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먼저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흥겹고 규모있는 양주군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욕구 충족과 양주 발전을 위하고 제2건국 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김진흥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IMF체제라는 최대의 국난 앞에 고통을 분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과도기의 한복판에서 20세기를 정리·마감하고 21세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양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힘을 모아 이 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서 양주발전의 두 축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망사업을 유치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야만 과거 양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 그 동안 본의원이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고지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99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한, 지방재정의 활성화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을 펼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특색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지방의 경쟁력을 바탕으로한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역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최고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고유의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춘천의 돈(돈)토피아랜드(151-28), 남양주의 몽골촌 조성, 장성 아카데미, 청도의 소싸움 축제, 보령의 머드 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영암의 왕인축제, 남원의 춘향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광주 김치축제, 충주의 전통무술축제, 인제의 빙어축제등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 사업, 테마관광, 브랜드사업등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양주군의 캐릭터는 무엇이고, 테마는 무엇이며, 브랜드는 무엇인지와 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차 양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 수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광객의 방문목적과 방문지, 방문에 대한 소감등 관광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문화 예술의 고장에 걸 맞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전략 등에 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볼거리와 테마 부족 등으로 관광객이 점차 감소추세이고 특히 ’98년 수해로 인하여 이미지가 손상되어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민관광지로 지정이후 10여년간 현재까지의 손익은 분석해 보았는지? 자료에 의하면 약 10년간 인건비, 관리비, 시설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시설비만 60억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별 수익도 없으며 군민에 대한 혜택도 없다면 이쯤에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거나 관광지 지정을 해제하고 민간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의 실정으로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 영조물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벚꽃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주군 전체를 세계 최고의 왕벚꽃 고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건물을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관리사무소를 헐고 특산물판매장과 관리사무실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의 포천, 가평, 연천군등의 특산물 전시장은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의 추세가 관광사업도 민간에 위탁하는 실정인데 굳이 멀쩡한 건물을 헐어 가면서까지 꼭 특산물 전시장 신축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양주군의 어떤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실 계획인지? 아주대학교의 김덕중 총장이 제2건국 설명회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대차대조표식 사고방식에 의한 수익분석은 해보셨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사랑하기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양주 사랑하기" "애향심 갖기"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안을 기획한 것이 있는지? 관내의 자랑할 수 있는 향토문화 유적지는 어떤 것이 있으며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군청의 버스를 이용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양주 역사 유적지 및 문화재, 또는 자연문화 및 비경, 장미, 수경재배, 돼지등 특화단지, 우수기업체, 관공서 등을 탐방하여 양주를 알리고 공부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양주 사랑하기 운동이요,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등 체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양주군 관내에는 총 68개의 신호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일정시간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군부대앞이나 학교앞등 신호등이 계속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신호위반을 유발하거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의 동작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기관 유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관내에는 군단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의정부나 동두천에 곁들어 있는 관공서에서 일을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화국, 우체국, 한전 등은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천, 은현, 남면은 동두천에서, 주내, 백석, 광적, 장흥은 의정부에서 우리 양주를 분할하여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이기에 우리 양주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청사의 관내이전을 계기로 등기소,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우체국, 교육청 등의 관내 유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데 계획은 있는지와 적극 추진할 부서 지정 및 행정타운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양주군은 베트남과 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간의 교류실적과 교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 군은 처음부터 투자, 지원부터 할려고 하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체육교류와 문화공연 등을 차차 발전시켜 가정교환방문과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통하여 서로가 신뢰를 구축한 후에 투자 내지는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류계획과 실천방향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공무원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99년들어 우리 양주군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회화를 배우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을 보는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 총 공무원 555명중 임용후 대학 졸업이 35명, 현재 대학이상 재학중이 33명으로 자기계발과 지식의 습득, 그리고 견문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의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 정말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이직율이 적고 교육의 부산물인 그 성과는 가정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양주군 행정에 환원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등 생각과 생활양식이 다른 여러계층의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서 객관성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들이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공부하는데에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보아야 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걱정하는등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싶은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더욱 권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경기지역의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안양시는 ’95년부터, 여주군은 ’96년, 오산시는 ’97년, 부천과 군포시와 광주군은 ’98년,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99년, 각각 대학과 특수학급 내지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와 안산시는 공동으로 안성산업대에 토목과 30명을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주군도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군청내에 대학과정의 특수학급 운영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골치 아프게 우리 사회를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푸른 강산과 강토를 물려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많은 골치를 썩었습니다만 남면 매립장과 회천 매립장 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단체의 반발 덕분에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법적 기준에 맞게 시설하고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매립 및 소각장등 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신지? 