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먼저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흥겹고 규모있는 양주군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욕구 충족과 양주 발전을 위하고 제2건국 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김진흥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IMF체제라는 최대의 국난 앞에 고통을 분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과도기의 한복판에서 20세기를 정리·마감하고 21세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양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힘을 모아 이 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서 양주발전의 두 축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망사업을 유치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야만 과거 양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 그 동안 본의원이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고지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99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한, 지방재정의 활성화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을 펼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특색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지방의 경쟁력을 바탕으로한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역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최고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고유의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춘천의 돈(돈)토피아랜드(151-28), 남양주의 몽골촌 조성, 장성 아카데미, 청도의 소싸움 축제, 보령의 머드 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영암의 왕인축제, 남원의 춘향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광주 김치축제, 충주의 전통무술축제, 인제의 빙어축제등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캐릭터 사업, 테마관광, 브랜드사업등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양주군의 캐릭터는 무엇이고, 테마는 무엇이며, 브랜드는 무엇인지와 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차 양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 수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광객의 방문목적과 방문지, 방문에 대한 소감등 관광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문화 예술의 고장에 걸 맞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전략 등에 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볼거리와 테마 부족 등으로 관광객이 점차 감소추세이고 특히 ’98년 수해로 인하여 이미지가 손상되어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민관광지로 지정이후 10여년간 현재까지의 손익은 분석해 보았는지? 자료에 의하면 약 10년간 인건비, 관리비, 시설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시설비만 60억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별 수익도 없으며 군민에 대한 혜택도 없다면 이쯤에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거나 관광지 지정을 해제하고 민간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의 실정으로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 영조물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벚꽃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주군 전체를 세계 최고의 왕벚꽃 고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건물을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관리사무소를 헐고 특산물판매장과 관리사무실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의 포천, 가평, 연천군등의 특산물 전시장은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의 추세가 관광사업도 민간에 위탁하는 실정인데 굳이 멀쩡한 건물을 헐어 가면서까지 꼭 특산물 전시장 신축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양주군의 어떤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실 계획인지? 아주대학교의 김덕중 총장이 제2건국 설명회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대차대조표식 사고방식에 의한 수익분석은 해보셨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사랑하기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양주 사랑하기" "애향심 갖기"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안을 기획한 것이 있는지? 관내의 자랑할 수 있는 향토문화 유적지는 어떤 것이 있으며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군청의 버스를 이용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양주 역사 유적지 및 문화재, 또는 자연문화 및 비경, 장미, 수경재배, 돼지등 특화단지, 우수기업체, 관공서 등을 탐방하여 양주를 알리고 공부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양주 사랑하기 운동이요,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등 체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양주군 관내에는 총 68개의 신호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일정시간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군부대앞이나 학교앞등 신호등이 계속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신호위반을 유발하거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의 동작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기관 유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관내에는 군단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의정부나 동두천에 곁들어 있는 관공서에서 일을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화국, 우체국, 한전 등은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천, 은현, 남면은 동두천에서, 주내, 백석, 광적, 장흥은 의정부에서 우리 양주를 분할하여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이기에 우리 양주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청사의 관내이전을 계기로 등기소,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우체국, 교육청 등의 관내 유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데 계획은 있는지와 적극 추진할 부서 지정 및 행정타운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양주군은 베트남과 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간의 교류실적과 교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 군은 처음부터 투자, 지원부터 할려고 하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체육교류와 문화공연 등을 차차 발전시켜 가정교환방문과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통하여 서로가 신뢰를 구축한 후에 투자 내지는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류계획과 실천방향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공무원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99년들어 우리 양주군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회화를 배우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을 보는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 총 공무원 555명중 임용후 대학 졸업이 35명, 현재 대학이상 재학중이 33명으로 자기계발과 지식의 습득, 그리고 견문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의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 정말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이직율이 적고 교육의 부산물인 그 성과는 가정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양주군 행정에 환원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등 생각과 생활양식이 다른 여러계층의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서 객관성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들이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공부하는데에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보아야 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걱정하는등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싶은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더욱 권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경기지역의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안양시는 ’95년부터, 여주군은 ’96년, 오산시는 ’97년, 부천과 군포시와 광주군은 ’98년,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99년, 각각 대학과 특수학급 내지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와 안산시는 공동으로 안성산업대에 토목과 30명을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주군도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군청내에 대학과정의 특수학급 운영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골치 아프게 우리 사회를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푸른 강산과 강토를 물려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많은 골치를 썩었습니다만 남면 매립장과 회천 매립장 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단체의 반발 덕분에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법적 기준에 맞게 시설하고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매립 및 소각장등 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신지? 양주관내에는 230여개의 간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간이 소각로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 실적과 단속한 결과는 어떠한지?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 추진 계획은 어떠하며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양주관내로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산업 폐기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은 해보셨는지?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민(민)과 군(군)이 합동으로 환경을 지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 덕정지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공의 덕정2지구가 지정이후 2년이 지나도록 건교부에 사업승인신청 조차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보상이 지연 되므로서 지역주민은 건물의 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금융기관인 농협 등에서 대출시 담보제공도 안된다고 하는데 조속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공에 촉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 주공 1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지구지정 해지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의 질문이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평소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동시에서는 일정 자리에 자전거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 주어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포천군에서는 온천수 개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다 할 특색사업이 없는데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내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시청 관계로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시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38개 채널에 요금은 3,500원이며, 동두천시에는 27개 채널에 요금은 3,800원이나 우리 군에서는 채널이 8개밖에 안되는데도 요금은 4,000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의한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낙농협업단지 조성계획에 있어 융자금 6,000만원, 보조금 6,000만원이나 투자하여 설치한 위탁사육시설이 위탁자가 한사람도 없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는 대가축 1만8,000두, 중·소가축 16만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내에 도축장이 없어 인근 시·군이나 타 도에 의뢰하여 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거리로 인한 교통비, 운반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량 등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도축시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 5억4,000여만원, 도축비는 연 36억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축장을 관내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일괄답변(군수)

