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과장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해산보호비가 '98년도 7가구 지급되었는데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소득층 해산보호비는 '98년도에 12만원이었습니다. 지급대상자의 누락자는 없습니다. 해산보호비 대상자는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되며, 읍·면·동에서 출생증명서 사본 및 사산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산모의 통장에 직접 계좌로 입금됩니다. 명단은 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요양원에 구입하여 준 앰블런스가 사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자수송 등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4분기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일정신요양원 신축 이전 공사시에 국비, 도비, 시비가 전액 투입되었는데, 당초에 자부담 하기로 한 2억 4,809만 6,000원 중 150만원을 부담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 추진시에 자부담 사업비가 적절히 투입되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시설 신·증·개축시에는 부담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자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는 11억 8,000만원으로 정화조가 반영되었습니다만 실제 사업 집행 도급 과정에서 정화조가 빠진 관계로 자부담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3,6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국비는 4억 6,7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3,300만원, 시비가 2억 3,30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정화조 공사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정화조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98년도 제1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농번기인 5-6월에 실시됨으로써 농촌 인력의 다수가 취로사업에 동원됨으로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취로구호사업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취로사업 시행 지침에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98년 5-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99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농한기를 피해 상반기인 3월 10일쯤에 시작하여 거의 다 끝났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년 13억여원의 의료보호비 지급액이 병·의료원이 90.6%, 보건소, 보건진료소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시 세입 확충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회의식 구조가 일반인이나 의료보호 대상자가 공히 최첨단 의료장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므로 병원이나 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보다 병의원의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액이 많은 사유는, 병원과 의원은 입원환자를 수용하므로 진료비가 많이 지급되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외래환자만 진료함으로 진료비가 소액 지급됩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에 노력하여 시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사랑의 음료수 공급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유로 공급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권장하는 지시를 내려, 지역 실정 및 수급자의 취향에 따라 전면 우유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급적 우유로 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개 읍·면·동에서 우유를 공급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9개 읍·면·동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유공급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납골당 신축설계시 납골안치대 시설을 누락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안치된 유골을 소중히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납골안치대는 3,300만원의 예산으로 '98년도 11월 28일에 착공하여 '99년도 1월 24일에 완공하여 유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자활복지기금 관리 철저로 이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융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자활복지기금 융자 실적은 35가구에 1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들어와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통·리장을 통해 집중 홍보하여, '99년도 1/4분기에는 23건에 1억 3,300만원의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1/4분기에는 융자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난도 있고, 저희들의 집중 홍보에 힘입어 23건에 1억 3,3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과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98년 4월 이후에 프로그램준비, 직원채용, 장비 및 집기구입 등 준비관계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했습니다. '9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58종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든지, 주관 보호센터 운영 등을 포함해서 58종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동안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들어와 개선하여 장애인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소득층 취로사업, 자활보호대상자를 '98년도에는 5-6월 달에 많이 했는데, '99년도에는 농한기인 3월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 1인 일당이 이번에 조금 내렸죠? 얼마씩 합니까?

2만 2,000원에서 2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취로사업에 나온 분들임을 알기 위해서 조끼를 입히고 있습니까?

그런 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복장입니다.

조끼를 입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혹시 공공근로 요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취로사업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안나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들의 생계 곤란 부분을 도와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취지 자체가 원래 생계비를 받는 자활보호대상자도 올해 들어와서 ....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60-70세만 되어도 괜찮은데, 80세가 넘으신, 숨가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줍기를 하는데 둑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 들어가시라고 해도 들어가면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신 분들은 옆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장이 있고, 본인도 엄청나게 심적인 부담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새로운 대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보호대상자도 올해부터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그 분들한테는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

그 분들은 생계비가 지급되게 되면 취로사업에 안 나와도 됩니까? 또 생계비를 지급받아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생계비를 지급받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나이가 많이 드신 노약자 몇 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또 본인도 몸이 안좋아서 보면 그 추운데 뚝 같은 데에 누워 계신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해산보호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소측층 해산보호비를 지급하는 데에 대한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가구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상 가장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일 하류층입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7가구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1인당 12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총 지급액은 108만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작년도에는 리·통장까지 다 동원해서 해산보호를 다 주었습니다.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9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줄었습니까?

'99년도에는 줄어든게 아니라 1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해서 현재 해산보호비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2명에 대해서 지급되었습니다.

2명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6만원입니다.

36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재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취지가 해산보호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의 신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사업비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억8,259만6,000원이죠?

네.

그래서 국비가 4억6,700만원, 도비가 2억3,300만원, 시비가 2억3,300만원, 자부담이 2억4,000만원 정도로 본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왜 공사도급액에서는 정화조를 빠트리고 도급을 해주었습니까? 그리고 뒤에 와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게끔 만듭니까?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보조금 관계상 50%, 50%로 일정액으로 보조가 됩니다. 보조를 받으면 자부담을 포함하여 자기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계를 11억8,000만원 정도로 정화조까지 포함하여 설계를 했습니다만, 도급과정에서 3-4층을 더 건축할 것을 예상하고 정화조를 그때에 가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설계서에서는 일단 빼고, 9억3,600만원에 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성일정신요양원의 현재 형편을 말씀드리면, 3-4층을 올릴 수 있는 국도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이전을 하도록 국가에서, 중앙에서, 그리고 도에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마무리를 공사를 해가지고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정화조 공사를 자부담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원래 비율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과장님은 자꾸 번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래 사업비를 책정할 때 1-2층으로 지으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급과정에서 2,480만원이란 자부담을 현재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 냈습니다. 안내고 도급을 받아주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데 내질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적되니까 자부담을 내서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원 위치된 사업비 그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본래는 이 사업비를 예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 특혜를 주는 사항이에요. 도급을 이렇게 줄 수 없는 사업비를 ..... 설계까지 났는데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다음 마무리 단계에서 3층 운운해서 안되니까 다시 1-2층으로 해서 정화조 설치해서 본래 자부담을 내서 해야 하냐, 현재 이런 문제가 왜 나왔나 이것 이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담당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형길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담당의 말씀도 맞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를 11억 8,200만원을 가지고 전부다 매입까지 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시설비까지 하라는 것인데, 도급비에서 왜 자부담을 빼고 했냐 이것 이예요.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복안이 나올게 아닙니까? 물론 우리로서는 되도록 병원을 안가고 진료소와 보건소를 갑니다. 가면은 싸고 잘 되어주고, 또 시 재정도 확충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가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병이 나면은 그냥 큰대로 가고, 개인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의료보호비 13억 중에서 90.6%가 다른 병원으로 가야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제기했으면 우리 관계 부처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해야 겠다 라는 반복 구상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대상자 개개인에게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혜택을 받고자 그쪽으로 찾아간다면 저희들은 사실 막을 길은 없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7대 3이나, 4대 6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90%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홍보차원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겁니다. 면단위에 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의료비까지 다되었는데 왜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일반 병원만 찾냐, 그래서 묻는 것 이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어떤 확고한 홍보자료가 있어서 설득력이 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잘하셔서 되도록 보건소와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종사자를 위한 복지관이 아니냐,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피 종사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의가 보면 복지회관이 직원이나 관계 종사자를 위한 것이 대단히 눈에 띄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그렇다면 작년에는 .... .... 제가 묻는 것은 프로그램 58종이 무엇 무엇인지, 어떤 과목인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58종 전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과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형병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사랑의 음료수 공급을 단일화시켜서 우유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전 읍·면·동에 중 5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죠?

네.

우유가 다 공급됩니까?

9개 읍·면·동으로 확대되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는 우리가 취향에 따라서 두유, 베지밀, 요구르트 등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나 번잡스럽고, 그래서 우유가 더 영양가도 있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유가 통일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우유로 통일되어 지급하고 있는가....

확대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우유로 꼭 해라 이랬을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축산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으로서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농가들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축산농가도 위하고, 또 우유가 다른 것보다도 영양가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지밀이나 요구르트, 두유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우유가 가장 좋다. 음료수를 공급하는 중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양가지 측면을 위해서라도 좋다 라는 이유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사항에서 이것을 반드시 공급하도록 검토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급하도록 검토하겠다 했으니까 검토를 했냐, 그리고 하고 있냐?

지도를 했습니다.

읍·면·동 재량 하에서 현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읍·면·동 재량사항입니다만, 읍·면·동에서 가급적 우유로 하도록 홍보를 하여 읍·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9개 동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은 지시를 해놓고 반드시 확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9개 읍·면·동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확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납골장이 완료가 다 되었죠?

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납골장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2기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골장 문화가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묘지 문화를 없애고, 화장 문화와 납골장 문화로 변화를 시켜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납골장 문화를 하게끔 많이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TV 등을 보면 묘지를 호화묘지로 하여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묘지가 전국적으로 몇 %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1%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문화를 바꾸어 화장이나 납골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정부 고위관리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나는 죽으면 화장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양원 시설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다.

