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중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장님과 보라매병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민의 공공의료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복지사회에 대비하여 서울시민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의탁 환자를 포함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보장과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의 주변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위기 타결을 위해 애써 준바 IMF 경제환란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 영세 서민가계의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함께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일선의 저소득시민 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책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명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셔서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신뢰감을 주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오늘의 업무보고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지방공사강남병원및시립보라매병원소관업무보고의건

강남병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다시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끊임 없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셔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 임직원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강남병원을 각별한 애정으로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에 저희들은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 사회 개혁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직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생산지향적이고 효율을 지향하는 조직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주관하에 4개월에 걸친 진통과 대안모색을 통해서 조직 재설계와 인력조정,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목적사업 명확화 등을 노사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도출해 내고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조정 계획과 연관한 연봉제 도입이라든지 성과주의 조직관리 등 산적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이러한 난관을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이석원,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원무부장 금남훈, 총무부장 윤두근, 간호부장 이재선, 약제부장 권인숙, 중계노인복지관장 금정균)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을 지도편달 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작년에 제2의 개원을 선포한 이래로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수탁 운영기간 동안 시립병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양질의 진료를 서울시민 및 저소득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복지병동과 노인병동 등 공익 진료사업을 확대 운영하면서도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94% 이상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으며, 해외 연수, 임상 연구, 전공의 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 연구분야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일류 대학병원급의 진료, 교육, 연구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으로서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지식사회를 구현하는 데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공익진료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세대에 대한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료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적인 삶의 추구를 위한 배려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는 소득수준 향상과 병원 주변에 유입되어 있는 주민의 의료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시설의 확충, 우수인력 확보, 첨단 의료장비 보강, 노후장비의 신속한 대체는 물론 시민들이 쾌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로 3차 진료수준을 높이 유지하면서 타 병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수 및 전문분야를 육성 발전시켜 시립병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기숙사, 탁아소 등 병원시설과 특수질환전문병원 건립등 병원 증축사업에도 적극 주력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시립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로 다가갈 수 있는 시민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병원이 있기까지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금종수, 관리부장 김윤기, 기획조정실장 윤강섭, 교육연구실장 박성호, 약제과장 이혜숙, 간호과장 이은숙, 서무과장 안영훈, 원무과장 정기복, 기획과장 금관철, 의료정보과장 정경택) 이어서 병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요, 7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요, 99경영방침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병원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대책 이 두 파트의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99년 경영방침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병원이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로 해서 서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된 내용만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병원장님들께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병원이 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지정을 하셔서 질문을 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진행으로 해서 효과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님, 나종문위원님, 임호식위원님, 이해식위원님, 이동진위원님, 김성규위원님순으로 질문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사회자가 추후에 의견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강남병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남병원에서는 장례예식장을 확장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장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토지정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강남병원은 시립병원이고 또 장례예식장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장례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권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장례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홍보 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화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등소평 주석이 화장한 이후부터는 저희들의 홍보가 잘 먹혀들어가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또는 외부에서 오신 분 중의 43%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주 올 때부터 처음부터 저희가 화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 후에 그 뼈는 어떻게 처리를 대체로 하시나요?

뼈는 아마 화장장에서 처리를…….

납골당 그런 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하세요.

아무튼 우리 나라의 화장률이 20%를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남병원의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유족들이 43%까지 화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강남병원의 나름대로 노력한 큰 성과의 결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Y2K 대응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모든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느라고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Y2K 대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어떤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대응책을 구축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병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역시 Y2K 문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개 정보부문과 비정보부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의료정보 관련 부분 소위 컴퓨터하고 비정보부문은 의료관련 장비 및 엘리베이터라든지 냉난방장치 등 병원시설 관련 장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인식문제로 해서 장비가 작동을 정지한다든지, 오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아주 오래된 장비는 Y2K문제가 직접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4·5년 전에 만든 장비들은 대개 Y2K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저희한테 딜리버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것을 해결하는, 의료장비의 경우는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너무 오래된 내용년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조사에 의뢰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무슨 심폐기능에 정지해서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이런 장비 아닌 것 같은 것은 아주 오래된 장비는 소위 롤백으로 해서 연도를 거꾸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는 거의 몇 가지밖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신 기획원무부장이 그 현황을 자세히 말씀을, 문제되는 것 몇 가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렇다면 현재 강남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Y2K대책 문제는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유준상 선배님께서 노숙자 무료진료 문제와 관련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각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등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진료 하실 때에 노숙자들을 진료한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그 분들의 건강상태는 대략 어떠 했으며, 갖고 있는 병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요?

