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관리국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야간의회의 운영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시 참석하지 않은 간부에 대하여 먼저 인사소개를 받은 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윈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훌륭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수준 높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담당사무관들이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유인된 간부 명단 순서에 따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권영규, 인사행정과장 국윤호, 자치행정과장 이성, 회계과장 권택상, 세무행정과장 위정부, 세무 운영과장 우대영, 재산관리과장 이상설, 제2건국추진반장 정연찬, 서무담당사무관 노수만, 의전담당사무관 박근, 문서관리담당사무관 신금식, 별관관리담당사무관 박중권, 시설관리담당사무관 금성중, 통신관리담당사무관 정윤순, 인사기획담당사무관 유형태, 보임담당사무관 염현호, 후생복무담당사무관 김종구, 교육훈련담당사무관 금선순, 행정담당사무관 윤한홍, 행정협력담당사무관 금경오, 행정관리담당사무관 진용 , 주민담당사무관 윤영철, 민간협력담당사무관 박운식, 새주소부여사업추진팀장 이인수, 회계심사담당사무관 한국영, 계약담당사무관 금병한, 지출담당사무관 신승춘, 세정담당사무관 권오도, 적부민원담당사무관 금기현, 세정담당사무관 서충진, 평가담당사무관 금용배, 세외수입담당사무관 강재동, 과징1담당사무관 금종로, 과징2담당사무관 이정엽, 세무조사담당사무관 신규식, 세무전산담당사무관 한인우, 재산총괄담당사무관 정성용, 시유재산담당사무관 박동건, 국유재산처분담당사무관 정우성, 제2건국추진반1팀장 정세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1회 임시회 이후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당면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해 온 방식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파업대책 회의가 소집되어서 인사행정과장을 제 대신, 시장실에 지금 지하철파업대책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인사행정과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인사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니 인사과장님이 가시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사교류 해서 제2항을 보면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서초구에서 서기관 한 사람을 발령을 냈는데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죠?

네.

또 은평구청장은 무더기 승진을 서기관 1명, 사무관 4명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서기관 하나, 내가 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4급 공무원 인사를 하나 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거부당하는 그런 망신을 당하니 말이에요. 기강이 안 서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법령도 무시하고, 서초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도 그런 횡포를 부리고 은평구청장도 그렇게 부리고 서초구청장도 그러는데 이것 어쩔 작정입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서초구청장이 거부한, 아까 제가 보고드린 4·5급 인사교류의 내용은 사실상 시에 대해서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나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난번 인사는 시에서 인사기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사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구청장들이 인사기준을 만들어서 전 구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구, 인사교류를 원하는 구의 구청장들만 종로구청장한테 인사를 할 사람을 제출하면 시에서 인사를 해 주되 조건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번에 전출자만 내보내는 것이니까 전입에 대한 것은 동의를 받지 않는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냐면 그것을 지금 신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인사교류 그 내용이 아니라도 구청장 스스로가 합의를 보는 경우는 인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무조건 따르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서초구청장은 시의 의견을 안 들은 것이 아니고 구청장 합의사항을 깬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까 인사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해라 해서 취소를 했는데, 사실상 어제도 시.구정책회의, 그러니까 전 구청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서초구청장이 시장님께 사과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성북구청장이 또 4급 이상 승진에 대해서, 왜냐면 구간의 편차가 많고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일서열명부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룰을 만들자 해서 지금 저희가 자치구의 인사업무를 아는 행정관리국장하고 시의 인사에 관계되는 관계과장들하고 해서 일단 앞으로 새로운 룰, 구청도 합의하고 시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구청장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합의해서 오면 앞으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기로 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하여간 시장이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었어요. 인사권을 하나 가지고 큰소리 치고 통제를 하는 것인데 인사권이 그 모양 되어 버렸을 때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거든.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방자한 마포구청장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은평구청장하고 그 방자한 사람들, 예산으로 보복할래요?

마포구는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부구청장 자리가…….

