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산업경제국이 조례개정안 설명보고와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가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서울의 경제도 지표상으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 고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서민생활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서울경제의 활력회복과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조례안 상정보고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에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소기업과장 채병석, 실업대책반장 박정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정유성)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례 개정은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과 중소기업청의 99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 및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운전자금 지원대상에 중소무역업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중소무역업체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거해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신고를 필하고 연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로 하였습니다. 현행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산업, 소기업 등이나 이번에 중소무역업을 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서 시설자금 중 구조조정사업 분야의 융자대상이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에 공장이 없고 주사무소만 있는 업체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나 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해야 하고 자금지원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기계나 설비·장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시설이 설치될 공장이 서울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타 조항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장과 금융기관 양쪽으로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업체에서는 금융기관에만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시장과 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규제사무의 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 및 우리 시의 기본시책과도 부합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중소기업청의 '99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을 반영, 일부 기금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금 부분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의 현행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산업, 소기업 등이나 중소무역업체를 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중소기업청의 99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의하면 중소무역업체는 연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수입이 수출액보다 더 많은 기업에도 지원될 수 있다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자금 부분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시설자금융자 대상업체를 보면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시내에 공장이 없고 주사무소만 있는 업체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및 사후관리, 아울러 공장설치로 인한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위해 서울시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로 하는 것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및 제17조를 보면 융자금을 받는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장과 금융기관 양쪽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에만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시장과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시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융자대상업체들에게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업체변경 등에 대한 통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중복대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6조 사항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원받은 업체의 명칭이나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했던 것을 금융기관에만 통보한다고 하면 행정의 간소화, 간편화는 있지만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 책임회피성 같은 것이 내용문구가 바뀜으로 해서 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우리 집행부와 금융기관에 똑같이 통보를 하면 불합리한 점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데 비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그만큼 대비책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만들었던 조항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급적 동시에 통보가 되면 여러 가지 업무처리와 사후관리 감독에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은 이것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의 조항이지 그 행정대상인 수혜자, 시민들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을 금융기관에도 통보하고 시장에도 통보할 것 없이 한 군데만 통보하고 금융기관에서 바로 시장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시차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시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만 생각하면 사실은 먼저 조항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만들어 놨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금융기관 한 군데에만 통보를 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저희는 유기적으로 업무연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금융기관이 시에다 통보할 경우에는 업무추진에 커다란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이에 반해서 시민들에 대해 어떤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혜택은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본다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융자받은 업체의 사후관리가 한 단계 템포를 늘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후유증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출제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출을 확정해서 대하를 해 줄 경우에는 대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이나 불이익은 금융기관에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변경내용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운영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이 집행부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자에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늦게 해 주었다든지 여러 가지 변명사유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례문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근위원님.

조례안 수정문구가 지금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는 하기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현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면 우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모든 문제점들을 발견하셨을 텐데 이 안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도출해 주시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차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된 신청자 명단과 신청금액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업체평가와 융자심사를 합니다. 이 실무적인 과정은 우리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신청을 한 업체 명단과 신청서 내용을 가지고 업체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건씩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를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자금배정을 하고 대하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실제로 업체에서는 은행을 창구로 해서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목적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65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었고 96년도까지 1,770억 단위던 지원규모가 97년도부터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말 현재 전체 기금 조성규모는 5,579억 1,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3월말까지 기업체에 대출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 대하를 해 준 자금은 3,554억 5,100만원이며, 실제로 대출이 일어난 금액은 3,420억 2,300만원입니다. 나머지 대기성 자금은 한빛은행의 기업금전신탁과 신종적립신탁에 분산 예치중에 있습니다. 아까 세번째로 질의하신 과연 그러면 서울 시내에 공장이 없는 그런 회사의 경우도 대출이 된 적이 있는가,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 2건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드문 경우로서 조항상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조례개정안 중에서 첫번째 중소무역업체를 대출대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신고를 필하고 연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바꾸자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이 실제 금년도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수출증가율이 낮아지고 수입증가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생각은 좋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무역업체가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수출과 수입 삼국간 무역인데 실제 중소무역업체에서 삼국간 무역이라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 수출이 주 매출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 비중 30%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0만불 어치 가구를 유럽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500만불어치 수출만 하면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도 종합상사에 근무를 해 왔지만 실적에 쫓기면 연말에 가서는 실적을 사러 다닙니다. 그래서 불당 1원이나 2원, 예를 들어서 500만불 실적 사오는데 1,000만원 주면 사오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를 수입하는 업체가 1,000만불 수입했는데 금리가 싸다, 나는 담보도 확실하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500만불 수출실적 사오는 것은 쉽다 이거지요, 실제로 나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모자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제조업으로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소무역업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히 수출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입보다는. 그래서 % 부분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중소수출업체를 새로이 운영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중에 기준을 매출액 중에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로 하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역업체는 수출과 수입을 병행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무역업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은 지금 3만 6,000개에 이릅니다. 무역수지면에서 본다면 가급적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무역업체라 하면 이윤이 있으면 수출 뿐 아니라 수입도 하는 것은 당연한 영리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시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이것은 다 수입으로 잡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수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일면 조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청 지침대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무역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할 때에는 이제 심사과정이 따라갑니다. 이 심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소비재 수입에 치중한 업체는 우리가 제외를 시킨다거나 또는 자금배정을 할 때에 일정자격은 30%지만 우선순위를 둘 때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순으로 자금배정을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지침에서 30%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라면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정하면 되지 중앙정부의 지침 하나 하나에 따라서 서울시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판단을 해서 실제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출을 해 줄 것이면 조례상 정하면 그만이지 지침에 너무 좌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 이상으로 못을 박아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략물자나 원자재수입은 중소무역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일부 비철금속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나라 수입액이 어마어마한데 지원 안해 줄 데가 없죠. 종합상사 그러면 전략물자 들여오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이것은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일정 % 이상으로 실제는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그렇게 나가다가 실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포괄적으로 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어느 것이 절대선이라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첫 시도를 하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50%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강화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무역업체를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수출에 기여하는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OEM업체도 그렇고 기획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출을 하고 수출기획을 하고 하청을 주어서 물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업체들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현행 기준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사실은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이런 제도를 만들면 항상 파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타깃으로 하지 않았던, 진짜로 수입만 열심히 하던 업체가 조금 어떻게 노력해서 와서 타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조례에 몇 %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의 규정사항은 중소무역업체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다만 몇 %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가 조례에 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하는 과정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그런 업체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저희가 엄격히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