남원이 2군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열악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네.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지금도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그리고 정신요양원 법인에서 혹시 남원에다 다시 또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은 계속 받아 주어야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5군데에 인데 남원이 2군데라고 하니까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몇 개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일이나 풍악산이 대대로 이어오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원에 정신요양원이 두군데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 단위에서는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잘 이용되고 활용된다면 남원에 그래도 복지시설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문제는 시비가 들어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담이 많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가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신규 법인이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 한다든지 해서 절대 신규 허가가 나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의 요양원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남원시민 전체의 요양원이 아니라서 묻는 말입니다.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 자립도도 없는 열악한 재정부담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납골안치대를 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조금 했던 것을 안치대를 만들어 보완했던 것인데, 지금도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물론 선호는 않지만은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한번 가보았었는데, 들어가는 길부터가 혐오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곳에 꽃길을 조성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조성에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여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화장장 그 앞도 수목을 큰걸로 하여 울창하게 하여 그 내부가 눈에 안 띄게끔 하고,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도 사시 사철 꽃이 필 수 있도록 주변 정화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치해 놓아도 주변환경도 좋다 라는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이번에 경찰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묘가 거의 210기 정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묘지를 살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사고, 또 재정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런데에서 유도해 본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쪽으로 유골을 안치해 달라고?

화장 문화를 확대하고 장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 우리 남원에서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

앞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미흡하잖아요? 물론 가진자들이 먼저 호화묘를 쓰고 있는 데에서 감히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기왕 납골당 안치대를 만들었는데,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고, 들어가는 길도 산책로 비슷하게 해서 화려하게 만들고, 또 지방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묘 이전 사업이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안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도 그런데 투자를 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치대에 110기 정도 있어서 사실상 안되죠,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홍보도 할 수 있고, 개발할 때에 발생되는 묘 이전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들어가는 진입로는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지원을 금년도에 했습니까?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융자 지원 확대 폭을 제가 넓혀 달라고 했었는데?

장애인 자립대여 자금은 도에서 1,2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00만원이요? 1,200만원을 가지고 몇 사람을 해줘요? 장애인이 몇 명인데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사람만 해주십니까?

해마다 한정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안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는 없습니까?

시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물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조를 해주는 것 보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으로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성일정신요양원과, 풍악산정신요양원으로 시설이 두 개예요?

네.

두 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지만, 우리 시비가 이런 시설이 없으면 소모되지 않을 시비가 현재 소모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일정신요양원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해서 이설을 하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설을 할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성일정신요양원과 풍악산을 합병쪽으로 해서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유도하고 연구했어야 할 판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와서 탓해야봐야 소용없지만, 왜냐면, 정신요양원시설 말고도 어떠한 형태로든 상당히 사회복지 쪽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법인 형태만 갖추면 사회복지시설이라 해서 국가 지원보호 체제로 들어가려고 그런 상황은 사회 곳곳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지금 남원도 한 두군데에서 어떻게든지 법인만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성일정신요양원과 풍악산정신요양원에 우리 남원사람들이 몇 %나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남원사람이 약 30%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쪽이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그래요. 아까운 시비가 자꾸 들어가고, 또 성일정신요양원도 현지를 가서 보면 공사자체가 아주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보다 대조적으로 엉성하고, 심지어는 유리 하나를 만져도 깨져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공사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은 틀림없이 규정에 의해서 몇 %를 부담해라 해서 부담이 되는 걸로 되었을 텐데 관련 부서에서는 자기부담 재원에 대한 대책을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묻고 싶은 건데, 현재 1차 예산이 11억 8,000만원이에요. 11억 8,000만원이 4층까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2층까지만 하는 1차 사업이 11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억 8,000만원 중에 자기 부담이 2억 4,800만원이죠? 그렇지 않으면 4층까지 계획한 총 자기 부담액이 2억 4,800만원입니까?

2층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현재 시설은 시에다가 양여를 해주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재산은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은 법인 재산입니다..

법인재산 같으면 2억 4,800만원만 부담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돈을 버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이런 자기 자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집행과정에서 최소화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최소화함으로서 공사가 부실화되고, 그런 것을 자꾸 염두에 두어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진짜 곱지 않는 시선으로 계속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을 마무리하는데 다른 건물이나 시설하고 비교해서 절대 손색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데로 4층까지 계획한 총 예산은 얼마, 또 2층까지 짓는데는 11억 8,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분 도급분만 9억 3,000만원, 토지부분 얼마, 자기 부담하는데 얼마, 자기부담 재원을 조사하는데는 무엇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나 자기부담 없이 전액 보호해 주죠?

1종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보건소에 안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에 가지말고 그리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노력해서 많이 오도록 한다는 것은 ..... 꼭 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보건소가 산업건설분야에가 있고, 복지행정과가 자치행정분야에 있다는 이 자체부터서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도움을 받는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보건소나 진료소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갑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이 이용한 사람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복지행정과에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환자를 고루 분산하기 위해서, 보건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분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복주 내과 같은 경우는 병원이 아니에요. 의사 한사람이 최고로 35명, 36명이 한계라는데, 120명, 200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대책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치료 약제로 그야말로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좋은 약품, 약이 좋다면 갑니다. 이 대책을 의료서비스 개선을 노력하는데 보건소와 협의해서 좀 가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행정의 능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건소와 협의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98년 행정감사 지적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의 자료를, 추진 내용을 보고하시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앞에 동료 위원들게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일정신요양원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과정 중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의 내용들, 그리고 현재 미진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전체 추진과정 이나 브리핑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성일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오리정지역으로 들어올 때 부터 사연도 많았고, 추진과정에서 허가가 나와 가지고 시공되기 이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최종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병원화하기 위한, 행정에서도 그러고, 성일요양원에서도 그러고, 본 틀은 병원화에다 현대화, 그리고 2-3개 과에 내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곁들인 그런 내용에 구상과 설계와 PR, 홍보, 행정에서도 전체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이 되었고, 그런 걸로 전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닥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할 지를 몰라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데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드리고, 그리고 성일정신요양원하고 풍악정신요양원에 현재 입원하셔서 치료중에 계신 분들 계시죠?

네.

그 분들 주소가 들어가 있는 명단이 행정에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

.... 전체 남원 소속이 몇 명 정도인가, 이런 거라든지 개인 신원상의 문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규정에 위배하면서까지 긴히 확인해야 할 내용은 없고, 다만, 현재 지역별로 우리 남원에 2개 복지시설로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요양원이잖아요? 풍악산정신요양원도 병원은 안되고 요양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특히 우리 남원사람이 30% 라고 해서 너무 놀랍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그렇게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일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새삼 느낀바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없는 내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 대구에 가서, 거기는 라이온스에서 주측이 되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남원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의 건물이라든지 투자액이라든지 이건 엄청난 거고, 정말 어려운 장애자 한분이라도 그 가족을 위한 파생된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자들을 위한 내실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겠다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고 그걸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십분 ....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당연지사로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염려하고, 적든 크든 간에 시비를 투자하면서 까지도 상당히 애매 모호한 것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을 불사하고라도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일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새로운 내용은 현재 성일정신요양원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제대로 운영할 지도 걱정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매, 특히 춘향문화제를 10대 문화제로 클로즈업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오리정이 제2의 춘향문화제 문화권 형성에 요람으로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할 그 자리에 정신요양원이 아닌 병원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하고 복합적 내용에서 본 위원이 비교 분석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5층에 계시지만 양국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한 바도 있었는데, 그 점 도저히 납득도 안가고 이해가 안가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소록은 인권침해로 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현지에 가서는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조금전 답변하시길 지금 현재 남원시민 환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일정신요양원과 풍악산정신요양원을 합쳐서 30%입니까?

입소자를 100%로 봤을 때 입소자 내에서 30%가 남원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 40-50명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풍악산정신요양원이 250명이죠?

222명입니다.

그러면 30%가 된다면 몇 명이나 돼요?

60여명 정도 됩니다.

확실합니까? 남원시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 인원이 전부 정신질환자는 아닐 거예요. 일단은 지역별로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십시다. 그리고 '99년 1월 24일에 납골안치대가 완공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무목재로 설치를 했습니까?

견 콘트리트로 했습니다. 요즘 최신작품으로 ....

몇 기 만들었습니까?

520기 만들었습니다.

업자는 남원사람입니까?

그걸 만드는 업자가 서울과 전주, 부산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사람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 주위에, 다음에 완공되는 곳에 조경은 정말 바람직하게 할걸로 보고, 우선 주위 뒤라든지 관광지내인데 아주 하얗게, 그것을 좀더 쏘아서 파란잔디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잔디 나기 전에 푸르면서도 나중에 잔디 나면 하얗게 되고, 그것이 토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농절기가 되었는데 그 밑에 농작지 소재 면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를 한다량씩 갖고 있는데 토사가 되어서 삽으로나 이런 걸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토사된 걸 정리하고, 앞으로 우기가 계속되는데, 토사에 대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총 5건에 진행이 3건, 완료가 2건이 된바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화댐광역상수도 보호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수수료 요율 검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촌지역 소하천 및 취약지역 불법투기 철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완료 된 것은 마을 적환장 관리와 광역스레기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을단위에 설치된 적환장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 또 실태조사후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동안에 총 적환장 수가 43개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페인트 도색이나 주변청소를 철저히 해서 19개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하지 못할 24개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관계에 대해서 장복수 위원님, 이석보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30일 입지선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동화댐광역상수도 보호에 대해서 인근 장수지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동화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보호에 따른 장수군 환경보호과와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도 거쳐고, 그 동안에 공문으로도 2회 이상 발송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에 의해서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도 접촉을 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화조 관리관 부당요금 방지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작업을 1월중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업체 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었고, 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개인별로 엽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일제정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민간단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천정화 작업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정화작업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이나 신문에 공고를 한바가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을 예방과 단속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동안에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16건에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65건에 대해서는 계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또한 집단시설 유치를 했을 경우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치를 할 경우는 상류지역에 유치를 많이 하는데, 물론 지역에 위치하는 조건상, 아니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상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보면 의료원같은 시설, 이런 부분이 꼭 상류지역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발생되는 오·폐수 등이 남원시를 통과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시설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특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합한 장소로 유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한 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위치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위치선정 협의는 하지 않는데, 조금전 그 부분은 협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남원시 환경보호를 위해서 적합치 않다라고 과장께서는 판단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까?

