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2/4분기에 접어 들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연초에 계획한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기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계절은 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일기가 불순하고 근무여건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서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개원 8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다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업무협조와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구민의 소리가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있는 구정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소관분야 모든 문제가 활발한 토론을 거쳐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내는 능률적인 상임위원회로서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상벌점수제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에 상벌점수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업무와 일을 통한 실적위주의 평가를 통하여 능률과 생산성을 갖춘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격려 점수 및 벌점을 가감하여 형평에 맞게 산출하여 적용의 계량화를 기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벌심의회를 이원화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실적 우수자에 대한 근무평정과 인사반영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재 시행되는 목표관리제, 성과급 제도와 상호 연계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운영시기는 99년 4월 1일부터 5급 이하 구, 동 전 직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벌심의회 구성은 5급이상과 6급 이하로 2개 상벌심의회를 운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격려점수는 가점을 더 해 가는 프러스 옵션제로서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최소 0.1점에서 1.5점까지를 적용하며 벌점 점수는 벌점을 감해가는 마이너스 옵션제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최소 0.1점에서 최소 마이너스 1.5점까지 적용코자 합니다. 심사결정 방법으로는 상벌심의회에 상정 심사하여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전화응대 친절도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 4일 점검 평가시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화응대 친절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나 구민 체감 만족도에는 아직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점검개요는 9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구, 동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센터와 구민회관 및 청소년, 어린이 복지시설 등 위탁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방법으로서는 감사담당관실과 구, 동 전 부서 직원이 교차 평가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신속수화와 수화요령과 응대태도등을 점검표에 의거 계량화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98년도 4/4분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위탁시설 근무자의 친절도는 지나치게 사무적이며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소관부서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수부서와 노력을 요하는 부서는 표와 같습니다. 향후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전화 민원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회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4월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직원 참여하에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정등 민원처리 1/4분기 분석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분석결과 및 전망으로는 IMF이후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실업이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퇴출, 실직등 잠재적 실업자 증가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관련 신종 행정수요 및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로 동종 사업 관련민원은 감소된 반면에 생계형 노점상 이용객들의 감소로 관련 민원은 점차 줄어든 추세입니다. 건축, 주택, 도시, 교통, 사회복지 민원이 64%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차 실물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금리, 환율, 주가등 금융, 외환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구에 내재된 기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건축, 주택분야의 다수 민원이 증가될 것이 전망됩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단속, 교통, 공영주차장, 마을버스 노선등 관련된 계절적 민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분야별 기능별로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분야별 주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 주택등에 대하여는 부동산경기 회복 및 건물신축과 관련한 민원과 불법 가설물 철거 및 아파트관리단지 관리민원, 과학수사연구소 시체부검실 증축관련 피해요구 민원이 다수 민원으로 제기되고 도시교통등에 있어서는 주차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 및 선처요구 민원과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한 민원, 마을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많았으며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참여를 요구하는 민원, 어려운 가정여건으로 인한 생계지원 요구 민원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요구 민원이 많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직원 상벌에 대해서 상벌심의회라고 있는데, 심의위원 대상은 어떤 어떤 분들이 됩니까?

심의회는 5급과 6급이하로 구분해서 2개 상벌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5급에 대한 상벌심의회는 주로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6급이하에 대해서는 과장급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국.과장님들이 심의 위원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국.과장들이 심의위원이 되면, 사실상 그렇게 되면 자기 소관 직원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 산정기준은 격려상을 줄 경우에는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A등급, 매우 잘했음을 기준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집단 고질민원 해소자 및 이와 유사한 공적이 있는 다음의 해당자로서 주민 서비스개선 유공자, 제도개선 채택자, 그러니까 금상이나 은상을 받았을 경우, 주요 시책사업 적극 추진자, 기관표창원인자, 예산절감 최우수자, 대통령 표창 이상 또는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등 구정홍보 우수자 및 선행공무원 예를 들어서 중앙 일간지에 선행기사가 박스로 나왔을 경우라든가 사회면 톱기사라든가 TV에 방영된 사람들은 매우 잘했음, 1.5점을 주는 것입니다. 또는 구정연구 분야에 대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을 경우에는 1.5점, 일반적으로 기준은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해서 나눠지고 벌점제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되 1등급은 직위해제가 -1.5점, 2등급은 정직 1.0점, 3등급은 감봉 3월 0.9점, 4등급은 감봉2월, 5등급은 감봉1월, 6등급은 견책, 7등급은 불문경고, 8등급은 저희들이 먼저 상벌점수제 운영하면서 경고성 카드발급하면서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에 -0.3점, 9등급은 블루카드를 받았을 때 0.2점, 10등급은 옐로우카드를 받았을 때 -0.1점, 대충 기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상벌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행감을 할 때에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를 감사실소관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검토를 해서 존속을 시킬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상벌점수제를 운영하면서 플러스옵션제는 다섯 등급, 마이너스옵션제는 10등급으로 총 15개 등급으로 해 놓으셨는데 지금 쭉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한부 정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벌심의위원회를 두 가지로 구성해서 분기 1회, 또는 필요시에 운영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5급 이상은 국장급, 6급 이하는 과장급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급이면 과장급이 모두 다 심의위원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장님들은 대부분 심사위원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방침 결정받은 부분은 과장급인 경우에는 국 주무과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도 필요하다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거의 모든 면에서 많이 친절도가 높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응대 친절도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니까 우수부서에 네 개 부서, 노력을 요하는 부서에 네 개 부서가 나와 있는데 특히 두 개 동, 두 개 동이 한 쪽은 우수하고 한 쪽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 사례를 왜 여기는 우수했고 이 동은 왜 우수하지 않았고 하는 것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부서와 노력을 요하는 부서에 대해서 구청의 2개 과와 동에 2개 동씩, 2개 부서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과 각 기관에서 교차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등 2등 한 과, 동에서 1등 2등 한 동, 그리고 동에서 19등 20등한 동, 과에서는 24위 25위 한 그런 과를 부진부서, 우수부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차평가도 3회 이상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는 나오기가 어렵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각동과 과를 평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경우에도 총무과를 제외한 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건지도과, 의약과까지 전부 평가를 했고 동도 목1동부터 신정7동까지 20개 동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정7동도 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해서 26개 구청에 전 부서와 동에 자기동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동에 대한 평가를 직원들이 한 그 결과를 합해 가지고 1등, 2등을 점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수하다고 한 사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만 각 동과 각과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결과만 수합을 했으므로 그 결과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응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을 하기 위해서 세 번 정도 전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전화응대가 굉장히 불유쾌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구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몇 번씩 했을 때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얼마나 더 불유쾌하게 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전화번호가 644-0019였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와서 얘기해라" 또 "구인을 해서 쓸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게 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몇 번이냐, 우리가 전화를 해 보겠다라든가 구인을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구인할 것이냐, 얘기를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여기 어디니까 찾아와라"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아직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전화응대 친절도는 어떻게 보면 양천구 전체의 친절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아주 부분적인 면일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1대 구청장때, 민선구청장시대 때에 여러 상을 받으면서 양천구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여러 개 구청중에서도 그래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던,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2기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완성되어 가면서 자리잡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몇 군데 샘플조사를 한 데도 그렇고 서울리서치 그 문제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분이지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저께 교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가장적은 구의 재정을 가지고 가장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지금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성공적인 지방정부를 이끄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행정서비스의 일부분이에요, 전화응대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아직 미흡한 가운데 있다. 그렇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계량화 평가를 위해서 설문지나 질문할 때의 양식을 주셨을 것이에요. 무작위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전화하라고는 안 하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전화를 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3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시설공사가 몇 건이나 되고 또 물품구입을 하는데 3,000만원 이상 되는 매입건이 몇 건이나 되고 또 건축허가에 10층 이상 건물 내지는 연건평 5,000㎡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수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85회때 1월에 감사계획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그 때에 일상감사 부분에서 시설공사 또 물품구입 내지는 건축허가 부분, 본위원이 방금 자료를 요청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오늘 현재까지 그 감사결과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만약 계획대로 보고를 안 하더라도 감사는 실시하고 있다면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업무를,