저는 오상준위원님 문제제기를 들으면서,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서울에 3만 6,000여 개의 수출업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업체들이 수출과 수입에 종사하는 비율 이런 것이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회사별로 수입과 수출비중 데이터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생리가 무역업체는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업체별로 얼마나 수입, 수출이 있느냐는 수출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업체의 경우는 별도로 받아야만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오상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수출무역업체가 자금지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상준위원 걱정과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편성대로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지, 정부에서 정하는 지침을 우리가 6개 광역시하고 타 도 13개 똑같이 적용되어 간다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서울시다운 중소기업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서울시 지침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오상준위원이나 이금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서울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또 정부에서 지침만 만들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제도에서 이제는 정부의 지침을 서울시가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서울시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한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100%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저희 지역경제 발전이나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금운용지침에는 정부에서 정해 놓지 않고 저희 스스로 만든 지침이 많습니다. 서울형산업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중기청에서 만든 지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지침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지침이 시달되었을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범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으로 분류 안 되면서 제조업 발전과 수출에 기여하는 회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분류로 보면 제조업이 아니라 수출업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상은 그분들의 가장 강점은 바이어를 가서 물색해 오고 세계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기획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계획을 짜서 하청을 줍니다. 그럴 경우에 하청을 받아서 움직이는 공장도 중요하지만 그 하청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라고 봐서 이런 업체들이 너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가 그 동안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그렇게 한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란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역업체란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특히, 중소무역업체라고 했던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주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저희가 보더라도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넣어야 될 조항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업계의 그러한 건의를 수차 그 동안에 받아왔었습니다. 다만, 운용하는 문제에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업체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운영을 엄격히 하면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상준위원님.

한 가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내에 중소무역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종사원 몇 인 이하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념이 정의 내려져 있는데…….

50인 이하의 무역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저도 중소무역업체가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보면 매출을 기준으로 100만불, 70만불 했던 업체라 하더라도 거의 제조과정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칙 만드실 때 고려할 점은 기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워낙 무역업 쪽이 아까 얘기했던 사기성이 좀 농후한 업체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업체들, 굉장히 단발적인 사업체들이 많고, 또 제조업도 하면서 별도의 이름으로 무역대리업도 신고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규칙상에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12조 융자대상에서 보면 예전에도 이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1항에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한 업종을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건물이 공장등록이 안 됐거나 또 공장으로서 허가가 안 난 경우가 건축법상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상에 그런 문제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개선해서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 여기 명시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는 배제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수정안에는 올라와 있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습니다. 소규모 영세 제조업 같은 경우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또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장허가가 안 난 지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공장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가서 떼를 쓰고 때로는 로비를 해서라도 공장등록증을 받아야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조항이 영세한 업자들, 특히 사실상의 공장인데 규모가 영세하거나 건물 자체가 건축법 위반을 했거나 또는 공장등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행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못할 경우가 있어서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저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준공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공장을 등록하려면 현재 있는 인도에서 3m를 세트백을 하고 차단수림대를 형성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만 공장으로서 등록을 해 주고 그런 건축법 규정이 있어요,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는 특별하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 그냥 쓰면서 사실 공장인가증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사실은 그 동안에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내용을 몇 가지 소개드리면 그 전에는 공장면적이 200㎡가 넘으면 전부 등록대상이었습니다.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완화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500㎡가 되어야만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에서 500 사이에 있던 공장들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 완화가 되었고요. 두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우가 해당됩니다만 무슨 융자지원을 해 준다 하면 등록증을 가져와라, 그러면 의무등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록 안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자금의 관리운용조례 제12조에도 보면 제1항에는 이 조항이 나옵니다만 제11항제10호에 보면 맨 마지막 호에 대상사업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분들은 공장등록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서 규정하는 영세기업자들은 공장등록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제8조하고 제12조가 약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8조에는 운전자금은 주사업장이나 공장이 없어도 이 법대로 하면 융자가 되고, 제12조는 시설자금만 주사업장이나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을 신설하라는 데는 당연히 공장이 있어야 시설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8조에 운전자금을 준다는 것은 주사업장만 있어도 충분히 운전자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제16조 사항 언급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떠넘기고 권한은 집행부가 갖겠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이것을 시장과 김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던 것을 만약에 김융기관이 시장에게 통보한다면 여러 가지 대표자나 소재지 이런 것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늦게 알게 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고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데까지는 용이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낼 수 있으나 대출하고 난 이후 사후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만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6조 내용을 제가 죽 보면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출은 아마 신청자가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은행에라도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빛은행에서 그 은행으로 주라고 통보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사후대책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정안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제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도 김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었으면 책임도 김융기관이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김융기관은 사후조치를 못하게 하고 시장만 사후관리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개정안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사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설자금이 올해 1,500억원 정도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설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져서 사무소나 공장을 둔 둘 다를 주어도 실적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공장을 둘 경우에만 시설자금을 융자할 경우에 과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기금들이 은행에서 낮잠을 잔다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본위원은 아주 경제난이 이렇게 가중되지 않았을 때 이런 자금들의 신청이 쇄도해서 그것을 많이 규제를 강화하고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 줄 때에는 당연히 이러한 공장이 서울시에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 자금도 가지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렇게 되면 기금이라는 것은 운용을 최소한 계획대로 활상화시켜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나가지도 않는 기금을 더 강화하고, 사실상 내용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융자실적이 20%나 30%로 더 다운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전망이나 분석은 해 봤는지, 또 과연 지금 시점이 가장, 저는 취지는 공감을 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지금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자금의 융자문제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같은 현상이 연이어서 나타납니다만 그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이 주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러면 공장이 없는 업체가 융자를 받아간 사례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극히 적습니다. 2건 정도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10%나 20% 이렇게 공장이 없는 경우도 들어왔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영향을 바로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용을 해 보면 실제로 여기 공장이 없는 경우는 신청 들어온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 걱정대로 시설자금의 융자가 잘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하위규칙 속에다가 시설자금 융자와 관련된 제도를 저희가 여러 가지 고칩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도 다시 나옵니다만 몇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장 재개발사업에도 시설자금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봉천동 같은 데 보면 옛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거환경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 바뀌는데 시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주거생활 수준과 시장 수준이 안 맞아서 시장이 퇴락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현대화 하는 것이 저희 사업방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80억원으로 두 배 올립니다. 또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저희가 육성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에 지원한도가 6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억원으로 올립니다. 이런 조항이 여러 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한도를 조정해서 지금 만약에 그런 시설자금 요구가 많이 온다면 가급적 쪼개서 여러 곳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자금을 쓰고 시설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나온다면 이 조항에 묶여서 상한선 때문에 못 주고 있어서 이번에 중소기업청과도 실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찬성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자금을 아시다시피 조성할 때 반은 중소기업청에서 빌려준 자금입니다. 나머지 반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자금 운영만은 협의를 해서 합니다. 협의결과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건당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이번에 대폭 올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좀더 융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자금이 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 운영자금은 어느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까? 몇 % 정도 대출이 되었어요?

