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재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소관 주요 현안업무인 국유지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에 포함된 재정경제국소관 국유 잡종재산인 신정동 868번지 외 13필지 1,521평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고 매각금액의 20%인 약 22억7,840만원이 구 수입분으로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매수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에 매각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재경부의 매각승인이 나오는 대로 감정평가 매매계약 등 제반절차에 의거 국유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잡종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토지 1,464필지 건물 90동으로 99년도 4월 1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각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추진하겠으며 실태조사시 무단점유,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대부 사용허가 확대 등을 통한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구유재산의 무단점용 훼손 등을 방지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인 도시형공장부지 일부 임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919-7호에 약 5,800평의 부지로서 서울시와 65억3,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6억5,4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 58억8,400만원은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으로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대규모 점포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주)콘티코와 한국까르푸에서 임대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업체 참여방안 강구 등 임대업체 선정방법을 재검토하고 토지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말농장 개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정서함양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 및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투리지역에 2,300평, 신정7동사무소 뒷편에 3,000평 규모로 주말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99년 3월 공개추첨으로 경작자 700가구를 선정 약 5평씩 공급하였으며 농수용 지하수 2개소 개방, 원두막 2개소 지상용 물탱크 6개 간이화장실 간이의자 등을 비치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13시 30분에 신투리농장에서 개장할 예정이며 영농자재 구입안내,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8%,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99년에는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융자신청 접수를 받아 4월 1일 심의를 하여 13개 업체에 12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회 목동로데오거리 문화축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할인 매장이 집중 형성된 목동로데오거리에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주말 차없는 거리를 실시해서 서울 서남부지역의 명소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4월 2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개막식, 가요제, 패션쇼, 펜싱경연대회, SBS장기자랑 등이 진행되며 상가번영회가 주최하고 양천구청, 양천문화원, 서울방송이 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 차없는 거리 시행은 7단지 입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연결 복개도로 왕복 400m구간으로 4월 24일 15시부터 주말 정해진 시간 대로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구에서 플래카드 제작 지원, 안내 전단 배포등을 통해서 특화된 상권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1과소관 주요 현안 업무인 지방세 편람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일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자료 및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이러한 지방세 부과징수 실무라는 지방세 편람을 제작, 배부하였고 자체 교육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민원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주요 재원인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99년 2월20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철저하게 정비하여 착오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올해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무2과소관 주요 현안 업무인 세무종합전산화구축 자료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간 99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세무종합전산화는 지방세과세대장 등 세정분야 전반을 전산화하여 부과 수납 체납이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고 시, 구, 동이 온라인에 의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3월부터 서울시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종합세무종합전산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방세관련 모든 자료를 정비, 지방세 과세자료의 투명성 확보와 세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이월 체납부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과세후 99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은 방대한 체납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체납부의 유지 관리 및 수납 소인 처리 등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 이월 체납내역부를 전산출력 대사 정비하여 이월 체납부를 작성, 방대한 체납부를 간소화하며 체납전산자료와 체납부의 불치 해소 및 수납 소인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아시지만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2조에 「양천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 국장이 이를 총괄한다」이 재무국장이 지금 바뀌었겠죠. 「재정경제국장이 총괄한다.」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관, 이 총괄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정경제국장이 총괄관이십니다. 제3조 2항에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총괄관은 재산 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제4조 「총괄관은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읽었으냐 하면요, 신월6동 구동청사가 그게 지금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를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 예산 반영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죠?

예,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신월6동 구동청사가 몇 년도에 언제 이전된 것인지 알고 계시죠?

그것이 97년도 아마 10월경에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총괄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예.

그러면 그 1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해서 행정재산으로 그냥 둔 이유가 무엇이며 그동안 잡종재산으로 돌려야 될 것을 안한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리는게 효율적인 면에서 앞서느냐 뒷서느냐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러라는 질책같으신데 이게 그렇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0월에 신청사로 이전하고 이것을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인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한번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당 사업 지원을 위한 시에서 보조금을 2억원 가량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보조금이 취소가 됐고, 또 그 건물을 타용도로 쓰기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진단을 해보니까 그 건물의 보수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추진이 그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하반기쯤 해서 활용도 이런 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을 또 주차장부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그게 검토가 되어서 추진중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산 총괄관의 역할을 보게 되면 그렇게 1년 이상을 방치해가지고 목적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1년 동안 길다면 길고 물론 짧다면 짧은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방치해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으로 활용해볼까 하고 검토를 계속 해 왔었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보조금 2억원도 취소가 되고 또 이것을 그쪽에 활용하려고 해서 고치고 보수하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단된 거죠.