양주관내에는 230여개의 간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간이 소각로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 실적과 단속한 결과는 어떠한지?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 추진 계획은 어떠하며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양주관내로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산업 폐기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은 해보셨는지?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민(민)과 군(군)이 합동으로 환경을 지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 덕정지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공의 덕정2지구가 지정이후 2년이 지나도록 건교부에 사업승인신청 조차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보상이 지연 되므로서 지역주민은 건물의 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금융기관인 농협 등에서 대출시 담보제공도 안된다고 하는데 조속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공에 촉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 주공 1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지구지정 해지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의 질문이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된 봉사행정, 고른 복지향상, 알찬 지역경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군정 목표 아래 신바람나는 양주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도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을 맞아 사상 유례없는 대량실업 사태의 여파로 한국전쟁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온 국민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서 경제회복의 국면을 맞 고 있어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10만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날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되고 안정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21세기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양주군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갰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무한한 성장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의 웅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계획과 함께 기반시설의 확충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선 개발후 뒤늦게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인근의 동두천시, 연천, 포천군보다 열악하며 현대화된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전무하여 군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관내가 아닌 의정부시, 동두천시, 서울등지로 나가게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9, 중학교 5, 고등학교 4, 대학교 1개교가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확보전망과 10개 이상의 공동주택(APT)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주내면 삼숭·만송 광야지구에 당장 초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내면 삼숭·만송 광야지구가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를 보완치 못할 경우 취락지구 지정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와 광야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예정지에 사업주체별로 무분별하게 APT를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도로개설 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단지, 학교용지의 확보와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경원선 전철 신설 예정역인 양주,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의 역세권 개발계획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넷째,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과 도시화 지역의 장례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유치시킬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기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는 기구와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징수 및 재산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각종사업계약 및 지출업무등 일반행정의 수요가 많으나 이러한 업무를 기술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무조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한 방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 퇴출과 보수 삭감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묵묵히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구조조정과 봉급동결, 그리고 삭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기앙양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의 측면에서 현재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장흥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등 효율적인 경영으로 수익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이양했을 때 부분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것도 있겠으나 대다수가 전혀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군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한데 묶어서 공기업화하고 얼마간의 자본금을 출자해서 운영한다면 기구 감축으로 인한 인력감소의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행자부가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된 시점에 있고, 경영부실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건전 육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하천마다 수해복구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준용하천, 소하천, 특히 산아래 지천이나 마을앞 지천 등의 범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복구가 지연되므로 해서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복구작업이 누락된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과 벼 신품종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은 되나 공급물량이 적고, 또한 IMF로 인하여 농촌여성들이 일거리가 없어 많는 농가들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과 병충해에 강하고 단위수확량이 높은 벼 신품종의 확대 공급 및 지원방안과 둘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평소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동시에서는 일정 자리에 자전거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 주어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포천군에서는 온천수 개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다 할 특색사업이 없는데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내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시청 관계로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시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38개 채널에 요금은 3,500원이며, 동두천시에는 27개 채널에 요금은 3,800원이나 우리 군에서는 채널이 8개밖에 안되는데도 요금은 4,000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의한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낙농협업단지 조성계획에 있어 융자금 6,000만원, 보조금 6,000만원이나 투자하여 설치한 위탁사육시설이 위탁자가 한사람도 없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는 대가축 1만8,000두, 중·소가축 16만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내에 도축장이 없어 인근 시·군이나 타 도에 의뢰하여 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거리로 인한 교통비, 운반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량 등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도축시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 5억4,000여만원, 도축비는 연 36억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축장을 관내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일괄답변(군수)

