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모상영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영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3건의 제정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9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 2. 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의결) 3. 함평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결) 4.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유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장애인·노인·임사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현 입니다. 지난 4. 7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정해야할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신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해 허가관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의 생업지원 및 자활도모를 위하여 공공 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토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함평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안내표시, 휠체어 및 점역안내 책자 비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설치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하수도의 점·사용료 징수 및 납기와 징수방법, 원인자 부담금, 부담기준, 배수설비의 시공, 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학교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으므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의한 후에 제정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까지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의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본 조례안은 보다 많은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 그리고 현황파악을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모상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영
모상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37억3,247만1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23억4,69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8,559만9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심사에서는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과 사회간접시설부분 투자확대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액은 2억1,755만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넣어 예산을 편성토록하였는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보고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상영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2억1,755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8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9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제65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도 부탁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농사는 기필코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확보된 각종 건설공사도 조기에 발주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환경농업 조성사업을 비롯한 제1회 함평나비대축제 행사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