소위 마포부구청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사람이 부구청장회의에 참석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도 참석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행정관리국장 출신이야. 그러면 마포구청은 영원히 부구청장회의에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도 지난번 회의때 행정관리국장을 참석시키면 부구청장 올라가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을 참석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자한 구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제재를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마포구청장께서 마포구의 노인복지회관인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결국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제재라기보다도 시.구와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안해 나간다면 거기에 따른 것은, 사실상 그것은 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야 당연히 줍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야 당연히 줘야 되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같이 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별관에 오기 전에는 시청사가 매우 비좁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몇 개 과가 없죠?

그래도 꽤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동경도청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대요. 44층 쌍둥이건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서울시청을 보면 참으로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과감히 저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미술관으로 하겠다고 하는 대법원 건물을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을 그리로 옮겨오면, 그리고 현 서울시청사 자리는 철거해서 공원화하고, 중앙청도 철거했는데. 그리고 지금 혈액원에 빌려준 청사도 회수하고, 그러면 청사부족난은 완전히 해소하고 현 청사 자리는 철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시 본청건물이 6,500평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2,8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혈액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 700평이니까 합해야 3,5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시 본청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다 씁니다.

여기 왔는데도 다 써요?

네. 그러니까 전에 별관이 종로구청 별관, 체육회관의 별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쓰고, 그 다음에 곳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서소문별관을 다 합친 것이거든요. 합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건물 6,500평짜리 철거해서 당장 대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궁에 있는 현재 미술관은 경희궁복원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신축했는데 철거해요?

박물관만 신축을 했고 미술관은 옛날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시가 시청사를 앞으로 옮겨간다든가, 또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 지방행정조직의 축소를 위해서 2001년까지 읍·면·동제도를 폐지키로 한 정부방침이 사실상 백지로 되었습니다. 읍·면·동 폐지방침에 대해 읍·면·동장 등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여당 국회의원들이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조령모개식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 동사무소 기능개편으로 여유공간이 생겨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도로, 건설, 환경 등 광역행정사무가 인력과 함께 구청으로 이관되면 많은 인력이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잉여인력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일반업무가 줄어든다고 해서 여유는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동에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시범구로 되어서 지금 한 동에 한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보통 직원 1명이 사무를 서너 개씩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너 개 사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건성건성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힘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성건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은 건설담당직원이 구청에 가면 주택과에 단속업무하는 것이 있고, 토목과에 도로관리하는 것도 있고, 하수과에 하수관리하는 업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20개 동이 있으면 20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경우에 그 직원들이 과로 갈라집니다. 3개 과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과에 6명씩 늘어납니다. 6명씩 늘어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를 서너 개 동을 거꾸로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인력이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행정의 질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잉여인력이 없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을 줄인다 하는 것은 꼭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것은 동사무소를 주민주치센터로 바꾸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6급 이하 승진에 통일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6급 이하 승진에 있어서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시와 구와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기준이 없어요?

구는 완전히 별도로 합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직은 상위직이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는 아예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들이 협의를 해서, 지난번 2월 19일 6급 이하 직원 승진시에 시.구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선까지 보면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도 지난번 인사에서도 심사위원 자체를 구하고 시하고 똑같이 해서, 또 위원장도 구청에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가 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법상에 있는 인사권은 그대로 보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욕구충족, 왜냐 하면 그 구청에 상위직이 없으면 승진을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완전히 부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사실상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 마포구청 같은 경우은 무엇이 문제냐면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의 3급 자리가 셋이 있었는데 거기 승진할 때 시만 승진하고 구청에서는 승진하지 않으면 구청직원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때 시청쪽에 자리가 3개 있는 것을 시에서 2명 승진시키고 구에서 1명 승진시켰습니다, 구에서는 자리가 없는데도.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송파구의 행정관리국장을 하던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부구청장 자리 5개가 비지 않았습니까? 비면 1개는 시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도록 그 때 합의를 한 거예요. 했는데 마포구가 혼자 튀어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마포구청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는데도 깨고 나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무적인 의견을, 저희 뜻이 아니고 구청장들도 스스로가 자기들 합의사항을 자기들이 깼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매하네요.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일된 그런 승진심사규정이 없다면 승진심사는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많은 의심을 받는, 어떤 자의적인 인사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문제가 좀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럴 것 같아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어제 또 성북구청장의 제안도 있었고 다른 구청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시와 구의 실무진으로 하여금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하고 시하고 합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시고 여정구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최근에 각 자치구에 이것과 관련해서 공문이라든가 지침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4월 8일 총무과장회의를 소집해서…….

