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시 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 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98행정사 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해를 하지 않고서 완결된 것으로 처리결과 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하고 완결하고 한 내용을 과장 님은 똑같이 어떤 지적을 어떻게 해서 시 정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파악을 못하 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은 99년도 1월 29일날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기 를 각 읍면지회를 통해서 주기 위해서 지 급방법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제출해 달 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요구를 했을 적에는 읍면지회를 직접 주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런데 99년 2월 13일날 군노인회 지회로부터 보조금을 직 접 달라고 다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 인분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경상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위임 받아서 했었는지 어떻게 위임받아서 군지 회에 지급했는지 그 내용 좀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면 분회장님의 위임장을 받아서 군지 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산회계법상 보면은 우리 진천군에서 197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 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197개 경로당 에 직접 지불하게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 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읍면지회장들한테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면지회에서 위임장을 받아가 지고 위임장을 군지회로 제출해서 거기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확인결과 면 분회에서만 받고 경로당에서는 위임장을 안받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임 장은 우리 군 경상보조 지급 예산상에 197 개 경로당에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진천군에 7개읍면 지회 장들한테만 받은 거지요 그것을 받아서 군 지회에서 군으로 보조금을 직접 달라고 해 서 지불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7명을 받음으로써 197 개 전부를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것이 잘못인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은 197개 경로당중에서 7명이 위임장을 해 주고 190개 경로당에서 위임장을 안해준 것입니다. 위임장을 안해준 상태인데 어 떻게 지급을 해줬느냐 이것이 잘못이 아니 냐 이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위임장을 안받은 것은 잘못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현재 지급한 것도 잘못이지요 군 지회에 준것도?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위임장 관계를 말씀하셨 는데 경로당에서 위임장을 안받아가지고 면지회것만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경상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직접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군지회로 직접 통장에 넣어줬 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197개 경로당에 위임장을 받으 면 몰라도 7명을 받고 안받은 상태에서 19 7개 경로당을 전체 다 군지회에 줬다는 얘 기지요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197개 경로당중에서 예를 들어서 195개가 위임장을 해주고 두군데서 위임장 을 해주지 않고 직접 받겠다 이렇게 요구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지만 지금현재 195개에서 위임장을 받고 두군데 에서 위임장을 안받으면 195개에 위임장받 은데는 주고 두군데는 별도로 지급을 하겠 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현재는 그렇게 지급을 안하고 있었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처리결과가 완결이 나왔습니다. 처리결과가 완결이 나왔는데 완결된 것이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완결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 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급방법이 잘못됐는데 완결됐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방법에 대해서는 완결이 아닌데 보조금 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완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노인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 고 한것 같은데 군에서 보조사업자가 우 리 군인데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시 행하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게 돼있습 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 는자 받는 자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 임장을 받아서 주는 것은 상관 없는데 위 임장을 받으면 197개 경로당중 7개만 받았 지요 190개는 안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러 니까 이것이 잘못 돼있다는 얘기이고 이 돈을 지급한 경리관도 지금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이것도 지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진천군지회에 지출명세서를 위임장 을 포함해서 지불한 근거가 있는데 명세서 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돈 지급한 것은 경리관에서 했을 텐데 경리관에서 돈 지급 한 명세서를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 사 시정요구 철리결과를 보면은 지금 처리 결과에 완결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은 보조금 지급을 완결했다 는 뜻으로 얘기하시고 저희 의회쪽에서 시 정요구사항은 보조금 지급방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법 이 그대로 우리가 의회쪽에서 요구한 시정 요구사항하고 이거 하고는 반대로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결이 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하고 의회쪽하고 그것이 틀려가지고 의회쪽 말씀을 들으면 완결이 아닌데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잘못 됐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읍면분회하고 회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했는데 만승면 분회만 직접하는 것으로 하 고 다른데 6개 읍면에서는 그러면 그냥 지 회로 그대로 줘도 좋다고 얘기가 됐습니 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분회장님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군지회에서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 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전화 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직접 분회장님들하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 문제는 각 분회장님들이 건의문에 도 장을 찍어 줬기 때문에 그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셨 다는 얘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의사가 어떠시냐 보조금을 어 떻게 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은 