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만수
김만수위원장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인 실업극복대책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기본현황과 구청소관, 도소관, 중앙정부소관의 실업대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본청 과별 보고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실업현황 및 특징 그리고 99년도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종합 실업대책은 생략하고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취업알선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고 매월 1회씩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도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의 구인 희망수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면접은 많이 하고 갑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가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확인된 것이 30명이고 밑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구인업체에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파악된 것이 30명이지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서의 인원이 1,850명인데 취업이 된 사람은 448명이니까 이게 1/4 정도 수준인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이건 알선 숫자가 나와 있듯이 8,600명 정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자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448명이면 작년보다는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건데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인업체에서 희망하는 인원수는, 어쨌든 고학력 실업자들도 3D업종에서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적재적소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서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알선하다 보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쪽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4월 6일부터인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거기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인석
홍인석위원
연령 기준이 하향조정된 것은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거니까 행자부에서 다시 재방침이 결정되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경조사 유급휴일 1일 인정이라든지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을 3단계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능해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이것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여론이 이렇다라는 걸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인석
홍인석위원
이 대책 세 가지 모두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는 거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종신
박종신위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연령제한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이 돼 있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조정이 돼서 낮춰졌다고 하는데 보면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대상자로도 책정될 수 없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공공근로라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던데 나이 한 살 차이로 걸려서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제책이 없습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60세라는 기준이 만으로 따질 때는 3월 25일 현재 38년 3월 25일생까지가 아니고 만 60세 364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61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61세에서 65세 사이가 취로사업도 안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도 안 되고 참 애매한 나이인데,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향조정했는가 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60세면 정년퇴임을 하고 또 60세 이상이면 연령 때문에 강도높은 사업에 투입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1단계처럼 3단계부터는 원위치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상부기관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경비직이나 이런 데서도 쫓겨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 역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이가 55세 이상 65세로 어디 취직하기도 곤란한 여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해 나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정부의 지침은 그렇게 돼 있다지만 우리 부천시 자체만이라도 어떻게 그런 분들 구제책을 세워볼 생각 없어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안타까운 것이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고, 정보에 의하면 직접 가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는 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 부분은 박 위원님이 발의해서 우리가 내일 본회의에서 건의 결의안을 채택해서 의회에서 행자부에 보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서명만 받으면 되니까. 그건 이따 다시 검토하도록 하죠.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억 2000으로 돼 있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부천시 1년 예산입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의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훈련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 예를 들면 취업실적이 저조하고 미비하다고 지적했는데 작년도에 37명이 취업됐다는 거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도에 훈련비는 얼마였습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작년도에는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취업은 미미한데 여기 보면 중도탈락도 많잖아요. 424명이 중도탈락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실적은 너무 미미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이 학원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결국은 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예산은 시비보다는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누차 지적된 부분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중도탈락자가 의외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중도탈락자를 최소화시키자 해서 선발을 강화시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420명만 입소가 됐는데 입소한 사람들은 현재 탈락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훈련에 필요한 사람들만 엄선해서 들여 보내기 때문에 우선은 중도탈락자가 작년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자신감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이 문제가 되는데, 훈련을 시켰으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 과목을 보면 반드시 취업하고 연결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요리라든가 컴퓨터 등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하고 바로 연결해서 높은 숫자가 나오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들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더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훈련생들한테 나가는 게 있죠. 수당인가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수당이요.