4월 8일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오늘 당정협의를 했었는데 그 쪽의 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한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점을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행정자치부하고 당정협의회를 할 때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라고 국장하고 과장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또 지역에 가면 시민들,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다. 또 그에 반해서 동직원들은 동회가 기능전환이 있고 폐지가 되니까 자기네 신분 불안이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불안하고 동직원들도 불안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자치구에서 당정협의회 때 나타난 현상이고, 아직도 제대로 공무원들도 책임자들까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행정관리국에서 각 자치구의 행정관리국 또 행정관리국 이하 동장들에게 지침이라도 공문을 확실히 보내서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김대중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일관성이 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바꾸고,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 이하 국민의 정부까지도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자치구 동회 주민자치센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과 별개로 저희 자치구 어느 동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한 2억원 정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여유공간이 있는 2층에다가 문화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자치구 한 구당 한 동씩을 직접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2억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구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해서 전 서울시 자치구에 1개 동씩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문화의 집이 건립된 데는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겠네요, 여유공간이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예산과 별개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 자치구에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고 이런 문제가 각 자치구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시비비가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와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룰을 만들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번 지자제 선거 때 여러 후보들, 예를 들면 A라는 당, B라는 당 후보들 막말로 얘기해서 그 쪽에 줄을 잘 서야 자치구에서는 승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서울시와 구청장하고 협의, 그것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승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치정신 자체를 잘못하면 훼손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도리어 당 쪽에서 한번 챙겨서 정리해 주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치의 영역하고 행정의 영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의 영역이거든요. 행정의 영역인데 구청장들께서는 자기 권한을 뺐는다고 자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뺐는 것은 전혀 아닌데, 기준만 가진다는 것인데. 아까 은평구도 얘기가 나왔지만 4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은평구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4명을 승진시켰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88년도 사무관도 지금 승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91년도 사무관까지 서기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구는 국장들이 젊은 국장들이 되어서 그 동네는 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40년생 이런 국장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인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사람을 올려 주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인사의 기본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한테 따라 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관계규정 법령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당이라든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중앙부처하고?

저희도 행정자치부하고 일단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그런 인사실상, 그런 어려운 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었고 그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개정시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행정자치부 개별적인 교류의 창구가 아니라 공식적인 창구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지방직공무원에서 국가직공무원으로 국회에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도 공식적으로나,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로 보아서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인사하는데 자치구청장들이 자의적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 6월 30일까지는 국가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발령이 대통령 발령사항입니다. 대통령 발령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결재가 올라가다가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거부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방직공무원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이 아까 같이 위약을 해 가면서도 승진을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부구청장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서울시 인사정책에 있어서 숨통을 트인다…….

숨통을 트인다는 것 보다도…….

원칙이 선다는 말씀입니까?

원칙이 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죠. 왜 문제냐 하면요, 구청도 문제입니다. 승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젊은 국장이 부구청장으로 된 경우에 나머지 국장들은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구청 자체에서만 승진이 된다면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왜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부구청장이 되면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젊은 사람이 국장으로 올라가고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살 먹은 사람이 예를 들어 부구청장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 다른 국장은 55살 56살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부구청장이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야 올라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신경식위원님이나 조양호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 인사담당팀들은 이것을 참조해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볼 때는 시.구 간에 큰 갈등이나 있는양 이렇게 비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힘이 없구나, 이렇게 보면서 서울시에 시장이 26명이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감돌 수가 있는데 전체 서울시 공무원을 생각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먼저 선행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이것은 오로지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하든 행정력을 발휘하든 구청장들하고 어떤 와꾸를 만들어 내기 전에는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성호위원님, 이정은 간사님, 이런 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인사교류문제가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번에 4월 1일자 발령에 15개 자치구만 참여했고 나머지 10개 자치구가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15개 자치구에서는 평균 이십 몇 명씩 되었다고 보는데 나머지 10개 자치구에서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저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울러 인력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594명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재발령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그 중에 이왕에 재발령받은 분 중에서 진급된 분들도 있습니까?