이흥규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우리 양주를 벚꽃고장으로 조성하실 계획이 없냐고 질문을 했더니만 70년대초에 군지역에 재배를 해서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현재 자생하고 있는 벚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품종을 심어서 실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연구를 많이 안 하셔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기대 하겠습니다마는 시험재배를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의지만 계시면 금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구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중소기업 창업이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먼저합니다. 양주군에서는 벤처기업 유치나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지금 벤처기업이 현재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98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 4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 벤처기업이 -

창업지원은 어떻게 됐나요?

창업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벤처기업은 자체가 고도의 기술성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능력과 자금이 없는 업체를 벤처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산업자원부에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기술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선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 수준밖에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 내용이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도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서 8개를 유치를 한 것이냐, 스스로 창업한 거 아니냐 이거죠. - 양주군에 8개가 있다는데 -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다든지 뭐 물론 군비로 직접 지원을 한 거는 없겠지마는 - 제도가 없으니까 - 그거를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기업을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유치를 해서 그 지도를 어떻게 해서 현재는 어떤 성과를 얻고 있다든지 이런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양주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인 벤처기업육성이 말로만 지금 떠들고 있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본의원이 ’98년도에 벤처기업 창업 희망, 양주군에 창업 희망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군수님이하 5개관련 실과소 과장, 계장들 20여명 이 참석해서 사업설명회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뭐 지도했다든지 이런건 전혀 없죠? 그 업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등록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신기술 지정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고, 몇 개 인근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김포에서 지금 거의 유치를 해갈려고 그래 가지고 김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제공해 주겠다, 등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와서 사업설명회까지 했고, 또 설명회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뭐 좋은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고, 또 뭐 대통령 경기도 순방시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했는데 그 후에 뭐 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 있습니까? - 그 업체에 대해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가 연초까지 했을 때도 우리가 주내에가 있기 때문에 여러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그 공장이 비어 있었고, 연초까지도 우리가 문의했을 때도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받았다는 거를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연초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도 하고, 우리가 상수공단에 공장용지가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까지 우리가 제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래에 기술승인을 받은 거를 저희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지금 벤처기업을 창업할려고 그러는 창업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소기업진흥청에를 가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신청을 받아서, 1일부터 10일까지 받아서 말일 안으로 융자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1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경기도지사가 광고한 내용과 실지 행정은 다르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고, 진흥공단에서도 그렇고, 기술심 보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부처나 상급 기관에서도 그러니깐 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양주군에서도 말로만 "벤처" "벤처"했지 벤처기업을 정말로 유치한 실적은 없다 이겁니다. 스스로 창업한 것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벤처기업팀 또는 외자유치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한 번 그 사람들의 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어떤 자치단체장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차상의 규제, 뭐 관행적인 그런 문제, 등등의 벽에 부딪쳐 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양주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그런 지원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수해 이후에 급격한 관광지의 경기 퇴조, 등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IMF이후에 한 6,7개월 동안과, 그 6,7개월 이후에 또 수해가 겹친겁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IMF로 인한 타격에서 온 경기침체보다 수해 이후에 온 침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TV에 송추, 장흥지역의 피해상황이 연일보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오던 사람들이 "아유 거기는 아주 홍수로 다 쓸어 버렸다"그러니까 오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IMF보다도 수해로 인한 이미지 손실이 상당히 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복구가 됐지 않습니까? 또 복구 중에 있고, 곧 복구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몇 년전 여론조사에서 가보고 싶은 수도권의 관광지로 손꼽히던 곳이 이제는 아예 기억에서 잊혀져간 그런 관광지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질문내용에 오죽하면은 이 관광지가 애물단지가 됐으니까 매각할 용의가 없냐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수억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전시를 하면 뭐 합니까? -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는데 - 그 전시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당장 관광객이 오도록,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와도 된다라는, 수해가 복구됐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지를 통해서요, 일부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직 지방지쪽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파급이라든지 어떤 TV라든가 중앙지를 통해서 어떻게 수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복구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관광을 오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요, 지방지에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물론 효과가 있겠지마는 극대화 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주(주)내장객들이 서울시민이거든요. 그러면 TV를 통해야 됩니다. - 중앙지나 - 이거는 수해 때는 스스로 언론이 찾아와서 연일 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 수해 피해를? -