작년의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경제난이 발생한 이후로 운영자금이…….

우선, 작년 것을 찾기 전에 금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1차 지원계획을 1,6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800억, 시설자금 800억 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차 융자를 확정했는데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선 신청금액을 보면 운전자금의 경우는 459개 업체가 78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800억원이 계획이었는데. 그 결과 지금 심사를 해서 401개 업체에게 58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의 경우 저희가 목표를 800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신청은 87개 업체, 351억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심사결과는 62개 업체에 144억원을 지금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쉅게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은 지금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50 대 50으로 보는데 운전자금의 신청액수가 예를 들어서 보유액보다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전자금은 800억원이 목표인데 789억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거의 목표치에 다다랐습니다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결과 582억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전자금의 신청액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못했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하니까 시설자금 상한선을 늘려서 대하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양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제1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장이 없는 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조문대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있는데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회사는 융자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는 있는데 공장을 하나 신설하고 싶다 이럴 때 공장 있는 사람은 되고 주사무소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자금 규정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것은 안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마치 고치고 나면 유망한 무역업체라든지 유망한 중소기업체가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내에 공장을 짓겠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입주하고 싶어한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과거에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자금 융자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융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주사무소와 공장을 자구 해석대로 한다면 기존공장을 서울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시설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주사무소만 있고 공장이 없는 사람이 신규투자를 해서 내가 수출업체를 만들어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자금을 못 주지 않느냐, 법 자체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정이 안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은 신규로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현재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여기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해서 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이 신규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주사무소를 빼 버리고 나니까 기존공장이 없는 사람은 보수나 증설은 되는데 신규공장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자구만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물리해석만 하시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자금융자대상선정기준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이 있어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해서 이제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운전자금 해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공장매입비 이런 것까지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는 고쳐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기술개발사업화사업화 이렇게 죽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요. 이 회사가 주사무소를 빼 버리고 공장으로 두고로 해 버리고 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주사무소가 들어가야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금라위원님.

제1조만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창업지원사업이 나머지 제2조에서 제7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1조에는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사업이 규칙상에 나와 있는 것이 조례상 제2조 내지 제7조 어디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했기 때문에 신규로 주사무소를 두었다가 공장을 할 경우에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공장을 안 두고 있는 경우는 이 조항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조에서 제7조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칙도 결국 지금 주사무소를 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죠?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질문이라 좀…….

신동우 국장 말이죠,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입법과정에서 어느 분이 참여를 해서 입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이 본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각 위원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신규등록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지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자동화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전환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기존 공장의 틀을 바꾸는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융자를 한다, 그런 입법취지로도 이해가 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이 조례의 입법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구를 정확히 읽어보시라고. 제1호 말미에 보면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기술개발사업화사업.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창업지원사업.사업전환사업 끊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먼저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말대로 하면 신규 공장등록 대상은 해당이 안 되고, 정확히 그 입법취지를 우리가 연구해 본 다음에 그 문제는 명확히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감이 좀 잡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제12조제1항제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이러이러한 업종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사무소는 빼고 공장을 중요한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2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새로 만드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2호에 보면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설치 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인…….

조문이 바뀌면 안 되죠. 이 조문이 살아있고 난 뒤에 그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 조문을 죽이고 나면 그것을 다 고쳐야 된다고.