분회장 님들을 군지회쪽에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각 부락경로당마다 그 사람들의 여 론을 수렴을 안한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실질적으로 바닥에 내면에 깔려있는 것 은 직접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어떠한 군지회쪽에서 분회쪽으로 분 회장님을 설득해서 했는가 본데 세세하게 그것까지는 안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은 직접 줬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의원님들한 테도 그러한 자기들의 애로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것이 고 한데 또 이렇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고 의회쪽에서 시정요구를 냈던건데 다시 군지회로부터 이렇게 분회장님들을 설득해 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각 경로당에 직접 주는 것을 원했지만 그 위에서 그렇 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여기 시 정요구사항 또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지 금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됐다고 했을 지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경로당 많은 인원이 원하기 때문에 위에서 주관하고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득을 해도 잘못 됐다면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이 분회장님들만 할 것이 아니라 분회에 총무하고는 상대를 안해보셨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얘기를 안해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4분기 것은 지급이 됐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지급이 10일날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4월 10일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4월 10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 한가지 더 조금 전에 짚었던 사 항을 다시한번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임장이라는 것은 위임장해준 사람 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위임장해주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안되는 것을 아시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급을 해주세요. 위임장을 받지 않고 197개에서 7명만 해줬 는데 197개 다해줬다는 자체는 불법이예 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190개 안해준 상태에서 내줬기 때문에 7명은 각 읍면 분회장님들한테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군지회로 주고 나머 지 190개 경로당은 직접 지불을 해줘야 되 는 것입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4분기에 운영비하고 난방 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없을 경우 에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경로당으 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문제점이 없을 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문 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위임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위임장이 예를 들어서 진천읍에 50개 경로당이다 그 럴 적에는 위임장을 한사람이 해준 것입니 다. 49명은 안해준 거거든요 여론 청취도 안한거고 49명을 해줬기 때 문에 문제인데 위임장을 한사람만 해줘도 되는 것인지 전부 다 안해줘도 전부 다 50 명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사람이 대표 라고 해서 위임장을 해서 다 지급할 수 있 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규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지금 경로당 운 영비하고 난방비 관계는 경로당에 직접 지 급을 하면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지회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려면 지금현재 면 분회까지만 받 고 경로당에서 안받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써 앞으로 경로당에 직접 주게 되면 위임 장은 필요 없지만 만약에 군지회에서 지급 하게 되면 그것은 위임장을 전부 받아야 되겠지요?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2대 의회때부터 계 속 짚었던 사항인데 53회 군정질문을 통해 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의 답변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 운영비 난 방비를 직접 줘라 하는 것을 53회 2대 의 회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상태에요 그 런데 도 충청북도 지사한테 어떻게 공문이 왔느냐 하면 경로당 난방비 연로비를 경로 당에 직접 송금토록 하라는 회계절차상 물 의가 야기가 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하라 공문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당시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계속 했는데도 아 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위임장 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7개 읍면에 7명이 해준거에요 그 자체가 우리 군에 경리관 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은 좋습니다. 나간 것은 좋은데 다음부터 나가는 경비는 분명히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확실하 게 답변해 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께서 직접 99년도부터는 노인회에 직접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직 까지 안했기 대문에 다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올해 1/4분기 분은 나갔으니까 나간 것을 회수 할 수는 없고 2/4분기 부 터는 위임장이라는 관계 직접 지불 할 수 있는 관계를 분명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의원님께서 96년도 것을 공문을 말씀하셨 듯이 경로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을 검 토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근본적이라면 또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예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법대로 집 행해야지요 원리윈칙대로 해야지요 법 집 집행하는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것은 관 련 규정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지 급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건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의원
건의서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분회에 알아봤고 했기 때문 에 그래서 이번에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관련법규에 문제점만 없으면 경로당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군수님께서 직접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각 경로당이나 또는 분회로 직접 지 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계좌번호를 분회장
동우
이동우의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께서 하 라고 결재를 해준 것은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계좌번호를 받고서 군지 회에 통보를 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했더니 거기서 건의서가 들어온 거 지요 그래서 이것이 면분회로 주려다가 군지회로 이것이?