네.

그러면 그거를 잘 기획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해를 당했는데 이렇게 복구해 가지고 치료가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획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보도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 그런 쪽에서 가능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그런 쪽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구요.

네.

그리고 벚꽃 거리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취지와 답변의 방향이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물론 왕벚꽃으로 질문을 하셨지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꼭 왕벚꽃 만은 아니다, 왕벚꽃이, 물론 왕벚꽃 주산지는, 원산지는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왕벚꽃이 아니더라도 벚꽃의 종류가 제가 알기에도 10여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벚꽃이라고 그래서 산에만 있는게 아니고 원예종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 양주군에서도 그걸 묘목생산을 하는 농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연구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서 묘목을 생산해서 경비를 절감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구요,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할 것에 가로수를 심고 또 여러 가지 묘목을 심는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 기존사업 중에서 - 그거를 벚꽃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면은 벚꽃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왕벚꽃에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화가 안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왕벚꽃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왕벚꽃은 상당히 꽃이 아름답고 그런데 그 단점도 또 있어요. 꽃개화 시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 왕벚꽃은 -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벚꽃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조화롭게 혼용을 해서 식재를 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이상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로수를 식재, 신설식재를 한다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벚꽃으로 심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꼭 시험재배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현재 허용돼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수종을 벚꽃으로 선택을 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제품을 가급적이면은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구요, 그리고 또 지금 군에서는 관내 제조업체와 관내 건설회사와의 결연을 도모해서 협력 업체로 지정을 해서 관내 제품이 건설현장에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 - 왜냐면은 모든 생산품을 다 조사를 해서 또 모든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현장걸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인걸 할려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우선 되는데로 제휴를 하고 결연을 맺어 줘서 협력을 추진을 해야, 한 가지 사업부터 추진하자 이거죠. 현재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뭐 발표할 생각은 마시고, 되는데로 한 군데 두 군데씩이라도 결연을 해서 해 주자 이거에요. 관내에 아파트건설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왕이면 레미콘을 써도 관내에 있는 레미콘이 들어가야 되고, 뭐 골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 모든 제품들이 몰아서 할 게 아니라 되는데로 한 군데 두 군데씩이라도 그 때 수요에 따라서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은 꼭 지금 추진이 좀 촉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진행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각 관내 생산업체 소개서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편의상 소개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몇 개 업체라도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은 다 일괄적으로 하면 시간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해 주시구요. 베트남 칸토시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칸토시와의 결연 교류실적이 상호왕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IMF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IMF로 인해서는 외자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시는데 외자사용 이외의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못했다 이거죠. 그럼 꼭 돈이 들어 가는 사업 아니면 양주군에서는 국제교류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돈을 투자를 한다면은 IMF가 아니었다면은 얼마의 외자를 써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못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돈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IMF가 안 왔을 때 어떤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찾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했었는데 IMF 때문에 작년에 전연 정보가 없었고, 금년초에 지금 실무단이 농업분야쪽에서, 축산분야쪽하고 실무단이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정보를 좀 수집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하는 자료수집내지는 실무단이 지난 12일날 출발해서 17일날 오도록, 그렇게 돼 있고, 2차적으로 우리 기업인들 하고, 또 27일날부터 5월 2일까지 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산교류는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딱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일단 축산농가와 우리 축산담당주사하고 과연 뭐 양돈이나, 아니면 양계나 뭐 이런 등등으로 그쪽으로 어떤 자료수집과 실정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럼 돼지나 닭을 거기서 길러서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길러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팔겠다는 겁니까?