이것은 일상감사는 지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뒤에 팀장들,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주무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정도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어요? 그 많은 건수도 아닌에,

일상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감사입니다. 사전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주무과에서 요구해 오는데 따라가지고 빠르면 2-3일만에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감사결과 문제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상벌점수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평소에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전화에 의한 친절도 또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친절도, 여러 가지 분야로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2건국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정신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례를 들면 최근에 어떤 분이 저소득 주택전세융자금 대출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언제쯤 시행될 것이냐하고 문의를 하니까 담당관이 신문에 보도가 될 테니까 그것보고 그 때 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보도 시기도 대충 가르쳐 주어야지 영세민 전세자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온사람 정도면 신문보고 있을 틈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어려운 생존경쟁 시대에 가솔들 끼니 한 끼라도 끓여 먹일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동분서주 허덕이면서 뛰겠냐 그것이에요. 짬을 내어서 가족들 등짝이라도 붙일만한 장막터 하나라도 구할려고 방문을 했으면 최소한 그 시기, 어느 정도는 가정해서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만약 긍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 분의 인적사항을 메모해서 통지가 오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동에 통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사항을 메모해서 넘겨서 특별히 그러한 것이 시달될 때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는 친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도 주민에게 군림하려고만 한다 말이에요. 서비스 자세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교육을 해야 되고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찍질을 해서 시정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월로 기사식당앞 노상주차 및 세차문제 지난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6회에 걸쳐서 76건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13명이 단속을 했는데 차량 6대를 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하루종일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거기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회는 6번 거기를 싹 지나갔다 그 얘기에요?

예.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근무를 한 경우도 있고 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식당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쯤 환경위생과에서 업주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원을 제일 많이 발생되는 점심시간 위주로 해서 어느정도 상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기사식당의 세차행위를 예방코자 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신월로에 대해서 주차장 내지는 노상세차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여섯차례에 슬쩍 지나가는 정도였다. 그 얘기에요?

여섯 차례 슬쩍 지나간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건수가 있는 경우가 6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신월로를 지나 다니면 이쪽 신정사거리에서부터 지금 법원 짓는 작은 삼거리까지 가는데 좌우 대로변에 차가 거의 빈틈이 없이 쫙 서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가서 이 실적을 보면 한 사람이 한 대씩 밖에 적발을 못했어요. 그렇게 차량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실적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실적만을 기재했을 뿐이고 교통지도과에서의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실적에 빠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 기간의 합동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평상시에 단속한 것은 묻지를 않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건밖에 적발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한 사람이,

사실상 세차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주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속실적이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내일 업주간담회를 한 연후에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월로 기사식당 주변에 대한 정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단속담당으로 나갔던 공무원들 13명이 구청에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 명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나가면 아무리 실적을 못 올린다 해도 최소한도 한 사람 앞에 10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차량이 그 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과장님은 단속하라고 내버려 놓으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한 바퀴 삥 돌고 기사식당에 들어가서 망 보는 척하고 맛있는 음식해 주면 먹고 앉아서 그냥 참새떼 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사식당 주변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차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겠다하는 인식을 심어 주는 차원에서 주차단속원을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점심시간때에 상근 배치한다 하더라도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단속 위주는 아니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도 위주로 나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차행위, 주정차행위 계도계획이라고 해야지 단속계획이라고 왜해요? 세차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줄려고 하면 공공근로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를 그쪽에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분들을 노골적으로 활발히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장려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지 과장님 말씀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적달성은 하되 방법상에 있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해 가지고 목적달성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말씨름 하려고 하면 혈압도 오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알겠고 기왕에 단속을 할려면 아예 이 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면 근절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거든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들 벌어먹고 살도록 마음놓고, 조마조마하면서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차 닦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벌어먹고 살도록 개방을 시켜 주든가 정책적으로 양단간에 하나를 결정을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정책분석을 해 보세요.

앞으로 시간은 약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덜 쓰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간략하고 요약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기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월로 합동단속 하게 되면 무슨과, 무슨 과가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감사담당관실.

