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 행정 중에 가장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19일부터 전면 파업하겠다고 선언하고 어제부터 이른바 준법투쟁을 시작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하루단위로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혀 내일부터는 지하철 정상운행 차질과 함께 승객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책임부서인 교통관리실은 절대로 지하철이 멈추어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태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 동안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교통관리실 전 직원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업무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교통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현안은 지하철 파업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공사 경영진과 노조대표를 직접 초청해서 지하철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시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노조에서는 4월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이미 선언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 상황에 처해 있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하철의 운행중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등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하철 파업문제에 대해서 최근의 현안문제 위주로 다음에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통관리실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우리시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직제에 따라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라서 위원장은 원래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2부시장으로 개정하고, 또 직제개편으로 종전 위원인 환경기획관을 환경관리실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도시계획국장은 종전과 같고, 도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을 시정기획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고, 간사와 서기는 대중교통2과장을 운수물류과장으로, 물류계장은 물류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유통단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가 금년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과 교통위원회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조례가 변경직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시장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위원장 변경, 현재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위원의 직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업무가 행정2부시장 소관으로 이관되었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폐지 및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니까 바로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조례안 내용에는 일단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 수정인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의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곧바로 의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죽 제기했던 그 문제의 핵심, 그리고 문제의 대안에 대해서 기이 교통관리실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얘기를 간단히 해주세요.

저희들 과징금징수조례는 그 동안 모법인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이 변경 공포되면서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조례내용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법에, 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은 과징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가일층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법에 규정된 내용은 당연히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자체가 변경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위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 과징금의 징수실적이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대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 자체가 저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차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통과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과징금의 체납액들을 더욱더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습니까?

네.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례도 법인데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시행을 먼저 해서 스티커를 이미 나누어줘 가지고 구청에서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원성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스티커는 이미 다 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 이하. 그런데 지금 건교부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차량감축운동을 지금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10부제에 동참할 경우에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각 구청에서도 그것을 빨리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때도 물론 이 10부제 스티커도 발부되고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감면 정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 회사라도 또 한 직장이라도 더 많이 10부제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경감을 많이 시키는 구청에는 그 경감시키는 비율에 상응하는 자치구 배정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10%만 자치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상향조정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빨리 시행되어서 자치구재원 확충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동참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이 조례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속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도 자치구에서 10부제를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서 하게 되면 훨씬 힘을 갖고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시행에 옮겨놓고 나중에 조례에 올린다는 것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조례가 없어도 시행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뜻이지요?

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그것을 명확히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설명 자제가 좀 미흡해요. 지금 세차장이나 주유소나 이런 것 자체는 행정지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또한 우리 임동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10부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부제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미 10부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고,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래서 10부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 때문에 시민들이 가령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니까 세차요금이나 주차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오해는 저는 옳지 않은 얘기이고, 또한 구청에서도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겁니다.

네, 옳습니다.

무조건 옳다고만 말하실 게 아니라 그런 설명 자체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개념 설정을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지도로 일반적으로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혜택도 일반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때까지 월정기권 이용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었는데 1회 1시간만 주차한 사람한테도 10부제에 동참한 사람한테는 추가로 할인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해놓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자기가 운행하면 안 되는 날 와서 주차하는 차한테는 그러면 당신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제재를 좀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재수준은 월정기권 이용차량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 번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날 당일 와서 주차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부과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객만이라도 확실하게 10부제를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제운행 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세차장이나 또 주유소에 대해서 이런 행정지도 자체가 과연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시민들이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일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사실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윤여형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 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주유소의 요금자체를 깎아주는 것은 주유소 업자들의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분명히 엇갈리는 문제고, 또 세차장협회에다가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세차장협회야 뭐 별 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정지도 자체들이 필요하겠지요. 어차피 부제운행과 차량운행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요, 교통관리실에서 별도로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먼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감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관리실 행정지도로 그렇게 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동참도 안될 뿐더러. 그런 어떤 나름대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의 나름대로 의식 자체들을 공유하지 않고는 이것이 실제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선은 세차장이나 주유소 이런 요금의 행정지도 문제는 별도로 업무보고에서 따져 주시고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이견의 내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좀전에 확인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 제재수단으로서 하는 것인데 그 오해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일선 구청에서 임동규위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 구청에다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본 조례안은 그냥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해명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김희갑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 조례가 10부제를 지키겠다고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제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정기주차권이 있는 차량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 1회 주차하는 혜택을 준다 이 두 가지의 제의를 이 조례에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주유소나 세차장이나 뭐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10부제를 지키는 차량에는 좀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홍보하시겠다 이런 것인가 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희갑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임동규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 행정지도를 그 동안 죽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고 있어서 의회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하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번 달에 안하면 안 되는…….