네, 방법이 뭐 거기 그 실정을 보고, 또, 여건이 전연 지금 깜깜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좀 보고 저쪽에는 기술지원을,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쪽 인력을 기술전수하는 방법, 뭐 이런 등등을 의견 교환을 할려고 실무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초기단계에서부터 이게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칸토시와 할 적에 농업교류, 특히 축산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매력을 가지고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를 길러오겠다, 그래가지고 축산과장이 초기단계에 거기 다녀왔고, 그거 아주 무식의 소치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동남아지역은 구제역 만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른 고기는 한 근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축산전문공무원이 모르고 가서 그걸 추진을 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너무 처음에 교류를 시도했던 그 의도를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죠. 안되는건 털어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관련 공무원들이 또 간 모양인데 이렇게 축산에 월남하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연 월남과, 베트남과 대한민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하고, 그 분야가 제일 쉬운거 아닙니까? 쉬운 것부터, 물적교류는 그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의원이 알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베트남과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은 중고자동차매매 중고농기계매매, 뭐 중고 자동차 부품의 수출 등등이 활발하게 여러해 전부터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폐차장이 여러개가 있고, 중고농기계가 처치곤란으로 돼 있고, 이런 걸 수리해서 뭐 염가로 수출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런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 현재 수십개 업체들이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 그리고 그 사람, 돈을 버는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다 우리 자매결연시에다가 중고농기계를 수리해서 싸게 공급을 해주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처치곤란인 중고농기계를 수리해서 처리하니깐 재활용차원에서, 폐기물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등등으로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야지 막연하게, 축산, 뭐 소(우) 안된다고 그러니깐 이제 막연하게 "가서 데려다가 닭 기르는걸 기술을 배워서 보내 줄까, 아니면 가서 길러볼까" 막연하게 "가서 한번 알아보자"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언제 이게 진짜 교류가 진행이 될 겁니까? - 자매결연된지 벌써 몇 년째 돼 가는데 - 이거는 그래서 본의원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누차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도 그 개선 접근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 양주군에서는 -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하자는 얘기죠. "문화교류" 말로만 했지 문화교류 이번에 갈 적에 뭐 양주군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거기서 올 적에 그쪽에 뭐를 와서 공연을 하게 한다든지,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할거냐 이거죠. 애매한 농민들만 갔다 와서 뭐, 벌써 갔다온 농민들도 있잖아요. 가서 사업시행합니까? 또 농민들 데려가면 뭐 할 겁니까? 실지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거죠. 공무원들이 벌써 수차 다녀왔는데 거기서 얻어온게, 할 수 있는게 뭐냐, 없다 이거에요. 막연하게, 이번에도 막연하게 갔다 이거에요. 이런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축산농가와 축산계장이 갔는데 막연하게 가서 알아보고 올 겁니다. - 가서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킬건지 가서 닭이나 돼지를 기를건지 - ” 이건 막연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벌써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여태까지 막연한 접근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로 교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지금 거기다 문화예술단을 끌고 간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아직 성숙이 안 돼 있어요. 또한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건 예술단을 데리고 가라는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술의 방향을 얘기한 겁니다. 문화예술교류가 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 교류목적에 - 그럼 예술단이 안가면은 하다 못해 양주군의 문화예술을 베트남에다 소개하는 뭐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거다 이거에요. - 월남어로 번역해서 - 전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조심스럽게 몇 년 접근해서 뭐 하냐, 언제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할거냐 이거에요.