추가되는 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을 보게 되면 겨울에 인도에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상당부분이 위의 부분이 망가져 있습니다. 탈색이 되고 윗 부분이 벗겨져 있고 1㎝정도 다 겉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보수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단일 법규가지고 단속이 안 되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될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식당들의 뒤에 전부 다 천막같은 형태의 시설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항측 부분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왕 하실려면 그 관계되는 과하고 해서 하시고 또 하나 첨언한다면 지하수의 용도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하수의 용도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에서 허가나지 않은 세차행위에도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합동적으로 단속하시려면 그것까지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진정민원처리에 보게 되면 분야별로 해서 건축민원이 최고 많은데 제가 이것을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준공을 하고 나면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개인주택일 경우에 얘기입니다. 뒷베란다같은 데를 늘렸다가 새시로 막은 것을 다시 헐고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은 전에 주택과장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지금 개인주택 허가가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민원실에 갖다가 내기만 하면 그냥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도면검토를 담당들이 안 하거든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건축주가 건물을 안 지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건축도면 자체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기와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와걸이라는 용어를 일반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뒷마무리를 윗부분에 기와형태의 뭘 걸게끔 해서 베란다를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로 만들어 놔서 준공을 맡으면 차후에 뒷베란다를 새시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설계사무소는 그것을 알아서 기와걸이라는 용어를 빼고 다른 것으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잘 만난 사람은 준공 뒤에 아무탈없이 베란다를 막고 설계사무소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다 헐어내어 다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봐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현행 법규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허가맡을 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준공난 연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옥상에 방 들인 것이 전부 다 위법인데도 다 통용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부분은 자기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조금 위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집을 짓다보면 생활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건축을 신청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대개가 이 위법사례는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익히 다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집들만 단속나가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법으로 막자는 것보다도 나중에 활용하려면 용어 자체를 기와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뭐가 낫겠다든가 이렇게 주민설명을 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준공을 내서 자기가 할 때에도 "아, 관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참 좋았다" 이런 것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IMF시대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 준공난 연후에 건축물 후퇴선 있지요? 일반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하고 다르겠습니다만 대개가 1m 가량을 띄운다든가 또 하나는 주택 아랫부분을 개조해서 상점으로 만들면서 담 사이에 이격거리를 헐어내고 상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길을 안 막게 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일단은 윗부분 1차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공은 거기에 알루미늄 새시로 양쪽을 막습니다. 3차 시공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도로 앞부분으로 천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행정력이 제때제때 미치면 최소한도 자기네 대지안에서 끝나는데 거기까지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IMF 핑계대고 어디까지 양보를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일격을 가해서 전부 다 원위치 시키려면 주민 마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속을 해도 생계형이다 할 경우에 최소한도 자기가 임대 얻은 부분, 또 그 지주의 권리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용인하자 그겁니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까지 공도를 사용하는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자꾸 진전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부분은 더 이상 만연이 되지 않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천막이 이중으로 나와 있는 곳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봄철 되니까 더군다나 더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단속을 하셔서 최소한도 서로 마찰이 안 일어나는 범위내에서 절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요즘 공공근로자 말이지요, 각 파트별로 반장이 있어서 감독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빠리공원 또는 안양천변 숲가꾸기, 용왕산이나 신정산, 이런 데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을 적에 그 파트를 감독하는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장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 것 있습니까? 감독하는 반장문제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올해만 없다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없었다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지금 안양천변이나 우리 용왕산이나 신정산에 숲가꾸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근로자를 감독하고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 반장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원녹지과나 하수과,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반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반장이 자기집을 이사가면서 공공근로자를 데려다가 이삿짐을 싸게 하고 또 차라리 중심축에 청소를 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데 숲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서울근교 산림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장에서 잘 보이면 일이 좀 편하고 또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민원이 들어가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면 2, 3일은 잠잠했다가 이 이야기는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꼬운데 상용직, 또는 일용잡급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감독으로 있으면서 곧 말해서 어떤 득세나 하는 양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일을 과하게 시키고 그런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듣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민원을 제기를 해 봤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몰라도 그 본인들은 분명히 와서 반장이 제재를 받으면 2, 3일간은 술도 안 먹고 굉장히 조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연속으로 되풀이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공근로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심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군다나 일용잡급직이나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반장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월권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잘 감독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조치를 하겠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련된 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또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별 팀장으로 내보내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의 조처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한 처리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십장제도가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열 명 단위의 작업장에 십장을 한 명씩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장은 상용, 일용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공공근로요원입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똑똑한 사람으로 선발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근무시간에 음주 등 다른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몰랐는데요, 우리 현장에 담당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즉시 공공근로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이나 길거리 청소는 같은 공공근로자중에서 말하자면 조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천변이나 공원, 산속에 있는 숲가꾸기 해 가지고 나무의자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상용직이 반장으로 그래서 신정산같은 경우에는 그 산속에 초소가 있어 가지고 행정전화도 통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축이나 도로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길거리 청소는 같은 공공근로자들끼리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단위가 큰 지역, 그런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다음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의 추진상, 업무의 연속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할 그런 공공근로 요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녹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의자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실내근무자 중에서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등등의 사람들은 연속성의 업무때문에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녹지과에서 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상용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상용은 아니고 공공근로인데 계속해서 3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9개월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하고 업무에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주위에온 산하는 진달래, 개나리 그 다음에 벚꽃이 만발한 봄이고 그 봄기운이 우리 이 사무실에도 뻗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화창한 봄날씨에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열세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끝난 이후에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보고가 되면서 저희국 보고가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량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때 보고사항하고 몇 가지 사항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는 동사무소 기능을 완전히 축소를 하고 주민복지센터라고 하는 이름의, 동기능이 폐지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다가 다른 주변의 변화가 있어서 우선 동사무소의 제도는 그대로 현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아울러서 동 명칭과 동장지위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능과 인력의 재조정이 수반되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종래와 같이 하려고 했던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내에 여유있는 공간시설을 확보해서 복지와 문화 편익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축소된 복지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장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현행 동장이 소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되겠고 그 센터의 이름도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사무인력에 관한 사항도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 동에 시범을 통해서 사무 실태조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6월말경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충 말씀드리면 생활민원과 복지문화, 주민의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기능이 더 보강이 될 것이고 지역개발이라든지 도로, 건설 등 구 단위의 광역적 일반업무는 구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에 맞추어서 민원이 약간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직원의 이동즉 복지센터의 전환과 관련해서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직원들이 동기능의 일부 전환에 따라서 이 사항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동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대단히 우려를 하는데 분명히 이 구조조정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지난 번까지는 선거직 공무원은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은 선거직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6월말까지 모든 준비가 끝난 이후에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은 아시는 바와같이 5월 16일입니다. 따라서 5월 16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저희는 기념식 행사는 5월 15일, 즉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루 전날에 실시될 예정이고 따라서 16일을 전후해서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에 걸쳐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예산시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서 하기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하기 휴양소보다는 장기적으로 재산의 증식도 포함한 콘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던 콘도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으로서는 3개 구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대명레저사업, 한국콘도, 삼립하일라리조트 이 세 개에서 각각 한 개씩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개의 콘도회사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항이 3개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 한 군데로 집중하지 아니한 이유는 우선 골고루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약합니다만 한 군데씩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원활한 이용을 하기 위한 콘도를 구입할려면 30개 구좌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확보할려면 5년 정도는 걸쳐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군부대가 5531부대인데 여기는 이번에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4월 16일 하루 오전 시간을 내어서 부대를 방문해서 그동안에 저희 방위협의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에 시가지전투 현역시범을 할 수 있는 훈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서 시범을 하고 가능하다면 사격도 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모실 예정으로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9일 우리 직원들이 헌혈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벤치마킹팀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 단체의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를 수집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켜서 주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을 펴기 위해서 연초에 벤치마킹팀이라고 하는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에 8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팀을 금년 상반기 사업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4박 5일에 걸쳐서 전남도청외 24개 기관에 출장을 보내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보고 가져 온 바가 있습니다. 우수시책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을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접목을 시켜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처리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페이지에 민원업무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택건설을 포함한 8개 분야에 27개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민원업무는 현재 각 구에서 처리하게 되면 서울시에 온라인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집중적으로 입력을 해서 서울시민은 27개 분야에 대한 모든 민원처리 결과부터 진행사항, 현재 처리되어 있는 상태, 관계법규 등등을 볼 수 잇는 공개제도가 4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체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른 준비로서 저희는 지난 4월 10일까지 우리 주민이 접할 수 있는 PC를 각동에 1개씩 설치를 해 가지고 접근이 용이한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 구에는 종합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자기 민원과 관련해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 27개 업무에 대해서 하시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시연회 비슷하게 해서 좀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상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상황실에서 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훈써주기사업인데요 저희 민원행정과에서는 지난 3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구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한테 가훈써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3월 25일부터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오자가 되겠습니다. 4월 8일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총 95건을 저희가 써 준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예술인봉사단 초청 공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 문화체육과의 계획으로서 양천예술무대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4월 23일 우리 양천구민회관에 늘푸른 예술인봉사단을 초청해 가지고서 장년층 및 노인계층을 위한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들어 두 번에 걸쳐서 양천예술무대를 했습니다만 그 때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번에는 장년층과 노인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잠시나마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출연진은 사회 곽규호씨, 악단, 가수가 있습니다만 신세대 가수가 아닙니다만 우리 장년층이나 노인층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오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날은 신월동에 있는 지양산에서, 약 5km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모시고 가족 등산대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독서지도 강좌 특강입니다.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7회에 걸쳐서 독서에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 특히 여성, 주부님들이 대단히 좋아하시던데 7회에 걸쳐서 자녀와 함께 독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도하는 방법에 관한 중점사항을 서울의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300여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일째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빙기를 맞아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10개 분야 456개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때 대부분 정상이고 74개소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고 이중에서 C급과 D급이 17개소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를 해서 해빙기로 인한 우리 관내에서 위험한 축대의 무너짐이라든지 시설이 망가진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공공근로, 2단계 공공근로가 지난 4월 6일부터 실시가 되고있습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3,790명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약 2,676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각 사업장에 57개 사업에 92개 사업장에 배치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전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안양천변에서의 사업 그 다음에 각 산에서의 녹지파트에서의 사업 그 다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행정관리국 당면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후 회의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에 주민자치센터 백지화 이런 내용으로 두세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정협의를 할 때에 그 출입기자들이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출입기자들입니다. 당정협의 할 때 기자들이 배석을 했는데 당초에 일간신문의 기자들은 동사무소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안도 동사무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민원이라든가 문화, 사회, 복지, 정보사항 등은 동사무소의 존치업무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자들이 자기들 생각은 완전 없애는 것으로 알았는데 존치가 된다 이러니까 그냥 백지화 되었다 이렇게 보도난 것이고 지금 각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조금 보완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되었던 대로 목 5동과 신월6동이 대상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한위원님, 동사무소 행정계층 구조가 중앙, 서울특별시, 자치구, 동 이 4단계 구조는 유지합니다. 전에는 3단계를 할려고 그랬었지요. 동의 법적 지위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것이 당초 안이고 지금은 동사무소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사무소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니까 소장이라든가 그런 명칭은 없어지는 것이고 인력은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력은 지금 광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 도로건설 이런 사항은 구 본청으로 들어오고 지금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동사무소에 존치할 사무를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존치사무사 결정이 되면 이에 따른 직원이 잔류 인원이 결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폐쇄되고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가선용으로서 취미교실같은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가 또 지금 정부에서 동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 구로 보아서도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말입니다. 좁아서 주민들이 취미교실로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꽂꽂이교실이라든지 음악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간이 적어서 그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동폐쇄에서 동 존치로 보완이 되었고 여유공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화복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지금 각 동청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유공간이 넓은 데는 넓은 대로 여유공간이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사항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사항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동에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지방같은 데 군청만 하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별의별 희한한 문화복지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어떤 데는 좁아가지고 하다못해 거기에 음악교실이나 꽂꽂이 교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청의 주무과장으로서 대답하는 것이 크면 큰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쓴다, 그러면 주민도 등급이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봐요. A라는 동네는 이런 것 저런 것 다하고 B라는 동네는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게 등급이 있는 것이지. 되겠어요?