저는 환경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고려했다고 봅니다. 특성상,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활용도를 많이 볼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측면을 보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류지역이나 허리나 다리나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측면에서 완벽하다는 개념만 가지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설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이런 사항은 될 수는 없고, 단지 저희 실무입장으로서는 그 환경측면을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겠다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밀집해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환경의 주요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오수정화시설도 계속 투자를 해가고, 더군다나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를 계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은 못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과장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원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내려는 가지만 21세기를 내다보는 남원차원에서는 어찌 되었건 상류보다는 하류가 좋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대표적인 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꾀하고 상류층에 그런 것을 유치하면은 불합리성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없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그린 그린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면서 그런데에 가면은 약해지더라고요?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모든 면이 환경측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측면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포함되어 있고,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 한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

어디까지 그 문제가 연결이 되느냐면, 축산폐수 시설을 한다. 또 축산농가가 축사를 짓죠? 이 축사를 지으면 상류지역에다가도 져놓아요. 물론 관리를 잘하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하는 축산농가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 경제사정이 열악하다 보면 제대로 정화 안 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 사업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겠지만, 지금 농촌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신경 쓰는 축산 농가가 별로 없어요. 법이 있고 단속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 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류지역에 축산농가를 지원했을 때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시설물까지 완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축산산업과 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짓고 나서 수급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각 실·과와 연계적으로 환경이란 것을 최 극단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숙의를 한 뒤에 모든 사업이 배정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책보완해서 모든 공공시설물부터 마지막에 농촌 축사까지를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각 실·과와 공동체 협의를 해서 우리 남원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소각로가 세계적인 추세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소각로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당장 우리 의원들 마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대답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우리 남원쓰레기가 50톤이면 50톤, 40톤이면 40톤 나온 것을 시설을 했을 때, 조금전 형위원이 말을 했던 경비성 문제, 오염성 문제, 이것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이제서야 아는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샘지구 그 난리를 쳐요? 그 전에, 1년이나 2년전부터 가령 우리 남원시는 소각로를 하면 50톤이면 50톤 들어간다. 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가는데, 양쪽 재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지휘관인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이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연구소에 가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 자료 제시를 해서.... 그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는 행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소각로가 어떻네, 대강면이 어떻네, 송동면이 어떻네, 필샘지구가 어떻네, 더구나 우리 남원시로 해서는 가장 어려운 사업이고, 큰 일입니다. 전체가 어려운 일을 이제서야 와서 도대체 뭔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요새도 여기에 가서 소문냈다. 저기에 가서 소문냈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1년전이나 2년전에, 오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소각로로 관계로 우리 남원이 50톤 나오면 그것을 전문기관 내지 환경부가 되었든 거기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내놓고, 쓰레기매립장 하루 50톤 들어가는데 필샘지구가 되었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어떻게 들어간다.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자료가 일찍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요. 이쪽에서 대모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대모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대한민국의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 쓰레기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세계적인 추세고 2001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양쪽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양쪽 검토사항이 나오면 위치보다는 의회에다 우선 양쪽 검토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고를 하시고 도와주시오. 그런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니까 .... ....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아무튼 이런 업무 추진에 대해서 실무 책임과장으로서 모든 것을 통감합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립이 되는대로 기회를 가져서 의원님들에게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과 보다도 특히 임영환 환경보호과장님은 정말로 고뇌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본 위원으로서 대단히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집행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소신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필샘지구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후 다른 방법도 구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인 12일 본 회의에서 그 동안 우리 자치행정 분과 위원회에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청원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정과 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곁들여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서는 소각장이 선호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추세가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매립장을 선호하고 있는가,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부적합 한다던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받아들여지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서 소각장을 들러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참말인지, 그래서 어제 동료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여부를 물어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복합적으로 물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임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2일날 제출해 주신 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떠한 입장을 못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실무 입장에서 앞으로 또 2001년도를 대비를 해서 어차피 이러한 사항은 조사가 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기 위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이러한 상의 없이, 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사실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이러한 견학을 갔다 오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어차피 소각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용량의 규모나 또 운영관리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와 분석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 방향으로 간다. 안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완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시 집행부의 내용도 정립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일치되었을 때 그러한 것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근접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필샘지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소각로를 다른 곳에 설치하려는 의향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어떤 것인지 근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것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은 개인 위원이 아니고, 11만 시민의 위원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실무 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고 말씀이 중복된 바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사안이 타당성 여부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의 금액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더 들어간다 한다더라도 우리 정서상 필요하다고 보면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분석자료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나 또 운영상태나 시기나 이러한 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진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차후에, 빠른 시일안에 이런 상황이 정립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담당 과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섭을 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위원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다른 과에서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백 어느 곳에다가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 이런 말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시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시에서, 저희들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전혀 사안이 없고, 다만, 그쪽에서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상황의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과에서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주가 음식물처리하고, 소각로 관계하고 매립장 관계를 보기 위해서 서울 구리시, 목동 소각로, 그리고 김포매립지를 저희들이 순방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 담당입니다. 견학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단지에 소각로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질문도 하고 해서, 피해가 없고, 지역에 발전 멘트가 있다고 보면은 우리 부락에다 설치해서 그러한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아마 부락에 젊은 층과의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에다 제안을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걸 제가 보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구리시의 소각장을 견학을 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필샘지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필샘지구가 주민에 의해서 반대에 부딛치니까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소각장을 만들려는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묻는 것 이예요.

오비이락 차원이 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담당, 매립장담당, 소각로담당 이렇게 해서 여러 직원들이 같이 갔던 겁니다. 소각로 팀만 간 사항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 측면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같이 가다가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린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진지를 담당자들하고 같이 동승해서 간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쪽을 택해서 갔습니까? 민간인은 안 갔습니까?

그때는 우리 실무팀만 갔습니다.

민간인이 같이 갔다는 말이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직원들을 인솔하고 갔다왔는데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김성범 동료위원께서 짚은 게 어제 이백 동료 위원이 짚었어요. 그래서 행정담당에게 물었더니 본인은 모르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일축이 되는 것 같던데, 담당관이 이백 오촌도 가고 그랬다면서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다 아는데 의회는 나중에 알아서 보고한다고 한다면 의원은 오히려 지역 주민보다 늦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는 전혀 없고,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직원이 그 부락에 삽니다. 그러한 사항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부락 지역 주민들이 목동아파트 소각로를 견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목동을 갔습니까?

조금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 직원이 가서 보고, 그 부락의 젊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물론 환경보호과 과장으로서 지시사항도 아니고, 갔다오라는 것은 없었을 망정, 어찌 되었든 그 부락에 사는 직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서 봤을 때 이백면민이나 동료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찌 되었든 환경보호과에서 무엇인가 그런게 있으니까 같이 갔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락 사람들이 괜히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제해 달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로 주민들을 데리고 목동을 가서 보여드리고, 매립장을 가서 보여드려도 저희들 양에 차질 않는데, 주민자체가 융합이 되어서 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더 도와주지 못하는 점이 더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든지 안하든지 일단은 이런 환경시설에 대해서 가서 좀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백 관내에서는 말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는 아주 심각한 쪽으로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임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의회는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하니까 그게 애매 모호합니다.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추진이 되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그러는 구나 저는 그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은 소각로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

그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원시가 소각로 쪽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재정적인 측면이나 도입여부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린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백 오촌 청년들이 지금도 하겠다고 합니까?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째 실무과장이 모릅니까?

주민들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노준 담당께서는 모르십니까?