대개는 지금, 사실 노숙자 문제는 아까 보라매병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있던 문제입니다. 있던 문제인데 IMF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더 많아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안에 소위 일부 그 전부터 있던 부랑인, 소위 말해서 행려환자죠, 행려환자인데 저희 병원도 보라매병원하고 비슷하게 1일 35명 정도가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과거부터 경찰이 이 환자를 행려로 해서 의뢰를 하면 그 즉시 의료보호 1종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것은 시의 예산, 국가의 예산으로 전액 지정을 받았는데 불행히도 IMF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소위 과거부터 악성 부랑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가정파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늘어난 노숙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희망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입소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새로 홈리스로 들어온 사람하고 과거부터 부랑인으로 있던 사람, 소위 행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건강상태가 말할 수 없이 나쁘고요, 지금 새로 된 노숙자 이런 환자들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공공근로도 할 수 있는 정도도 있지만 대개 보면 영양상태, 정신적 심적 불안, 경우에 따라서 결핵성 질환, 영양불량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있고, 간질환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증인 경우에는 치료를 완벽하게 못 받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경증인 분들이 중증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것도 사실은 모든 병을 강남병원이나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다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두 병원이 제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저희가 치료하고, 결핵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병원이라든지, 정신병 같은 경우는 은평병원 이쪽으로 해서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상당히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있는 환자들이 케어를 안 하면 물론 중증화하겠습니다만 다행히 희망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럴 우려까지는 아주 조금 막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국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노숙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장님께서 노숙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나 국가의 결국 예산문제겠습니다만 당초와 같이 노숙자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라든지 그것은 다 좋겠습니다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 해 오던 대로 좀 숫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의료보호 1종으로 해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병원에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겠고, 의료보호 1종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이죠, 지금 화장이 43%라면 대단한 %인데 거기에 혹시 노숙자가 연고자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그냥 화장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있습니까?

노숙자가요?

네.

행려환자나 이런 화장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진료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강남병원 규모가 대략 시립 동부병원의 두 배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배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병상이고요. 시립 동부병원이 20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실하고 1인실하고 입원료가 얼마입니까?

2인실 4만 7,760원, 1인실은 6만 1,960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98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공사 창립 후에 82년부터 97년까지 15년간에 누적 결손금을 사실 작년에 두 해에 걸쳐서 14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작년에 자립도가 89% 정도 됩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은 104.4% 맞습니까?

94.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네요. 이것이 지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보조금을 포함하면 11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회계상의 숫자이고, 실지로 자립도만 따졌을 때는 보조금을 뺀 자립도가 89%입니다.

지정진료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병원은 지정진료제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압산소실이 있지요? 그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고압산소실은 원래는 소위 잠수병, 잠수부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인데 이것이 연구를 해 보니까 조직의 궤사라든지 또는 산소가 부족해서 조직이 썩는 병, 당뇨병성 궤사 이런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십수년 전에 고압산소실을 다인용으로, 연탄가스 할 때의 1인용이 아니라 다인용으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은 잠수병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고, 그것으로 해서 잠수병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서 지금은 잠수병보다는 이런 다른 의학의 당뇨병으로 인해 손발이 썩는다든지 동상이라든지 또는 연탄가스라든지 LNG가스 중독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1기가 있고, 다인용으로 되어 있고, 24인용 고압산소 치료기입니다. 활용건수는 97년에 2,323건, 98년에 1,882건이고 1회 이용비용은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잠수병 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실적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것도 상당한 저희 병원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1,800건이면 예상보다는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 운영이라든지 시설운영을 하면 3만 5,000원 정도면 사실은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관리센터는 단체검진,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장에서 의뢰해서 오는 단체검진하고 또 하나는 종합건진을 원하는 분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종합검진이 몇 건이나 되며, 또 검진료는 일인당 얼마나 되는지요?

임호식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강남병원에…….

네, 강남병원.

우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검진료는 남자의 경우에는 24만원, 여자의 경우에는 26만원이 되겠고,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략 모릅니까? 하루 평균 몇 사람, 자료가 그런 것도 없어요?

1일 평균 한 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약품 구입이 지금 강남병원이 97억 1,200만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이 69억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한 30억원이 늘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입니다. 연도별로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보통 한 110% 정도, 10% 정도를 추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제비만은 초과계리할 수 있도록 총칙에다 해놓고 실제 드는 비용보다 조금 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집행액을 보면 항시 110% 내지 많은 해는 130%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 2월에 강남병원의 의약품 구입계획이 69억원이었어요. 그런데 3월에 와서 갑자기 9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예산은 97억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3월까지 집행된 것은 21억원이 됐습니다.