운영중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설비이전 사업추진 중소기업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공장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사무소와 2개가 다 있는 경우로 할 것이냐를 봤을 경우에 사무소는 관계없이 공장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주사무소를 다 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회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좀더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한테 신.구조문대비표 외에 규칙이나 현 조문이 다 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숙지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위원회 거의 전원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는 사안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중요도를 더해 가는 사안이고 그런 만큼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철학이나 방향이나 어떤 주제가 뚜렷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이러저러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사실 끼워넣기식의 조례가 됐기 때문에 통일성도 없고 아까 얘기한 이념이나 지향이나 정치적인 목표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상위법 전부,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된 규칙들을 다 모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제16조, 제17조 안은 개정안대로 하면 좀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안을 존중하고, 결국 이러한 모든 책임은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협약과정을 단단히 짚어서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을 철저히 하도록 주무국장께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제12조제1항제1호는 현행대로 두고, 기타 개정안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현균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현균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현균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정현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의 자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해외취업박람회 전시장에 갈 기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행사장을 갔다 온 이후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심히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해외취업을 주관하는 회사가 국내에 20여 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한국리크루트사와 서울시가 협약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타 회사로부터 서울시가 한국리크루트사에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국리크루트사와 협약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사회 시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점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번에 신청한 9만 몇 천명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여러 회사에 정보를 공유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문제, 유독 왜 한국리크루트사를 선택해서 이번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인력 송출을 하는 회사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24개 업체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실은 공모형식으로 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회사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판단을 하다가 한국리크루트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저도 이 직업소개회사에 관해서는 큰 지식이 없다가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만 한국리크루트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취업관계 전문회사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쌓고 신뢰를 쌓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그 간에 국내외 취업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평판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를 고르더라도 믿을 만한 회사를 골라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결과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리크루트사 정도라면 한두 해 된 회사가 아니고 십수년의 경력과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업적을 쌓았다고 그 업계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선 한국리크루트사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에 한국리크루트사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첫째로는 저희 시에 일정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비를 징구하겠다는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개인회사가 하고 저희가 후원을 하는 관계지만 이런 특정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후원단체이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것은 빌려줄 수 있다, 두번째로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대신에 서울시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고학력 젊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고학력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 충당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협의를 한 것은 이 결과 얻어지는 정보를 한국리크루트사 혼자 독점할 수 없다, 그것이 처음에는 물론 상대방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끝까지 관철을 했습니다. 시가 후원을 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면 그 과정까지는 같이 하더라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국리크루트사 혼자 쓰게 할 수는 없고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게 되면 그와 같은 시각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국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소신있게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회사들이 왜 우리 회사는 안하고, 물론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향후에 이러한 것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가능하면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참석을 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썰렁해서 걱정을 하고 뒷날 내가 산업경제국에 전화를 해서 현장상황이 어떤가를 점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만 2,000명이 접수하고 또 인터넷으로 해서 약 6만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예산이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비용을 시민에게 징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업계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타 업계가 이와 유사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업체는 비용을 징구할 계획으로 했다가 모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는 행사를 한 결과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저는 시민들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일면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비지니스 업계에 있는 분들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이것을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해서 유명무실하기 보다는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나 서면답변 요구는 늦어도 2주일 내에 기획경제위원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중소기업전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의도전시장의 위탁이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1일까지 3년이었는데 2년을 더 연장해서 올해 6월 30일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을 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6월 30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여의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던 전시장은 여의도와 잠실 두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창동은 산업진흥재단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잠실전시장이 계약만료가 3월 말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월 10일이었죠, 3년 계약 끝난 것이? 96년 3월 11일에서 99년 3월 10일까지 3년 계약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의도전시장이 6월 말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만료가 됩니다. 2개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실의 경우는 첫째로 시설을 준비하는데 드는 모든 예산을 서울시가 썼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의 경우는 부지는 서울시 부지이지만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은 제 기억에 약 55억원인가로 기억이 납니다만 삼성측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업무는 산업진흥재단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실의 경우는 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실의 경우 산업진흥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여의도의 경우는 6월 말에 만료가 되는데 그 동안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논의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기본방향은 2년간,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방향은 2년간 추가로 연장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능력을 맞추어가면서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두번째로는 현재 시설물이 나름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투자한 분만큼만은 인정해 달라는 것이 중앙의 요구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투자를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하지 않았잖아요?

삼성에서 기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소유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삼성에서 서울시에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고권이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해 봐야 돔…….

돔하고 관리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위탁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고 야기시키고 있고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을 과연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5년을 맡겨오고 있는 것인데, 거의 5년도 다 끝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전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이래 나름대로 사실은 운영상태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봤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첫째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맡긴 것은 명분상 저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중앙회 자체가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될 것을 책무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맡긴다는 것은 이 전시장의 설립목적, 즉 중소기업들의 판매촉진과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맡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첫째로는 운영방법이 현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물론 협약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운영 관련해서 수입 또 지출에 대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일임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약서가. 그런데 이것은 보다 더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분야였어요?

그것은 특정한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일례를 들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의 인건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현재 운영에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또는 거기 인건비로 지출한 것이 순전히 전시장 운영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인건비로 혹시 나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이 서류조사로만 해서는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류조사 했기는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다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러한 판단이 좀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이것을 맡아서 수익을 과연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수익은 해마다 얼마나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98년도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2억 9,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서류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하는 점은 서류검사만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회계가 기재됐나 하는 것은 현재 감독을 서류로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분석을 제대로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순수익이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지금 당연히 협약서에서는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는 부분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그 수입을 전액 쓰게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도 받고 수립할 때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다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받고 감시감독 했습니까? 했는데 순이익 2억 9,000만원을 믿을 수 없는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서류상의 보고와 서류상의 감시감독은 죽 해 왔습니다. 문제는 서류상의 감시감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류상의 감시감독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뭡니까?

바로 그런 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그 정도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이런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법적 성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영리회사라면 보다 더 엄밀한 감독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소기업중앙회 법적 성격이 비영리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조직을 신뢰하고 일단은 맡기고 일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위탁관계에 따라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해서 조사나 검사결과를 도출해 내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는. 그러면 5년 동안 시정조치 요구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시정하고 있는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치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하라는 것이 5년 동안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과거 얘기보다는 현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몇 년 전 얘기는 해 봐야 제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98년도에는 있었어요?

98년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서류상의 조사결과는 그분들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서류상 보고서만 가지고서는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수입.지출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만 봤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된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과연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서류상에서 만에라도, 그러니까 더 깊이 진실 쪽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서류상으로라도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면 재계약 또 해 줄 거예요?

이 문제는 저희가 서류상의 보고서를 받아서는 확신있게…….

서류상에서 만약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확인됐다고 하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여기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드러나면 즉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위배된 내용의 경중을 봐야겠죠.

