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위원입니다. 지난 4월8일부터 4월13일까지 5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98년도에 추진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완공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 그 대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 향후 재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의정운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장 점검시 중점 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시공상태 적정여부 및 시공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 사업장 사후관리 상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상 문제점을 발굴함과 동시에 완공된 사업장의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현지점검해 본 결과 종전보다는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는 등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사업장 사후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 품질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도 일부 있었으며, 거푸집 시공상태, 석축쌓기, 옹벽연결 부분 등 일부 사업은 공사가 다소 불성실하게 시공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금후 시공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실요인을 사전 차단할 것과 설계서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서는 사업예산 심의시 의정운영 활용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