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성이경위원입니다. 지난 4월8일부터 4월13일까지 6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98년도에 추진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완공된 사업장의 사후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마련과 개선을 통해 향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등 의정운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추진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장을 현지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피해복구 실시지침에 맞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었으며, 일부 하천에는 유수지장목이 무성하여 갑자기 폭우가 왔을 시 급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유수지장목과 제방등에 방치되고 있는 각종 적치물들을 우수기전에 말끔히 제거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낙동강 지류인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별로 주류를 이루어 상습적 재해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하상에는 쓰레기 및 퇴적물이 높이 쌓여 있어 급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곳도 있으므로 중기등을 동원, 하상정비가 요망 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은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 현지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집약하여 최대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완벽한 설계로 공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독, 준공검사등의 일련의 과정을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반복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이 요망되며, 수해피해 공사는 주로 11월에 설계되고 12월과 익년 1월중 단기에 공사를 마치므로 부실이 우려되며, 한겨울 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므로 시멘트의 양생에 장애가 있어 구조물의 강도 미달로 부실이 예견되므로 겨울공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 공사는 연내 마무리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항구 복구가 되도록 하되, '99년도 우수기전에는 완전 복구조치가 요망되며, 또한 수해 우려지구 등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들은 평상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