아니, 심각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면 저희가 고려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심각한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할게요. 지금 판매장에서 수입이 여의도 인건비가 허위로 작성되고 보고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도에 인건비가 10억 5,320만원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8년도 25명에 14억 6,02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결산서를 갖고 있어요. 이 결산서에는 97년도에 인건비가 5억 6,803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이 결산서상과 보고서상에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만 4억 8,516만원이에요. 이것이 97년 한 해 동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억 8,516만원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고요. 98년도의 인건비 보고는 아까 14억 6,020만원을 보고했습니다. 결산서상에는 8억 6,803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5억 9,216만원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직원들의 봉급과 퇴직금을 이 전시장에서 나간 것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이 문책을 당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의 행위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확인된 거예요. 또 있어요. 전시장을 의류세일이나 심지어 금식기도회하는 데에도 대여해 줍니다. 지금 여의도 금싸라기 같은 땅 몇 천 평을 금식기도 하는 데 빌려주고 돈 몇 천만원씩 받으라고 빌려준 것 아니에요. 또 의류세일하라고 빌려준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정을 조치시키라고 계속 주장했고 현장방문을 해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의류세일이나 하면 되겠냐고 지적했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창동은 그 수준이 더 심각해요. 서울시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이 운영을 해서 인건비도 덜 나가고 수입도 많이 올린다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동은 더 심합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시키고, 중소기업전시장이 의류판매하고 의류세일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정조치시키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지적하고, 지금 여의도전시장 총수입이 98년도에 전시장 수입만입니다, 15억 3,912만원으로 수입내역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수입이 얼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의도전시장 총수입이 7억 7,390만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액이 7억 6,522만원이나 전시장을 대여해서 임대료를 받은 것에서만 수입.지출이 안 맞는 거예요. 세입에 있어서 누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7억 6,522만원을. 그리고 인건비에서 5억원 이상 누락시키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수입이 2억 얼마가 난다고요? 제가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본 거예요. 다른 것도 더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년 사이에 12억원을 착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회계를 여기 저기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다 구속감이에요, 관련자들. 검찰수사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시켜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만 가지고 있고 뭔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투명하지 않는 것 같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뭐했습니까, 5년 동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하게 되어 있고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결산 끝나고 나서도 보고하고 이것에 대한 감사.조사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직무유기 이상이거든요.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우리 양경숙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조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한 것이 사실이고 아니고 나는 조사하러 나간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제가 그냥 계산해 본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서울시에서 제출한 거예요, 자료가 다.

위원님, 제가 작년 가을에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수입.지출을 중앙회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공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받아들이는, 믿는 관계로 서류상의 조사만 하는 관계로 내버려 두었는데 지금 물론 위원님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표현을 하려면 상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하고 현행의 제도 자체는 바꾸어야 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궁리하고 있는 제도는 뭐냐하면 이 수입과 지출은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서울시로 들어오고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 타서 쓰는 형식으로 돼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표현을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막아야지 과거 일을 가지고 제가 새로 와서 언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덮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물론 행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조사권을 발동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것은 수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다가 이것을 다시 2년을 더 연장해 준다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은.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만 중소기업 위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위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민간위탁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3년을 계약하든 5년을 계약하든 선정 자체가 투명해야 됩니다.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별도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공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에 상응한 관련자들을 조치시키고 그쪽도 다 조치시키세요. 그것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수사를 공식으로 의뢰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겠으니까 의혹이 없도록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추가로 앞으로 몇 가지 더 조사하겠습니다. 98년 4월에 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사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것을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서 제1안으로 산하 공사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건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뀌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96년에는 얼마, 97년에는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98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어요. 63억원이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뭘 하려고 하나 봤더니 퇴직금 적립을 위한 추경예산을 작년에 1조 5,00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추경이었는데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린 분야가 바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분야였어요. 60억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서울시에서 적립을 해서 민간위탁하기 전에 사람들을 다 정리해 놓고 …….

98년도 추경예산이었지요?

네, 작년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12월 31일에 9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98년의 추경은 64억원을 적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64억원보다 더 많아진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12월 31일에 몇 명 누구에게 얼마씩의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직위, 근무년도, 퇴직금 지급액, 퇴직 년월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감가상각비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역을. 그리고 왜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를 퇴직금에 전용하라고 놔 둔 것 아니에요. 또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산동회계법인에 결과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3개를 선정해 놓고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회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르면 제22조 용역심사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 학술용역심사위원회, 기술용역심의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받았어요? 용역발주할 때 심사받았습니까?