동우
이동우의원
군수님한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 겠다 이런 보고 말씀도 없었다는 얘기지 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계좌번호만 읍면동에 지시사항하 고 군지회에 했다는것은
동우
이동우의원
본의원이 잘못알았는지 모르지만 군수 님 결재까지 났던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있 었거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수동 의원님께 사 본을 떠서 제출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 위에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사항을 추 후 계획에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99년도에 지도 점검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분기별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신 다면은 이것이 지금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 계획에?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각 시군에도 전부 확인해 봤더니 실정이 밝은 읍면에 전부 위임했더라고요 그래서 3월 26일날 위임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위임을 했더라도 읍면에서 분기별로 계 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면은 3월말 안에 한번정도 했어야지 여기도 보면은 10월말 까지 29대 98년도에도 했으면 1년에 한번 정도 쭉 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셨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 시고 또 내용물 같은 것은 혹시 할 수 있 는 것이 없습니까 군에서는 내용물 자동판매기에 내용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법은 없어 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내용물에 대해서 관여할 법은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철래
김철래의원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자동판매기에 내 용물 같은 것도 한번 싹 점검해서 우리 군 민들이 먹는 건데 이것이 어떠한 회사나 여기서부터 제품이 들어오겠지만 자판기에 있는 것도 한번 내용물을 점검할 수 있는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군민 건강상 중요 한 거니까 이것도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내용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법이라든가 상위법도 알아보셔가 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아까 분회에 확인하실 적에 7개 읍면중 에서 직접 우리를 달라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한 면은 어디어디입니까 만승면 하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만승면만
동우
이동우의원
한군데만 그렇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만승면은 분회장님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님이 달라고.
동우
이동우의원
만승만 다른데는 없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백곡은 어떻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백곡도 첫번에는 분회장님이 자기네는 군지회로 주는 것이 좋은데 먼저번에 고인 이 되신 의원님께서 다 의회에서 그리로 결정이 됐으니까 찬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드라 고요.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노인 경로당 운영비중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은 노인회의 군지부에서 건의서 낸 것은 행정에서 참고사항으로 하셔야지 그 것으로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편의상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하 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결재한 사항을 다시 번복해서 다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 보조금관리조례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 례 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조치결과보고
10시 29분
다음은 농정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 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농정과 2번 보면 상가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요 이것이 본예산에 섰던 예산이지요 예산은 언제 섰던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본예산에 선거지요 본예산에 섰는데 장 소관계를 선정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 게 늦어져서 이렇게 늦게 시작한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 인근에 있는 농경지를 구입 을 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고 그 가격 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농경지 장 소를 물색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 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2월 22일날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해 서 12월 26일날 준공을 처리를 한 것입니 이 나흘동안에 건축하는데 문제는 없었습 니까 이렇게 빨리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건축을 하는데 나흘이 걸린 것이 아니고 건축을 12월 20일날 완공하고 준공처리하 는데 걸린 기일이 나흘이 걸린 것입니다. 건축하는데 나흘이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뒤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본의원이 잠 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할 적에 만약에 처음에 신청을 할때 장소를 어디로 하겠다는 것이 신청서에 나와있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만약에 장소를 원래 처음에 한다 고 한데에 신청 당시에 한 장소가 아니고 변경할 때는 대상자를 주지 않겠다고 말 이지요 사업을 안주겠다는 무슨 단서나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 리느냐 하면 상가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요 이것이 아무리 운영을 잘해서 농민들이 갔다가 한다고 해도 개인 창고에 불과하게 돼있어요 산꼭대기에 갔다 놔가지고 누가 봐도 남 들이 아무리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계도를 잘해서 갔다놔도 거기 끌어다 놓을 사람 별로 없어요. 개인 창고나 되고 부지도 개인 부지에 짓고 되게 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이미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 러한 예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처 음에 신청당시에 장소를 여기에 하겠다 해 서 만약에 그 장소 좋은 장소에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하는데 대상지 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에 계획도 15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보조 가 당초에 80%로 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40%로 줄다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하겠다는 데가 3동밖에 없습니다. 3동도 지금 부지선정관계가 확실히 해야 지만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3동 도 확인해서 부지가 적당치 않으면은 추경 에 전액 반납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부지선정을 우선 저희들 이 챙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현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농가 에서 꼭 필요하면 그보다 보조를 40% 더 줄여도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돼있 는데 원래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대로 하려면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농가에서 가장 가까운 마 을에서 가까운데에 이루어 져야 될거예요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그렇게 농민들이 같이 공동이용하고 농기계 오래 사용해서 