지금 임호식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왜 30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69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수치가 지금 안 맞습니까?

네, 69억원이라는 수치…….

예산액 책정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것은 보고상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월 업무보고하고 3월 업무보고를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구매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공동구매를 해서 시립병원하고 25개 보건소 전부 합쳐서 175억 6,700만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병원이 차지하는 것이 97억원이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병원도 물어 봤습니다만, 동부병원의 경우에는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기타 시립병원, 또 25개 보건소 전부 합친 것보다 강남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97억원이나 된다는 것이 좀 보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대상 품목은 보건소나 저희 병원이나 다른 시립병원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품목에 한해서 단가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분별 단가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낙찰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정입찰 합니까, 안 그러면 자유경쟁입찰 합니까?

경쟁입찰 합니다.

일반자유경쟁이요?

네, 그렇죠

지정경쟁이 아니고?

네.

그러면요, 자료를 의약품 구입에 대한 현황, 입찰 신청업체하고 업체별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낙찰가격하고 내정가 이런 것 등등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강남병원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내실이 없는 그런 보고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먼저 강남병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병원이 일단 서울시 2단계 구조조정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어떤 모종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경위에 대해서, 물론 이 문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경과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시는 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주관하에 저희 병원은 한국능률협회에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와 서울시와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4개월에 걸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해서 10.89% 인력 감축을 취한 것입니다.

일단 병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것이죠?

네.

여기에서 10.89% 인력 감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인력을 감축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전 부문에 걸쳐서 저희가…….

진료 실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감축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턴, 레지던트나 의사 또는 간호사 이런 분들은.

인원이 그러니까 615명에서 67명, 그러니까 10.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이 548명으로 감축이 되도록 권고를 받았고. 임원이 1명 소위 감사가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고, 의료직이 5명 소위 인턴하고 레지던트였고…….

의료직이 56명이요?

5명이요.

그냥 5명?

네. 관리직이 16명, 보건직이 15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몇 명이요?

30명.

이것이 어떻게 능률협회의 경영진단 사항이었습니까?

능률협회의 진단사항에서 조금 가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도했습니까?

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감축하라는 권고를…….

네,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강남병원측 입장, 그러니까 강남병원측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개진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공청회에서도 개진했고, 또 최종회의 때 시장님 앞에서도, 각 공사 사장들하고 능률협회팀, 그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저거를 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노조가 노동조합 자체도 여러 번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건의했고, 언제 어떤 형식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건의했고,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 안 들여졌는지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네.

그것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인력감축이 있었죠?

지금 인력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요.

40명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원이 747명인데 712명 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일부로 저희는 서울대학병원의 직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의해서 국립대학교 경영혁신방안 해서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40명 정도 줄인 것은 어떤 근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96년도에 노인병동 175병상을 증축할 때 그 때부터 충원을 안한, TO에 비해서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보라매병원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의료진들이나 간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업무 하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입니까?

현재는 그냥 충원할, 우선 경영상의 문제가 있겠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보충을 연기시킨 면이 있습니다.

충원을 연기시켰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의 그런 경영혁신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좀 미룬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과 관계 없이. 그러던 중에 IMF가 벌어졌고, 교육부에서 경영혁신방안이 다시 나와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3년 됐죠.

결국 정원의 상당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지금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IMF 이후에 저소득이나 특히 노숙자 진료, 행려환자도 상당수가 늘어났고, 전반적인 여건은 상당히 악화되어 가는데도 인력은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경영상의 이유로.

지금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정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1층, 2층 치장공사 하고 있죠?

네, 그쪽 외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3억 3,000만원 됩니다.

3억 3,000만원이요? 이 사업을 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있었습니까?

1층 와 보면 너무 어두침침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일단 3억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상당히 과중하다, 그리고 이 예산 규모로 볼 때 상당한 공사다 이렇게 일단,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것이 거든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적재적소에 투여되어야 될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치장공사 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층에 카페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제가 들었는데.

식당이죠, 식당. 매점하고 식당을 그리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점하고 식당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 매점이 있고요, 식당은 지하에 하나 있는데 일반내원객이라든지 또 거기 보호자들 또는 의사들이 마땅히 식사나 간식할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매점위치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매점위치를 옮기면서 거기다가 조금 카페테리아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테리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위치가 좋지 않아서 옮기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맞은 편에 수술장이 있다면서요?

수술방은 더 뒤쪽에 있죠. 원블록 뒤쪽 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엘리베이터 옆에.