이흥규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우리 양주를 벚꽃고장으로 조성하실 계획이 없냐고 질문을 했더니만 70년대초에 군지역에 재배를 해서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현재 자생하고 있는 벚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품종을 심어서 실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연구를 많이 안 하셔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기대 하겠습니다마는 시험재배를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의지만 계시면 금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구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양주군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계획이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덕정지역, 덕계지역, 고읍지역, 가납지역, 백석·장흥지역에 지금 ’99년도에 들어올 것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도 알아보니까 백석의 복지리에 은봉 초등학교, 주내 산북 초등학교, 그 다음에 2000년도 계획에 회천의 고암택지지구에 초등학교 1개교 하고 중학교는 아직 미정인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천지역에 또 중학교가 있고, 백석지역에 중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고읍 취락지역내에 학교 용지가 지금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초등학교부지인지, 또 중학교 부지인지, 그걸 좀 알지 못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내의 학교 용지는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1만3,000m2를 중학교 용지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초등학교 용지에도 나와 있고, 또 중학교 용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초등학교는 아니죠?

네,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고주내 삼숭리, 만송리, 거기를 광야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당장 더 있어야 한다고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거기 계획은 어떤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를 많이 건립할려고 업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신청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아직 거기 지금 뭐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로 교육청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 신청을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청호건설에서 아파트 건립부지 주변에 학교 1개소를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또 광야지구에는 다시 더 하나 계획은 있습니까?

네, 광야지구에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몇 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삼숭리 지구에 천주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톨릭 대학하고, 또 성심여대하고 통합이 되면은 천주교 삼숭리 지구로 이전해 온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이 먼저번에 조감도까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집행부에서 한 번 짚어 봤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그건 추후에 학교측에서 건립 예정지를 저희하고 협의해 들어올 때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들어 오면 저희가 최대한.

"들어 오면"이 아니라 천주교측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해서 조감도까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와서 거론하고 그런 상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좀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자료에 보면은 양주군의 취락지구개발 예정지역 및 도시계획 예정지역이 없다고 지금 답변이 돼 있습니다. 양주군수님께서는 "인구 30만 웅군을 만들겠다"이래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느 장소, 어느 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구 30만의 웅군, 그 계획을 부군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를 물으신 겁니까?

’98년도분이요.

세출이요.

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을 말씀 드리면요, 세출이 전체가 4억 6,8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관광지는요?

국민관광지는 세출이 1억4,488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은 8,4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세출이 2억3,454만5,000원이고, 세입은 1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1백 얼마?

1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네, 작년.

404만1,000원이 아닙니까?

도서관 수입요?

네.

169만5,000원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예회관의 지금 수입하고 세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지율(수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 수지율(수지율) - 몇 프로테이지나 돼냐 그 말이에요.

퍼센트로 말씀 드리면.

네.

전체적으로 세 군데를, 전체적 프로테이지는.

아니, 문예회관만요.

문예회관 세입대 세출 프로테이지.

네.

6.3%.

또.

관광지는 58.1% 되겠습니다.

오십팔점 얼마요?

1요.

또 군립도서관은요?

0.7% 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가 지금 계산 잘못 하신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를 본의원이 질문한 거는 본의원이 문예회관이나 군립도서관이나 장흥국민관광지 같은 데를 시설관리공단화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답변에 부정적으로 지금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행자부장관에게 승인권이 있었는데 4월달부터, ’99년도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권이라든지, 또 사장임용권이라든지, 또 정관변경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일임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네, 공단설립에 관한 승인을 종전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시·군으로 이양됐다는 사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그건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 4월 1일부터 이양됐다는 사실을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건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공기업법에 의한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로 이양, 민간인한테 이양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체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주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장흥국민관광지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뭐 현재로써는 관리공단화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 2차 구조조정이 지금 4월말이나 5월초에 내려온다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검토를 해 보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인제 구조조정이 시달이 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 지침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거로…

한 가지 그럼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시설공단 하는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한 준비계획단을 발족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양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에서 하고, 부천시에서 할려고 그러는 것 하고, 세 군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가 의정부를 비롯해서 성남하고 안양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99년도 하반기에 하기 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가 수원, 부천, 평택, 안성, 시흥, 고양, 군포, 화성, 오산, 파주, 연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개 시·군인데 그 시·군에서도 사실 뭐 우리 양주군만 못해서 이걸 할려고 그런 거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군에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살리고 또 전문적인 기업가적 경영마인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아마 상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운영에 필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더 설립목적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취지에도 부합될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쪽도 검토를 해 보셨겠죠?

아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의.

아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냐, 안 해 봤냐, 그런 얘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요?

네, 양주군에.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못해 보셨죠?

네.

그럼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만 말씀 드릴까요?

네.