농 가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 는 것이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다음 장에는 두촌지구 경지정리 사업 이것 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촌 경지정리사업은 음성농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조사업으로 돈을 지불하 고 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자료가 없으 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돈을 보조하고 있는데 음성농조에서 보조 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지도하고 감 독하는 권한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드린 사항도 음성농조에 공문을 띄어 서 전부 복사를 떠서 받고 조치결과도 저 희들이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 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사후대책은 우리가 돈을 줬기 때 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우리 군 농조에서 하고 있는 사 업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군 농조에 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보조금을 돈을 주 고 있지요 그런데 그네들이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만큼 사후대책이 안돼있는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네들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 는데 군에서는 협의관계도 전혀 안하고 있 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라든 가 이러한 보조금은 군에서 저희들이 지급 을 합니다마는 확인 또 감사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아주 일괄적으로 농지예산 사 업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별도로 도에서 감독하고 있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 군에서도 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먼저번에 현장확인 했을 적에 가서 보면 은 사후대책이 너무나 안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것인만큼 감독권 한이 없다고 하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감 독할 수 있는 권한만큼이라도 자주 더 신 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 서하라 그네들이 결과보고 통보해주는 것 만 받고 있으면 실지로 거기서 생기는 민 원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서 의원들이 확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되 면 그때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 농조에서 하는 사 업을 우리 군에서 돈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후대책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음성농조에서도 거기에 하자가 나오거나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러한 사 항이 있을 때는 음성농조에서 자부담을 해 서라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음성농조에서도 최대한 하자 보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음성농조에 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농조에서 발견 하지 못한 것은 하자보수하도록 그렇게 협 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당시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는 현지 나 갔을 적에는 두촌지구 하자 생긴것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까지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 다.
수동
장수동의원
주민들의 큰 불편 사항은 없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가지번 14-1번지 제1호 배수지선 영농기 이전에 전부 보수 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농철이 돌아왔 는데 현재 보수가 됐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 완료된 것입니다. 이 서류 제출할 적에는 추진중 이었습니다 마는 현재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알겠습니다. 음성농조도 먼저번에 갔었 고 우리 어떠한 지점을 딱 찍어서 말씀드 리기는 곤란한 얘기인데 농조에서 한 사업 을 우리 군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 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것 같이 좀 사후대책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농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농촌 농업.생활용수 전기료를 생활용수로 만 쓰기 때문에 그것이 과중한 금액이 되 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보시려고 한전에 문 의까지 해보시고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말 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농촌 농업용수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은 한해시에 농경지 에는 물을 댈 수 있는 배관을 빼놨다는 말 씀이지요 다 빼놨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한해시에는 그 물을 이용할 적에 는 그 물을 논에 모를 심기 위한다든지 모 자리를 위해서 그 물을 이용할 적에는 어 떻게 전기료를 내려서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혹시 없는 것인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으로 사용할 적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해봤는데요 먹는 물을 푼건지 그렇다고 그 논에 물 댈 동안에 물을 안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 이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서 농업용수로 쓰고 겸용으로 해놓은 건데 꼭 식수가 아 니고 반드시 농업용수로 이것 은 쓰는거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서 그것만이라 도 전기료를 농업용수 전기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 것인지 한전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물을 어떻게 농업용인지 식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우리 기존에 관정이 개인들이 파 놓은 것도 여름에 농업용수로 쓸 적에는 그것도 폐쇄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쓰고 그 렇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 것을 이용을 한다면은 정말 농업용 수로 쓸 수 있는 별도 계량기를 뭐를 어떻 게 가설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혹 없 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 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방법은 물을 어떻게 식수를 계속 매 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 쓸 기간에 도 식수를 안한다면은 모르는데 매일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보조농약 공급시 농 가 실정에 맞는 농약공급대책을 강구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냈습니다. 