아니, 그런데 비단 이 국제교류뿐만이 아니라 양주군의.

아니, 말의 꼬리를 물지 말자는 얘깁니다.

네.

본의원이 “소규모의 문화교류를 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문화예술단을 데리고 가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그러면 쉬운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양주군의 문화예술을 베트남에 소개한 적 있습니까? 베트남의 문화예술 양주군에서 소개받은 적 있습니까? - 서면으로라도? - 없잖아요! 어떤게 조심스러운 거고, 어떤 게 적극적인 거냐 이거죠. 말의 꼬리를 잡지 말자는 얘기에요. 잘못된 건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는 그럼 인쇄물 만드는데 돈 드니까 못한다고 답변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손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캐릭터라고 우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한 가지 사항이 아람이와 아롬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람이와 아롬이가 양주군의 캐릭터 개발이 된 시기가 언제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디자인을 한 겁니까?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95년도에 우리 양주 특산품인 밤을 약간 형상화한, 의인화한 그런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양주군의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구요, 그 명칭도 어떻게 양주군의 그냥 마스코트로, 마스코트라는 명칭으로 그냥 붙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아람이와 아롬이를 갖다가 양주군의 캐릭터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 개인적인 셍각으로는 양주군의 캐릭터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장성에서 그때 뭐 홍길동이를 장성의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의 캐릭터는 무엇으로, 어떤 주제를요, 뭐 임꺽정으로 하든지 김삿갓이든지, 아니면 뭐 불곡산으로 하든지 감악산이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주제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군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아니면 뭐 각계 지도자라든가 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양주를 가장 대표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홍재룡 의원과 중복발언)… 생각합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 아롬이와 아람이를 묻는 거에요.

네.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람이와 아롬이는 누가 디자인 한 겁니까? 어느 예술가가 디자인 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한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 했다는건 아는데요, 누가 했는지는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마스코트로 현재 사용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스코트죠.

그런데 왜 캐릭터 답변내용에 아람이와 아롬이가 나옵니까?

아직은 우리가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스코트 정도 있으면은.

이건 캐릭터로 한 거라면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조잡하다는 얘기죠. 너무 이게 단순하고 뭐 이게 성공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것이구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라는 것은 꼭 양주군의 주제가 되는 한 가지만 만드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네.

분야별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람이와 아롬이를 양주군의 캐릭터라고 답변해 주는 거는 좀 너무 답변이 이거는 좀 우습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산대놀이가 상설공연으로 문체부에서, 문화부에서 지정을 받았죠?

네.

그런데, 상설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이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 몇 십억을 투자해서? -

네.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네.