인력풀에 있는 분들도 승진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지난번에도 승진시켰습니다.

시 자체만 그랬습니까?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에 대해서는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 자체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자치구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느 자치구는 하고 어느 자치구는 안 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보았을 때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저도 다른 데서 들은 얘기입니다. 불만이 있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대통령상도 받았다든가 이런 분이 당연히 오히려 진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다른 데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자치구에 있는 사람은 안 되더라. 이것 이럴 수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욕을 얻어먹고 상급공무원들에게까지도 누를 끼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점도 다시 어떤 안을 마련해서 대책협의회에서 그것을 다룬다든지 해서 통일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청하고 시청의 인사관계자들이 모여서 구청장들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그대로 앞으로 이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한 가지는 그럴 때는 마포처럼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깨 버리면 법적으로 제재조치할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으실 것이고 인력풀에 있었던 분들 재발령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말단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봤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연금 가입독촉문제 때문에, 물론 국무총리가 우리 시장께 말씀이 계셔서 더 독려를 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는 형식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서 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을 할당제로 몇 개 통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다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일요일도 자기가 뛰어야 되고 밤에도 가야 되고, 이런 실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업무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요, 4월 1일 부구청장회의를 소집해서 10일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서울시가 그 때 당시에 오십몇%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10일대책을 세워서…….

지난 10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불만을 듣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물론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말단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불만들이 많아서 욕들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무리한 방법까지 써 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하라든지 해야지, 일요일도 나와서 그것을 해라 하는 식으로 강요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근무하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지 서울시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맨처음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 쪽에서 요청이 온 거죠. 서울시에 요청이 와서 서울시가 하기로 했는데…….

관리공단 직원들이 같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들이 불만들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나마 100% 넘는 데도 있다고 하대요, 전입하고 하니까. 서울시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성과는 좋다는 말씀도 들리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만투성이에 있는, 이것저것 괴롭히고 월급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급자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말단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무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를 받고 질문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동아건설에서 우리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450억원인가 돼죠? 그것을 기부하겠다, 3년에 분할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작년 보고때 IMF 관계로 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답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보고도 하시고.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매각부분에 10억원 이상의 경우 5년 이내에 연리 8%로 분납가능하다고 했는데 10억원 미만은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했죠?

매각 촉진을 위해서 지난 임시회때 저희가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개입찰 하는데 여미지식물원이나 청평화상가을 보면 여미지식물원 할 때 635억원에서 518억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새로 감정을 다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시 감정해서 합니까?

이번에 감정을 해서 4억원 정도 감정비를 들여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새로 감정을 해서 하고…….

그러면 감정비를 다시 들여서 다시 시작한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팔던 것이니까 가격이 감정가는 1년밖에 유효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청평화상가에 대해서 밑에 보면 입주상인들의 입찰방해 저가로 수의계약을 요구한다. 어째서 이런 문제점이 있죠?

