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병석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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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국 소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교통 소통과 화재시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 도로 유료화 주차를 검토해가지고 소방 도로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이면 도로 41개소에 대해서 유료화는 안했지만 질서를 잡고 또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리고 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문제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전주시가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또 여기에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사례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향교동 축천교 및 의총교의 가시가 지장을 주어서 교통 사고 발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축천교는 가운데 교명주를 2월달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총교는 밑에 붙이는 돌붙임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도로 교통 안전 공단에다 전문 검토 의뢰를 한 결과 우선 그것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쪽에다 신호 체계를 갖춰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을 제시 받아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충정로 개설 공사에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거기에 대해서 신호 체계를 갖춰가지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 상가 앞 인도가 넓으니까 그것을 좀 줄이고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편의나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하면 주변 상가 활성화가 되니까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거기는 자전거 연계 도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참고로 인도 부지가 도로 부지가 아니고 광한루원 부지로써 사적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지로 되어 있고 또 주변의 광한루에서 임대 받아서 하고 있는 상가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앞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을 갖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자전거 연계 도로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를 하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는데 미착용 사례가 있고 지금도 불친절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에도 기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체적인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그 다음에 택시, 버스 운송 관계자, 업체대 노조 대표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한번 했고 금년에는 3월 31일날 실시해가지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침 시달을 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제복 착용을 행정 개선 명령으로 내려가지고 4월 20일 이후에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개선 명령을 미이행 했을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업체 자체별로 월 1회씩 하도록 지침을 주었고 시에서도 분기 1회씩 순회하면서 그런 문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그런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친절 서비스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위기 차원에서 4월 16일날 저희가 운수 종사자 약 2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실천 결의 대회를 갖추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기계등 화물차 차량등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사고 가능 지역인 도로에 주차한다든지 또 시내 이면 도로에다 주차를 하므로써 교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다 저희가 이행을 준수하도록 2회의 촉구 공문을 냈고 업체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하고 금년 3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주·정차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권 주차 질서가 상당히 문란한 문제가 대두 되어서 저희가 3월 22일부터 야간에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10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 활동과 병행해서 사업용 차량도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정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건설 기계가 덤프차도 건설 기계에 포함됩니다만 현재 건설 기계 관리 법상에는 차고지 이외에서 주차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규정을 강화 보완해가지고 법이 1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속에 처벌 규정이다 하는 시행령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화물차나 건설 기계도 만약에 불법으로 주차한다든지 방치를 한다든지 했을때에 견인 조치까지 해서 과중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남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버스 승강장을 전통 한옥으로 한다든지 특색있게 검토를 하고 또 철쭉제라든지 단풍제에 어차피 만들어진 헬기장을 이용해서 관광철에 관광 헬기 운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지역 특성에도 맞고 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주시의 한옥으로 해서 단층까지 하는 모형이 좋은 모형은 되겠습니다만 전주시도 설치한 결과 첫째 부지가 넓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 3,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형상 모형은 좋은데 실지로 밑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 차원에서 효과면으로 봐서는 좀 떨어진다 하는 전주시의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어떻든지간에 우리 지역에 맞고 최대한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고 또 적은 예산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곧 확정 지어서 금년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 운행 관계는 저희가 여러차례 삼성 항공이나 다른 항공사에 협의를 했고 특히 삼성 항공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작년까지만 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의 남신관광 대표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통합하고 절충을 한 결과 지금 삼성 항공의 경우는 IMF 이후에 이것이 운행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헬기를 오히려 감축 운행을 하고 지금 5대가 있는데 서울 2대, 김해에 2대, 울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도 지금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으로 장기 임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철쭉제라든지 춘향제 행사때에는 도저히 대여할 수 있는 헬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는 운행이 어렵겠고 계속 가을 단풍철이라도 이것을 한번 유치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헬기를 저희가 갖다가 관광 헬기로 운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사실상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광 업체하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항공 회사에서는 임대를 하는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약 6 - 7회정도 뜬다고 했을 때 200만원에서 220만원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관광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모집 홍보 경비까지 계산한다면 약 4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의 1회 5분에서 20분 승차할 때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승객이 한번 정도는 타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차피 헬기가 산림청 진화용으로 용역이 되어가지고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다음 가을철이라도 저희가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