일단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운영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 확보가 좀 용이하고, 또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의 어떤 지속성 유지가 강하고,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게 실시하기가 좀 쉽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영세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운영자체가 좀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운영단체가 재정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또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을 공익성보다는 영리추구라든가 수익성에 중점을 둘 경우에 그 본래 우리 관청에서 설립한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여론도 야기될 수 있을 거구요,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좀 취약할 가능성도 있고, 지나치게 또 영리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에 급급하다 보면, 또 프로그램을 변칙운영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아니, 장점도 이제 더 생각해보면 많을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토를 많이 해 보셨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성향에 맞게 할 수 있다.

네.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운영단체의 영세성이라든지 또 재정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또 운영을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든지, 등등 하여튼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단체, 위탁 단체가 그런.

글쎄 말이에요. 좌우지간 현재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단점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직영체제, 그리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영체제에서의 단점도 생각해보면요, 일단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능력이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또 나름대로 어떤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 운영자체가 좀 정형화될 가능성도 있구요, 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출퇴근해야 되니까 이용 시간이 심야라든가, 밤에 늦게, 그럴때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영입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좀 지속성,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유지가 어렵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과거 답습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점도 직영체제에서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직영체제로 했을 때는 지금 단점을 나열해 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이런 것이 예상되는 거죠. - 그러니까 -

네, 그러나 공무원직영체제로 했을 때에 장점도 많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업무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직영체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갈 바에는 공무원직영체제 -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99년도에 11개 시·군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갈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 공무원직영체제로 좀 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디 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아니요.

연금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네,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 5월에 은현면 봉암리에서 설치 할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설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 또 자료에 보면은 병원, 종합병원에 그것이 되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장례식장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이 의정부와 동두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군도 아까 말씀드렸던 30만을 목표로해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화된 이러한 추세에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장례식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두천이나 양주군의 병원의 영안실에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이 현재까지 특색사업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식장 같은 거는 많습니다마는 장례식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 그런 것을 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례식장을 좀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인데 집행부의 답변으로써는 "지금 어렵다"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혀 이런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장례식장을 설치 안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내에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원하고 의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48개소,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게 서울특별시에서 광탄 용미리에 해 놓은 것 하나 포함해서 열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 개소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도시화된 시지역에 있는 것이 거의 다이고, 다만 광주군에 군단위에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화 돼 있는데는 이용도가 많죠. 많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에,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데서 운영하기는 조금 저희가 판단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단지화가 많이 돼서 도시화율이 좀 높아졌을 때 그때 가서, 또 아까 병원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민간 차원의 어떤 장례식장 설치도 시기를 좀 차후 봐서 설치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집단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검토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민간차원보다는 우리 양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지금 의정부의료원이 장소가 좁아서 도에서부터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정부 시내에서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오전중에 군수님 답변에서도 의정부의료원 관계는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로 유치하는걸 아까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장례식장은 연계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정부의료원을 양주군으로 뭐 먼저번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니까 의정부의료원이 이전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양주군으로, 특히 신청사옆에 지금 부지를 앞으로 더 구입을 해서라도 의정부의료원이 양주군으로 유치되도록, 또 유치가 되면서 그 옆에 장례식장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민을 비롯해서 도시화된 아파트라든지, 또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 양주군으로 이렇게 재원 확충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의정부의료원이 적극 유치되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에 보면은 계(계)를 하나 늘렸다고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인가요?

저희 현재 61명입니다.

지금 업무를 수도담당, 급수담당, 하수담당, 그렇게 있죠?

네.

네, 상하수도 예산편성 및 결산, 사용료 및 체납액정리, 각종 사업 계약 및 지출업무, 통계 등등 이 업무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도담당은 기술직 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 불가하다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술업무가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우대 인사를 지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우수자들한테 어느 정도 우대를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98년도, ’97년도 시험본 우수자들요 -

자료를 드린 것 보면은 저희가 우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도 갔고, 그러나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못했고, 좌우간 최대한도로 우대인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소양고사의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라든지 다른 혜택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본의원이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무슨 뭐 체육행사다,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거 보다는 개인한테라도 이렇게 사기앙양책에서라도 뭐 특별휴가라든지 또 뭐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같은 거는 앞으로 계획에 없습니까? 특별휴가를 보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가 사실 하천마다 보면은 ’98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하천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데에도 많이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산아래 지천이나 또 마을 앞에 지천등 이런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누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 자료에도 두리뭉실 나와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문제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재해가 없도록 개량복구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량복구 계획은 곡릉천하고 석현천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다 그 지역내에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사로 돼 있던 지역은 작년도에 응급복구를 하면서 토사로 마감을 시켜놨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나 누락된 지역은 저희도 있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한 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누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재조사를 해서 수해복구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누락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벼농사 농가수는 몇 농가나 돼죠?