그런데 그 공연장이 개선이 돼야만 상설 공연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의원은 현재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이 그렇게 나쁜 공연장이 아닙니다. 물론 5월 5일 정기공연할 때는 그 규모가 적어서,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규모가 적다보니까는 그거를 확장해야 된다는, 뭐 주차장 문제 등등,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뭐 매주, 아니면 뭐 매월, 이렇게 상설공연을 할 적에는 그것이 좁은건 아니에요. 그 공연장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현재 공연장에서 상설공연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 할 거에요? 지금 양주별산대놀이 상설 공연장으로 지정받은 것은 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작년도에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설공연 계획을 들어보면 항상 지금 뭐 주차장을 어떻게 넓히고 어디 땅을, 뭐 앞에 땅을 사느냐, 뒷산을 사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 상설공연 얘기만 나오면 - 그게 되면은 뭐 주차대수는 무슨 몇 백대를 주차를 시키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다는 먹자거리를 만들고 뭐 하고 한다라는 그 계획만 너무 장황하게 만든다 이거에요. 상설공연장 지정 받았으면 상설공연 지금 공연장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서 공연하는데 부족한 음향시설이나 대사전달이 안된다든지, 그런거, 그 수억원, 수십억원이 안 들어가는 그것만 개선해서 지금 상설공연 한쪽에서 하면서 한쪽은 시설개선해서 해야지, 양주군은 항상 계획을 크게 잡아 가지고 그게 완료된 다음에 하면 잘된다, 뭐 2천 몇 년에 가면 우리가 30만이 된다, 30만이 꼭 인구가 돼야 좋은 겁니까? 현재 인구가, 현재 10만이 잘 균형있게 살면서 그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지 30만 될 때까지 다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에요. 이 양주별산대 상설공연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현재 상태에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소한 보완해 가지고 상설공연 하면서 그 홍보가 돼야 되지 않아요? 시설 넓혀놨을 때 별안간에 관객이 매일 많이 오겠습니까? 1주일에 한번씩 상설공연 한다고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500명 수용하는데 1,000명 수용을 하는 계획으로 한다, 1,000명이 매주 옵니까? 현재 상설공연 하는 것 자꾸 홍보를 해야 이것도 늘어나는 것이지, 그런 쪽에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네.

그 계획 없죠?

아니, 저희 생각은요, 그래서 5월 5일날 정기공연을 하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5월 5일날 내장객이 적어도 500명이상 1,000명 정도 올 거다 이겁니다. - 예년에 비하면 -

네.

그 사람들한테 상설공연 계획을 홍보를 해 줘라 이거에요.

네, 하겠습니다.

6월부터면 6월부터, 7월부터면 7월부터 매주 무슨 요일날 한다, 아니면 열흘 뭐 한번씩 한다.

(… 홍재룡 의원과 중복발언 …) 해 놨습니다.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 계획 없잖아요. - 지금 -

그게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 지금 -

5월 5일날 정기공연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대대적으로 어떤 홍보.

6월달부터 할 겁니다.

네?

6월달부터요.

6월부터 무슨 요일날 해 가지고.

네, 6월달부터 해 가지고 겨울에는 못하니까.

매주 할 거죠? - 1주일에 한 번씩 -

1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정해져 있는게 5월 5일날 며칠 안 남았는데 5월 5일날 홍보할 게 매주 무슨 요일날 할 거로 홍보했냐 이거에요. 없죠?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날 오후 두 시.

매주 일요일이에요? 2주일간의 일요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해 가지구요, 그 계획도 충실하게 세워서 나가자는 얘기에요. 지금 보조금 받은 것 가지고 군비 부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다 돼 가지고 할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올해안으로 안 끝나잖아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올해나 내년안으로 다 끝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면 내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 또 이월될 수도 있고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질문도 그렇고, 답변에 계속 천년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천년을 준비하고 천년을 마무리한다는 이 시점에 ’99년도의 첫 군정질문인데 어떻게 답변자가 없습니까? 군수가 주 답변하면서 세세한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케 한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어떤 이유로 참석을 안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럼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부군수라도 책임있게 자리에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군정질문과 답변이 진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를 참석시킨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수님을 참석시킨 가운데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좀 어렵고 부군수님이 참석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는게 좀 어떻겠습니까?

아니, 군수는 왜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6군단에 가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군수는 가능한데 왜 안들어 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가능한데"가 아니고 지금 현지에서 들어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군수가 행사 때문에 참석 못하는 거 알면은 시간을 맞춰서 들어와야지 이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도 어물쩡 어물쩡 해서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 비운 줄 알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깐 군수께서는 좀 어렵고 부군수가 참석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통상 참석을 해서 하는 거지마는 그거를 원인규명을 좀 듣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고, 답변은 군수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군수가 자세한 세부적인, 수치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보충질문이 어떤게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군수가 없을 때는 부군수께서 듣고 그게 다 상호전달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평상시 군수가 출석이 안됐을 때는 부군수께서 듣고 그 내용을 군수께 요약해서 보고를 하시죠?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3,575세대가 접수됐는데 자진적으로 취하를 한거지 반려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반려돼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사유가 안되니까 반려,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려 하겠다"그러니까 자진취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려 사유가 뭡니까?

