원 정도 받을 겁니다. 4/4분기까지 하면. 300만원 이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장학금조례가 지금도 존치돼야 되고 그것이 다른 구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우리 관악구는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공근로자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왜 살만한 사람을 주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들 줘야지. 지금도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구가 하니까 하고 국가시책이니까 하고 우리가 꼭 따라야 됩니까. 국가시책도 잘못 됐으면 따르지 말아야지요. 저는 이것에 대한 공무원의,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조례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지를 묻고 싶어요. 과연 이런 조례로써 운영되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이제는 바꿔야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조례개정안을 낸다든가 폐지안을 집행부에서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성심 위원님께서 틀을 깨고 신사고를 가지라는 말씀은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도 제가 장옥호 위원님께서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떤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법을 없애는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공청의 과정도 없이 또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하지 않고 폐지안을 내서 어떠한 문제점, 오히려 사실상 새마을단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정신이 희박해지고 그 사람들의 봉사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서 근간이 돼온 단체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2건국운동하고 관련해서 하나의 새마을정신도 함양해 가는 그런 단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정신을 불러일으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과장님의 사고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맞지 않아요. 우리 관악구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60세 이상은 공공근로도 참여 못해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집 자녀들, 그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를 못 가서 공납금을 못 내서 난리입니다. 그럼 제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같으면 오히려 이 돈을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사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고가 이러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우리가 기득권을 누렸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기득권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사고는 잘못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무튼 기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같은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모색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개정조례안을 놓고 폐지쪽으로 나와버리니까 담당과장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될 안을 가지고 개정을 하자니까 답답하고요, 그 조문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더큰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96년도엔가 지난 2대 총무위원회에서 -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가 4개 있었습니다 - 이동새마을도서관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1억6,000 정도 예산을 쓰는데 1년에 몇 명정도가 책을 빌려보느냐, 대여해 보느냐? 4만명 정도가 책을 대여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권당 4,000원 정도, 책을 시중에서 사는 가격 정도, 한 권을 사보는 가격 정도의 돈을 낼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무료로 구민들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성이 뒤떨어집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저한테도 항의전화도 오고 별별스러운 압력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의원을 왜 합니까? 압력을 안 받기 위해서 의원하면 그건 안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토대로 6개월 후에 이동새마을문고조례가 폐지돼서 이동새마을문고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상의 낭비를 없애게 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조례는 폐지하고 이 기금을 다른 데 쓰자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관악구 전체 주민들 중 불우하고 없는 가정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틀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사고를 바꾸겠습니다. 기왕에 이건 개정조례안이니까 폐지쪽은 나중에 다음 기회가 있으니 언급을 해주시고, 우선 저희들이 제안한 그런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위원장이 볼 때 그렇습니다. 종전같이 우리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느끼게끔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폐지론이 나왔는데 사실상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 과장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현재 이 장학제도, 조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무조건 새마을지도자 자녀분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지도자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심사해서 주도록 목적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온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김혜경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장학금이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유공자자녀 그 다음에 우등생, 특기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등생이라면 당연히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됩니다. 우등생을 학교장한테 추천해가지고 받는다는 건 얘기가 안되지요. 우등생 기준이 당연이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어떤 확실한 답변을 과장께서 못하고 계시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지금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심사 및 의결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보류사유로는, 안 제3조제1항 제2호의 우등생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9조(지급및정지) 제3호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완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경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혜경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혜경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에 관한 규제사항을 삭제 또는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사용허가) 제1항에서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에 허가를 받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선하였으며, 제4조(사용허가) 제3항에서 체육시설의 계속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한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조(사용허가) 제4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사실상 객관적인 판단이 애매모호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시설이용자가 2인 이상 경합시 각 호와 같이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 등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였으나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순으로 개선하였으며, 제6조(사용시간) 제2항에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00분의 50을 사용한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항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제4조제4항 제1호와 같이 추상적인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운동장 사용시 유지관리를 위해 지장이 있을 때만 그 사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제13조(손해배상)에서 "구청장은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그러뜨린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망그러뜨린"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여 "훼손"이라는 용어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시설이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접수순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시설을 사용할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50을 사용한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체육시설 계속사용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대한 규정 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사항은 적용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사유로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용어와 표현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내용에는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민운동장하고 현재 신림11동에 있는 다목적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11동에 있는 다목적체육센터는 위탁 주지 않았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건물의 보수라든가 하는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허가해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니, 저희들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를 생각해서 조례는 그대로 존치돼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은 직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직영했을 때는 맞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죠. 