삼풍하고 원래 계약해서 그 때부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불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죠.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 사람들이 넣어 놨던 보증금 빼놓고는 저희들이 돌려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보증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이라든가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상인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그분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을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는데 가격 자체가, 이것이 뭐냐면 감정가격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단체로 모아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541개 상가가 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감정을 해서 하나 하나 산다는 경우에는 541개 다 사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개별적으로 사니까 10개만 산다든가 20개만 산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관리는 관리대로 서울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매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로매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상인들이 회장단에서저에게 면담을 하자 해서 내일로 연기했는데 이 부분을 알아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 청평화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전체가 같은 의견을 모아온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입주상인들한테 우선해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 시청본관 열린마당 조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청본관 후정에 녹지공간인 열린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에 7,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말 닫혀 있던 공공기관이 나무 몇 그루 심고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시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정신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겉모습만 잘 포장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방형 담장녹화사업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구를 포함한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동참토록 적극 권장하는 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행정관리국은 아닙니다. 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실 조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시청본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담장 자체가, 우리 서소문별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서소문별관 뒤쪽으로 가 보시면 담들이 넘어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고치는 김에 위험담장, 의회 바로 밑에도 보면 축대가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고칠 때 기왕이면 옛날 콘크리트담장으로 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서울에 나무가, 외국인들이 와서 서울이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일 먼저 녹지공간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담장 자체도 녹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당초에 환경관리실에서 할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길래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반 정도로 줄여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줬고요. 지금 이것도 무슨 큰돈 들이는 것보다도 아스팔트포장을 떼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려면 이래저래 아스팔트포장을 떼어 내야 됩니다. 떼어 내기 때문에 카펫포장이라는 포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만 바꾸어 놓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 나무도 몇 개 심어야 되는 나무들을 관엽수 조그마한 것들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목들을 심다 보니까 나무에 예산도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낭비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서 당초 1억 5,000만원 계획을 7,800만원으로 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줄여서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어렵게 지내는 시민들의 시각에 정말 사치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되겠고, 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정말 공직자도 다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서울시에 반납해서 서울시의 재산이 된 파출소와 관련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활용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경찰제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과의 유관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출소를 저희가 받아온 것이 35개를 넘겨받았는데요, 10개는 이미 다 조치가 되었고요. 일부 철거가 된 파출소도 있고 우리가 유상매각한 데도 있고 해서 다 했고요. 지금 25개가 남아 있습니다. 25개가 남아 있는데 25개 중에서 법규매각이라고 해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법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할 계획으로 4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상대부를 요청한 것이 8개, 그 다음에 무상대부를 7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일단 시가 먼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다음에 시의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구에 관리위임을 해서 구에서 마을금고라든가 또 헌혈의 집 같은 데도 빌려 준다든가, 또 공동작업장에 빌려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대부 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것을 유상대부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무상으로 합니까?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목적이라도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임대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면 마을금고에 빌려 줬다, 그것은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직접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는 예를 들면 시중의 일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금액 정도 가게끔 받습니까, 낮춰서 받습니까?

낮춘 것보다도 일단 평가금액에 우리 대부요율을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낮을 겁니다.

아무래도 싸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보조기관의 사항에서 제101조 사항을 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1994년 3월 16일 신설 조항인데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좀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사항들이 얘기 나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답변을 들어 보니까 미흡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법이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그 동안에 나는 통 마이크도 안 잡고 그랬는데 처음에 했을 때 서울시의 행정관리국장은 실제 천백만의 행정관리국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1/2의 2천만을 관장하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과감히 개정건의를 올리세요. 그리고 이론과 실제의 괴리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본뜻은 시장, 군수가 임명해야 돼죠. 그러나 임명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현실에 안 맞아.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순서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순서에 의해서 서기관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어른도 밥 한 그릇, 아기도 밥 한 그릇, 이것이 형평이 아닙니다. 아기는 밥은 반공기를 먹는 것이 이것이 형평이고 어른은 한 공기를 먹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형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시방 인사기획계장 이 계장 잘 듣고 있구만. 과감히 개정요구를 한번 성의 있게 하세요. 하시고, 서울시에서 지금 일례를 들면 기라성 같은 서기관들 내일 모레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88년도 사무관이 서기관을 못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거직 구청장한테 비벼서 올라간다, 도저히 서울시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개정할 용의로 구상해 보세요 두번째, 4페이지를 보면 4급 공무원의 경우 시와 구의 교류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와구는 3명이고 시와 구는 16명, 그 밑에 5급은 22명, 38명 등등이 시방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정책대안을 내가 묻는 것이니까 지금 서울시 5급이 전체 몇 명입니까?

서울시 5급 전체가…….

대략 얼마예요?

시 전체로는 한…….

아니, 시.구 다 해야지. 이것을 내가 물은 것은 시.구 다 해서…….

시.구 다 해서 25개에 한 50명, 한 2,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한 2,000명 정도. 그러면 4급은 몇 명입니까?

4급은 한 250명.