같은 층이고?

네.

일단 위치상으로 보면 정면 맞은 편에 있는 것이죠?

아니죠. 정면 맞은 편은 아니고 수술방은 한 50m 더 들어가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은.

좋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견해가 수술장 앞에 대기실도 없고 적어도 보호자들이 대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의자 같은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카페테리아를 짓는 것이 좀 엉뚱한 발상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환자나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 하고요.

설문조사 했습니까?

네, 해서 그것이 가장적절한 조치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환자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설문조사는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

작년에 했습니까? 이층에 카페테리아를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매점하고 카페테리아가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물어 본 것이죠.

좋습니다. 이 설문조사 한 그것이 있죠?

담당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가 매점이 1층 코너에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매점의 이용도라든지 불편성을 상당히 제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외래 환경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이층에 카페테리아가 일반 식사하는 식사장소가 아니고 저희가 보면 아침에 샌드위치라든지 의사선생님이 식사시간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밤 늦게도 해야 되고 아침 일찍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샌드위치 같은 것 적당히 드실 수 있고, 또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오면 어디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만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층에다 사실상 매점하고 커피숍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중환자실이든 수술장이든 일단 환자가 대기하는데 중환자실이든 환자 앞에대기장소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환자보호자자체는 가까이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 가까이 인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리는 좀 떨어 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면회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보호자가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8평입니다, 그 안에 실제 하는 것은. 그 앞의 공간까지 해서 약 20평 가량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층에 카페테리아 겸 매점을 같이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병원노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노조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지 노동조합에서 항상 제기하고 있는 것이 환자 편의향상, 고객의 편의향상 이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병원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서울대학도 2층에다 그런 형태로 커피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직원들과 별도로 설문지로 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각 간부진이든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매점위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2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야 되겠느냐…….

됐습니다. 됐고요. 이 문제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라매병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그 목적에, 우리 보라매병원은 분명히 저소득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탁운영자, 수탁자도 그런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술장 앞에 그 동안 대기실이 없었어요.

앞의 대기실은 대기의자를 놓고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는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의약과와 협의를 거친 적 있습니까?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외래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래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뿐이지 시의 재산상태를 변경하는 문제에 관한 단일안으로 변경에 관해서 승인받은 적은 없지요?

네.

논란거리가 이 내용이에요.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시면 보라매병원의 운영자는 서울시의 재산을 선의의 운영을 할 책임이 있고, 이 재산에 대한 변경상황이 있을 때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유예요. 그 법을 읽어드릴까요?

더군다나 그것은 일단 카페테리아를 만들게 되면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원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결국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직원들의 대다수, 특히 노동조합은 반대하는데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단지 그 이유입니까? 직원들의 편의를 향상한다고 하면 결국 노조에서 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조에서 최소한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제부터 반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협상 때가 돼서 요새 어떻게 그것을 또 시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 6,7월부터 추진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고를 받아서 인력감축을 했고, 보라매병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이지요. 심지어 24시간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시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그러면 정원이라도 빨리 채워서 적어도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또 치장공사를 3억 3,000만원 들여서 할 것인가? 결국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의료행위를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노조에서 처음에 인지를 했는지, 어떤 단계에서부터 노조에서 인지를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결국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런 시설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가…….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소득층 대부분이 이용하고, 그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술장 앞에서 초조하게 대기한 적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무엇을 먹을 염이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물론 카페테리아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3억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하고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들을 서류로 주세요. 말로만 들어서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니까. 그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과를 소상하게 해 주고, 그리고 병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이런 사항들을 결정할 때 병원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병원 운영위원회를 거쳤습니까?

네.

예산심의만 했습니까?

네.