허가로 볼 때는 그런데요. 허가로 볼 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기는 사용허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적에 보면 시설의 사용이라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시설의 사용을 구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니,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림다목적센터에서 받고 있는 요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위탁시설이죠. 위탁시설을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어떻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시설관리조례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직영했을 때는 이 조례안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에, 이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이건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제15조를 보면요 위탁관리라고 하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하는데 관리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제 위원님 말씀은 허가사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탁하는 그곳에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이 조례를 바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해하기로 하고요. 지금 구민운동장을 만든 목적, 취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건 개방을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개방을 하고요. 물론 요금은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디구장은 저희가 잔디보호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물탱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때로는 수도사업소하고 서로 또 협의를 봐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나머지는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만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잔디구장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구민운동장이라 하면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계는 5월부터 10월까지, 동계는 1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개방을 계속 하게 돼 있는데 잔디구장은 거의 개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요. 왜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마음대로 개방을 못하냐 하면 그 잔디구장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밑에 물탱크를 겨울이면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가 그 보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겨울에 잔디가 하절기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싹 죽어버리면 물탱크 관리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만들 때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개방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저를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항의를 해요. 왜 구민운동장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지 않느냐? 1년에 며칠 정도 개방한다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제2구립운동장 후보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 신림지역에 저희들이 앞으로 개장을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제2구립운동장은 지금 건립하는데 추진이 되고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요 사업추진을 못하고 보상만 완료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은 전체 완료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운동장을 완공할 계획이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금년도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산이 전부 감액이 돼버려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축구하는 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구민운동장을 만들어서 뭐할 것이냐? 왜 잔디는 심었느냐? 잔디 심어서 관리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주민한테 개방해 주지 않아가지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거고, 그럼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저한테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바빠서 제가 그 자료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1년에 며칠 정도를 어떻게 개방하는지? 그 다음에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러면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게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물탱크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왜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잔디를 심었어야 했는지? 또 구민운동장을 거기에다 선택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상 수도사업소에서 구민운동장 설치하는 것을 허용을 안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계장을 하고 있어서 좀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위치가 아니고는 도저히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물탱크는 거기에 수도사업소 같은 데서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운동장 시설을 해놓으면 많은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허용을 안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주장을 저희들이 관철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그때당시 협의를 하면서 상당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잔디구장은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탱크 관리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계약을 깨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해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약정사항이 지금도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약정사항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대로 현실적으로 체육시설 허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내줘야 되겠는데 제5조를 보면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 우선순위가 1항, 2항, 3항 모두 폐지가 되고, "구청장은 시설이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접수 순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일괄 하나로 묶어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접수자가 2인이든 3인이든 들어와가지고 어느분한테 체육시설 허가를 내줬을 때 허가자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달 이상 허가사용을 해야 할 경우 그 기간동안에 하필이면 우리 구에서 꼭 어떤 경기나 특수목적을 위해서 행사장이 필요할 경우 그럴 경우에 대안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7조 시설개방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맨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 호 1호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 행사 1호에 명문화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구가 갑작스럽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단서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서는 접수순에 의해서 2인 이상일 때는 경합시 접수순으로 처리한다 해놓고서는 또 구청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서 다시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조례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지요. 7조든 5조든 어느 한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호, 2호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도 1호하고 2호는 존치를 해야지, 1호 2호를 삭제해 버린다면 모순점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어떤 조건이든지 규제되는 항이 있으면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제5조1항과 2항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향후 우리 관악구 중요한 행사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 제4조 사용의 허가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는 허가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돼있었는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는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지요?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제출하는 걸로 허가 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제출한 행위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아니잖아요? 허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신청을 한 것이지 어떻게 허가로 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용을 알리는 행위거든요. 그 자체가