사실 저도 의회에 와서 ....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행정이 공개행정, 공개행정 한다고 해놓고 자꾸 밀실행정이 되다보니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난처한 점이 많죠. 좋은 쪽 같으면 괜찮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여론이 돌다 보면 실무 담당 과장은 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말이 확산이 되면서 이백면 전체가 다 알았다고 저렇게 되는데, 실무담당 과장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이백 전체가 다 알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잘되어야 됩니다. 하시려면 정확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추진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도 행정을 믿지 못해요. 더 곤혹스럽지 않도록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또 요사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무근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도 곁들여서 질의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를 실무과장으로서 3년 넘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남원시정에서 제일 현안사업에 민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여러 가지로 남달리 심사숙고한 내용도 많고 고뇌도 많았지만 앞으로 결과가 잘 되도록 행정과, 또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전체 남원시의 어떤 흐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필샘지구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던 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청원이 들어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루면서 고뇌스러웠던 것은 아마 우리 실무과장이나 모든 실무자들, 우리 환경보호과에 계신 분들이나 아마 못지 않았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행정과 시민과의 중간에서 우리 시 전체 복지는 물론이고, 모든 행정을 잘해 나가기 위한 우리 시 의회 의원으로서는 특히 우리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청원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뇌스럽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 몇 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내용은 좀더 선견지명이 있고 예의주시 했더라면 사전에 조율이라기 보다는 좀더 심사숙고 토론하고 서로 같은 고통을 분담했더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규정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변화과정도 우리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었고, 다만 하나 행정이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놀라운 것은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된 이후에 청원이 들어온 과정에서부터 너무 엄청난, 이래서는 안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묻겠습니다. 폐촉법 모법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법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주민복지 전체를 위하지만, 소수를 위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촉진법이 지금 우리는 그 동안에 해왔고, 남원시조례도 잘 아시죠? 폐촉법에 근거한 조례가 정해진 걸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페촉법에 의한 기준에서 30,000평 이상일 때 해당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핵이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샘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선정되어 있던, 예정되어 있던,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나온 자료도 있고 했을 때, 전체가 그 이후에 그 지역 인근에 전체적인 복지문제나 여러 가지 내용도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폐촉법 제3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남원시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전체가 알기로는 필샘지구까지 폐기물관리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수치가 업무보고 및 모든 것에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부정하십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정을 못하니까....

폐촉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다만 면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면적에 우선 기존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죠? 3층 건물을 지을 것이냐, 5층 건물을 지을 것이냐 했을 때 건축비라든지, 설계 모든 것이 나오듯이, 총 평수가 폐기물관리로 해야 할 것이냐, 폐촉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원래 원칙이 평수가 기준되어 있는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또 도화엔지니어링에다가나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나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내용은, 조금전 과장님이 그대로 시인하신 바와 같이 수치는 122,400평방미터인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접수, 또 그 후 과정에서 청원을 다룰 때에 우리 부시장께서는 시종일관 100,000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들은 좀 놀라웠고, 아마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은 엄청 고뇌 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건데, 그래서 행정에 환경이나, 경위나 입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위원들은 한분도 안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선 고뇌스러웠던 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변화에 대해서, 122,400평방미터가 100,000평방미터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123,000평방미터, 또 금액도 200억 정도, 178억 정도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와 있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규모나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이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최대 용량이 23년 정도 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원 때 설명도 들었는데, 중요한 건 시 행정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또 분명히 그건 당연한 일이고 한걸, 그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물어봤던 뜻을 아시겠어요? 시정을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 된다. 시 행정에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나 수치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왜 청원이 되는지, 도화엔지니어링에 자료를 주는 데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 드린 자료까지 위원들에게 보고한 업무 자료까지 모두가 똑같았어요. 122,400평방미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000평방미터로 바꾸어진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다른 구구한 설명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이해가, 납득이, 더 심하게 하면 용납이 안되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 점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답변이라기 보다는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 다음, 지난번 임시개원을 하는 첫날 1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앞서 질의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주 어려운 질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소신, 그리고 어떤 확신이 또 상하가 다 있고, 계단이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회에 나와서 상임 위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질의한 내용이 약간은 미흡하다 손치더라도 소신껏 답변해 주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을 갔다가 소신껏 하겠냐고 반문 하실지 모르지만, 소신껏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남원시에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아마 중요한 원천적 포인트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내용에, 질책이 아닌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 과장님이 받아 들이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에 청원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보다도 더 청원에 의결되었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모든 걸 매듭을 지을 그러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의 어휘에, 문구에 강약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속에 다 알아듣고, 또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의했던 내용이 본 회의에서도 통과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점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겸허이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나가는데 의회도 모든 주민도 우리 공직자 노고와 더불어서 결합이 되어서 정말로 알찬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각장 2001년을 대비해서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그랬는데, 소각장 시설을 만일에 그야말로 적당한 지역이 있어서 시설이 가능하다면 매립시설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매립시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많은 부지가 필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약 80%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각시설을 하더라도 매립시설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남원시 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원시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는 그야 말로 안간힘을 다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는데, 이 행정이 저도 느꼈지만, 그야말로 정도를 걷고, 투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찬성쪽이 많으면 진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예를 들어 필샘지구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는 복병, 시내에 관련이 없는 주민들까지 반대에 가세를 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봤죠?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좋은 두뇌로 특별한 요령을 가미해서 어떤 사항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제는 안됩니다. 정도를 걷는 투명한, 물론 반대는 나오지만 많은 시민이 그것이다 하는 그런 행정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빠른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필샘지구 청원처리는 절차상 적격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였던 것이지, 그리고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지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샘지구가 부적절하다 그런 청원처리는 아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얘기한 2001년을 대비한 소각시설이나, 또 소각시설이 있어도 매립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민감한 사항을 회의장에서 답변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하면은 잘못하면 와전되어 이상한 보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시 해주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밀고 나가야 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서두에 이정근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남원의료원이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지금 어디로 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 문제는 사실상 하수시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안에 오수정화 처리시설, 거기에 따른 것만 하지 배관에 대해서는 ....

그러면 병원안에도 소각장을 설치하죠? 자체 폐기물 나오는 걸 소각장 설치하죠?

소각로 관계는 설치 신고를 저희들이 안 받은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적출물 관계 같으면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호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제주시에 산업시찰을 갔었는데, 제주시에도 250억을 들여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남원에서 하려고 하는 총 금액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계산은 뽑아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남원시에서 설치하게된다면 많이 해야 50억 ... 톤당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 7-8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민간인이 그걸 운영해보겠다 라는 남원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지금 남원에서는 그런 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설치 시스템이 외국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항으로서는 그런 사항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선진사례보다도 보완된 시설일겁니다. 왜냐면, 외국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완되어서 나오는 시설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걸로 봅니다.

제가 환경문제 서적을 얼마전에 읽어보았는데, 다옥신이라는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옥신이란게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독극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자신있게 대답하신 겁니까?

현재 저도 직접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은 ....

남원시에서 50억이나 70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다옥신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실한 대답입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용역비 절감 방안을 연구하고 사업과 연계가 안되는 불필요한 용역이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는 현재 '99년도에는 용역발주 의뢰부서인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로 작년대비 1월에서 3월까지 약 3건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후부터는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용역은 발주하되 단순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토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약 11건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건으로 절약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경공사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집중체결하는 것을 자제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안대로 연구를 분석하여 금년도 조경공사는 3월 31일 현재 총 6건에 약 2억7,500만원인데,임엄협동조합에는 2건에 1억5,300만원, 금년에 저희 남원시에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을 함으로서 4건에 약 1억2,100만원을 계약을 해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경시설 전문업체가 1개 업체가 있으므로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와 수준을 동급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임업협동조합과 계속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2건, 그 다음에 임업전문건설업체에 4건을 수의계약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의회청사 확보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95년도 8월 남원시금고에서 의회청사 신축자금을 차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신축은 어렵다고 하나, 시 본청으로 의회가 입주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든지 재원확보는 수차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금관리는 농협기채 약 20억과 지방공재 5억을 승인 받아서, 지방공재 5억은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농협의 20억 자금은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96년도 당초예산편성과 '97년도 명시이월하여 '98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 20억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현재 농협자금 20억 중 작년도에 3억을 상환한바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3월달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린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때 보고 드린 대로 의회청사가 우리 행정부서와 동일 청사에서 같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사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2차 구조조정이 금년간에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을 추진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대·폐차의 경우 내구년수가 경과되었다 하여도 운행 가능 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다각도록 연구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저희 처리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경제난의 극복과 또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약 10% 절감을 목표로 두고, 또한 관용차량을 합리적인 관리로 인해서 대·폐차를 최소화하고, 또 운영을 능률적으로 시켜서 여기에 걸맞는 차량관리를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94대로 저희 본청에 38대, 사업소에서 22대, 읍·면·동에 3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은 57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폐차 계획은 약 2억 정도를 확보해서 현재 금년도에 12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과 또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을 조사해서 12대를 금년도에 대·폐차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10대가 현재 교환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적해주신 대로 공공목적 외에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각 사업소장 들이 갖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누차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공공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차량 10부제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 약 10%인 2,100만원 절감 목표를 두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신규차량에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비싼 휘발유차를 사지 않고,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면서 차량수리제 심사제도 확행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보이면서 운전원들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 군청사 임대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구 군청사가 임대해 줄 당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됨으로서 공용청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 본래 계약의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현황은 구 군청과 보건소 자리 4동에 1,927평이 있습니다. 현제 임대 현황은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현재 14개 단체에서 약 500평 정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 수수료는 약 1,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계약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당시 점포 및 사무실로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해주고 있으므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매주 토요일은 자율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도 이러한 토대로 하여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착오 부과를 사전 예방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지방세 착오 부과로 납세자에게 불신을 받은 사례가 있고, 앞으로 자주 연찬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 교육 연찬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미 2월 9일부터 12일 동안 저희들이 전라북도 세정공무원들을 교육원에 집합시켜서 금년도 세정방침과 방향과 민원처리에 대응 전략등 교육한 바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현재 월 1회정도 연찬을 하고 또 민원처리 대응전략, 또 지금까지 문제점 들어나는 돌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세무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누수없는 지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지적사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의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후 사업실시 검토 요망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모든 문화재의 수리보수를 위해서는 문화재관리국의 사전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98년 5월 15일날 목조보호각으로 설계변경 실시하여 '98년 6월 25일 목조보호각 기본설계 5개안을 제출 받아 문화재관리전문위원회의에서 역사적 고증과 안전구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안전구조 계산까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 2일날 설계승인이 나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비로 사업을 재검토할 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설계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공정은 석불입상 주변 석축시공이 사고이월되어 3월 31일날 재착공을 하여 4월 12일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현재 100% 완공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68회 춘향제행사 보조금 정산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미정산 원인규명을 심사 완료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68회 춘향제행사 보조금 정산은 도비 보조금이 2억 7,000만원, 문예진흥기금 7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자체부담금 1,780만 5,000원으로 총 집행액은 3억 9,480만 5,000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만, 정산보고 제출일은 지난해 7월 8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 22일자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사이동 때문에 이 서류가 기 접수가 되었었는데, 저희들 이 전부 캐비넷을 이동을 시켜버리고 해서 서류를 늦게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일내에 정산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지 하권 "전란사" 부문 집필계약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거나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내지 하권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필자는 송동면 세전리 김상곤씨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했고, 실무자가 또 한번 방문해서 두 번, 또 저희과에 한번 오고 해서 3-4회 정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 코스를 밟고 있는데, 원고는 5,500매 정도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 약 2,000매만, 약 7,000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매 정도만 원고가 완료되면 이것도 하권 집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6회에 걸쳐 치루어진 흥부제행사 종목 중 흥부제사가 사당도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당부터 건립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광국악과 하고 저희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흥부촌 조성, 즉 테마공원 조성계획 속에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68회 춘향제 보조금 정산이, 방금 이 과장께서는 정산보고가 '98년 7월 8일날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유가 구조조정 때문에 등등해서 챙기지를 못해서 그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했는데, 당시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산이 되었는데, 남원 우리 시내에서 가장 큰 행사고, 전국적 행사인 춘향제 행사의 정산보고가 늦어진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 이상호씨가 춘향제전위원장 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상호 위원장 그 분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연관된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상호 위원장이 제전위원을 맡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자기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방금 이과장은 7월 8일날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구조조정 속에서도 정리가 잘 되었는데 무료 7, 8, 9, 10월, 4개월 동안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지... 말이 안됩니다. 제가 그것을 물었을 때에 사후에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그때 이상호 위원장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늦었어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까지, 그리고 담당, 그때 당시는 계장입니다만 과장까지 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가 서편쪽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다가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이 이층으로, 삼층으로 분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저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도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는 사항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저의가 없습니다.