이 건이 다루어졌습니까, 그 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외래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의 노후입니다. 천장이 다 물이 새고, 부식되고, 색깔이 다 다르고 그 위에서 쥐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외래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마다 칠이 까져 있고, 외벽도 지금 다 칠이 벗겨져 있거든요. 지금 지은 지 10년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팬시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은 절대 아니고 근본 취지는 결국 노후한 시설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카페테리아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매점입니다. 매점인데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의자를 몇개 놓아 주는 그런 정도 수준의 카페테리아지 어떤 팬시하거나 판타스틱한 그런 카페테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자세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것이 직원의 후생복리라든지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시되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은 병원장님이 자리를 이렇게 자주 다른 분이 오시고 오시고 이렇게 부임 자체를 달리 하시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소재라든가 법적 성격의 규정,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점을 바로 밑에 계신 스탭들이 보좌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재산의 변경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시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문제로 나와 있어요. 또한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보면 이것이 시립병원 운영규칙에 해당되는, 어떤 직원을 얼마만큼 데리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식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용환자는 증가하고 계시고, 시설도 부족하고 노후하고, 기자재도 더 포함시켜야 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지만, 결국 직원은 의사직이 13명, 간호직이 5명, 보건직은 1명, 사무기술직 11명, 운영기능직 5명 해서 총 45명의 정원 부족분이 나와 있고, 그런 외에 또 이런 시설에 대한 것도 조례법이라든가 기타 상응하는 협약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영협약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백히 계약관계하고 법률적인 준용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해식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원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촉받은 분들한테 정확하게 근거를 넘겨 놓고, 단일사안이라도 재산의 변경 같은 사안은 서울시로부터 어떤 형식이든 허가를 득해야 하고, 정원조정도 마찬가지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총 예산은 그냥 포괄적 예산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이었고 이것은 단일항목으로 빼내신 항목이거든요. 그런 점을 주지하셔서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보고형식상에도 맞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서울시조례 위반은 해약사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죽 보고 참고를 해 봤습니다만, 주요 현안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원장님이 수탁 전하고 수탁 후를 강조했어요. 12년 전하고 12년 후는 당연히 환자수라든지 의료수익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독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수탁 전보다 수탁 후가 심지어는 몇십 배까지 증가가 되었느냐, 양질의 진료수준 유지에 따른 환자수 증가, 공익진료의 활성화 및 재정자립도의 증가, 이래서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 보라매병원 경영방침에 직원이 일할 맛 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이해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원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24시간을 근무하고 연장해서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원도 있다고 원장님 아까 시인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차차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수탁 전하고 수탁 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 아니면 재작년이라도 한번 정도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여기 장단기적 시설확충계획에도 보면 여성근로자가 490명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탁아소가 설치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 하고 싶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상유아보육법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여성근로자가 490명이나 되는데 탁아소가 없어요. 물론 여기 시설확충계획에서 서울시 재정문제 때문에 증축계획이 감축되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차장하고 창고, 또 아까 우리 이해식위원님이 지적한 이층의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이 그렇게 더 시급했나요? 법을 위배하면서 탁아소 설치 문제보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 이것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의를 해서 했겠죠. 이것 감축할 때 상의 안합니까? 그런데 상의할 때에 보라매병원측에서는 주차장이나 창고, 그 다음에 이층의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이 탁아소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법에 더 적합했느냐 이것입니다, 협의할 당시에. 물론 중앙진료실이라든지 복지병동, 기숙사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창고, 카페테리아, 안 그렇습니까? 협의한 사항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병원에 법적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짓는 부위가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위에다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법적 주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건물을 짓는 증축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 밑의 1층은 비어있는 주차장 공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의 창고라든지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의무기록지하고 방사선과 필름 넣는 창고가 굉장히 저희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스페이스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술장, 중환자실이 있는데 포화상태,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숙사하고 탁아소를 동시에 올리려고 했는데 스페이스 자체가 한 층에 저희가 현재 400평이 채 안 나옵니다. 저희가 간호사가 이백 몇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숙사가 더 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탁아소는 다음에 이 증축을 다시 재증축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기숙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저기 말입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향후 국가경제가 안정되어 시 재정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함, 그랬죠?

네.

언제쯤에 국가경제가 안정되고 시 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2·3년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2·3년이요? 그러면 2·3년 후에 가서 재검토, 만약에 그 때 시 재정이 호전이 안 되면 2·3년 후에라도 영원히 탁아소는 못 하네요?

현재 그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 기숙사에다 도저히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정 나중에 필요하면 기숙사 일부를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탁아소 규모를 한 50평 이내로 줄여서 가능은 합니다.

그 계획을 말입니다, 지금 전혀 그것은 생각 안하고 있죠?

탁아소 말입니까?

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3안을 갖고 있거든요, 1안·2안·3안. 그러니까 3안은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안을 올린 것이고…….

저기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향후 국가경제가 안정되어 시 재정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이렇게 자료에다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정하면서 향후 서울시에서 재조정할 의사를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줘 보세요, 저한 테 보내 주세요.

증축계획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서울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 보고서 작성은 조금더 세부적인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앞서서 저희 유준상 선배위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향후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노숙자들 발생하는 환자들의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업무보고서에도 없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라매병원으로서는 노숙자들을 중환자, 노숙자 중에서도 중환자들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오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런 계획들이 세부적인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원장님 말씀으로만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10명입니까, 50명입니까? 숫자라는 것이.

