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야간회의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기술행정분야의 핵심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보고로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기술심의·심사와 품질시험 및 관리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발전방안에 대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시험소와 공업시험소가 통합하여 품질시험소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지증진과 우리 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품질시험소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 총무과장 오일규,계량기검정과장 금영병) 조인원 품질시험소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8개월간 공무원교육원 교육에 입교하였고 후임은 아직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심의 관련 위원회인 건설기술심의원회와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및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기술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부위원장을 98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기술심의관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와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자문기능은 자문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97년 1월 13일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이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수수료 납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경우와 시비지원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건설기술 심의업무 외에 기관별 자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제고하면서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자문기능을 추가시켰고, 제5조에서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조례 제6조는 심의기능만 있을 때의 조례이기 때문에 자문기능이 추가된 조항이 있어야 할텐데 무슨 법이 머리만 있고 몸체가 없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심의요청에 자문요청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시민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시기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심의요청사항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문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서울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조례 등에서도 심의요청사항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현재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나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에도 자문요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문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규제사항이 없다고 그런다고 해도 있을 필요성도 있잖아요?

자문은…….

특히나 건설기술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자문은 필요에 따라서 형식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번째 사항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심의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납부하는 비용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수수료 납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수수료하고 저희는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의수수료를 받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다시 돈을 납부를 하고 하는 조항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령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신설은 했습니다만 시소속 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시의 어느 일정한 실.국이라든가 건설본부라든가 하는 쪽에서 심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구청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라도 저희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아래가 안 맞지 않아요? 심의수수료를 납부제도를 뭐하러 신설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도 건설교통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상 상위법에 맞춰서 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만 했습니다.

번거롭게 안 맞으면 상위법을 고치도록 국회쪽에…….

저희도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데 심의를 요청한다든가 민간건물을 인허가하면서 한번 기술적으로 심의를 필요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도 우리 시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죠.

시비가 가는 경우는 빠지겠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혹시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장치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6조제1항을 보면 심의요청 사항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3조제2항에 신설이 되었으니까 제3조제1항제1호라고 해야 할텐데 왜 그대로 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신설된 제12조만 해도 이미 제1조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했으니까 법이라고만 해도 될텐데 왜 건설기술관리법, 또 동법 이렇게 하면서 법체계도 제대로 못 갖추는 그런 의안을 제출했는지 묻고 싶고, 매우 무성의하게 이것을 올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고쳤으면 하는 의향은 없는지.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조항을 신설하고 앞에 법체계를 맞추는 데 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3조제1호를 개정안에 맞춰서 제3조제1항제1호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있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1조에서 법이라 한다고 규정을 하였으므로 법으로 용어를 정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있고, 제5조에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자문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제6조 심의요청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자문요청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조례 및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완하고 자구 등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6조의 제목 심의요청을 심의요청 등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에 제2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자문요청토록 하고, 제7조제1항중 제6조의를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제6조제1항의로 하며, 제8조중 위원회의 심의를 자문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청취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법체계가 안 맞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제12조제1항중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을 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동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동순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동순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동순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서울시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