당시 제전위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항간에는 그런 말이 떠돌고, 그렇게 설왕설래한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집행이, 그때 정기홍 국장님이 가서 집행내역을 보고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100% 정산이 되었습니다.

앞서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 본 위원의 개인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11만 시민의 대표로서 묻는 것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책상을 옮기고, 책상을 서울로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하나의 누차스러운 변명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 문제를 제가 많이 알아 봤는데,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의혹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에 책상을 옮기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늦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무자하고....

다른데는 구조조정 안했습니까? 다른 곳하고 다 합쳐지고 그랬는데 왜 이 곳만 늦어집니까?

의뢰에 거짓말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접수된 문서에서 7월 8일자로 정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 보고 같은 것을 제때 제때 하셔서 차후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작년에 관덕정 정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관덕정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비가 1억 이상 부족되어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고, 금년도 도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되면은 2억원의 범위내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보되면 2억 내지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1억이 확보되었는데, 자체확보가 안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2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1억을 포함해서 확보해 가지고 2억원 이상의 신규 사정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1억을 확보해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도비 1억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작년 1억, 올해 1억, 자체에 사정회에서 회원들이 오셔서 시장님께서도 조금 보태주어야 할게 아니냐 해서 5,000만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확약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춘향제 행사때 전국적인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설계해서, 다만 문제는 기노회와 관덕정 회원들 간에 원만한 타협이 시원하게, 명명백백하게 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당초에는 관덕정 기존 건물을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 조금 넓은 곳이 있습니다만 그리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현 사정자리에다 현대식 사정을 지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관덕정 회원들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왔는데 지금 기노회에서 그 관덕정을, 기존 건물을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 이렇게 또 원론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타협이 안되고, 정 기노회에서 관덕정의 얘기를 안들어 준다고 봤을 때는 그 옆에다가 현대식 사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기노회가 남원시내에서 조직되어 있죠?

동문사거리에 본부가 있죠?

네.

그러면 기노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출처해서 같이 합니까?

땅은 저희들 땅인데, 당초에 동문사가에 기노회를 새로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현재 소속이 기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금년에 이 관통 정비는 왜냐면, 춘향제 행사에서 기노회가 하나의 돋보이는 행사가 됩니다. 작년에 1억을 확보했는데, 자금이 없어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는 춘향제행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다....

올해 춘향제 행사 끝나고 바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원초적인 문제를 관덕정에서 해결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시일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저쪽 기노회를 도저히 설득을 못하겠다 라고 지난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일이 요구되고, 또 어차피 춘향제 행사 이전에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춘향제가 끝나게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 문화재가 총 몇 점이 있죠?

작년 9월말까지는 92점이었는데, 현재 12월말까지는 94점입니다.

정비할 문화제는 몇 점이나 됩니까?

작년에도 18건했고, 올해는 총 20건에 12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7,650만원, 도비가 3억 4,399만 1,000원, 시비가 3억 8,999만 4,000원으로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원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총 94점입니다.

국가재로 지정된게 몇 점이나 됩니까?

국가재로 지정된게 .... .... 국가지정과 도지정 외에는 전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 지정이 55점이죠?

국가지정이 36점, 도지정 문화재가 작년에 2점을 포함해서 58점, 총 94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비지정이 몇 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체적으로 252점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자료 18점이 있고, 효열시설물 143점해서 총 255점입니다.

252점 아니예요?

255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비지점 255점에서 비지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지정이 161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도라든지 국가로 지정된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몇 점이 됩니까?

전체해서 92점인데, 도지정이 5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점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내 무형문화재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래 57점인데, 56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94점입니다. 원래 95점이어야 맞는데 산내 목기 무형문화재가 돌아가셔서 현재 94점이 맞습니다.

총 255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지정 161점에 한해서는 대장과 자료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도, 또는 도에서 국가에 올려 도지정 내지 국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161점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도지정 된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 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1점에 대해서 도지정을 몇 건이라도 해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원치에 올라가자면 마애석불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산에 암각화, 그리고 경주 경씨들 법환각, 그 세가지를 도지정으로 작년에 올려서 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에서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3건 정도 올리고, 수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도 수시로 합니다.

남원이 애향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또 고증의 도시라면 비지정이 많이 나오면 그 만큼 문화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61점 중에서 3점을 올렸다고 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지정을 받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100%를 다 국가지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한 고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검토, 또는 자문을 받아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전란사 하권 있죠?

네.

왜 이렇게 안됩니까?

상권은 기 발행이 됐습니다만, 벽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상곤 집필자가 현재 대학원 코스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원고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라고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빨리 집필을 완료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5,500매가 완료됐답니다. 그래서 총 7,000매 정도의 분량이어야 되는데 지금 1,500매만 남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하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찬위원회에서 대책을 숙의해서 현재 하고 있죠?

네.

현재 편찬위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었습니까?

상권 편찬위원 명단은 위원장이 조숙희, 부위원장은 교육장 안한수, 그리고 윤기호, 위원으로서는 김재창, 김재봉씨를 비롯해서 윤영근씨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전란사 하권이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템포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전란사는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필이 될 수 있도록, 편찬위원회와 상의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이 전부다 집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실·과에 보고를 받는 중에 지금 문화체육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있어요?

예정입니다만, 도비 3억, 시비 2억, 그리고 광고 협찬이 약 1억, 현찰이 아니고 광고비로 협찬 받은 겁니다. 그리고 문화기금 2,400만원, 그래서 6억 2,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80% 이상 추가 되었는데, 조금전 1억을.... 그것이 하나의 홍보 매체입니까?

에드벨륜 이라든지 아취, 말하자면 스폰서들이 제일은행 사가에다 만들어 달라, 아니면 광한루 앞에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시한 광고 협찬이 되겠습니다.

춘향제전에 대한 행사 준비 총액 예상액 중에서 TV나 지상을 통한 대·내외 홍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TV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비는 별도로 없고, 다만 추진비하고 예비비가 약 700만원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말하자면 지사님께서 제전위원장님 이신데,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TV방송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진건 없습니다. 전부 행사 종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세계적인 문화축제 중에서 10대 문화제 축제로 ....

문화관광부 지정의 10대....

그러면 4월 8일이 아닌 양력 5월 5일 어린이 날로 바꾸었잖아요?