한 5천여 농가됩니다.

지금 개량곳간이 ’8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자료에 보면은 621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은 개량곳간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자들이 굉장히 지금 아쉬워들 하고 있습니다. 더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데 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네, 금년도에 60동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0동은 도전체의 물량 중에서 굉장히 수량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리고 양주군에서 더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탈락된 농가는 명년도에 다시.

지금 해마다 늘고 있죠?

해마다 수준은 비슷합니다. - 희망하는 숫자는 - 금년도에 시설해주고 내년도에 또 받은 사람이 1년에, 금년도 수준 정도는 계속 이월이 돼 나갑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누락된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누락된 부분들.

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개량곳간 설치농가 신청자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도비, 도비가 많죠? 이게?

네, 도비가 50%입니다.

군비가 얼마입니까?

동 당 300만원 중에서 90만원이, 동 당 90만원이 도비, 그 다음에 군비가 9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두 평형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양주군의 5천여 농가에서 지금 621농가밖에 안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양주군이 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량곳간을 할 수 있는 군자체 사업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요!

네, ’98년도에 비암리에다가 사업을 해서 메주제조 판매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름, 고춧가루 등을 가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11월달부터 가공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634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은현면 용암리에다가 부락에서 전통장류 제조에 관한 일감갖기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메주를 직접 가공, 쑤어가지고 장류 제조하는 걸로 하고 있고, 명년도 사업도 현재 도에다가 신청중입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양주군의 생활개선회에 향토음식 연구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행사 음식 출장요리, 이런 쪽으로 일감갖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무슨 회갑이나 이런데 출장요리 가는 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농촌 일감갖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굴을 좀 많이 해서 농촌 여성들이 일거리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질문인데 지금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치안질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자율방범대마다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대원 대수가 ’98년도에는 34개대에 1,227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1,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98년도 하반기에는 역시 38개대에 1,300명, 1,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파악한 것은 38개대에 1,3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작년도, 예년도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지원할 때 말이죠. 지원할 때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지원을 하죠?

우선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게 늘어날 수고 있고,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하기 직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하반기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상·하반기로 두 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42만 3,500원이 나갔고, 11월달에 38만 9,000원이 자율방범대마다 나갔는데 지원을 할 때 확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몇 개소에서 온라인으로 아마 부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율방범대가, "A"라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도 대장들은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줄 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인을 하고 주셨으면 이런 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면은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도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지원이 됐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장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하면은, 읍·면장은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안되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파출소마다 소장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장과 또 읍·면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안되는데에는 더 활성화 되도록 독려도 좀 하고, 또 잘되는데에는 활기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되든 안되든 예산이 서 있으니까 무조건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읍·면장들한테 일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지금 점검한다는 말씀은요, 저희가 38개대를 전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의 손을 거쳐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몇 개리, 예를 들어 회천이면 회천에 몇 개대를 실태파악차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자체를 읍·면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점검 해 가지고 취합이 되게 되면 돈이 나가고, 또 하반기에 나갈 때 또 점검을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실지 운영되는데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더 운영이 되는데는 예산이, 안되는데보다는 안되는데 예산을 잘되는 데에다가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게 안되는데에 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자율방범대다, 내가 딱 짚어서, 지금 여기서 꼬집어서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이 안되는데에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또 나갔습니다. 지금 뭐 읍·면장들이, 또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읍·면장들이 해서 거기서 줬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지로 운영이 안되는데도 나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는 점검을 했어도 그렇게 나가고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읍·면장들한테 일임을 해서 읍·면장들이 잘되는데에는 활성화 되도록 더 사기를 높여주고 안되는데에는 파출소장하고 독려를 해서 좀 하도록 할 수도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읍·면장한테 일임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더욱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예산에 낭비가 좀 있으니까 그런 점에도 좀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부군수님이 급히 어디 가실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을 내일로, 내일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충질문은 내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깨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