입원실은 3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입원환자는 턴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면 응급실 옆의 스페이스에 한 30명, 어떤 때는 15명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이런 국가적인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흐름도 따라서 향후 계획도 좀 잡아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받아야 되고 또 내년 2000년 예산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서 이런 업무보고서 하나 작성하는 데 그런 세부적인, 지금 현재 문제로 닥쳐 있는 그런 문제도 계획에 안 잡혀 있으면 그 때 가서 또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밑의 실무진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부분까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기연위원님.

길기연위원입니다. 강남병원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써 놓으셨는데 특히 제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성과급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성과중심, 목표설정, 업무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 생산성, 차를 이 달에 1,000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1,500대를 생산을 했다든가, 또한 판매가 더 많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성과급 이런 것이 충분히 제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주로 진료가 목적인 이런 병원에서 어떻게 성과급을 성과에 따라서 준다는 것인지, 환자 유치를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준다는 것인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에 따라서 준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환자 유치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환자증대를 기한다, 환자 유치 우수직원 이것이 또 무슨 말인지, 우리 시립병원이 시민의 건강 증진, 공익적 목표, 진료의 질 향상이 목표라고 보는데 경영합리화라는 그런 모토 아래 좀 약간 장사속 비슷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원래 시립병원을 세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급제도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사선생님들한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실은 행정부장들하고 의사들은 계약직으로 하면서 성과급을 따지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받아보고 참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이것은 아주 고등수학 중에 고등수학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은 하긴 해야 되겠고, 물론 공사의 성질을 지하철공사나 무슨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의 성질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행자부에서 그런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가 된 감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어려운 문제라도 풀어야 되겠다 해서 현대경영연구소 여기에서 원가 계산이라든지 또는 공공성을 얼마나 저거 했나든지, 물론 이것이 민간병원 같으면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수익성만 따져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를 해서 좋은 답안을 내어 놓으리라고 보는데 답안이 미흡하면 또 저희가 수정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이것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참 걱정이 많은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한 대로 일단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욕적으로 계획으로는 해 놓으셨고 현재 어떻게 성과급을 하겠다는 모델이나 이런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현대경영연구소에서 비교적 여러 병원 경험도 있고 해서 했는데, 단 저희 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민간병원 같이 수익성, 무슨 매출액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팩터, 원가 계산 여러 가지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것 결과가 나오시면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는 매출로 잡는다든가 인원수로 잡는다는 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의사선생님 1인당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정 베스트가. 우리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하루에 평균. 43만명 입원환자, 외래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나눠 보니까 한 1,3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마다 좀 다릅니다. 의학이라는 것이 똑같은 힘이 같은 것을 분류한 것이 아니고 외과에서 뭐가 필요해서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하고 해서 나중에 과를 분류해 놓고 보니까 소위 힘이 전부 다릅니다, 환자 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과는 몇 명 보고 어느 과는 몇 명 보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의사 1인당 환자가 몇 명 정도가 가장 베스트다 이런 것이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비교를 하셔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자꾸 내려 보내실 경우 환자의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매출증대, 여기 보면 99년도 43만명, 2000년도부터 한 5,000명, 1만명 단위로 계속 늘어가는데 과연 많이만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병원 홍보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홍보부서가 또 따로 있는지.

홍보부서는 기획실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하여튼 저희가 메스컴이든지 뭐든지 알릴 수 있는 만큼은 알리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파고 들어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썩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같이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립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원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홍보부서를 5개 시립병원에서 함께 마케팅을 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별로 돈을 조금씩 내셔서 홍보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실 강남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워낙 잘 아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파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연계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관한 문제라면 제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 원장님, 앞으로 수영장 옆에다가 35평 정도의 병실을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나누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병상의 평수는 약 20평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5평으로 그렇게 크게, 이것이 실평수인지, 아파트 35평이면 방이 서너 개 되고 상당히 큰 것인데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의 평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연구 이런 부대시설을 평균해서 강당이라든지 교수실이라든지 회의실 그것을 해서 한 베드당 평균 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31병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건물이 9,440평, 그러면 나누어 보면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화돼서 그런 거예요? 15평이나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병원 자체의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특히 연구시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교육시설도 부실하고, 결국 저희 보라매병원이 200병상에서 지을 때 진료시설만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35평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말씀이지요?

다른 병원, 보통 교육병원 평균을 봐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위원님.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 병동에서 현재 몇 %까지 입원실이 차고 있습니까?

저희는 500병상에서 지금 한 평균 94% 정도…….

보라매는요?