네.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실은 이게 춘향문화제전도 있고 사단 법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틀로 얘기하면 남원전체 일이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내면의 실질적 주도를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될 때는 춘향문화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계획하고 예산세우고, 수립해야 할 모든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 행정이나 모든 것은 총 동원되고 있죠?

지금 인력은 담당 주사 한분하고....

그것을 다른 뜻에서 물어 본게 아니고, 앞으로 남원을 관광권으로 묶어서 관광쪽으로 큰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데, 계속 춘향제전위원이 있고, 춘향재단이 있는데, 행정이 거의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년에는 약 3억 9,000만원인데, '99년 금년에는 약 6억이 넘죠?

네. 그렇습니다.

6억이 넘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98년 대비 '99년 예산에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굉장히 요원할 걸로 보고, 최소한 6억 예산은 어느 선까지는 지탱이 아닌 유지를 하면서 금년 계획했던 일들이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두사미 격으로 '98년도에는 약 4억 정도, '99년도는 6억으로 2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2000년, 2001년 갔을 때에 그대로라도 유지를 했으면 하는 건 본 위원의 하나에 여망이지만, 그 보다 더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에서 작년에 10% 삭감해서 2억 7,000만원, 올해 3억 보조를 받았는데, 다만 풍남제 행사 같은 경우, 물론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전주에 행사는 1,500만원을 주는데, 남원에는 왜 3억원을 주냐 해서 이번에 도의원이신 한 위원장님, 박원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도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굉장히 노력하셔서 3억원을 확보하는데 무진장 애를 썼다 라는 것을 제가 직·간접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사석에서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도에서 3억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비 2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5일날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습니다. 내년도는 2000년도를 맞이해서 새천년 맞이, 즉 70회 고희축제다 해서 세계적인 사랑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억의 국비 예산이 있어야 겠다 라고 제가 올라가서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 오늘 1시경에 출발하셨습니다만 또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시고, 또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춘향제를 할 수 있도록 10억의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올렸고, 또 10억의 예산을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도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축제 10억을 국고지원 해달라는 예산서가 지금 우리 예산계를 통해서 이미 반영할테니까 올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현재 상황 6억 이상, 내지 10억 이상은 충분한 행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춘향문화를 완전 승격, 포괄적인 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걸로 모두가 바라고 있고, 다만, 미비하다고나 볼까 부분적으로 행사를 치루었던 춘향문화제가 문화제뿐만 아니라 남원을 대표하는 국제적 브랜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들은 염려가, 호사다마라고 지금 좋다고 이쪽에 안주가 아닌 그럴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춘향문화제전위원회에서 점진적으로 하나 하나 스스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쪽이고, 시 행정은 후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스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되어야 될 걸로 보고, 금년에 도지사를 제전위원장으로 하셨는데, 내년에 국비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대통령이 제전위원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고유에 점진적이고, 내실있고, 고유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꽃피울 수 있는 건 크고, 방대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조그마하지만 본래의 본질적 뜻이 살아서 계속 빛을 발했을 때에 문화와 전통이, 그것이 정말 빛났을 때에 관광은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느 기간동안이지만 문화체육과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원의 발전을 위한, 특히 문화와 관광 복합적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춘향문화제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인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총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1억7,1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2,000만원, 지방비가 5,100만원으로 1억7,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주위에 석축시공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투자되는 액이죠?

그렇습니다. 담장 석축까지...

그런데, 저희 3대 의회가 출범하고 사실은 구조조정에서 인력 개편까지 대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완전 세트화, 분해되거나 새로 신설되거나, 그리고 전문성을 떠난 또는 그 과에 전공 실무적 업무를 다루었던 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곳도 있고, 그런 엄청난 변화속에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고 예산을 세웠었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도 그런 걸 충분히 정상, 또 모든 내용을 감안해서 참작하고 모든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 아마 이 내용도 역시 우리 본 위원들은 충분히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실사를 나갔었던 내용이 있었고, 실사 중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거의 공감이 있었지만 본 위원은 그 곳에 가서 놀라웠던 것은 이 과장님께서 기억이 생생하시리라 믿습니다. 원래가 이게 빔 철골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97년도죠?

'97년도 9월 3일날 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이 목조로 바꿔진 설계 변경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있었다면 뭐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목조 한식지붕으로 올렸었는데, 구조상 중량 때문에 비틀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철조 빔으로, 이렇게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 과정에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문화재관리국이나 설계자를 완전히 격하시켜버리는 내용이고, 왜냐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모든 설계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시공 설계는, 과장이나 우리가 그걸 섣불리 얘기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밑에서도 지금 명시화되어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설계하고 계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걸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고 이걸 다시 근원적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나 추진과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빔 철골이라든지 이런 걸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하던 단계에 유구가 발견되었던 사실이 있잖아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비중이나 중량이나 지방이나 이것이 아니잖아요?

추진 사항을 제가 한번 ....

아니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 그래서 빔 철골로 설계가 나와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유구가 6개가 발견된 것이 요인이 되었고, 그 안에는 용담사 측에서 주지스님이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처음부터 목조로 얘기를 했던 것, 빔 철골을 반대했던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주요 내용이 결정적인 것은 빔 철골 설계과정에서 목조로 변경된 사유에 하나는 공식적으로는 유구 발견이잖아요?

네.

유구발견이 6개가 되어서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게 복합이 되어서 목조로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죠?

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다시 사고 이월까지 되었던 사업이, 말하자면 그런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중에, 본 위원은 그 곳을 갈적에, 유구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옛 선조들께서 보호각을 지었던 하나의 주추로 추정,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지에 갔었지만, 이과장님도 기억하시죠? 당시 우리가 갔을 때는 강목을 세워서 수평을 잡는 상태에 주추를 놓아야 할, 돌 기둥을 주추세워야 할 자리를 수평을 잡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우리는 육안에 안보이기 때문에 유구 6개가 발견되었던 유구가 어디 있느냐, 유구를 확인해 본 결과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유구가 설계상 그 밑에 들어 있다고, 말하자면 콘크리트 작업을 해놓은, 수평 잡아놓은 그 밑에가 들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거기에 오사장이란 분이 그 옆에 있다가 그런 답변을 듣고 제가 놀라워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했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유구가 발견된 것이 앞으로 설계해서 지을 보호각에 대한 주추에 역할은 못할 지는 몰라도 더 방대하고 크게, 웅장하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안목으로 튼튼한, 1억 이상들인 설계에 의한 보호각 이기 때문에 그 주추가 그 역할은 못한다 할지라도 발견된 유구만은 분명하게 문화재이고, 분명히 선조들께서 이용을 했던 가치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전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재론이 되어 이것을 전면, 지금 기둥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재검토해서 그것을 들추어서 보전시키도록 새로운 기초를 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입장에서 재고를 바랬던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98년 5월 15일 목조보호각으로 설계변경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고증 및 안전구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안전구조 계산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98년 9월 2일날 설계승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비로 사업을 재검토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막다른 일정에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사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원래 준공 일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기억하기에 아마 '98년 12월 28일인가 12월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가 와서 공사 중단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사고이월이란, 그리고 또 이 공사자체가 본 목적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문구에 보면은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그렇다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다 끝났습니다.

기억으로 '98년 12월 말일경이 준공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요. 그러면 사고이월 된 사업이 준공일을 넘어서 다시 사고이월 된 거예요. 그래서 4월중에 마무리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인은 우리 과장님에게나, 그때 업무를 받아서.... 조금전 춘향제에 대한 엄청난 남원의 행사 행사해도 제일 큰 행사고 주요 행사에 모든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조금전 말씀하신 내용도 계시는데, 그 이상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었던 사업 중에서도 본질적인 우리의 아주 얕은 견해고 생각이지만, 문화재관리국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재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이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때 충분히 재검토하고, 동절기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니까 이걸 중지시키고, 다시 해가 넘고, 달이 넘어도 완벽한 공사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를 넘길 수 있었다면 그 자체에 대한 공사의 본질이 행여나 훼손되고, 상실될까, 또 사장될까 싶어서 염려했던 위원들에 본질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뜻은 외부적으로 지은 공사 자체보다도 동절기 공사에 안전성이나 모든 보전성에 하자가 발생하는 걸 염려해서 지연시킨 것보다도 중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두가지 이상이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 1월 27일날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접수되어, 그때 지침 내용은 석불 기단 정비와 보호각을 건립해라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26일날, 조금전에 에이치-빔을 당초에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목조 한식 지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30일날 설계승인신청을 문화재관리국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중간 회신이 왔었고, 그 다음에 97년 9월 3일날 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목조 한식 지붕 보호각은 구조상 불합리함으로 우수방지용 정량 철골 에이치-빔 지붕을 해라고 폴리카본에이트로 설치 승인이 나 있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에이치-빔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담사 측에서나 그때 당시 이과장이 책임자가 아니고, 행정측에서나 ....

당초에는 한식 지붕으로 올렸어요.