영남
김영남위원
수당은 일률적으로 얼마씩 정해서 나갑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과목마다 틀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반적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어떤 경우는 7, 80만원씩 나가던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왜, 내가 봤는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전원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1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세대주일 경우고, 교통비조로 3만원, 가족수당이 10만원,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을 경우는 5만원이 나갑니다. 그 정도로 나가고 있고 우선 직종수당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해서 3D업종의 훈련생은 10만원이 더 추가로 나가는데 이 혜택을 다 받을 경우에 28만원을 받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원에 나가는 비용은 보통 얼마씩입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1인당 14만원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개월에 14만원입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1개월에 14만원으로 보통 3개월이면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훈련기간이 보통 몇 개월입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두 가지로 3개월하고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6개월짜리도 있다고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공공근로사업 1단계에서 한 사람들은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하게 돼 있나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참여는 가능합니다. 신규자를 먼저 해주고 다음 순위인데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김영남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자수가 문제가 되는데 자격증 취득이 46명, 취업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자격증 취득도 문제가 되는데 각 과목별로 3개 학원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의 개인 판단으로는 학원에 위탁하는 학원생이 있고 그 학원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교육받는 학원생이 있습니다. 학원으로 취업의뢰가 많이 오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사람보다는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을 먼저 취업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단지 학원을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이 37명이란 취업자는 우리 시에서 취업시킨 겁니까, 학원에서 취업시킨 겁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학원에서 취업시킨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대부분 학원에서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을 먼저 취업시키고 우리 시에서 위탁한 사람들은 차후에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지금 과목별로 3개 학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걸 좀더 개방시키고 경쟁을 시켜서 어느 학원이 취업률이 높은지 취업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참고적으로 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건 예전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에서 이걸 지정합니다. 이번에도 29개 직종에 32개 기관이 지정됐다는 건 똑같은 과목에 몇 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훈련기관 지정하는 건 금년부터 도에서 지정을 하고 과목지정은 노동부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과 연관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목이라든가 기관을 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다면 그건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보는데 학원 지정만 받으면 그 학원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시에서 인원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수도 있을 거라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 학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고 수시로 점검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걸 도에 건의하셔서 학원을 개방시켜서 경쟁시킬 수 있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내에 실업대책회의 그거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하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4월 20일에 계획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아직 안했습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못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거 매달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위원장님, 비슷한 회의가 많아서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알았어요. 자꾸 얘기하는 취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텐데 하여튼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책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의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특히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공공근로에 오신 시민들이 관리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나라나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조심시키란 말씀입니다. 대상자 선발과정이라든지 일 진행과정에서 실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공무원들이, 특히 교육이라고 모아놓고 할 때 메뉴얼을 만들든지 각별히 조심해야 될 언행이라든지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실업대책총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가 우리 특위에 처음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업대책총괄과에서도 각종 DB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관사항 중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각종 통계조사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기초통계조사.
부회
김부회위원
네, 기초통계조사. 그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선발했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해서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으로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전문인력으로 해야 한다고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반복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나가서. 4월 15일까지 끝내고 내검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통계조사 해마다 하던 사람들이 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공공근로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 한 다음에 취합해서 구청별로 내검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정보통신 관련해서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로 당초 5명을 배정받았는데 현재 4명이 하고 있고 한 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5명을 요구했는데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중도 포기해서 8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호적부전산화사업은 30명이라고 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정보통신 관련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예산이 16억 2500만원이 잡혀있고 소요인력이 234명인데 연간 소요인력을 잡은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230명 나온 부분은 상수도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총 14억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6개월 사업으로 1일 소요인력이 180명입니다. 2월부터 시작한 건데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된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상수도시설물 전산화 작업 이건 하반기에 실시되는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고 건설교통부 회의에도 갔다오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 공고해서 제안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대학교수하고 저희 상수도 부문에 근무하는 토목직들 해가지고 제안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입찰시켜서 업체가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0억에 낙찰됐다고 했을 경우에 50%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50%가 사무실 임대비라든가 장비 임대비, 관리비, 산재보험, 부과세, 공채 사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상수도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작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크게 나눠서 지리정보시스템인데 지하매설물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상수도관이 매설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 전체를 이번 사업의 계획으로 잡았다 하면 소사구를 기점으로 해서 소사구 경인국도변 중앙에서 어느 부분으로 해서 몇 m 깊이에 어느 동 좌우측으로 나눠서
영남
김영남위원
도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도면을 전부 전산화 작업하는 겁니다. 거기에 몇 ㎜ 관이 매설돼 있고 분기점은 어디고 맨홀이 어느 부분에 있고 몇 m 깊이에 관이 묻혀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시설한 부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남
김영남위원
이건 용역을 주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이 금년에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3년에 걸쳐서 2001년까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금번 추경에 중앙부처의 예산 중에 실업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배로 상정이 된다는 것 같죠. 16조 가량 되게 되면 각 자치단체로 또다시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올텐데 정보통신 관련해서 지난해 실업대책특위에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기초통계나 기존의 시설물들 DB를 할 수 있는 다른 사업거리들이 있습니까? 행정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걸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마구 내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정보통신 관련해서 기초통계나 시설물에 대한 DB가 필요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상수도 부분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인석
홍인석위원
다른 기초통계에 관한 건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기초통계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가서 경기도 의식수준조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주무부서별로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될 예산들을 감안할 때 풍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중요한 거예요. 정보통신부 관련 예산 덩치들이 큰데 잘 받아서 할 수 있게 정보화추진사업을 우리하고 연계시킬 게 없나 그걸 안테나를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정보화추진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과제를 냈습니다. 오늘 한국전산에 제출했습니다. 1건을. 새주소부여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7억 정도를 타오려고 오늘 제출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방금 설명하신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시가 구별로 지원하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하고 노동부를 통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 지방노동사무소가 있잖아요. 플래카드를 거리에 다 걸었는데 채용장려금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노동부에서 하는 거요?