김갑룡위원장
내가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거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면 거기서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반려하지 않는 한 접수하는 걸로 허가를 갈음하겠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허가서를 정식 양식에 의해서 보냈지만 허가서를 제출하면 반려하지 않고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한다라고 하면 바로 허가조건이 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제4조 조문에 "사용의 허가" 아닙니까. 허가인데 사용의 허가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정된 조례안으로 볼 때는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한 행위를 허가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그렇게 돼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사용의 신청등으로 해야지 포괄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행위를 사용허가 받은 걸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사용승인의 신청등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문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을 때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고 들어간다든가 해야지. 제4조 해서 사용의 허가 이렇게 해놓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한 행위로만 허가난 걸로 본다는 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제출한 행위도 허가한 걸로 본다, 사용승인된 걸로 본다 라는 문맥이 들어가든가 해야지. 이게 상당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또 안 맞는 것이 쭉 내려와서 종전 제5조입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물론 여기는 조문정리를 한 건 위원장이 볼 때는 잘 했다고 봅니다. 자질구레한 걸 정리해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사용허가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4조 뒤로도. 그러니까 이건 허가가 난 걸로 봐야 되느냐,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신청한 것으로 사용승인이 된 것이냐 이 여부가 명백히 가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이 정확히 꼬집어주셨는데요. 그건 사용허가 사항을 현재 본 조항대로 살려야 되는 것이 전체 조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도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류하고 이렇게, 우리도 행정부에서 올라온 안건은 최대한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류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용허가라는 문구를 써놓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걸로 사용허가를 해준 걸로 갈음한다" 이런 문구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꾸 규제완화쪽으로
김갑룡위원장
완화쪽으로 하는 건 문맥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이용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쓴 건 충분히 우리가 보아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문은 제대로 돼야 된단 이말이에요. 무조건 규제를 완화시켰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 얘기지요. 모든 문맥이 맞아야 되고, 조례라는 것은. 앞과 뒤가 맞아야 되고 또 목적에도 부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4조 사용허가는 본 문안대로 살리는 것이 맞고요.
김갑룡위원장
또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바꾼다 이게 규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뜻은 좋지만 그러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사용허가 된 것으로 보느냐, 승인된 것으로 보느냐 그런 게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뒷조문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뒷조문하고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겟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행사를 우선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은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구청장은 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악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 김갑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포괄적 규제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심의하여 통보한 내용과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도록 하고,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위임없이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17조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셋째, 별표1의 개정내용은 분뇨관련 영업 대행의 기준 중 차량확보와 관련 정화조 청소업에 대하여 법령의 허가기준에 없는 "오니처분용 화물차 1대 이상"을 동 조례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장비로써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동표 중 차고란의 정비내용은 청소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면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97년 12월 13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별표3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의 삭제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제8조와 관련된 서식들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장비·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도록 하는 신고의무조항과 정화조 청소업에 있어서 오니처분용 화물차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상위 법령에 관련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차고확보 기준이 기존의 조례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세분하던 것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정하며, 또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오니처분용 화물차가 뭐예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오니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말하는 것인데 요즘은 흡입식 차량이기 때문에 찌꺼기까지 전부 흡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사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법령에 위임하는 그런 관계 상위법령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에는 어떤 근거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이 조례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되기 전에 조례준칙안으로 내려와가지고 각 구가 공통사항으로 제정됐던 사항들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화장실이 설치된 차량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 운행하는 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면 그냥 아무 규제없이 이걸 다 이렇게 분뇨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아닙니다. 분뇨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임의적으로 반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 제18조에 의해서 자가처리하든가 아니면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신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필증 이런 제도사항들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운반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법 제18조에 있는 규정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법에 의해서. 조례 제8조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법인등기부등본, 장비명세서, 기술능력 이런 사항들이 없이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이때까지 여기에 해당돼갖고 신고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결과.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안 됐겠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것을 삭제함으로써 번거롭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전문적이 아니어도 운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런 장비를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예?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이런 장비 같은 것을 갖추면 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 없이. 그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8조2항을 보면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할 때 말입니다, 장비명세서나 이런 게 있어야 어떤 그런 게 다 보유됐는가를 봐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를 안한다면 이런 거 없이도 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민간부문에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게 전체 84개 이동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부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거고, 저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걸 규제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단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정하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뜻이 뭡니까? 개정의 뜻이.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허가조건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허가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이전됐다든가 차량이 대·폐차 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변경신고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제17조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이것은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등에 따른 거니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처리한다라고 완화시킨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데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면