목조로 올렸는데, 그 유명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과장님이 지금 내력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과 같이 철골 빔으로 해서 설계가 내려와서 시공했던 것 아닙니까? 시공하던 기초 과정에서 작업 중에 유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올렸던 목조에 대한 내용이나, 용담사 측에 강력한 주장이나, 그러다가 유구가 발견되고 해서 복합적인 면에서 목조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주추, 주추하시는데, 그것이 '98년 4월 14일날 유구 정밀조사반이 문화재관리국 보수과 김영철씨라고 내려와서 유구를 확인했어요.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녀갔다고 전전해서만 들었습니다만, 정식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라기 보다는 이런 걸 염려해서 다시 재검토하기 바란다 라고 요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염려가 되어서 문화재관리국에 전문성 가진 분들을 요청을 해서 내려와서 보고 갔다고, 보고간 후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시 염려가 되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식 그 분들하고 접견을 해주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실사를 나갈 때에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별도로 부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몇 일날 몇 시에 오게 됩니다 라든지, 오게 되었으니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염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충분한 배려와 염려가 있을 수 있는, 뒤에 듣는 얘기입니다만, 있었을 텐데도 전혀 고려나 배려하지 않고, 다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과장님이 조금전 말씀하신 내용에, 동절기에 공사가 지속되면 하자발생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시키고, 다시 해동한 후에 공사를 추진 할 수 있는 과정까지 배려가 되면서 문화재에 대한 유구발견이라든지 유구가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까지도 그렇게 심도 있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본질은 거기에 있었으니까 ....

위원님이나 저나 다 비전문가인데, 전문가들 확인 결과 유구 밑 부분에 잡석다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각 유구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비전문가들끼리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주추를 궁궐이나 큰 건물을 지으면서 주추 밑에다가 돌 잡석 넣는 거 봤습니까? 순수한 흙으로 달구질해서 다져서 올렸고, 주추에 위를 수평을 잡은게 아니고, 울퉁불퉁하더라도 기둥을 거기에 맞게 조각을 해서 붙여서 위에 가서 수평을 잡아서 건축법을 쓴 걸로 우리 과장님도 보통 나이드신 분들은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잘못 했다거나 그 얘기보다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검증하고, 했던 내용에 철골 빔으로, 시에서는 목조고, 용담사 측에서도 경관있고 고을의 전통있는 문화재에 절간안에 어디 스라브로 하느냐 해서, 그렇게 계속 들어가도 그 전문성 있다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빔 철골로 설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을 시에서 올린거나 용담사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그런 것을 다시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설계변경해서 목조로 했을 때는, 목조로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골로 한 그런 문화재관리국에 전문성 있는 특출한 사람들이 어째서 목조로 바꾸면서 조금전 유구에 대한 감정, 평가, 전문성 그 얘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걸 누가 단언합니까? 그 사람들이 서류상 어떤 자료라든지 고증적 재료에 분석 결과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까? .... 그래서 이것이 유구로서 가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빔 철골 스라브에 보각이 목조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아주 해박한, 공문화된 전문성에 의해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들 서류에 보면은....

과장님은 서류상으로 이야기하신 것 뿐 다른 거 없어요. 다만, 비전문가인 우리 이과장이나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검증하고 설계하고 모든 시공, 모든 예산했던 내용들이 좀더 가치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이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전문가이고, 그 내용의 깊이는 모르지만, 육안상, 상식상 봤을 때에 이해가 안되는 쪽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던 내용을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에서는 비전문가 입장에 서지만 또 이 실·과 실무자로서의 어떤 준비나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보지만, 이것을 하나에 간과한 입장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동안 사정 얘기가 나와요.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얼마만큼 심도깊게, 그리고 성의있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 보다도 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염려해서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예요.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 그것이 더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고, 안된게 있으며 더 신속하고 완벽하니, 의원들이 지적한 것보다 더 나은 방향에서 추진되길 바라는 뜻에 오늘 이 중요한 시간을 갖는 걸로, 이번 회기기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않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춘향제행사 정산보고를 받을 때 도비보조금과 문예진흥기금, 시비보조금만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총 집행액 전체를 가지고 다 봤습니다.

풍물시장에서 나온 금액까지 전체?

풍물시장에서 나온 것은 선양회로 들어갑니다. 선양회로 들어가서 상근 요원들 유지관리비로 ....

유지비로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빼놓고 전체 금액을 다 정산보고를 받는 다는 거죠?

네.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한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5월 5일 춘향제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향제행사가 항상 반복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화 속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서 문화행사에 준비된 시민 의식과 성숙된 문화행사로 진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지난 2월 9일 김호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난 오늘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8분의 위원님이 21건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오늘 보고는 우선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중에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1건은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장복수 위원이 지적하신 춘향예술회관이 당초 건립 목적대로 활용과, 두 번째는 정준식 위원이 지적하신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임대계약 체결 재검토사항, 셋째는 소대석 위원이 말씀하신 관광단지 특별회계 운영 검토사항입니다. 별도로 두가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복수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 요지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당초 건립 목적대로 이용되어 시민들을 위한 문화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찾아가는 영상문화 순회 상영을 위해서 작년도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월 3일날 영화상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5군데는 남원, 경북 예천, 경남 통영, 진주, 순천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홍보를 통해서 8월에 영화 3편을 상영할 겁니다. 약 3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교실입니다. 금년도 7월중에 명화 선정을 하여 여름방학 동안에 약 3일 정도 명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행사자료 스크랩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금년도까지 제작한 후에 약 5년 후에 전시할 계획으로 '98년까지는 끝냈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시설 보완입니다. 현재 이것은 소공연장에 반입문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입문과 분장실을 설치해서 소공연장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실적을 보면, 24건에 38회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건에 5회를 더 했습니다만, 수입에서는 4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치 계획은 현재 한국콘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한국콘도에서 문화기행을 해서 예술회관으로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12회에서 약 5,800명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당초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남원랜드가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약 54,000명을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되게 된다면 수입은 약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141건에 312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노력하여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활성화 될 걸로 예상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2000년도는 기획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연찬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준식 위원이 질의하신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임대계약시 공사 또는 기타 사항으로 피 대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99년도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임대계약 체결을 작년도에 12월 1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피 대부자의 손해사항 등 발생시 보상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제7조 가항, 라항에 명시하였고, 라항을 보면 별첨에 첨부로 되었습니다만, 기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일시적인 행사, 주차장 주변 개·보수, 차선도색 공사기간,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장기 공사시 일정기간 계약 중지, 또는 1개월 초과분에 한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환불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고수부지는 제한다든지 해서 계약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도 계약서에 철저히 업무연찬을 한 결과 금년도는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IBRD 차관 상환이 종료 되는대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결론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 이 차관은 금년도 4월 1일날 상환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가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99년도 예산은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IBRD 차관 상환을 4월 1일자로 최종 1억 3,200만원을 납입하였으며, 최종 납입 후 2개월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정산결과가 통보되겠습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 상환이 끝났으므로 특별회계운영조례를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토록 하고, 관광단지 관리예산은 2000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관광단지 특별회계 세입 중 6억3,600만원 중 저희들이 4억7,300만원을 사용하고, 1억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9년도에 5,880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잔액이 약 1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세가지 '98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드린게 있습니다. '99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사계절 눈썰매장 설치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면적을 보면, 규모에서 2,163평으로 되어 있고, 1단계는 사계절 썰매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수영장 2개소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우선은 기본계획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영장은 2단계로 하였고, 총 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약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동아산업주식회사 대표 고재욱씨와 현재 협의를 끝냈습니다. 시설투자 조건은 시설후 기부채납입니다. 시행자는 남원랜드로 되어 있고, 시설물 기부채납은 시설물 준공 후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아 시에 기부채납 등입니다. 추진 사항은, 기 저희들이 광주 패밀리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5일날 눈썰매장 시설 명단자본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했고, 3월 18일날 동아산업주식회사 대표 고재욱씨가 시장님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독촉했고, 문제점을 현재 저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사계절 썰매장을 할려고 보니까 3,600평이 소요되고, 수영장이 400평이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면 약 4,000평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용도 변경해 준 것이 약 2,160평입니다. 그래서 1,840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위탁과 수탁협약 체결을 하고, 착공과 동시에 추가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현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과 수탁 협약 중요 사항을 보면, 사업시행 허가를 한 후에 협약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업비를 예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업비에 10%입니다. 기본계획서를 남원랜드 측에 빨리 제출토록 하고, 수영장은 순창이 잘되었다고 해서 순창을 현지 견학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들으셨던 영화 춘향뎐 오픈 세트장 제작 추진사항입니다. 관광국악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어현관광단지 내에 있습니다. 현재 월매집은 월매집 옥사정이 되는데, 사용면적은 1,266평입니다. 거기에 월매집, 집성촌, 주막, 옥사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금년 11월 31일까지인데, 5월 초순경에 촬영에 들어가게되어 있습니다. 태흥영화주식회사 이태원이고, 영화감독은 임권택입니다. 영화 춘향뎐 주연배우는 공모응시자가 약 2,000명이었는데, 거기에 춘향이가 이효정으로 연령은 16세, 정신여고 1학년이고, 도령은 조승훈 18세입니다. 그래서 부유지 사용은 춘향뎐 영화촬영 세트장소인데 사용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은 이 건물을 전부 시에 기부채납 조건하에 무료 사용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무상으로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 영화촬영 장소를 관광코스로 이벤트화 하여 관광지로 활성화하고 이 영화 촬영세트장소를 영구시설을 설치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뒤에는 조금전 참고된 유인물을 첨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두 번째 광한루원 주차장 주변 도로공사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주차장을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변에 공사를 해서 문제점이 많습니까? 계약을 한 업자인 주차장 임대를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 강변로 공사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답니다. 그래서 1개월이상 했었더라도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주어서 협의하여 검토를 하자해서 작년에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단 작년도에 보면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8,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주차하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손해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작년도에는 본인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환불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차가 주차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등등 이유를 되겠죠?