지금 업무보고를 금번 회기 동안에 하루를 더 잡으려고 합니다, 교통관리실. 오늘은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보고의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 업무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을 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금번 회기 동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노조에 관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노선버스 결정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5월말 경까지는 가부간에 어느 폭과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에 관해서는 금번 회기 동안에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받을 때 그때 상세한 질의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바로 노조문제를 공식 보고를 받고…….

아니오, 그것에 대해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하철공사 노조 동향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죽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 뭐 쟁점이 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시 또 중복해서 여기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그 뒤에 진행되는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보고토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기이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시고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안문제 쟁점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후에 전개된 상황과 또 문제점들, 그리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쟁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조조정 권고안에 대해 전면 거부입니다. 지하철 노조와 또 상위단체, 공공연맹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그 자세는. 그렇지만 표면상 이유는 95년도에 체결한 금년 7월 8일까지 유효합니다만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체력단련비 지급문제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금 문제를 표면상 이유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문제는 과거에는 무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무이자 융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이 학자금을 내야 될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학생 학교를 졸업하고 3년 뒤에야 상환하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노조가 공식적으로는 거부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이자 융자를 전체 대상자의 89.3%가 이미 받아갔습니다. 그러고도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안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직원의 복리후생하고 직결되고 신분에 관계되는 구조조정의 문제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법에는. 그런데 그러면 단체협상의 대상은 양 당사자인 노동자 대표와 공사 사측이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안을 그냥 전면 거부하고 대화를 서울시와 직접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3월 4일과 3월 18일에 요구가 있었고 우리시는 노동법상 시는 직접 교섭대상자가 될 수 없고 다만 대화중재는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지하철공사 노조가 교섭권 일체를 상위단체인 공공연맹에 위임해 버렸습니다. 위임해 버리고 공공연맹이 서울시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자고 요구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우리가 법률상 교섭당사자가 못 되니까 교섭은 할 수 없고 두 노사가 대화를 하는 것을 중재를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노력이 있는 과정에서 지난 4월 7일에 조합원 총회에서 4월 19일 04시에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는 승무지시 거부 투쟁에 들어갔고 4월 14일 오늘부터는 차량작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승무준법투쟁 즉, 기관차를 서행 운전하는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만 실지로 승무지시 거부는 지하철 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고 차량작업 거부도 오늘 5개 차량기지에 저희들이 아침부터 계속 2시간 간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노조 직원은 실지로 하루종일 대책회의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특별히 마련한 예비인력을 공사의 간부, 경력 간부들이 되겠습니다만, 예비인력들이 필요에 따라서 20명 내지 30명씩 각 차량기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정차량기지 한 군데서 대체인력 투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극렬하지는 않았고 잠시 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파국으로 가서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어떤 노력을 다 해서라도 중재를 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노사간 대화를 3월에 두 차례 시도했다가 아무 대화도 없이 끝나고 그 후에 대화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 간부가 교통관리실장과 예산운영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실장이 지하철공사 노조 실무대표들 하고 직접 만나서 물론 공사의 책임자가 입회한 가운데서 대화중재를 3월 27일에 했고, 4월 1일에 또 2차 대화중재를 했고, 4월 2일에는 공안부서관계관 대책회의가 열려서 만약에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작업방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각종 대책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방문 협조요청이 4월 3일에 있었습니다. 4월 6일에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장을 초청해서 지하철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간담회 자리가 한 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교통관리실에서 로동부에 우리 시 출입기자단에도 지하철 문제에 대한 시의 노력과 의지를 설명하고 중앙부처인 로동부 기자실에도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방문을 해서 불가피하게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시 간부와 노사간 3차 대화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협의회가 다시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노사정 간담회를 공공연맹대표들이 참석해서 시장님과 함께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13일에는 서울지검에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또 한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4월 9일에는 공사 사장이 대시민 홍보용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4월 10일에는 각 간부들 명의로 공사 직원 가족에게 상황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13일에는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 지하철 문제를 풀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 시민단체활동은 시의 공식적인 활동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대화를 계속해서 파국을 막아야 되겠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오늘 아침 10시 반에도 실무중재대화를 했고, 내일 아침 11시 반에 다시 실무대책협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 가 풀리게 된다면 4시에는 시장님이 참석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가 하면 차량작업거부가 오늘은 큰 탈 없이 지났습니다만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전면적인 차량거부가 있을 것이라고 공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일에 전면적인 차량작업거부를 하게 되면 2.3일 안에 전체 지하철을 운행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뭔가 별도의 특별대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안부서에서는 도저히 지금 상황보고로는 이것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지원병력 요청투입 계획이 조기에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서는 그것을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전 직원들이 계속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루에 두 차례씩 실무자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이런 