제가 보충으로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총무과장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종전과 똑같이 동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따라서 동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청사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별도로 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지침으로는 동청사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하라는 얘기인데,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유공간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바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20개 동에서 어떤 동의 주민은 소외받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정운영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점 시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국장급은 3월말까지 과장급은 4월 10일, 팀장들은 4월 17일,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급과장급까지는 목표설정이 되고 계획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차례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다목적회관에 냉.난방기를 두 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산이 1,600만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입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아직 조사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물품구매 발주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그게 그렇게 시일이 걸려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산은 세워진 것인데 보편적으로 가정에서도 5월이면 냉방기를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5월 초순부터는 한낮에는 더워서, 그런데 많은 인원이 모이는 다목적회관은 사실은 이달 하순부터 냉방기를 가동해 줘야 교육을 시키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구입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언제 여름 넘어가고 쓰는 것이에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런 집행예산같은 내역을 수시로 분기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으면 예산편성하는 의미가 없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금회전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구입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현범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신정7동에 관계된 사항인데요, 우리 신정7동이 양천구에서는 제일 민원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사실 절반이상 되는 가구수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산쪽에 어떠한 분소라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도 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스템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이 20개 동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따라서 민원이 많은 동입니다. 전에도 칼산쪽에 민원분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원분소를 하면 온라인망을 끌어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현장민원실이 운영되고 있고 칼산쪽에 관리사무실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세밀히 민원수요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별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쪽 칼산지역만 해도 가구수가 3,000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 아파트를 포함해서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감사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근무태도나 근무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동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 정신교육 이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에 각종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수시 보내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외부에 보내서 하는 교육이에요?