인석
홍인석위원
채용장려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잘 모르시나. 그것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이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채용장려금 주는 건 노동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인턴사원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보조해 줄 때 지원업체가 채용장려금을 노동부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걸 조사하지는 않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노동부에서도 채용장려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예산 보조받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받으면.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이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공공근로 예산이라고 해도 어쨌든 다 똑같은 예산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채용장려금이라는 것은 인건비로 공공근로
인석
홍인석위원
채용장려금제도라는 것도, 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있고 구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면 노동부가 일정한 보조를 해주는 거라고요.
실직자를 채용했을 경우 장려금을 준다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이건 완전한 채용이 아니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인턴사원은 공공근로사업자금에서 나간다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나갑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동안에도 공공근로사업자들 지원해 줬잖아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분기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은 이미 선정이 된 거고, 추천받는 거지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다시
인석
홍인석위원
176개 업체 중에서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서주는 업체는 탈락하겠네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작년에도 경기도나 부천시의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추천을 받았는데 그 업체 중에서 지원을 못 받은 업체들이 있다고요. 담보력이 없거나 또는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바람에 시에서 추천을 받긴 했는데 결국은 이 지원기금을 못 받은 업체들이 꽤 있다고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뚜렷한 그게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뚜렷한 게 없는 게 당연하죠. 추천만 돼 있고 돈을 안 받아갔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요?
인석
홍인석위원
시에서 하지, 그럼.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위에서, 지난번에도 김대중 대통령께 질의한 시민이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돼야지 우리 시에서만 된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은행이나 각 금융기관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 그럴 사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시에서 열심히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추천했는데 막상 금융기관 창구에 가보면 당신 담보력도 없고 기보나 신보의 보증도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 1/4분기 도자금은 우선 금융기관을 먼저 거쳐서, 금융기관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도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심의를 하고 도로 추천된 상황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취합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내려와서 농협으로 보내면 그때 심의를 해서 나가고 못 나가고 결정이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농협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거네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장담은 못 하지만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또 하나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우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이게 보전해 주는 차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달랐잖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틀린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왜 달랐느냐 하면 도금고가 제일은행이었습니다. 저희 시금고는 농협이었고. 농협하고 제일은행하고 좀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에서 나가는 자금은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이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도 농협이 금고가 됐습니다. 도에서 P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2로 해서 9.25인데 2% 마이너스 차액보전해 주면 7.25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도자금 나가는 것하고 같이 요구해서 다만, 농협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도자금은 농협자금으로 나가되 주거래은행 책임하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우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동일한 금리로 대출된다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인턴사원이 공공근로사업 자금으로 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1인당 얼마씩입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1인당 2만 6000원.
부회
김부회위원
인턴사원이 나가 있으면 기업체에서도 인턴사원한테 수당이라든가 일정한 뭐를 주겠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뇨, 그건 없습니다. 공공근로자와 똑같은데 다만 나중에,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채용을 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시에서만 주고 기업체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가급적 채용을 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인턴사원은 원래 얼마씩 주는데, 한 50만원이나 이렇게 주는데.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통 인턴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3개월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99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으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월 1일에 취업한 사람은 벌써 3개월이 지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물론 사업기간이 1월 1일이지만
「1월 11일부터.」하는 이 있음
부회
김부회위원
1월 11일이면 3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있죠. 몇 사람인데, 취업된 사람이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공공근로로 돈은 우리가 대고 인턴사원으로 데려다 부려먹기만 하고 그 기간 지나면 채용 않고 그냥 보내버리고 또 받고 이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취업을 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협의시 회사하고 시하고 무슨 약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하자 없이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채용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 약정도 없이 데려다 우리 돈 2만 6000원씩 줘서 3개월 근무하고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잡부들 데려다 일 시키다 그냥 보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약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고 다음 시민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월동 성당의 노숙자들은 삼정복지회관에 있는 시설수용자들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실직노숙자 개념으로 원미구청 옆에 있는 희망의 나눔터에서 그쪽 실무자들이 관찰해서 추천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랑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임시 컨테이너를 놔서 동절기를 지내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월동 성당에 있는 공공근로를 나가고 있는 노숙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정복지회관쪽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10명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귀가준비도 하고 있고 다른 거처를 마련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정히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여월동 성당에서 해왔듯이 부랑수준에 있는 사람은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더라도 이런 실직노숙자를 일정 규모 수용할 수 있는 건 부천시 정도가 된다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복지과에서 대책을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삼정복지회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만 현재 삼정복지회관에서 인근 자치단체 노숙자 보호하는 데 가서 운영하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전부 수집 완료했습니다. 자체 계획이 되면 삼정복지회관에서 여월동 노숙자를 수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되면 같이 묶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들이 걱정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말 5월 넘어가는 시점에 될 수 있도록.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학교폭력예방순찰대 성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조편성이 어떻게 되죠? 40개 대 150명이라고 그랬는데.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학교별로 3명 내지 4명이 한 조가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거기 조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사람들끼리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40여 개 학교를 다 돌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과장이 주로 관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학생과장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책임은 학교장한테 줬고