대화 노력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공안부서 얘기처럼 외부의 경찰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자제를 해다오, 하고 시에서는 강력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꾸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일정이 내일 오전에는 실무자대책회의를 해서 가급적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실마리가 잡히는 4시에 시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공안부서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안부서대책회의는 내일 오후 간담회 끝난 후에 6시경에 열어달라, 그때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 후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만약 불가피하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 그때는 우리 시장으로서도 시민호소문이 발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만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노조문제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하철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한 한 공권력은 최후에 쓸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끝까지 하시고, 설령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해도 공권력이 투입이 안 되는 쪽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타협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최악의 경우에 공안대책회의를 해서 공권력이 투입이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임시방편으로 해서 몇몇 구속시키고 그래서 임시 불끄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는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 운행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대처를 하시면서 설득을 해 보시되,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을 깊이 명심을 하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권력은 정말로 최후 순간에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가급적 마지막까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장님 이하 우리 시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하철이 서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렵고 시민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에는 적기에 투입될 수 있어야 되고, 시기를 놓쳐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권력도 현장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만약에 투입하게 되면 임동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 기회에 지하철이 다시는 과거처럼 볼모가 되어서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노조쟁위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어떻게 되었든간에 평화적인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지하철이 서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 구조조정 중단과 학자금 그리고 체력단련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쟁위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본위원은 지하철공사의 노사문제를 볼 때 결론은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본위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만 우려스러운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물론 작년 기획예산위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도 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측에도 지침을 하달한 부분인데 단체협약에 합의되어 있는 학자금 제도라든지 체력단련비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은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현행법으로 아무리 IMF체제하의 정부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IMF체제를 극복하고 또 그 돈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복지제도는 정부의 지침보다 우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사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쟁위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겠습니다만 공사측이 일단 지금 현재 대학생자녀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융자제도로 일방적으로 그것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전환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환한 행위, 그리고 체력단련비 지급중단, 이런 부분은 현행 단체협약사항에 합의된 내용대로 공사측이 일단 이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 며칠 전에 한국노총과 로동부, 원래는 지하철공사의 노동쟁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서울시가 예산승인권이 있고 업무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교섭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게 처음 방침하고는 다르게 할 수 없이 그럭저럭 교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섭은 아니지만 실무협상 그런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단위의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을 거쳐서 정상화되었다 이러면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갈 것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공전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국노총과 정부측과 그 동안 2월말부터 4월 9일까지 정부측과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정부는 합의된 내용 중의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획예산위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침을 통해서 공기업 및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단체협약 갱신 시행규칙 변경 등 필요한 적법절차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및 교섭하며, 특히 사용자측에 단체협약 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측하고 교섭결과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풀어 들어가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위가 일방적인 지침하달로써 정부투자 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은 기획예산위 지침으로 들어가고 또 이런 지방공사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써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정부투자기관 노사관계나 출연기관 노사간에도 학자금문제나 체력단련비가 지침 다 받고 다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쟁위까지 안 가는데는 이 문제는 한국 노사정 차원에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내셔널센터 차원에서 대정부하고의 교섭결과로 이게 마무리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우리 당의 투자기관공사든 지방공사든 노사간에는 시간을 지켜보자, 이런 형태로 다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하기로도 거의가 다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같은 경우는 이 학자금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지원하는 방법, 그렇지만 담배인삼공사나 한국통신공사 이런 데는 현행 단체협약 내용 그대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이번 근본적인 목적은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데 있는데 빌미는 단체협약 불이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서울시 집행부 고위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은 일단 단체협약에 합의되어 있는 체력단련비 지급문제라든지, 대학생 학자금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행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 다만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더 상급단체에서 대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 조정 수정이 될 시에는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서 조정한다는 그런 안을 좀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데가 한국통신하고 또 어딥니까?