저희도 많이 찰 때 95%, 적을 때는 90% 이렇게 됩니다. 그 %가 장기환자가 얼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

병동을 얻기가 힘든 병원은 주로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이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쓰느냐 하면 병동에 입원하기가 어려울 때는 119를 사용하라, 119 구급대를 사용하면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유명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데 우리 강남이나 보라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IMF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인지……, 또 한 가지는 재원환자 중에 평균 30% 정도가 행려 포함해서 의료보호 환자였는데 최근에는 그 숫자가 늘어서 42%, 45% 이렇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 보라매병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장기환자가 있을 때는 병실 턴오버가 안돼서 문제가 있는데 민간병원하고는 달리, 그 전에는 바로 즉각즉각 입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딜레이되는 것이 한 12시간 정도, 연락처를 정해 놓고 하면 아직까지는 수용하고 있는데 환자가 여기서 조금만 더 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까는 민간병원의 행태와는 다릅니다.

보라매도 그렇습니까?

보라매도 현재는 입원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원하기가 쉽고 어렵고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우선 평균 재원일수가 어떤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 병원의 액티비티가 얼마냐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여러 팩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면 장기환자는 좀 줄여야 되겠다, 장기환자가 많으면 우선 입원하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장기입원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의료사고 같은 것 옆에서 부추기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분위기를, 물론 꼭 장기 입원해야 될 환자는 입원시키지만 장기환자 중에서 개중에 자기 전세금도 다 빼버리고 아예 병원에서 숙식하는 환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두 병원은 앞으로 수준 높은 의료제공으로 우리 병원의 신뢰도를 증진하는 데 병원의 이미지 쇄신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요새도 IMF 체제 하에 여러 가지 환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어렵다 보니까 입원을 해서 단순한 치료를 하고 2,3일 후에 퇴원을 하고 싶은데 간호원이나 인턴들이 아직은 퇴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병상으로 봐서 며칠을 더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자들을 그대로 입원실에 그냥 있게 하는, 말하자면 상가에서 상인이 강제로 무슨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환자들에게 며칠을 더 있게 강요하는 그러한 것을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이 피부로 느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반 사회병동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우리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서는 정말 의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환자는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환자를 진심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이왕 들어온 것 며칠이라도 더 있게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닥터로서의 사명감이 아니라 장사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 두 원장님 이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없는지…….

절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병원은 크레디트 카드를 100% 다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남병원은 100% 받고 있습니다.

보라매는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은 아직 받고 있지 않고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왜 일반적인 병원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보라매는?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전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측면도 있겠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잘 아시다시피 낮은데 거기에다 3%씩 떼면 경영 자체에 문제가 굉장히 생기게 되고 더군다나 수가구조 자체가 시립병원이 낮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학병원의 영향도 좀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도 앞으로 7월에는 공히 다 카드를 받게 됩니까?

서울시내 10개 큰 병원들 보면 어떤 병원은 다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병원은 응급실 이런 데만 받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는 전면적으로 크레디트 카드를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쪽 크레디트 카드사에서도 병원의 수가체계가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반으로 줄여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병원은 그러한 수가도 적은 데다가 3% 정도를 뗀다고 했을 때 강남병원도 수익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일 텐데 왜 강남병원은 크레디트를 100% 받고, 보라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95년부터 국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실시하라, 이렇게 해서 죽 실시해서 지금 수수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98년에 수수료 1.5% 해서 2,300만원 정도 수수료로 부담했습니다. 그만큼 경영에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 뿐이겠습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손해 봐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카드를 받음으로써 환자들은 편리하지만 수수료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도 논의가 됐던 문제기 때문에 그 이상 질문은 안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라매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것이 병원의 노후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태적인 방법으로 해서 증축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앞으로 보라매병원이 사실상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물론 겉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으로서의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골격은 갖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원장님께서 가져 보신 적은 있어요?

계속 그것을 작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보라매병원 장기발전 플랜을 컨설팅 회사에다가 용역의뢰를 지금 자문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어떤 유명한 변호사 법률회사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대형화만이 전문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대형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기능 중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저소득환자, 이런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가 되고 그래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00베드 정도 규모, 또 상당한 대학병원 정도의 규모, 또 하는 일도 상당히 첨단적인 치료도 하면서 동시에 저소득환자의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만 되고, 어떤 병원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료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교육이나 연구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병원이 계속적으로 생기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직원, 특히 의료진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품질 좋은 의료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병원의 질은 상당 수준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서울시에서 한두 개 병원은 삼성의료원이나 중앙병원 수준의 병원이 있는 것이 서울시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병원은 노후 의료장비가 지금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료이사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진료이사 유병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라는 정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대개 의료장비가 한 5년 정도 내구년한을 두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법적 내용년수.