질의를 죽 하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하세요, 간단한 것이니까. 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학술용역심사위원회하고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받았어요, 산동회계법인하고 계약하기 전에? 용역발주 하기 전에 안 받았지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또 위탁기관 선정시 제6조에 보면 주관과장은 사업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기관을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인 산동회계법인을 선정을 했어요. 최소한 제한지명선정인데 심사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분명히 하세요, 주무과장. 그때 안 받았습니다. 또 정책회의가 공식적인,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회의를 거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쩐 일인지 세 번이나 정책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에너지공급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제5조제1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에너지공급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또 계약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학술용역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기술용역심의회 등 아무 것도 거치지 않고 단지 국장급 이상 회의인 정책회의에서만 이것을 몇 번씩 회의를 해서 용역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답변하시고, 또 하나 이런 과정과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투명하게 한답시고 제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이라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미 스러운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문제로. 그때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21명의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분야별로 5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105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105명에 해당하는 1/5인 21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야별로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았어요. 21명 중에 서울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15명을 5배수로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5분의 1이면 3명이에요. 3명만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15명 중에 6명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넣었습니다.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1명 넣고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고 서울시에서 거의 시키는 대로 연구하는 데가 바로 시정개발연구원이에요. 거기 2명 넣고, 5명 추천받아서 2명 넣은 것도 이상해요. 10명을 추천받아서 2명을 했다면 그래도 학술용역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추천받아서 5배수 추천받았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많은 사람을 추천해서 21명을 무작위로 선발했다고 했는데 왜 5명에서 2명을 했고 15명에서 6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서울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많이 했어요? 또 시립대 교수도 1명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을 추첨할 때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관계직원들하고 서울시 감사실의 6급 맞죠? 7급입니까? 공무원 하나 달랑 데려다 놓고 105명에 21명을 추첨했어요. 무작위로 105명 넣어놓고 21명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분야별로 왜 5배수로 추천받았어요? 분야별로 15명 했으면 5배수니까 20명을 추천 받았으면 분야별로 몇 명씩을 뽑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분야별로 놓고 뽑지 않고, 그러면 분야별로 뭐하러 추천받았습니까, 이렇게 선정할 것을? 이것이 어떻게 투명한 선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을 이렇게 거의 1/3에 가까운 숫자를 선정위원으로 하고, 산동회계법인 용역기관 선정할 때도 제대로 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선정위원회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심사할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정가격 산출과정이 851억원을 산동회계법인에서 적정가격이라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5%씩의 그것은 가능하다, 이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정가격이 얼마라고 하면 얼마를 내는 것이지 ±5%는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는지 이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60개를 20개씩 3개의 봉투 속에 넣어서 1개 봉투에서 추첨을 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격을 전체 다 입찰가격을 써 놓은 것에서 몇 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산술평균을 내는 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통을 3개 놓고 3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출한 것도 문제이고요. 또 서울지역난방이 써낸 가격과 서울에너지가 써낸 가격이 달랐습니다. 서울지역난방은 훨씬 낮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5% 이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탈락을 시켰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확정금액은, 계약서상에 실제 계약금액은 탈락한 서울지역난방이 써낸 가격에 가까운 3억 차이밖에 안 나요. 서울지역난방이 써낸 가격이 773억원이었는데 서울에너지가 써낸 가격은 82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한 가격은 물론 세금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세금 빼고 나서, 세금은 추후에 된 것이고 서울지역난방이 써낸 가격에 3억 차이, 거의 그 가격에 결국에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5%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서울에너지가 써낸 가격으로 계약을 했어야죠. 제가 이 외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하나 하나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이 정도만 봐도 계약상의 계약절차와 심의위원 선정부터 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투명하게 제대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됐다라고 볼 수 없어요. 또 3년 안에 서울시는 민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에너지에, 서울에너지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가장 유리하겠죠. 서울에너지는 벌써부터 그런다고 해요. 3년 후에 당연히 우리한테 온다, 3년 후에는 우리가 당연히 접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몇 천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1,000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이 조그마한 서울에너지라는, 자본금이 몇 십억원밖에 되지 않는, 경험도 전혀 없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급조해서 만든 이 회사에 주었단 말입니다. 업계고, 학계고, 또 제가 자료를 분석해도 납득하기 힘든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감사원 지적결과 산하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배경은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동회계법인 선정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은 실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상세한 부분은 잠깐 정회했다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국장 보고를 먼저 듣고 상세한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에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그 동안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처음 이 업무 시작 때부터 저희가 맡겨왔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의 궤는 가급적 정부기능 중에서 꼭 정부가 맡아야 될 기능 이외의 기능은 민간에게 그 기능을 돌리자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난방사업도 현재 한국난방공사 같은 기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시가 직영할 필요는 없다, 궁극적인 방향은 이 업무를 민간에 불하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불하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고, 다만 민간에 위탁한다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체는 자산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방향이 결정됐습니다만 바로, 사실 이상적인 것은 이번에 민간에 바로 불하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도저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만약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불하하는 준비기간까지만 이것을 종래와 같이 맡아 주었더라면 저희 서울시는 바로 불하작업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도 어김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이 기구를 대폭 축소하면서 이 업무를 당초에 계약했던 기간까지만 맡고 더 이상 맡지 못하겠다고 산자부장관을 통해서 수차례 독촉이 왔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자부 쪽에서 이 업무를 당초 계약대로 만료일 이후에는 시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최종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민간에게 이 업무를 이양하는 전 단계로, 그러면 과도적인 단계로 민간위탁단계로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민간에 불하했으면 바람직하지만 그 시간적인 여유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차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민간에 불하하는 준비, 즉 자산평가라든가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하자 해서 1단계로 민간에 위탁 운영케 됐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뒤 사항의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주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경영을 시켰는데 이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알고 있었어야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든 민영화를 시키든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위탁업체로 넘기는데 서울시는 그냥 중개역할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쪽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냥 일을 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도 시간도 어떤 정책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야기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드러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산자부의 입장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라는 충고이고 감사원도 그런 충고였으니까 서울시가 일단 받아서 점검을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할 것이냐, 민영화할 것이냐, 서울시가 직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산자부와 협의해서 이 업무를 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 시 공무원이 나서서 그 사업을 직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 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도시가스사업을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도시가스 사업도 현재는 다 민간에 이양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정부 투자기관에서 맡았기 때문에 일면 공공성은 확보되지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관리 차원이 아니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시가 맡았다가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사실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이 생겨야 됩니다. 조직을 새로 만들려면 법제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면 그런 면에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도적인 민간위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바로 위탁이 넘어가는 것이 중간에 우리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너지도 특별히 그 부분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좀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한 명도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할 사람 몇 명만 배치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에너지관리공단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있는 인원 그대로 수용해서 총 책임자만 데리고 하면 되는 것이었고, 지금 서울에너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과 큰 줄거리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에너지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인 위탁업체 선정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까지 저희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경부 등록 원가용역기관 선정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3개 업체 이상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상당히 기간이 촉박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긴급수의계약을 적용해서 당시에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15개 기관에 심사위원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15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105명의 심사위원들을 의뢰받았습니다만 15개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서 방침에다가 업체능력평가나 사업계획이나 기술분야를 전부 분리했습니다. 105명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한국경영학회에서는 1명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105명에서 부족한 분야는 저희들이 기술심사담당관실에 확보된 추가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전날 9시부터 감사관실 입회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갑자기 심사의뢰를 하니까 응하는 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90명 이상 통화를 해서 겨우 채웠고, 그러나 몇 가지 기술분야는 도저히 심사위원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채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에도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부족할 시에는 공무원으로 채우는 것으로 했고,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인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관련 기술분야 공무원들을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무작위로 그 전날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너지하고 서울지역난방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너지는 823억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난방은 770억원 가량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민간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업계 동향으로 봐서 집단에너지사업이 현재 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집단에너지사업에 발전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전의 아마 전기 독점체제가 곧 해제될 것으로 보고 발전분야 사업의 교두보라고 보고 상당히 치열하게 이 사업을 따려고 했습니다. 따려고 할 때 아마 최저가 덤핑도 저희들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정가격에서 ±5%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역난방은 저희들이 적정가격이라고 본 것이 800억에서 810억 정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지역난방은 770억원을 적어냈고 서울에너지는 823억원을 썼습니다. 결국 서울에너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서울에너지가 써낸 823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가세 10%를 줘야 됩니다. 부가세 10%를 주게 되면 900억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업체 공고를 할 때 위탁금액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처음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너지도 보니까 예상금액은 770억에서 78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70억에서 780억원에 부가세 10% 하면 85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서울에너지가 제출한 것이 근거가 있고 해서 서울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851억원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851억원으로 협약을 맺게 됐어도 실제로 부가세 10% 빼면 서울지역난방에서 778억원을 써 냈었거든요. 부가세를 빼면 확정한 협약금액이 773억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지역난방을 5% 범위 내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배제를 시켰는데 최종적인 협약서의 결과는 서울지역난방이 써 낸 금액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이 깜짝쇼지 뭐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덤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일단…….