그것을 또 제가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딱 정부 지침에 의해 그대로 지급을 중단하고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공기업같은 경우는 일단 체력단련비를 지급합니다.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공사측은 그것을 지급하고 서로 정부와 한국노총간에 최종적인 교섭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테크닉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지하철공사는 경색된 그런 정부의 일방적 지침을 존중하는 그런 상태로 노사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빌미를 준다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공권력투입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번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투쟁은 역대 아마 어느 때 투쟁보다도 상당히 강도 높은 투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슬기로운 대처가 이루어지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 사회교대)

김성태위원님, 뭐 따로…….

제가 실장한테 얘기한 다른 공사 그 비교한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한국통신공사도 이 문제 가지고 파업까지 가네, 안가네 지금 그럽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에까지 불 붙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많은 투자기관 공사들이 지금 현재 노사간에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선지급하는 형태라고, 다른 데 하는 데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말씀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경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노사간에 갈등이 있어서 어저께 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고장난 지하철들이 실지로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린 채 몇 ㎞를 달렸다, 그 다음에 또 어쨌다 하는 내용들이 죽 나오고 있는데 실지로 파업에 들어갔을 때 이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말은 뭐 잘 해라, 슬기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여러 차원에서 대비가 돼야 되는데 지하철운영건으로 인한 대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다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저희 시는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격파업이 가기 전에 사실상 작업거부를 통해서 태업이 확산되었을 때, 오늘부터 하고 있는 차량거부 작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보고에 의하면 16일 경부터 전면적인 작업거부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검수 작업이 전면 거부되게 되면 기관차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문제 없다 하더라도 안전이 점검 안 된 차량을 갖고 많은 시민을 수송하는 기관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작업거부를 안 시켜야 됩니다. 안 시킬 수 있는 것은 대체인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인력이 못 들어가도록 방해를 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려되면 할 수 없이 경찰병력투입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들어가서 대신 차량검수를 해서 작업을 원활하게 해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업상황까지 벌어지더라도 3일간은 7,100명의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인력은 주로 간부사원들, 또 그 다음에 관련 민간업계 직원들, 그 다음에 유관부서의 직원들, 일부 차장요원에 대해서는 군 특수부대 인력투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7,100명이 확보됩니다만 그 7,100명이 투입되더라도 만 3일간은 평상시하고 똑같이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면 운행시간을 지금 밤 12시까지 합니다만 밤 10시로 두 시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워 중에 지금 운행시격이 비러시아워 중에 6분 간격입니다만 12분으로 두 배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약 1주일밖에 못 견딥니다. 그 때는 교대근무를 해 줄 사람이 적고 사람이 계속해서 혹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파업이 발생하면 최대한으로 잡아서 3일 이상은 우리도 견디기 어렵지만 노조쪽에서도 3일 이상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인력이나 또 공안부서가 3일 이상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 타협을 하든, 정상화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대체수단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파업이 시작되면 시내버스 21개 노선 526대를 연장운행 조치를 하고 지하철 닿는 대로, 마을버스 266개 노선 1,426대를 연장 운행합니다. 개인택시 부제운행을 해제해서 1만 4,000대의 택시가 더 운행되도록 하고, 시청과 구청이 가지고 있는 버스가 얼마 안 됩니다만 32대가 있는 것을 출.퇴근용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출근시차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임동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엄격하게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그런데 그런 의지는 항상 갖고 있었지만 중재하다가 나중이 되면 그것 없던 걸로 해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건을 해서 이제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랬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 또 검찰이나 공안부서에서는 그 점을 제일 크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마지막까지 대화노력을 하는 제일 큰 이유도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만 그 때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그 때는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

실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셨습니까? 회의에만 참석하십니까, 현장에도 나가서 실지로 그쪽 대표들하고 만나십니까?

그쪽 대표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봐야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장은 현장요원들이 해야 되고, 물론 나중에 상황이 급박해지면 저도 현장을 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내일 저녁부터 시청 비상수송대책본부가 설치돼서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출근시차제 등을 시행하려면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은 행자부에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 곧 연속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일시적인 고장일 수도 있고, 잘못 관리해서 영구적인 고장일 수도 있는데 다른 피해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전에 신문보도상에 문 연 채로 달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보타주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는 상황이 그렇게 발생해서 승객을 못 태우고 그 객차를 차단한 채로 운행해서 나중에 갈아 끼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보타주였으면 정말로 큰 문제지요. 그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고장은 평소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승객안전을 고려해서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노사관계는 그 간에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또 교통관리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오늘 다시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 또 우리 교통위원회가 지하철공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 지하철공사에서 좀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5항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한 번 일정을 잡도록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는 조례안 통과하고 지하철공사 노사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