보조농약을 공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 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멸구방제라든가 이럴때 밧사라든가 분제가 멸구에 잘 들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분제를 공급한 예가 있는데 문제점이 분제 를 한 봉이나 두 봉 보조농약이 나갈 시에 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농 민들한테 보조해 주면저 농정을 어째서 그 렇게 하느냐고 욕 먹을 행정이 되니까 이 것이 멸구 약에도 유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제보다 유제를 공급해서 한병 이면 그 분들이 다른 약을 사가지고 줄 수 있고 분제 주는 농약 기계를 군에서 공급 한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농민들 선호가 유제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한두 봉씩 분제 줘가지고 상당히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군에서 예산 들여 서 주고 농민들한테 불평듣고 하려면 차리 리 그런 행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분제를 줄때는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 이렇게 해 서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도 분제가 농가에 남아 가지고 한두봉씩 남아있는 농가가 제가 백 곡지역에도 이장님들 전부 만나서 얘기했 는데 그런 염려를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농약 나갈 때는 정말 잘 좀 농민들 그러한 선호도가 뭔지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차질이 없도 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난번에도 송은섭 의원님게서 질의하셔 가지고 방제협의회 할 적에는 농가를 참여 를 시켜서 기호 농약을 하도록 한다는 답 변을 드린 바 있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농약을 선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인데 덕산 과수 영농조합 화재에 대한 복구현황은 현재 어 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경영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의원
경영유통과에서 먼저번에 농정과 행정사 무감사할 적에 문제가 질의가 됐었거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전에 질의하실 적에는 영농조합법인 법 인에 대한 점검을 했느냐 하고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은섭
송은섭의원
요는 복구사항은 현황은 경영유통과 소 관이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요 방금 과장께서 방제협의회 구성시에 농민을 참여를 시켜 서 필요한 농약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방제협의회는 재구성을 하셨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방제협의회는 농약 줄 시기에 그때 가서 구성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직 구성은 안됐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때 구성하느라고 시간 더 뺐기고 할 필요 없이 미리 구성을 하셨다가 적절히 활용하는 그러한 군정을 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거 아닌가 본의원의 생각이 들 었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가로등관계입니다. 이것이 본군 의회에서 수차 이것이 논의된 사항인데요 또 이 자료에 보면은 수리하는데 말이예요 각 읍면에 따라서 덕산같은데는 2일 초평 문백, 백곡, 이월, 만승은 7일이내까지 면 장들이 계약을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계약을 준수를 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은 덕산에 비해서 지금 나열한 그러한 면에서 는 그 면에서는 면장이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농번기에 하루 한시가 필요합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편을 받는 이러한 사항을 자료를 받으시면서 과장님 께서는 군에서 어떠한 군수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기간을 단축을 해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시간적으로 아마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 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한가지 관계는 읍 면별로 이렇게 용역을 각 읍면장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입찰 이나 그러한 방법에 부의를 함으로써 경비 도 절감시킬뿐더러 또 하나의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의 적절하게 용역 업체에서 가로등 보수를 할거 아니겠느 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누차 촉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또 금년에도 또 이 러한 현상이다 더구나 이러한 수리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참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답변해 주시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게 되 면은 이것이 한번 출장해 나올 적에는 경 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가 지고 읍면계획에도 보면은 이것이 하나 고 장 났을 때 한번 부르고 또한번 부르면 출 장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애로가 있어가지고 한데 묶어가지고 수리하는 그 런 사항이기 때문에 7일씩 되고 이러는 것 은 앞으로 안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어떠한 입찰이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관내 전체 것을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유통과조치결과보고
10시 54분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은섭
송은섭의원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지 얼마 안돼 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질의하는 것도 그런데 방금 농정과의 소관 사항할 때 이것이 경영유통과 사항이라고 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수영농조합 화재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총 10억 9,8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품 피해액은 14억 9,956만 8,000원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물품 피해액에서는 조합원 피해액이 3 억 7,080만원 비조합원 피해액이 11억 2 876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협의가 되기를 조합원 것은 3억 7,080만원중에서 1억 8,946만 5,000원이 협의가 됐고 비조합원 것은 3억 1,645만 6,000원을 해서 도합 5억 592만 1 000원으로 피해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재 잔재물 처리를 완료 했는데 여기에 철거비가 2,700만원 폐기 물 처리가 1,335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 리면 총 보험금이 7억 2,000만원이 나왔습 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5억을 뺀 나머지 2억가지고 지금 복구 다 시 영농조합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니까 현재 화재 나기전에 과수영농 조합 시설을 복구를 하겠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 계획으로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이렇게 바라겠 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 시 1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조치결과보고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음은 문화체육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 시 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숭렬사 주변 간이화장실하고 담장 배수 구 배수구를 안해 놓으면 담장이 넘어지 게 되면 문화재 보수 면허가지신 분만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 군정보고할 때 경주이 씨 화수회 회장님이 건의하셔서 군수님께 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예 산이 꼭 확보돼야지만 사업을 하신다고 했 그러나 또 꼭 앞으로 이것을 안했을 때 담장이 넘어가면 군비가 더 많이 소요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고 화장 실 설치는 내년도에 1억 신청을 하셔가지 고 보조금 그것도 보조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쪽에 대형 버스들이 숭렬사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화장실을 그것이 주변에다가 그렇게 간이화장실을 해서 한 다는 것이 모양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도 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렇게 하면서 화장실 하나 설치를 안해 놓 느냐 하는데 조속히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주차장도 시급하다고 해서 명년도에 1억 올렸습니다. 