김갑룡위원장
변경신고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업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문맥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영업소의 명칭변경이라든가 운반차량의 변경, 기술요원의 변경이 있어갖고 신고를 하면 꼭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것 참, 변경신고 처리는 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고를 하는 거죠?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했을 때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허가되는 것으로, 변경허가된 것을 간주해서 단순한 문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토록 하겠다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조문이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맥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처리는 이쪽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완화를 하실려면 조문에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완화를 하셔야죠. 어떠어떠한 내용, 간략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이 문맥으로서는 완화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이것이 허가 및 신고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이를 검토,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새기는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고했을 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 문맥으로 보면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제35조(분뇨관련영업) 말이죠, 법률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시면 제35조는 이게 사업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 지금 보면 변경신고처리,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변경신고는 업자가 하는 겁니다. 변경신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게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신고를?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변경신고는 대행업체측에서 해야 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맥을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17조가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게 주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체가. 누가 해야 되는 주체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문구만 떼어다 놓으면 무슨 얘긴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이 조례안 자체를 다 읽어주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뜬금없이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하니까는 그렇잖아요. 누가 신고하는 거에 대한 주체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문제는 업자가 신고를 해야 될 내용이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법률 시행규칙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처리의무를 규제한 조항입니다. 이건.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처리의무를 규정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라고 종전에 돼 있던 것을 "변경신고 처리"가 지금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변경신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처리 변경신고를 업자들이 하는데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신고에 대하여" 그렇게 하든가 "를" 들어가든가 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문맥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문안 조정하신다면 앞에는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이 "신청"을 다 넣어야 문맥이 맞아갑니다. 더 복잡해지죠. 이 문안 가지고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니, 다른 건 문제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문맥이 좀 이상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지. 문맥.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럼 문안 가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를"자를 넣으면 그 뜻이 명백해지죠. 그 부분은 보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분간만 정회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규제사무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심의, 통보된 내용과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운영사항 중 일부 내용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봉투판매소에 대한 계약은 법률적으로 당사자간의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되며, 현재까지는 계약서에 법률이나 조례 등에 명시됨이 없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봉투판매소의 부도등으로 도산발생시 세입결손이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조례에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둘째,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포괄적 행정규제사항인 기타 행정지시사항을 삭제하여 봉투판매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 한계만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내용 중 사용하다 남은 봉투를 소지한 주민이 전출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봉투를 사용치 못하게 되었을 시는 동장확인등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현금 교환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였고, 넷째, 제25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1항 2호의 내용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시 수수료감면 사항을 동조례에 명문화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제27조(폐기물처리 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내용 중 폐기물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기준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 적용토록 하여 반입수수료 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 비효율성을 제거하였으며, 여섯째, 제34조(청문) 조항은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조항을 적용, 동조례의 청문조항을 삭제, 동조례상에 나타난 규제 및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문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투판매업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등 채권확보를 위한 규정과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있으며, 조문이 삭제되는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령의 시행에 따라 동 법령과 중복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과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각각 삭제하고, 규격봉투 사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등의 사유로 잔여 봉투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 기존의 조례에서는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하던 번거로운 절차규정을 삭제하여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금액을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별도의 규칙 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동 조합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이 보완 개선되어 주민불편 사항이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부분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내용이 그 동안에 제도상 잘못 돼있던 것을 수정 보완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 도모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동 조례의 청문규정은 자원의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권고,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에 앞서 청문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된 내용이나,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는 인·허가 및 면허의 취소,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청문절차가 아닌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청문사항은 행정절차법과 맞지 않고, 또한 동 조례의 인용규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청문절차 규정은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고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규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청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청문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법규별로 규정되어 있던 동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