그 업체는 덤핑을 방지하는 것이고 뭐고 5% 이내에 못 들었다고 해서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가 써 낸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탈락한 업체가 써 낸 금액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네, 없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정작업시 제가 만들었던 골격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정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것은 아무리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공정하게 해도 그 심사위원들에게 1등을 골라내도록 해서 그 사람에게 준다면 저는 100% 남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선정작업이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만든 방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1등과 2등을 골라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1등과 2등이 누가 되더라도 그 중에 한 업체와 계약을 하되 능력있는 업체로 받아들이겠다, 자, 그러면 1등과 2등 중에서 실제로 계약자는 누구랑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2등을 한 업체도 결과적으로 당첨이 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의사결정체의 1등을 고르게 하는 것보다는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1등과 2등을 고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격의 범위를 맞추는 사람을 주겠다는 식으로 처음에 선정 룰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실 때 처음 선정할 때의 가격과 실제로 계약한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처음 선정할 때 써낸 가격은 그 가격의 범위에 들어가는 플레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정해진 사람과 얼마에 계약하는 문제는 별개로 협의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가격 두 개를 같이 보시는데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울지역난방이 써 낸 가격에 계약을 했어요?

서울지역난방은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탈락한 것이고 실제 서울에너지보다 저는 서울지역난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훌륭한 회사인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가격 때문에 탈락한 것은 분명하고 서울에너지는 그야말로 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던 업체도 아니고 급조해서 만든 회사로서 법인을 새롭게 만들고 자본금도 30억원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자본금 30억원짜리 지금 막 만들어진 회사에 850억원짜리 위탁사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자본금과 매출액의 관계를 보시면 어떤 회사도…….

그러면 노하우도 필요가 없는 거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노하우를 가진 그 사람들을 그대로 흡수시켜 준거죠.

양위원님, 저희가 기술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을 할 때 그분들에게 의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느냐를 고르는 것을 그분들에게 맡겨서 1,2등을 정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믿으셔도 됩니다. 적어도 그때 신청했던 회사 중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두 회사가 여러 가지 종합능력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너지의 경우는 어느 회사든지 신규회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규회사를 만들지 있던 회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정기준을 만들 때도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 이 업무를 전담할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와라 하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새로운 회사이고, 다만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너지는 대성산업의 배경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사업으로 큰 회사입니다.

석탄에너지사업요.

뭐든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도시가스도 대성에너지 계열이고, 그래서 적어도 에너지분야에 관한 한 이것이 신설회사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회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가 자기 매출액과 우리 위탁업무와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업체 직원들한테 가서 설문조사해 보세요. 서울에너지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와서 말하는데 엉터리 말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은. 자기네도 이런 회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심하다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서울에너지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한테서.

어떤 뜻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원들은…….

그리고 지금 서울에너지가 위탁을 받은 이후에 관리자들만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자들이 와서 내용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양위원님,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확정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해 줄 경우에 관리비는 얼마로 한다고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써서 자기 회사 돈을 갖다 쓰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무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위탁관계가 다른 점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의 관계는 얼마를 쓰더라도 우리가 돈을 내 주어야 될 기구였고, 이번의 경우는 1년치 확정 위탁금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쓰고 모자라면 자기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첫 번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하고, 두 번째 산동회계법인의 평가결과하고 그 근거자료, 세번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그리고 심의기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료하고, 네번째 두 업체 선정해서 최종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 다섯번째 위탁계약서 사본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미흡하게 온 자료나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소견은 이것이 서울에너지를 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작의혹들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심사위원에 넣을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게 조사도 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이신 양경숙위원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위탁과 관련된 사안이기는 한데 하나는 여의도전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지부의 분식회계에 관련된 사안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관리공단 위탁과 관련된 선정절차 및 과정에 대한 사안인데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산업경제국이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을 정립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관련지어서 저도 한 마디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난 다양한 사업들, 이들 사업 중의 거의 절반은 사업 자체,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이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기획부서, 집행부서일 뿐이고 실제 대부분의 사업은 자치구나 민간위탁이나 또는 협약을 맺은 단체, 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업들의 상당부분에 산업경제국이 직접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뜻밖이지만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신산업 집적화사업, 창업활성화사업, 애니메이션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업경제국이 주관하고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업의 실질적인 담당자는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별도의 독립법인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산업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잘 몰랐고, 지금 얘기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산업경제국에서 집행한 사안으로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산업경제국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대다수를 협약에 의해서 산업진흥재단에 넘긴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철저히 받든가, 아니면 적어도 산업경제국이 별도로 위탁한 사업이라는 명시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있어 주어야만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 산업경제국의 독립사업소, 별도의 산하 사업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조직 형태는 독립된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서울시 산업경제국의 산하 사업소의 역할을 상당부분 맡아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독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전시장 운영사업, 자금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 시설관리사업, 그러니까 수익성을 봐야 할 사업과 유지관리하는 사업, 또는 단지 지원업무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양경숙위원님도 여의도전시장과 마찬가지로 창동전시장이 뭐냐, 개판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의류떨이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거기에서 수익 올려서 애니메이션센터에다 쓴다, 산업진흥재단 인건비에 보충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소도 아니면서 사업소 역할을 하고 별도의 독립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을 올려야 되는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업소적 성격이 강한 업무들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부서에 의해서 지방 산업진흥재단 설비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실질적이고 껄끄러운 일들은 다 산업진흥재단에 넘겨버리고 직접적인 책임부분은 간접적으로 지고, 그렇다고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고 직접적으로 감시감독하거나 통제할 만한 관계도 아니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시 본청의 구조조정 문제, 또 원대복귀 문제, 또 재단법인의 전임직원으로 신분이 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과정에서 산업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과의 관계도 애매모호하게 되고 유기적 연결도 단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고요. 그러니까 독립된 법인이면서도 사업소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소 역할에 충실하지도 못한 채 수익성을 바라보고 직원들도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직원들이 점차 빠져나가는 애매모호한 이중성이 산업경제국의 정책기획과 집행 사이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찬찬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공공근로사업 부분인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 얼마만큼 확인되고 권장되고 참여하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직원도 많이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실제 3D업종이 아니라 일반 기업과 연결된 공공근로사업은 신청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단 기업의 생산적인 노동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자들도 첫날에 15명이 왔으면 그 다음 날은 3명밖에 안 온답니다. 생산현장과 공공근로사업을 엮어주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래 1단계 한 사람 2단계 안 한다, 한 번씩 건너뛰기 식으로 기준도 정해놨었는데 이렇게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실태가 얼마나 되고, 또는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만큼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등적인 지급도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도입할 여지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오히려 공공근로를 생산성 있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도 역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들의 많은 반론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의도전시장이 9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분야별로, 그러니까 판매장이나 전시장 이런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분야별로 이익이 얼마씩 난다고 보고받았는지 그 내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전시장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일체를 원본 대조필로 해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라 하면 중소기업중앙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그 동안 보고받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양측 다 서울시에서 수시로 보고받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는. 그 보고받은 내용 일체를 지금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근무자 현황, 특히 여의도전시장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 몇 년 안 되니까 많아야 20명 내지 27명입니다, 자기들 보고에 의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결산서에 보면. 반도 근무를 안한 것 같아요. 근무자들에 대한 현황과 인적사항, 인사기록카드 사본까지 해서, 그 다음에 월별로 인건비가 얼마씩 나갔다고 보고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별,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시하고 여의도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쪽 위탁업체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을 지적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연도별로…….