부회
김부회위원
학생과장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주로 일지를 쓰고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주로 등하교길일텐데 이때 학교의 학생과장이 나와서 통제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일일이 통제는 못 하고 교육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일지를 쓰는데 매일 도장을 찍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와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학교폭력예방순찰대를 지금까지 운영했으면 비행청소년을 어느 정도 계도를 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했고 이런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성과는 일지상에 나와 있고 중점 추진사항에 보시면 선도라든지 주변의 청소 이런 내용만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선도차원의
부회
김부회위원
공권력이 있어서 경찰에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말렸다든지 이런 자료가 일지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통계 나온 게 있냐고요.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별도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순찰대를 운영해서 성과가 어떻다는 그런 얘기는, 아까 과장께서는 성과가 꽤 있는 걸로 얘기했거든요. 문제점도 있지만 성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뭘로 판단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장하고는 통화를 안해봤습니다만 학생주임들하고 통화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 역할을 하느냐, 학교 요구에 부응하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학생주임은 당연히 사람들이 학교 앞에 와서 좌우간 놀든 어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로 성과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일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일지가 맞느냐, 매일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냐 아니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을 어디서 어떻게 지도했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통계를 내서 어느 학교는 어떻고 서로 비교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일지를 조사해서 통계도 안 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순찰대가 운영된 기간이 꽤 길었는데 내용 파악을 안하고 놀든지 말든지 그냥 갔다와라 이런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차기에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순찰조 일지 사본을 하나 주세요. 한 달 정도의 것을.
준의
윤준의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직여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현황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실태조사도 들어가 있네요. 이건 각 학교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인석
홍인석위원
호별 방문을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여성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1월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때 실태조사한 결과로는 대략 우리 부천시 관내에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배당된 대상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취약 전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중고등학생은 제외돼 있고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방학 중에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겨울방학 지나고 얼마 안 있으면 여름방학이 될텐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서울의 우수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도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면서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좋다. 방학 동안이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1개 초등학교에서 해봤잖아요. 겨울방학 때. 그 실적이 어땠어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이런 경우 추진하려면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육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도에 요청한 1억 5000만원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급식지원이 가능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개인이 하루에 몇십 명씩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도와서 일일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갖다 줬어요. IMF 터지고 나서 지원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개인이 사회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봉사라고 하면 그 사람 개인도 있지만 주변의 여럿이 도와서 도시락을 싸주고, 자기 노력봉사에 있는 돈까지 다 털어가면서까지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줬습니다. 본인이 무척 힘들어 해서 우리 동에서도 많이 도와주는데 시에서 별도로, 어차피 그 사람은 봉사를 하지만 혹시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향후 독지가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사회단체 유지급들하고 연결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게 연결이 돼서 움직였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돈을 부분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겁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당히 힘들어 해서 동네에서 쌀을 거두어서 갖다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하루에 60명씩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부취업교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하는 이유가 복사골문화센터를 개관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노동부
부회
김부회위원
고용촉진훈련은 있었고 주부취업교실을 별도로 여성복지과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고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다가 어차피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추진하는 게,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은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애고 지역경제과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여성만을 위한 취업교실이 아니잖아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여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김부회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지원이 초등학생들에게만 되고 있습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
거기에서 누락된 학생들이 있어서 김부회 위원이 말씀했듯이 독지가들이 점심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가 학교 선생님을 만나봤더니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돕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최대한
종신
박종신위원
초등학교 결식아동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도움을 줍니까?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결식아동을 대상자로 조사해서, 또 동을 통해서 실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료 지원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 요청한 교육청 예산 지원되는 부분만 승인이 되면 교육청, 학교와 연계해서 부분적으로만이라도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지금 굶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결식아동 무료급식은 기간이 있는 건가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올해 지원을 위해서 도에 1억 5000만원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 해야 되겠죠.
영남
김영남위원
하다가 돈 떨어지면 그만이고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가 있는데 보니까 소요인원 42명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이.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강남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보급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인활동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도 주관으로 경기도 내에 10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요원을 선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남대학교에서 해주고 개발해 주고 보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갔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도 40평 이상 되는 노인정만 해당이 되네요.
상실
이상실여성복지과장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면적을 감안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특별히 해결책을 만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어쨌든 노력을 계속한다 이런 마음으로 실업대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계신 과장 중에 특위에 건의사항이나 집행부 내에서 실업대책 추진에 부서간의 문제나 조율될 게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 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