네. 공사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을 깎으려는 식이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98년도는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까지 해서 꼭 다 줄 필요가 있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죠? 골프장을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3,494평이죠?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골프장을 만들적에 막대한 돈이 21억정도 들었지요? 21억 5,6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91년 6월에 착공해서 7월27일 완공해서 91년 10월 7일날 개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1억 5,600백만원을 투자해서 91년부터 작년까지 총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94년도에 2,362만원이고 지출이 2,687만2,000원에 325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95년도에 2,228만원 중에 지출이 1,890만4,000원으로서 337만6,000원이 증이 되었고 '96년도에 3,059만5,000원에 지출이 2,180만9,000원으로 878만6,000원이 증이 되었고 '97년도에 3,816만원 중에 지출이 6,869만2,000원으로 3,053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98년도에 3,197만원 중에 3,011만원으로 서 18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이 되었던 '94년이나 '97년도는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 그 외에는 전부 증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골프연습장 그물망 보수를 하는데 시설비가 약 500만원 소요되었고, '97년도에는 골프연습장 시설 보완 전기 공사로써 145만원, 골프연습장 보호망을 설치하여 605만원, 골프연습장 시설보완 건축공사 3,403만2,000원이 소요되어 시설비가 과다 투자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골프연습장 차광막 설치가 약 498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투자되면 감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는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21억5,600만원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시의 전반적인 골프를 치고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또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수입차원에서, 경영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입을 따져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지출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현재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죠?

투자만 안하면은 마이너스는 안됩니다.

현상유지 된다?

네.

결론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연습장을 만들 때 두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이것을 위탁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위탁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반기에 위탁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야 할 목적은 분명히 시에서 경영을 하면 안된다는 사항에서 나오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 10월을 기준으로 입장객이 약 100,000명의 입장객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98년도 10월을 기준으로 입장객이 66,000명 들어왔어요. '97년도 한해에서 10월까지의 전체적인 입장객 수와, '98년도 10월까지 입장객 수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연말로 계산하면 24.5%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00,362명에 대한 수입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97년도 10월까지가 7,800만원의 수입자금이 들어왔고, '98년도 10월까지가 4,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약 3,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이런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지금 남원이 춘향제 등등해서 자고 가는 관광을 한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입장객이나 입장료 수입도 줄어듭니다. 투자는 자꾸 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투자가 되는데 반면에 찾아오는 입장객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역마진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관광국악과라든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돈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이 입장객이 약 100,000명이었습니다. '99년도 3월이 119,000명입니다. 그래서 입장객 수입이 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조금전 말씀대로 24.5%가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는 입장객이 19,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입장료는 '98년도 3월달에 8,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3월에 1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9%가 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한 사항이고, '99년도에 와서는 증이 되었다 라고,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97년도, '98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IMF 등등 그런 이유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호전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은 그러한 여러 여건이, 말하자면 작년도에는 IMF 영향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그런 영향이 회복세로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반대급부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맞아 지게 생겼어요?

실제로 광한루원 입장 요금이 전년도에 약 5억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수준 이상으로 온다 하더라도 투자와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측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단, 광한루원이 문화재고, 사적지이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한다는 근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자와 효과에 비한다면 사실은 적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에 연간 100,000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입장객 수입보다는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는 그만큼, 우리 기업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역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보류 한다든지 중단해야 될 입장은 안되겠어요? 계속투자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

현재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겠습니다만, 국비 1억, 도비 약 2,100만원, 시비 2,100만원해서 1억4,200만원 정도를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 1억원이 계상 안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계상 된 것은 광한루원이 보물이고, 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한루원이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자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남원 관광의 이미지제고와 브랜드를 만들어 복합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관광수입이 늘어나고, 남원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묻는 것 이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관광국악과에 물었는데, 지금 임권택 감독이 제작하는 춘향뎐에 대해서 어제 제가 관광국악과에 간접소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권택 감독이 춘향뎐 오픈세트를 하여 이것을 만들어서 남원에 기부채납까지 해놓으면 소장님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현재, 관광단지가 81년도부터 했는데, 사실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관광단지에 없습니다. 그런데, 춘향뎐 영화 촬영 오픈세트 장소를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관광단지가 획기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남원을 찾는 숫자가 훨씬 늘어난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간접소득으로 인해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볼고, 발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 어떤 스폰서 역할을 많이 해줍니까?

현재,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트를 만드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력이 보절면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춘향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원의 관광을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속히 성공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원 안에 관리사무실 있죠?

네.

그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까지 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시민이지만 사실은 사무실에 특별히 볼일이 없는데 들어가기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하다가 쭉 봤을 때 놀라운 건, 남원 광한루원 경내를 관리하는 사무실 건물이 그 건물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 갔었죠?

네.

꺽쇠로 찍어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건축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차라리 위를 뭘 붙여 버리든지, 그렇게 해놓은 데다가 저쪽에는 완전히 하자가 생겨서 쏟아진 상태에다 실리콘같이 뭘 쏘아 붙여 놓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는데, 시골에 어디 그런데도 그렇게 안해 놓을 것 같아요. 하자 보수 기간이 몇 월까지입니까?

앞으로 5년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설계 도면에 꺽쇠를 박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서, 어디 문화사적지 내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설계해 가지고 짓는 건축에 어디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하기 전에 그것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무엇인가 보기 싫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건물을 제대로 맞추고 어느 기간까지.... 시멘트로 보면 양성기간을 붙잡아 두듯이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혹시 건물을 지을 때 움직일까 싶어서 안전감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구 존속시키기 위해서 박아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동문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거 다 썩어요. 안에서만 쭉 돌다 보면 모르는데, 그쪽 밖으로 돌면.... 새면은 속에 있는 흙 올린 것도 토사 되어 썩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경내에 단청을 일시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나 하나 건물들을 단청문제도 계획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오작교 옆에 사료팔고 관리하는 사람있죠?

네.

남자분이 하시죠?

남자분도 했다, 여자분도 했다 합니다.

가능하면 도우미로, 먹이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잉어도 쳐다보고, 상냥한, 그리고 안내도 잘해주고, 오작교에 대해서 PR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곁들여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청소도구나 그 외에 그 주위를 말끔하니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배려를 하면은, 적은 거,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비가 오거나 우천시에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하고, 여러 가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아마 그런 조그마한 일들이 전반적인 환경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연못주위나, 물속에서 자라는 수초에서 꽃피는 거라든지, 그 주위에 꽃이 사계절 피면서 환경을 조화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러한 여러 가지 들을 생각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시면 더 쾌적한 광한루원 경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완월정 있죠?

네.

그 위에 올라가보면 철사 치웠습니까?

이번 춘향제 끝나고 완전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난간이 넘어지게 생겨 철사로 동여서 틀어 놓았잖아요?

네.

민간상도 그러고 누가 보면....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의회에 들려서 여러 가지 느낀점도 있고, 약천사를 갔었는데, 새롭게 해놓았는데, 엄청난 건축에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 내용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주워진 관광소재를 잘 갈무리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관리를 해야 되고, 보존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이윤과 타산이 아닌 경제성이 아닌, 보존차원에서 해야 할 일 들이, 또 우리 시민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쾌적한 광한루원 경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단지 요소 요소에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 심기는 현재 장기계획으로 검토중입니다. 왜냐면, 춘향사당 앞에 나무 그늘이 있어 잔디가 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그 다음 그네장 옆으로 가는데, 거기는 장기적으로 사계절 꽃 심기를 검토하고, 조금전 말씀하신 광한루 단청은 2001년도에 현재 저희들 계획입니다. 단청 소요액이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선 필요한 것이 조금전 배수 말씀하신 동선입니다. 이 동선만 하나 한데도 약 2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정문보수라든지, 서문 기와 고르기, 춘향사당 단심보수, 완월정 계단 보수 등 2억8,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월 초순경에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단청만은 저희들이 2001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 빠르면 약 1년 단축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2001년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있죠?

네.

민자투자자 동화산업주식회사 고재욱씨가 확고한 의지가 되어 있습니까?

네.

1단계는 '99년 4월경에, 그래서 '99년 8월까지 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네.

2단계는요?

2단계는 협의해서 이걸 완료하고 나서, 조금전 제일 문제가 면적입니다. 수영장을 할려고 해도 약 400평이 필요하고, 사계절 썰매장을 하는데도 약 3,600평이 필요한데, 2,100평이기 때문에 지금 약 1,500평이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평이 1,840평이네요?

네. 1,840평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일단 협약을 해놓고, 협약을 하게 되면 투자비에 대해서 10%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만일 안한다고 하더라도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을 하고 나서 바로 면적을 늘리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욱사장이 시장에게 와서 꼭 사업을 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조감도 입니까?

네.

조감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설명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