예. 친절교육은 대한항공에 이틀간 민원처리담당이,

한 달에 이틀?

한 사람이 이틀 받는 것이지요.

1년에,

그것은 1년에 4회 실시를 합니다. 물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업무 때문에 많은 직원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예절교육은 절하는 것 그것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고 민원처리, 친절응대요령, 여러 가지를 소양교육까지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에 본위원이 아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로 각종 증명서 발급하는 민원대 있지요?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의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실무행정책임자들, 이 분들은 전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불평들을 사고 그렇거든요? 아까도 한가지 예를 들었지만 또 한 예를 들면 요즘 공공근로자들 문제,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서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담당들이 보통 9급 정도 아주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분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첫째, 공공근로자의 불만이 너무 무시한다. 인격적으로 모독한다. 그리고 언행이 행동도 무시하는 행동이지만 무조건 반말이에요. 전부가 반말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또 훨씬 이전에는 좋은 곳에 근무하던 이런 분들도 있고 안 그래도 실의에 차서 낙심하고 있는 판국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일을 하려니까 상당히 자존심도 상한다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긍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도와서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자세로 근무를 해 주어야지 귀찮다는 식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근무를 해 가지고는 항상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거창하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우선 총무과장님이 공공근로 담당자들한테 특별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창구민원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비창구 민원은 문제가 있다는 김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비창구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한 마인드를 갖도록 일조일석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직원들이 통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각통을,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1-2회 정도를 나갔다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실태를 보니까 그런데 지역을 같이 순시를 하다보니까 공공시설물들 또 신발생 무허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다녀 보면 눈에 보이는데 전혀 동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의 지휘계통에서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직원들이 자기 통에 나가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못 쓰더라도 1주일 단위로 해서 언제 어느 지점에 무엇이 망실되어 있더라,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런 기록을 남겨 놓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상황이 분명히 달라져 있는데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고 시설물이 망가졌는데도 언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통담당제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써서 기록을 남겨서 발생 연, 월, 일이라든가 책임소재를 따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통을 순찰을 합니다. 순찰결과 문제점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토록 현행도 되어 있지요. 다만 현 제도를 소홀히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준수하도록 각동을 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한번 그 실태를 점검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김기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 교육을,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한 번 뽑으면 몇 명 정도가 되지요?

지금 이번에 2,200여명으로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누가 하실 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지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공공근로 문제는 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있다가 실업대책실이 있으니까 그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우리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참석을 할 때에 각 직능단체등 해서 우리구에서 몇 명을 초청을 한다든지 초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100명이나 100명이 그 행사장에 간다든지 이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4대 국경일때의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행사 주관과 별로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31일날 자유총연맹 국민화합한마음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주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맞지요?

예, 제 소관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행사에 시작해 가지고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할 인원동원을 몇 시까지 구청에 오라고 그럽니까?

이번의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시를 받을 때 그 행사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지시를 받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10시에 행사가 있다면 9시 반까지 도착하라고 연락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저희가 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일 경우 9시 반까지 도착한다면 여기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가는 시간이 40분이 걸린다면 한 5분 여유를 두고 45분 전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행사 시작하기 전 1시간 전이라든지 30분 전에 동원을 한 인원들은 참석을 해야 된다하는 지침을 내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행사장까지 가는 것은 관할 구 주관 과나 주관 행정재경같으면 국에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니 민주화니 이렇게 부르짖어 놓아 놓고 솔직한 얘기로 옛날 독재를 우리말로 하면 독재정권때보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 자유총연맹 행사에 국민한마음대회도 그 행사가 2시입니다.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행사가 2시인데 여기서는 자유총연맹 단체에 있는 분들을 동원을 몇 시에 했느냐, 8시 40분까지 모이라고 그랬어요. 8시 40분까지, 청학스포츠 앞에서 차를 대놓고 8시 40분까지, 그래서 8시까지 시간을 정한 사람은 8시 30분에 온 분들도 있고 8시 40분에 온 분들도 있고 8시 20분에 온 분들도 있었다 이말이에요.

장위원님, 지금 여기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도 그렇고 자세한 것을 소집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을 정확히 안 할 것 같아요. 이따가 문화체육과때 그것을 소상히 다시한번 질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 올 때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장행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급 목표인 상위목표와 과장급 목표인 중위목표는 제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의 목표인 하위목표는 4월 17일까지인데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16시에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전체 담당주사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모두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설정했던 것은 3월말과 4월 10일까지 확정하는 기간이 아니었던가요?

상위목표와 중위목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담당주사들 하위목표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월말까지 자치법규를 전부 자료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동사무소까지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3월말까지 입력을 완료했고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전부 자료확인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철역에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요? 750만원이던가요? 그 책자가 구입이 되었습니까?

예, 1/4분기에 500만원을 가지고 1,00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350권씩 역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 민원실을 만든지 얼마 안 되어서 장서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2/4분기 되어서 저희 예산 나머지 250만원하고 문화체육과에서 250만원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책 1,000권을 더 사서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 세 군데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더 수요가 많은 쪽에 공급을 더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신정사거리역이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신정사거리역이 오히려 제일적고 목동역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책들은 그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차이를 두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예절책자를 제작해서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들한테 1인 1권씩 나누어 주는 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자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구청에도 1인 1권씩 다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책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 또 구청의 민원담당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 100명, 구청 직원 100명 정도를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벨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배정되고 계획도 세워졌었는데 지금 어디에 도움벨이 설치가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실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봉사실쪽 정문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저쪽 청사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지금 장애인 전용문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도움벨이 하나 있고 또 안에 들어와서 청사안에 정보센터 옆에 하나,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봉사실 어디쯤에 있어요?