에너지관리공단쪽 말씀이십니까?

네, 에너지관리공단쪽과 여의 도전시장쪽 양쪽 다 위탁을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서울시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일체를 좀 정리를 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실제로 했는지, 또 서울시에서 무엇을 지적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서울시는 과연 지적은 한 것인지, 뭔가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는 한 것인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시장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이것 협약서에 보면 전시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운영계획서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한 내용이 있거나 서울시에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시장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보고서를 9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확보해서 주시고요. 또 판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결산이 끝난 3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것을 승인은 아닙니다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장 및 전시장 운영실적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는 오래됐는데 자료를 언제부터 할까요?

최근 3년 것만 해 주세요.

자료요구 중에 우리 양경숙위원님이 나중에 추가하신 부분은 모두 양경숙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구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까지 그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 하신 자료, 그 중에서 한 가지 산동회계법인의 자산평가내역 같은 것은 자료가 많을 테니까 그런 것은 빼고 아까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것은 모든 위원님께 드리고, 지금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위원님께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투자된 연도별 서울시 총사업비, 그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된 것인지 그 자료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동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보고서가 분량이 많습니까?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되었던 중소기업중앙회의 결산보고서와 서울시 보고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매출과 비용부분에 있어서 누락과 비용 과대계상 부분에 대한 자료와 중앙회의 답변과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는 금요일 저녁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서면답변할 것을 요청드리겠는데요. 첫째가 서울시에서 했던 해외취업박람회에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업종이나 직종별로 그것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류결과보다도 분류하는 직종이라든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개면 10개라든지 몇 개로 분류할 텐데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류된 직종별로 나이하고 학력 분포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직종별로 나누는 기준만 먼저 주시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40개 직종으로 그것은 금방 나오는데요, 연령 분포도는 분류작업이 끝나야 나오겠습니다. 우선 40개 직종에 대한 리스트만 먼저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는 업무보고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취로성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그런 노동조건이 열악한 쪽이 노동현장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퇴출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기왕에 장애인 취로성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규모를 일정부분 배정해서 각 구청에 그러한 것들을 독려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작만 했는지, 전체예산에서 규모를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규모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취업률에 대해서는 몇 개 신문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실제 취업은행의 취업률이 거의 낮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취업정보은행이 금년도 취업목표를 정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그것들은 하나의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도달할 수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아니라 지금 11. 몇 % 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몇 가지 부분을 개선해서 15%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안이라도 자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담당하는 과나 팀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 수치를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운전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금 확대 부분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시장개척단이 박람회 참가부분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예산서를 보시고 경기도 하고 한번 예산적으로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서울시 예산의 10배 이상을 그 부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자체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의 예산서를 보시고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서를 보면 예산과 행사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별로 금액 나와 있고. 그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자체적으로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1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포구에 조건부 요구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포구의 조건부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자문회의에서 의견청취한 내용 중에 용산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용산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죽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 드리겠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업정보은행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일정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목표라는 것이 몇 %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취업 인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석 달간의 업적이 6200명이거든요. 하루 200명 이상의 실적인데 작년도 시작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수치를, 하루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를 더 늘리자 해서 전체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취업자수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직신청 대비 몇 %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목표치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 아니라 구직자리 수를 목표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실업자수 자체가 자꾸 늘어나는데 뭘 목표치로 잡아야 될지 막연하거든요.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해가 아니라 실제 통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올라온 통계들이라는 것이 실업자 겨울 따뜻하게 나기, 인센티브 예산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과장된 통계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대로 통계로서의 유의미한 사안인지, %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오히려 현장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뒤에서 확실히 챙겨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확인을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의도전시장에서 순수익을 내게 되면 그것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수익을 내서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서 그 동안에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경제동향이라고 해서 매월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통계자료가 서울시 자체 내에서 통계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거의 받아서 자료화시켜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서 여기 저기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 이것은 권고하는 말인데 경제동향 자료를 내는 그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 통계 내는 방식, 또 그 통계에 현혹되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그 통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실업률이라든지 실업자 현황이라든지 부도현황이라든지 부도업체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들로서는 그것보다 실제로 체감 경제동향은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통계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도 이 통계가 신뢰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신뢰성 있는 통계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가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통계분야는 어느 통계도 다 근거가 뭐냐 하면 댈 수 있을 정도로 근거를 찾아서 만듭니다,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업률이다 하면 정부 통계조사의 서울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체감하고 물가라는 것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통계를 위해서 서울시가 별도로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하는 조사로 가장 믿을 만한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권고대로 신뢰성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과 절차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출처를 밝혀 주셔야 돼요. 지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그냥 서울시 경제동향이라고 나오니까 마치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것 일리가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가급적 출처를 밝혀서 근거를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그것 조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