그 앞에 사가지 고 주차장 시설하고 화장실도 설치하려고 그래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은 영당 문화재 기와가 파손되고 누수 가 돼서 보수를 요망하는 시정요구 사항을 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노은 영당은 처 리결과를 보면은 노은 영당은 비지정 문화 재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인데 1회 추경때 4,500만원을 사업비를 세워서 하겠다고 했 는데 이것이 비지정 문화재라는 것이 맞습 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노은 영당은 사당 자체는 비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중에서도 제실을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실을 신축 관계를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변경만 맡으면 되는 것이 고 이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 각하게 저기는 안되는데 이것도 도비를 받 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으 로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가 관내 38군데 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몇군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8군데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 관리는 문중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해서 관리 해왔습니다마는 요근래에 와서 전부 다 군 비를 들여서 도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금년도 1회 추경 에 상당히 어려울것 같고 노은 영당을 제 외하고 나머지 건의되는 데는 금년도에 저 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 에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 영당은 1회 추경에 소요에 산을 요구를 해서 재정이 허락된다면은 사 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의원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은 노은 영당 자체가 비지정이다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 재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도 군비를 투입 해서 수리해 준다면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 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못해 주는 법도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못해 주는 법은 없는데 38개 전체 다해 달라고 아우성 칠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 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관내 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군에서 사업비를 전액 보조하면 안되고 문중에서 자체 기금 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은 한번 금년도에 사업비를 파악했다가 민원 이 제기된데는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진천군 내에 38개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리해 달라고 요구된 것이 없습 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몇군데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도 전부해 줘야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비가 샌다든지 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제로 지정이 된데는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 도 있다 군수한테 잘 보이면 해줄 수도 있 고 안보이면 못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린 사항이지 군수님한테 잘보이면 해주 고 안해주고
수동
장수동의원
결정권자는 군수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원해 주려면 총사업비에 자체 기금도 있어야 되고 타당성도 있어야지 예 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 5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와달라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 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중사업비가 있는데 좀 모자라는 많이 소야되는 사업을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이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의원
문화재 비문화재 38개소가 어떠한 1개소 를 군비 줬다고 할 적에 38개소가 다 해달 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 데 38개소를 문화재 가치가 어느 것이 우 선 순위인가 그것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38개소 말씀드린 것이 1차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는 안하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개소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군비 예산 없는데 어디해주고 어디 안해주면 이거 예 산 형평상도 맞지 않으니까 이런 비문화재 가치가 38개소에서 순위가 1번서부터 38번 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순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천상 잘 보이면 해주고 잘못 보이면 안 해주고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은 문화재를 보관 하고 있는 시설도 문화재에 준하도록 이렇 게 시설을 보호를 하도록 이러한 법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은 영당은 노은 영당 자체는 비지정 문화재이고 노은 영당에 모시고 있는 영정 이 문화재다 이거지요 우리 나라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가 돼서 현재는 지금 모조품을 모시 고 있고 원래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그 안에 모셔져 있기 때 문에 전에도 군비 재원은 모르겠습니다마 는 수차에 걸쳐서 노은 영당에 보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현장에 검토한 바 에 의하면 일단 보수를 해놓은 그 기와가 상당히 불량 제품을 써서 말할 수 없이 파 손이 돼서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자 체를 우리 군에서 시행을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 차원에서 이것은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발의가 된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조치결과보고
11시 28분
다음은 환경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 시 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 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이월면 신월리 삼광산업등 휴.폐업 업체 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가 어떻 게 됐으며 그것으로 인한 오염 행위 오염 이 유발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제보를 받은 바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부도로 인해서 저희가 폐기물로 방 치되어 있는 업체를 6개 업체를 저희가 지 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뉴월드환경관계는 저희가 누 차에 촉구를 하고 했는 데도 원래 많은 양 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다만 그 업체가 바로 선정이 되면은 저 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의원
무슨 업체가 선정이 돼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거기에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낙찰되는 업체한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또 삼광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 가 지금 다른데로 넘어간 것으로 잠정적으 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은섭
송은섭의원