대개 보면 X-ray 촬영 같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10년 정도는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노후화되어 있는 기종은 한 60%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히 지금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할 장비가 3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해서 어떻게 추경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재는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병이 자꾸 발생함으로 써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 장비 중에서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보완된 장비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장비도 사용은 하지만 기능상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고 기능이 또 추가된 장비도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설 장비에 대한 요청을 서울시에다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작업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금년 예산에 안되어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도 유인물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초음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촬영기 외 87종이 근 30억원이라는 돈이 법적 내용년수를 초과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94년 이전에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환자를 유치해서 명실공히 우리 보라매병원이 서울 시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오래 되도록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원장된 지가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임 원장들께서도 아마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 200베드 병상에서 531베드 병상으로 한 10년 남짓한, 한 7·8년 남짓한 때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각각 이빨이 잘 맞지 않아서 왔다갔다 된 것인데, 결국 주된 기조를 보면 그저 오는 환자나 잘 봐라, 너희들이 연구나 교육은 내팽개치고 일이나 많이 해라, 그러고서 땜질하듯이 전체적인 구상보다는 그때그때 구상에 의해서 기계가 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병원도 특수한 고가의 장비를 3종 정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라매도 87종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장비를 금년 추경에 구입할 그런 것은 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냥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저 수리하는 정도로 해서 계속 사용해서 할 것입니까?

금년에 노후장비대책예산이 13억원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 외에 더 고가의 장비를 신청하는 것은 금년 추경에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의 보건소가 환자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구청의 보건소는 단순한 그저 치료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중환자는 아니더라도 경환자들이 1차적인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에 구의원 시절에도 보건소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고 미비한 점이 많아서 강력하게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에 대한 발언을 제가 구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들이 많이 그리 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두 병원도 삼성이나 무슨 저렇게 큰 중앙병원 같은 데는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런 병원에 최신식 장비와 아주 훌륭한 의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반시민에게 알려줘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좀더 우리 두 원장님께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양 병원에 의료보조금 미수액이 총 얼마씩 되십니까? 강남병원 쪽부터.

42억원입니다. 강남병원은 42억원입니다.

이것이 몇 년 걸쳐 있는 것이죠?

작년 10월 이후 것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것만 42억원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98년 10월부터 42억원이고 작년에는 6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력을 해서 4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경영성과와 상당히 밀접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매년 누적적자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예산을 자산취득비용하고 대비하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노후장비 교체 비용의 몇 % 정도 예산이 되죠?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고,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격려의 말씀들, 또 두 병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 전혀 과거 의회와는 다르게 차분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아닙니다만 지금 나왔던 토론 얘기가 전부 결론을 종합해 보면 돈이에요. 병원의 경영을 개선하는 것도 돈, 직원을 더 쓰는 것도 돈,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도 돈 전부 다 돈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여러 발전 방향의 내용도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의 부담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IMF가 되어서 실질 예산은 94년도로 후퇴해 버렸고. 결국은 돈이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 병원에는 어찌됐든 의약품 구입의 부담도 공동구입을 통해서 상당부분 업무의 양도 조절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껏 갖다 쓰실 수 있게끔 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만큼 공급의 원칙을 해 줘야 되니까 수요와 공급은 시가 책임 맡기로 하더라도 일단 업무의 영역을 줄여드리는 것까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까지의 성과물로 제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수준,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 양 병원이 삼각의 테두리를 치지 않고는 이 내용이 병행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분께 전문의료인께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도 무리가 있는지는 압니다. 다만 두 분께 저희 위원회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위임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께 요구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서울시 천백만의 시민들이 양쪽 공공의료기관인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원장님들께 그런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해식위원으로부터 제기가 되었던 5개 시립병원의 토털 홍보방안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5개 병원이 정보네트워크를 서로 구상을 해서 아직도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은평병원이나 동부병원이나 나머지 시립병원들의 질적 수준을 함께 이끌어 주셔야 될 양 병원의 책임도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보와 상대의 수준을 함께 이끌어 가는 책임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국, 특히 서울에서 의료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버려진 사람들은 무지 대우를 잘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한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역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쪽의 일을 맡으셔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양 기관에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강남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의 질의 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병원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의 향상과 특히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보장과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 및 시립 보라매병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4시가 아닙니다. 오후 2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현장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가락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의 시험소까지를 방문하는 스케줄이어서 두 시간이 당겨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