봉사실 이쪽 문에서 들어가자면 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가서 찾다가 못찾고 왔는데, 그리고 거기가 비탈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사실 문에 들어가려면,

예.

그러면 이 밑에 양쪽에 기둥 있지요?

예.

그쯤에 해 놔야 되지, 올라가는 것부터가 힘들잖아요?

지금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면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으로는 못가시고,

계단이 아니고 그냥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민원실에.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바로 장소를 알려 드리겠는데 지금 그 기둥,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가는 바깥 유리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 붙여 놨거든요?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광섭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체육대회가 어떠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축구대회, 수영대회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주관행사는 구청장기 대회는 8개 종목이 있습니다. 볼링, 축구, 탁구, 테니스, 씨름, 태권도, 배드민턴, 에어로빅, 그래서 8개 대회가 구청장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8가지 종목이 있다고요,

예.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모두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종목별로 약간 차등지원이 됩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축구는 이번에 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볼링은요?

볼링은 400만원 지원됐습니다.

또 다른 것은 수영은,

예, 수영대회는 구청 장기 대회를 하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저희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이고요.

제일 많이 지원되는 대회하고 제일 적게 지원되는 대회는 어떤 것이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기 대회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은 축구, 배드민턴하고 적게 지원하는 것은 씨름, 에어로빅, 볼링, 탁구, 테니스 똑같습니다.

씨름, 에어로빅, 테니스, 탁구가 얼마,

400만원씩입니다.

제일 적게 지원되는 것이 400만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이 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가인원에 대한 차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회의 어떤 특색에 따른 금액도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400만원 또는 600만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셨나요?

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98년도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 대회는 전부 다 400만원으로 통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 인원도 많고 규모도 크고 대회하는 날짜도 길기 때문에 축구같은 것은 지원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것도 상당히 참가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과 달리 차등지원을 하기로 방침이 돼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가 500만원인데요, 이것도 대회인원에 비해서 축구나 배드민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등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달 23일로 예정된 예술의 무대가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됩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면 집행할 수 있어요?

예.

예술의 무대가 총 연중 5회로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보면 이게 3회째입니까?

저희들이 한번에 할 때 대략 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요.

그러면 이번 300까지 하면 1,200이 집행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두 번은 450정도씩,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금액에 맞추어서 행사를 계획하셔야 되겠네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섭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예.

자전거타기대회가 언제 5월에 잡혀 있습니까?

자전거타기대회는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획 세운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을 1월 18일날 계약을 했고 2월 19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가 그게 이행이 안 돼서 촉구했는데 3월 2일에 포기 통보를 받았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계약보증금으로 들어와 있는 1,700만원에 대해서 구금고로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1억 7,53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포기가 되었으면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공고를 또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요. 현재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어떤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전에는 테니스장이 어떤 상태예요?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수익면에서는 어때요?

연간 1억5,000만원정도 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직영하는 문제하고 임대해 주는 문제하고 차이점, 문제점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수익은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가격 잡은 1억5,300을 본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이득이 있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계약이 안 되는 것은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금액을 써 가지고 사업수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IMF시대에 대비한 다른 위탁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난 이후에 그 방향을 정해서 방안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직영보다 위탁을 1억5,000의 차액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이득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하셨는데 1억5,000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실을 보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적어도 위탁발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지난번에 계약사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그간 추진된 경과,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시 의호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기관을 보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꼬리를 감추어 버릴려고 하고 이렇게 공을 내세워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자꾸 보고를 하고 그러시는데 문제점이 있을수록 의회에 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를 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는 사후보고만 했지 그 이후로 어떻게 한다는 보고를 안해 주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1억6,000에서 더 가격을 낮추어서 공고하는 방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약 포기를 하고 해약이 된 지가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의회에 해 주어야지 또 구청장한테도 주무과에서 대안제시를 해서 실현을 시켜야 주무과의 책임 완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번에 계약이 포기가 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신문에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이행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금액을 낮추어서 할 것인지 여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다음 회의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위탁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마련이 되어서 구금고 손실을 막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다음 달인 5월 7일날 우리 구민회관에서 제1회 양천구 경기민요단의 행사가 우리 양천구가 후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후원금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구체적인 후원 규모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천구청이 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구요?

후원을 하게 되는 규모에 대해서 아직 최종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서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10만원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 줄 것인지, 아니면 티켓을 300장 사 줄 것인지, 무엇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기민요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이런 발표회를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원할 방안입니까?

우선 구민회관 대관을 해 주고 구민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기민요단이 발표회를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 결재단계에서 제가 유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담당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향상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습득한 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행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 줄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얼마를 보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내부적인 결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일단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보조금을 주어야 할 상태냐하는 것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다음달 5월달에 계획된 발표회를 못할 것입니다. 못하는데 발표회를 하고 못하고는 그쪽의 사정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개인발표회이기 때문에 단체발표회하고는 별도로 그 쪽에서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느 수준에 있는 단체가 되었을 때에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후원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결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발표할 경기민요단에서는 그 날 주민을 초청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보다는 표를 판매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강매를 하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떠한 후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한계점을 우리가 정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민요단, 그것도 하나 단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학지 문제도 똑같은 단체입니다. 어떠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와서 구에다가 요구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예산서상에 임의단체 보조금, 이렇게 포괄로 되어 있다보니까 세세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단체와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구별이 되어 있어야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올려도 국장님이 이상하다 하면 안 해 줄 수도 있고 또 청장님이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안 될 수 있고 글자 그대로 임의판단이 가능한 돈이 임의단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정립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을 청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서 그 때마다 너무나 기준이 없다해 가지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곧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마련을 할 것이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것입니다. 절대 방만하게 규정없이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소재인데 임의단체 보조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검토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에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액보조단체도 마찬가지이지요?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 있을 때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르게 살기에 대한 보조금액하고 사업계획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 주실것입니까? 바로 됩니까?