기반시설이, 도시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폭이라든가 하수도, 학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택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많은 아파트가 동시에 입주했을 때에 도시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치 못했을 때에 후에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측면과 또 한가지는 무더기로 반려, 취하가 됐을 때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여기 또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오면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무슨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이제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신 모양인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여는 그 기준이나, 아니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법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칠 사항이 있고, 거치지 않을 사항이 있는데 거칠 사항은 다중이용시설이나 16층 이상인 아파트일 경우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5층밖에 안되고 그 당시 도시기반시설이 충촉이 안됐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아니, 건축심의위원회를 16층 이상은 한 세대씩 지어가지고 16층으로 지으면 16세대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 비약을 해서 - 16세대라 하더라도 16층이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한 층에 100세대씩 들어가서 15층이면은 1,500세대인가요? 1만 5,000세대인가요? 1,500세대죠? 1,500세대가 돼도 15층이면 건축심의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참 법의 모순이네요?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98년 9월달에 개정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건축법시행령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규제를.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규모라는 것은 고도를 가지고, 층수를 가지고 이거를 제한을 하고, 층수와 상관없이 세대수가 면적의 차이는 몇 십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규모와 총규모에 상관없이 층수만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법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제를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도 그런 문제점은 있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건의한 바는 없지마는 건설교통부에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은 그거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분명히 개정 건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구요, 왜 이 질문을 서두에 하냐면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해보면은 사전에 실무자들이 간파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심의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거를 문제를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서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여태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의위원회를 열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검토한 것이 다 이다라는 얘기죠. 실무자가 검토한 사항으로 사업승인이 되든지, 반려가 되든지, 보완이 되든지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서면의견을 듣는다라고 그랬는데 서면의견 청취를 요구를 저는 한 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면으로 받아본 설계도서를 가지고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맞물려서 검토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설계도서를 제출한 그 서면검토에서는 기술적인 - 설계상에 -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기능적인 문제는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 인근 교통문제라든지, 뭐 학교문제라든지, 상하수도문제와 환경문제, 문화적인 문제 등등은 검토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또 한가지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시기반을 충족치 못해서 이제 반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보면 충족치 못해서 반려를 했다라는 것은 실무자의 주관적인 견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어떤 심의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을적에 그것이 잘못알고, 또는 이해 부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무자의 문제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할 적에 그 오해가 됐던 사항은 거기서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기능도 있는 것이거든요. - 심의위원회가 - 꼭 그것을 뭐 제한을 하기위한 그런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결국에는 지역개발이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해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를 공식적인 의결을 하는, 결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는 안한다 하더라도 서면의견 청취를 날짜를 정해서 한자리에서 심의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견제시하는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제한을 한다는 역기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서면의견청취를 하다가 보니까는 8건이 다 이게 반려가 됐다 이거에요. 형식은 "취하"라는 형식을 거쳤지마는 결과는 반려다 이 얘기에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지금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16층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하고 16층 미만은 서면의견청취는 할 수 있다라는 거로해서 그냥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위한 기능이 오히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시간적인 어떤 낭비를 한다든지 설계를 불필요한 부분을, 꼭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8건이 다 반려가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의결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의결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로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느냐, 오히려 그것이 사업자도 도와주는 편이 되고, 우리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개를 묶어서 8개가 같은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 8개를 묶어서 학교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16층 이상은 양주군 고도제한에 의해서 안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대상은 전연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축심의, 의결을 하는 여태까지의 건축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었는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로 전환을 해서라도 이건 하는 것이 양쪽의 기능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제가 돼서.

보내줬습니까?

이번 인사에 인사를 했습니다.

희망부서로 보내줬습니까?

네.

다음은 수해복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를 어쨌든지간에 하천주변에는 올 장마 이전에 완료가 돼야죠?

상패천은 오늘 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전에 다 됩니까? 상당히 그건 공사가 좀 까다로울 것, 건물 주변에 공장도 건물도 맞물려 있고 뭐 그래서 까다로울 것 같던데요.