낙찰이 됐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업체에 지금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왜 안하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업체가 이제 만승면 죽현리에 지금있 는데 그 업체에서 들어가서 바로 한다고 지금 회신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촉구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 업체에서 낙찰받은 지가 상당히 기일 이 소요가 됐고 또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이 견직 지류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민원이 무척 야기되는데 이미 낙 찰받은 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 면 그 옥내것은 몰라도 옥외것만은 빨리 치우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처리비용관계 때문에 지금 업체 에서 조금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요 처리하 도록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그리고 덕산 용몽 리에 있는 것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뉴월드환경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화재가 발 생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화재 잔재물은 다 치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잔재물은 다 치웠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화재 잔재물은 치우고 조금 남아있는 것 은 그 옆에 있는 것은 천막으로 씌워 놓고 있고 이제 원래 많은 양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 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계획을 저희 군에 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이 원래 양도 많고 또 처리 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서 처리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기 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이고 또 그 업체가 부도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 해서 제가 두번씩이나 고발을 하고 한 상 태에도 그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고 나면 경매된 업체한테 제가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전에는 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쓰레기를 시멘 트를 제조하는 고로에다가 태울 수 있는 방법까지고 연구를 해서 시료를 갔다가 아 세아 시멘트 고로에 태울 수 있는 가를 성 분을 조사한 결과 거기서 태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관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하겠 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 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는 더 한번 검찰 에 고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지금 경매가 진행중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진행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낙찰이 됐다는 얘기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낙찰은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분뇨수거 신청 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봤을 적에 청주시에 위탁처리를 한 8톤정도 할 수 있 겠다고 하는 아까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요 지금 먼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질문 드렸 던 사항인데 지금 분뇨수거 신청 후 처리 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 이 겪고 있는 고통을 확인 안해 보셨지 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확인 안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저희 한테 분뇨 신청을 하고 처리가 지연된다는 민원이 전화로 상당히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 오는 것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도 만나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도 한20일 한달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화로 그냥 각 시골에 시장같 은데 시골에 재래식이나 수세식 쓰는 사 람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신청이후 안가져 가 가지고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 느냐 하는 것을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 요 전보다 지금 시정 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추경이라도 예 산에 반영시켜서 처리비를 요구해서 하겠 다는 얘기를 했던건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뇨 수거를 전화로 신청을 해도 처리기간 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좋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전화로 무작위로 한번 해보 셔 가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명진환경 하고 진천환경이나 연락하면 그네들도 그 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을 만나서 몇번 얘기를 했거 든요 이것이 진짜 최고 급한 민원이 이거 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 해서라도 이런 것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무작위로 전화도 해보셔 가지고 그 민원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신청 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 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분 뇨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있는 사 항이고 또 먼저번에도 진천환경에 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분뇨발생량이 많이 줄었다 겨울철 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현재로 저희가 1 월부터 3월까지 처리량을 보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약 33톤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28톤만 처리가 됐어요 또 2월달에 22톤, 3월달에 31톤밖에 처리 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양이 없다는 이런 결론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상반 된 얘기인데 제가 본의원이 전화를 네번을 해봤어요 20일이 지나서 옵니다. 그런데 일반 그런 얘기를 듣고 일반 주 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집은 한달 이 지나도 안온다는 얘기를 자주해요 그러니까 환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 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인으로 부터 접수를 받은 후에 어느정도 지연이 최고되 느냐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2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 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동
장수동의원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그 방법을 처리 업체에 그 사람 들한테 이야기 하면 그와 다르지 않을 거 예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몇월 며칠날 신청 들어 들어온 것이 있나 아마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2개 업체에 가서 뽑으 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 신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실지로 시 골에 있는 일반인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명예환경감시원 이것에 대 해서 확인하겠는데요 대개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 각 부락에 이장 지도자 이런 식으로 구성돼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그 전에 860명 작년도까지 860명이 었을 때는 이장, 지도자, 학생 이렇게 해 서 구성이 돼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각 이장님들하고 이동통신들, 일반인들, 학 생 봉사원들, 운전원, 수로원 이렇게 다 각적으로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원이 많다고 해서 550 명정도 정예화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현재 99년도에는 550명을 하겠다는 얘기 지요 지난해까지는 많았는데 줄여 보겠다 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예화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올해는 인원을 줄여서하겠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지난해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 분들한테 전화카드 1매 를 증정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 한달에 접 수되는 접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화카드를 배부를 안해 드렸어요