250명.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와 구의 교류현상을 좀전에 국장이 보고할 때 그 사람들의 원에 의해서 교류를 했다, 그랬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큰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징조예요, 공무원들이. 어느 조직이든 어느 경영이든 고인 물은 탁합니다. 흘러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흘러야 되는데, 구청장 밑에서 아부하고 일 못해도 편하니까 서울시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이고. 2,000명 중에서, 서울시 5만 5,000 공무원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무관이 22명밖에 자리를 안 옮기겠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기회 있을 때 바빠서 요즘 공무원 사기도 떨어지고 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는 구청의 행정도 시의 행정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5년, 10년 그 자리 한 군데 있으면 타성에 젖고 일 안 되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도 여러 번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2월인가 1월인가 우리 기술직 전체이동시켰죠?

작년 12월에.

맞습니다. 12월에 엄청난 인사과의 인사과장을 위시한 보임계장 등등 고생을 많이 했는데 큰 역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각 구의 구청장 25개 구청장이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남겨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일례를 들면 서초구에는 필수요원이 몇 명이고 은평구에는 필수요원이 몇 명이고 지금 기억나는 것만 제가 얘기할까요? 일례를 들면 필수요원이 강남 어떤 데서는 부자동네니까, 딱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부자동네 아니에요, 그 쪽에. 부자동네니까 필수요원을 많이 안 놔 두어도 됩니다. 가난한 동네 치고 필수요원을 몽땅 놔 두었어요. 그래서 토목계장, 하수계장, 공원계장 어쩌고저쩌고 이 필수요원을 제일 많이 한 구청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그 자료는. 그리고 필수요원 명단 좀 자료로……. 그리고 작년 12월에 필수요원은 6개월 후에 이동하는 조건으로 필수요원을 남겼죠? 원국장, 필수요원을 많이 남겼던 구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청장이 딴 데는 일례를 들어서 5명만 필수요원으로 남겼는데 어떤 구는 35명을 남겼는데 무엇 때문에 남겼어요? 자기가 다루기 쉽고 그래서 남긴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관, 서기관 시.구 간 이것과 연관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부동산 과표일원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과표일원화를 통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지방세제 개선사업이 시가표준액의 결정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입증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만 납세자의 저항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토지와 건물의 과표일원화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과표를 일원화하는 경우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조세저항은 없을 것인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부동산 취득세가 2%, 등록세율 3%를 조정한다고 지난번 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표일원화 문제는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격,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개인거래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세금 자체가 법인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개인간 거래인양 하려는 데 부조리가 있습니다. 무슨 집을 지었다, 그러면 얼마 이상 짓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법인이 지은 경우에는 하나도 못 속이는데 집도 개인이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짓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 안해서 취득금액을 낮추는 이런 방법을 써서 세무부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가표준액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꾸냐면 시가표준액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현재 받는 세금보다 더 높게 받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핑계 대고 또 세금 올린다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세저항도 엄청날 것 같으니까 이것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세율을 조정해서라도 일단 현 수준보다는 세금을 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저항은 없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는 것뿐이지 세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2%, 등록세 3% 조정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서에서 제가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는 높이고 거래에 대한 세는 낮춘다는 그런 세정방향에 따라서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서울시에 관한 것은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추진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도 단답으로 해 주세요. 지난번에 간담회 형식으로 저 쪽에서 점심 먹었지 않습니까? 그 때 생각 나서 그러는데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 공채계획이 있죠?

네.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그 때 우수인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전국 거주지 제한을 철폐한다고 했는데 거주지 제한 두세요. 왜 그러냐, 내가 이유를 말할게요. 첫번째 이유는 서울에 주소를 둔 자만이 서울시공무원이 되어야 대명제인 자기 고향의식이 있어 서울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강원도 사람이 가서 근무하면 제주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부한 사람도 보호를 해 줘야 돼. 강원도나 충청남도나 부산에서 전라도 사람 시험 봅니까? 왜 서울시만 양보해 줘. 지방자치의 근본원인은, 그래서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순경이 강원도 출신이 강원도에 가야 보안을 잘해.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 철폐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