예, 바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인가, 자유총연맹에서 구민화합 한마음대회라고 동대문 운동장인가요? 거기에서 대회를 가진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자체에서?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동원이라든지 하는데 일절 관여를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날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전부다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간 분들이 안 계세요?

예,

자유총연맹도 임의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잘못이 있다면 주관과에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안 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날 8시 40분까지 장소는 어디냐 하면 오목교 건너기 직전에 청학스포츠센터에서 출발했지요? 출발한 것도 모르세요?

압니다.

거기에서 8시 40분까지 자유총연맹에 관여하는 분들을 거기로 모이라고 했어요. 8시 40분이라고 했는데 8시 30분에 나간 분도 있고 8시 20분에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8시 40분까지 오라고 했으면 9시 정도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9시 반 정도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늦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출발을 해서 동대문운동장까지 10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를 보면 그 옆에 국립극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12시에 입장을 시켰습니다. 입장을 시키는데도 검문검색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기 때문에 했는데 검문검색이야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2시에 시작을 했어요. 2시에 시작하는 행사가 8시 40분에 아침도 먹기 전에 특히 자유총연맹을 보게 되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이 많습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학생들 학교 가랴, 남편들 직장 가랴 여자분들이 전부 다 집에서 준비를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설거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8시 20분까지 도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데, 행사가 2시인데 어떻게 해서 8시 40분까지 나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가 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2시간 동안 입장도 못하고 허송세월 보냈다 이것입니다. 요즘 IMF시기를 맞아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어렵고 고생하는데 지금도 옛날 군사정권때처럼 이런 동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과장님도 아시지요? 군사정권때에 대통령이 외국을 한 번 갔다 온다든지 하면 학생들이고 통·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켜 가지고 환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 정부나 대통령을 욕을 얻어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을 위한 국민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각 임의단체의 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계획성없이 주민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혹사를 합니까? 참 이것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구민 대화합 한마음대회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31일 2시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입장하는 시간을 행사 주관부서에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입장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집결해서 장충체육관까지 가는 시간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찍 나오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시 반에 출발해서 행사에 참석을 한 사항인데 어떻든간에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시부터 12시까지 입장하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구태여 아침 일찍 이렇게 안나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주관한 행사는 아니지만 참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집결시간이라든지 출발시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11시에서 12시까지 입장을 시킨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12시까지 입장을 시켜 가지고 식은 2시에 하는데 2시간 동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장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한 시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행사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보세요. 아무리 행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과장님은 과장님 과 소관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그 세부계획을 미리 받으셔서 직접 주관은 안하시더라도 어드바이스를 할 때에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까지 예상을 하셔서 조금 더 챙겨서 해 주셨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주관을 안하셨다고 해서 여기서 책임회피성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궁극적으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계획을 정확하게 시간 계획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여러 시간을 고생하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해당되는 단체의 행사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받으셔서 시간계획을 정확하게 짜셔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사전에 과장님이 해당되는 단체는 장악이라면 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여기에 지회장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부장이라고 합니다.

지부장이라고 합니까?

예.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가져오도록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회장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 뜻을 전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자유총연맹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2,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2,000만원이 각 동으로 하달이 됩니까?

지부에 일단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부에서 다 씁니까?

지부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하게 되지요.

각 동으로 집행하게 됩니까?

동으로 별도로 배정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부에서 그것을 다 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예산은 우리가 바르게나 새마을은 각 동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자유총연맹은 각 동에 지원이 안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바르게나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액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가 나올 때 구 단위의 지부에 주는 보조금하고 동단위에 주는 보조금하고 별도로 구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 나가는데 그 외에 임의단체 보조금은 동단위까지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지급해 주면 그 단체에서 구 주관하는 경우, 동 분담해서 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의 경우에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 다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이 우리구를 위한 자유총연맹 입장에서의 업무를 했을 때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슨 소비성으로 집행된다 했을 때는 지급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에 얼마나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이 얼마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현재 120만원 지원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14페이지에 해빙기 안전점검 실태가 나와 있는데 지적해서 74개소가 지적이 됐는데 특별히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까?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시설관리분야 7개 분야, 공공시설분야 16개소, 공동주택 7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 기타 건축물 33개소인데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봄에 바람도 심하게 불고 또 장마철이 오면 태풍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대형광고물같은 것이나 또 해빙기와 더불어 각종 공사가 많이 시작이 될텐데 가스안전도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위험시설 관리를 392개소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은 456개소로 세분해서 거기에 해당 분야별 재평가를 한 결과 A에서 D급까지의 456개소를 우리가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분야에 대해서나 대형공사장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는 해당과와 또 매월 우리가 점검을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단 말씀이지요.

예.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중에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1,100여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입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책정되면 서둘러서, 만약 전쟁이 전반기에는 안 일어나고 후반기에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중앙민방위학교에 관리자과정 교육도 가서 행정자치부 민방위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여태까지 일반 방독면과 군사용 방독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방독면을 지금 개발중에 있답니다. 그것을 지침을 곧 내려주겠다고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민방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했을 때에는 끼고 잘 보이지도 않고 오래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개발하는 것은 잘 들리고 또 오래 있을 수 있고 쓰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간편한 것을 개발중에 있다고, 곧 다 되어 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양이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 양의 몇만 배가 되는 수량일텐데 과장님이 문의한 그 담당은 새로 개발하는 상품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위원회에 납득이 가도록 과거 것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앞으로 개발된 것은 이런저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체되고 있다는 지체연유를 납득이 갈만큼 말씀을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맨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통과를 독려하고 그래 놓고는 해 주면 집행은 연말에나 겨우 하고, 구입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산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군용을 주로 위주로 했는데 요사이 새로 개발되는 것은 화재시에도 상시 착용하고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개발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도 7월부터 12월까지일테니까,

7월부터는 가능하겠습니다.

빨리 구입하셔서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그런 재난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재난이 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한 가지 더 물으면 민방위복도 한 100여명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발주가 됐어요?

그것도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신모델이 나옵니까? 신 디자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늦었어요?

그것은 미처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주무자들이 빨리빨리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내 몫을 내가 빨리빨리 찾아 먹으라니까요, 서두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실업대책상황 실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계속해서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은 2,676명입니다.