수동
장수동의원
작년에 했을 텐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금년도만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신고한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한 4-5건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의원
한달이예요 1년이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년에 그래서 실적이 아주 전무해서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수동
장수동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뽑아 서 니가해라 이렇게 지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읍면을 신청을 받았 습니다. 별도로
수동
장수동의원
받았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전에는 지난해 본인들이 하고 싶 어하는 이것을 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인하고 얘기를 했거든 요 그런 경우를 무조건 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조치결과보고
11시 43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98행정사무감사 시 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보건행정담당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조치결과보고
11시 4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98행정사무감 사 시정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98년도 농업경영인중에서 부실하다고 인정이 돼서 농업경영인이 취소가 된 인원 이 얼마나 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 13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상.하반기 합해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 니다.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도 부분입 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불용이 되고 있는 3대가 있었 는데 폐차를 하셨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차를 용도 폐기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용도폐기처분은 됐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생환경사업소조치결과보고
11시 51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98행정사무 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명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보고는 이것 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진천군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계획보 보고의건(진천군수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평희
조평희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읍면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본의원이 읍면 가로등 문제를 보수관리 문 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기획감사실 장께서 98년 12월중에 관련부서끼리 심사 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해주시겠다는 약속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98년도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 하십니까 조치가 안된거지요 서면 제 출하면 안됩니까 송은섭 의원님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렵 다고 하시는데?
은섭
송은섭의원
지금 의장께서 기획감사실장 대역을 하 시는데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요 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을 의장께서 발언대에 세우고
평희
조평희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내용은 이번 98년도 감사시 지 적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보고하는 장소 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료를 제가 준비 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관계를 본의원한테 별도로 협의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 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농촌문화 체육센터건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보고를 지금 무슨 이유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까 보고 자체를 이것은 이미 예산 을 우리가 심의시에 타당성이나 이러한 저 기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보 면은 예산 심의시에 예산액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대표기관 인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하고요 이러한 사항은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로 끝나야지 협의로 끝나야지 본회의에 기록 을 남겨 두신다면은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생기겠느냐 이러한 얘기지요 의안으로 체 택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요?
평희
조평희의장
무슨 말씀2 지 아는데요 이 문제는 의원 님들 상호간에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6일날 체육관 건립에 대한 현지 견학 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4월 16일날 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지요 가면서 충분히 이러한 견학 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도 충분하고 협의 가 돼도 충분한 사항인데 더구나 본회의장 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의안에 제기가 된 것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평희
조평희의장
결정 사항이 아니라
은섭
송은섭의원
의사진행 발언이고요.
평희
조평희의장
그러니까 결정 사항이 아니고 16일날 현 지 견학을 가기 위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평희
조평희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우리 군의 군민들의 숙원사업 이자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투자사업으로 타시군의 사업에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봐 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를 하신 것으 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유인물과 같이 현지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의장 제의)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요사업 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각 종 주요사업 및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시공상의 문제점 및 주 민 여론등을 통하여 견실한 시공 및 완벽 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 전에 협의하여 드린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진천군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 에 따른 현지비교 견학과 진천군 주요사업 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 의하는 것입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휴회 기간중 실시되 는 비교견학 및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