네, 하여튼 그건 최선을 다 해서요, 6월 장마 전에는 마무리를,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죠?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거는 저희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받은 건 없는데 아마 토사측구나 이런게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차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에 대한 거는 조치를 할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토사로 돼 있던 거는 토사로 원상복구가 돼야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량복구사업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확보하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량복구가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분명히.

개량복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복구로 우리 계획에서 전부 다 올렸는데 그 계획은 곡릉천하고 석현천만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전부다 그냥 원상복구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사측구에 대한건 저희가 복구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지금 -

그래요? 그리구요, 이 재해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하류지역으로 토사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교각부분에 토사가 많이 와서 충적이 돼 있고, 또 보(보), 담수보라든지 농업용보라든지 보(보)상류에 토사가 거의 다 100% 매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보면은 그것이 교량상판과 뭐 실지로는 3m이상 4m,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한 하천의 3분의 2정도는 상판과 한 1m정도밖에 안 떨어지게 충적이 돼 있다든지, 보(보)가 100% 다 매몰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여러 군데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빨리 준설을 해야 올해 수해를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수해복구도 중요하지마는 복구는 기이 피해를 본거니까 그거는 복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를 새로 보면 그거는 새로운 예산이 소요가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예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복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있습니다.

조사된 게 있습니까? - 통계가? -

지금 조사된 건 현재까지는 없구요, 그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해복구하는 차원에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재해가 없도록.

수해가 난 지역 옆이면은 복구하면서 그게 준설이 되는데 전연 상관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긴급히 좀 조사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가 잘못돼 가지고 수해복구 못하는데가 있죠? 소하천인데 준용하천으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장조사시에 "이건 소하천이니까 예산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공사 못하는데 있죠?

아, 부곡리는, 있습니다. 부곡리는 그래서 도에서 철다리 위부터 크라운제과까지 가는데는 도에서 아마 이번주에 긴급 입찰을 해 가지고 도에서 책임지고 시공을 해 주도록 이렇게 약속은 돼 있습니다.

소하천을요?

네.

소하천을 도에서 직접 공사해주는 거에요?

그건 우리 곡릉천, 준용하천의 연장선으로 계획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사때 그렇게 조사를 시켜놨기 때문에.

도에서 제외시킨다고 안 그랬어요?

아니요, 제외는 안됐습니다. 거기까지 연장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대에서 말이죠. 7913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 동원훈련장 관리 부대입니다.

네,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망가졌죠? 하천.

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건너편 사유지로 우회를 해서 군인들이 다녀서 보니까 3월 10일날 공문을 양주군수한테 보냈네요?

네, 보냈습니다.

사유지를 아무 승낙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응급복구를 해 달라, 이거는 응급복구라도 해 가지고 도로개통은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대로라도 쌓아 가지고 차량통행은 시키고 항구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단 긴급발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4월달 말이든지 5월달에 재해대책 방재훈련할 때 저희가 부분적으로나마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그거에 대해서 -

재해대책훈련이 아니구요.

아니 우선 도에서 사업지구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그게 여태는 안됐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긴급으로 예산책정한다고 그러고 도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당초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준용하천이다, 아니다 준용하천을 우리는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달라고 그런 거고, 도에서는 안된다고 얘기는 못하고 검토를 해 보자는 것으로 자꾸 미뤄 왔다가.

준용하천 지금 도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 지금.

곡릉천하고 석현천만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 지금 -

안됐다가 이번에 사정하니까는 준용하천으로 나중에 거기도 확대 한다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해 줄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던 건데.

당초계획은 양주군에서 보고를 그렇게 속여서 도에다 한 것이고, 도계획은 없었던 거죠. - 준용하천이 법정 하천이 아니니까 - 그런데 왜 여태 안됩니까? 이게. 그냥 제방이 어느 정도 무너진거라면 모르는데 이건 도로에 마을 주민들도 아니고 군부대가 통행하는 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남의 땅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에요. 건너편으로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무슨 4월달에 기동방재훈련때 할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이건 바로 해서 도로개통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 바로 조치해 주시구요. 3월달에 공문들어갔는데 군수님도 보셨습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부군수님이 급히 어디 가실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을 내일로, 내일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충질문은 내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깨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