2,670명이면 관리하기도 힘들겠구만,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70명이 이번에 들어왔을 때 교육은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했습니다. 전원 다 했습니다.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구민회관에서 오전, 오후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자 중에서 각동에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구청에 각 과별로 행정보조를 하는 공공근로자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말은 많지만 사실상 실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실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단 많든 적든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공공근로자들이 행정보조를 하면서 우리 구청을 대표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같으면 간판현황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소기업의 사장을 하다가, 수십명 수백명을 데리고 사장을 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부도나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가 직장에서 나와 가지고 단 몇 푼 안되는 벌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가 다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교육을 잘 시켜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지난 3월 8일날 우리 지구당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보좌관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두 사람이 쑤욱 들어와요, 위원장실에. 키도한 사람은 굉장히 큽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여기에 모모 국회의원 사무실이냐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회의하는데 당장 앉더니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보좌관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구청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구청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건설관리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회의중이니까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고 "어떻게 왔느냐" 물었더니 "간판현황 조사 때문에 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옆에 사무실로 보냈어요. 제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구청 어디에서 왔다고 했느냐"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직원이냐" 하니까 그때까지도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몰상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명색이 남 회의하는 곳에 뛰어 들어와서 여기는 정당의 위원장실이라고 하는 것 팻말도 붙이고 또 얘기를 했으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예의라도 지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양천구 구의원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안 가르쳐 줘요. 내가 신분을 밝히는데도. 구의원 장행일이라고 신분을 밝히는데 안 가르쳐줘요. 늦게까지 한참 하니까 공공근로자라는 얘기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에 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외부에서 말 한마디 없이 쑤욱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모모 구청장실이냐, 구청장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정당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지역에는 위원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다른 일반상가라든지 갔을 때에 어떻게 구청의 이름을 팔고 어떤 태도를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 주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라이 말이에요. 이때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몇 마디를 했더니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다 배운 사람이다" 모 대학을 얘기하면서 "어느어느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50만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을 욕보이는 행동이고 또 1,300명 우리 직원들을 욕되게 하는 처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공공근로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똑바로 교육을 시켜서 그와같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천차만별이고 인원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가면서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깊이 교육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간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대표이사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직해서 오는 분들도 단 몇 푼 벌어 먹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화도 나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람이 예의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가 불쾌하고 황당해서 구청에서 주무국장하고 또 계장들이 와 가지고 백배 사과를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없는 사람들이 와서 죄인같이 사과를 하고 가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없는 윗 사람들이 와서 죄인같이 사과를 하고 가고 또 듣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주 교육을 시켜서 구청의 대표로서 구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구청이 욕먹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인원을 배정하는 총괄 지휘권이 실업대책반에 있으신 것이지요?

예.

배정이 되면 본청 예를 들면 배정받은 과에서 다시 사업장으로 근무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과별로 배정하면서 사업장까지 실업대책반에서 결정을 해서 내보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장에 배정하면서 사업장 업무부서에 배정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확인해 보느냐 하면 주문도 있고 의문사항도 있고 부탁말씀 드릴 사항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인데 요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은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아주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적성에 안 맞는 일도 있고 신체적으로 힘으로 감당치 못할 일도 있고 또 실력으로 감당못하는 능력부족, 이런 사업장도 있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잘 알아서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나 동네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그 동네 출신이 공공근로자로 신청을 해서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좀 이렇게 바꾸어 주는 그런 부탁을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어떤 청탁도 아니고 이권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 주어야될 부분으로 아는데 이 전에 어느 부서에 그 얘기를 했더니 구청 본청에서 담당자가 절대 안 됩답니다. 과장은 해 주라고 하는데 동장이 사정해도 안 되고 신분을 밝히고 내가 해도 안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실업대책반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한 1주일이 걸려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 공식적으로 조정기능을 실업대책반에서 할 수 있고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부탁하면 그것만큼은 들어 주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번거롭게 해 드리면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몇 십명중에 한 두명은 있어요. 그런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 주소부여사업하고 건축물번호 부여를 위해서 출구조사 실시를 해서 출구 조사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 5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사업이 진전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서 또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각동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올라와 가지고 중복사항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도중에 본청 지침이 또 새로 출구조사에서부터 도로간의,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하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이라면 우리 구청장?

아니지요. 서울시청장,

본청은 우리 구청이 본청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인데, 그것을 그렇고 건축물 번호부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되어서,

다시 계획을 짜서 해야 됩니까? 그간의 경비도 좀 나갔을 텐데요.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산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으로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게서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사가 몇 분, 주임이 몇 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주사가 두 분, 주임은 세 분입니다. 서기가 5명, 서기보가 1명해서 저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거기에는 공공근로자는 없습니까?

공공근로추진반에 6명 새주소부여반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실업자로서 어떤 호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을 적에 그 필요한 서류, 노동부 사무소가 신투리쪽에 있습니까?

신정3동쪽,

거기에 가서 서류를 떼어 오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떼어 오라고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이 안 되는 일용직으로서 노동부에서 1일취업센터에서 취업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증명을 떼어오라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발행을 해 줍니다. 노동부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부에서 떼어 주는 취업증명서라는 것이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옴으로서 어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 대상자는 18세부터 60세까지 대상인데 이 중에서 반드시 구직신청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내가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 좀 알선해 주십시오" 하고 구직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떼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해 준다는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여기를 찾아와서 상의를 하는 우리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당사자도 굉장히 위축되어 가지고 실업대책상황실을 찾아 가는데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래서 제가 새주소부여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냐는 것도 제가 물어본 이유가 굉장히 불쾌해 가지고 그 취업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는 막말로 말해서 더러워서 안 간다고 안 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보고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절운동등등하는데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실업대책상황실만큼은 좀 더 찾아 오는 우리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요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 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틀도 함께 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업대책상황실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예산 또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 숙원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우기철이 닥치는데 지난번 답변중에서 서울시에 특별보조금을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은 바득 바득 다가오는데 전혀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올지 전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여름에 닥칠 위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보면 30억 범위내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8억 정도의 특별교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기에 대비한 하수도 정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사항이 아직 관철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5월 7일날 서울시장님을 저희 구에 모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미 실무적으로는 올려 놓아 있지만 그것을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우기전에 그 사항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관과별로 올라가 있고 추진중인데 더 확실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5월 7일날 시장님 앞에서 다시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내락이 떨어지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우기철 전에 긴급한 것은 처방을 좀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