그 시점이 언제쯤 돼요?

그것이 작년도 98년도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보조금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했다면 당연히 행정재산에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총괄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게 긴 기간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검토하고 추진해 오던 이 과정이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97년 10월달에 이게 신청사로 이사했잖습니까? 그럼 98년도에 이런 것이 검토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로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시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 거기서 중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부서 있잖습니까? 그런 데하고 또 절충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굉장히 긴 기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을 검토하고 뭐하는 과정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민간인 재산 같았으면요, 1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너무 여유가 만만하시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해당과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이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잡종재산으로 돌려달라든가 이러한 협의 내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하고 어떤 보조금 관계라든가 일체 관계되는 서류를 볼 수가 있겠죠?

있죠.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다룰적에 이게 분명히 재무과쪽에서 이것을 주도를 해야 될 것이 총무과가 주도한 양이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게되면 시행규칙에 행위가 종결되면 6개월내에 해야된다 1년내에 해야된다라는 그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 "1년이 길지 않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또 운영면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중에서 구청장님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제가 사전에 열어 가지고 구의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 예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재산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읽었느냐 하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때도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예산반영까지 되려면 지금 그 용도가 행정재산에서 주차장부지로 바뀌는 그 절차,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민간인하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가액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사가 필요치 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에서 회계간의 이동이라고들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본위원은 사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열어도 된다고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어느게 맞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가결을 일단은 세입에 잡아서 가결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그 이후에 열어 가지고 의회에서 가결시켜 준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상위기관인지 그런걸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회계이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풀이한다면 재산이 이관되기전까지만 그 공유재산의회를 통과하면 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회계이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자꾸 신월6동사무소 주차장부지로 변경되는거 예를 들으셨잖습니까? 그것이 주차장부지로 이관되기 전까지만 그 절차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이 이관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관이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면 이관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희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국장님 견해로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원칙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회계이관 전까지만 되어 있는 것까지.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 예산까지 들어와도 그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절차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은 먼저 해도 된다, 뒤에 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재산이관 될 때까지만 하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변경될 때까지만.

회계이관 할 적에 그 직전에 형식적으로 거치면 된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행자부 관제계에다가 전화를 해 보았는데요,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의회의 의결받은 이후에 어떻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죠. 의회에서 결정된 걸 갖다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상위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10분간 정회할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법적 위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뭐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결정이 되어왔던 것을 또 공유재산심의회 이것도 의결기관 뿐이 아니고 심의기관, 자문기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집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는 방향에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그 말씀 말고요, 제가 질의한 핵심을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필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지난 번에 청장님 답변이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안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어느것이 원칙이 맞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든가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매입할 적에 그 사업을 진행할 적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거치고 그 말씀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구유재사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에 차를 하루종일 주차를 해 놓으면 주차구획선이 없는 그런 도로에 차를 하루종일 세워 놓았다고 그러면 그건 주차위반이죠? 분명히 주차위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지 중에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특정인이 사용을 하면서 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전혀 내지도 않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주차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부지 중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도로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도로부지라고 하고, 또 기타 도로 사용되다가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전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미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보도가 따로 있고, 그 도로하고 대지하고의 사이에 기존에 도로부지로 있던 것이 지금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작년도에 닥친 IMF의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격대가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받고 있고,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한광섭 위원님께서는 개인이 고정적으로 주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것이 당초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잡종지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도로부지든 잡종지든 우리 구유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재산에 불특정다수인이 우리 구민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주가 자기의 땅인양 사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양천구청 공무원이라는 표시 내지 말고 거기다 차 한 2시간만 세워놓아 보세요. 세워놓을 수 있는가? 이거 어떤 놈의 차냐고 당장 빼라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글쎄요, 제가 긍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IMF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적임자를 골라서 우리구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이 땅 누가 사용할 거냐, 사용할 사람 사용하면서 사용료 우리한테 내라, 내지 않으려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구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거기가다 무슨 울타리를 치고 벽돌을 쌓고 할 것만이 아니고, 지금 그 앞에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인접한 건물주들이 주차구획선까지 다 그어서 관리인까지 있으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부지입니다. 로얄빌딩 쭉 길게 건물이 있는 그 부분은 거기는 도로부지이고, 이쪽에 아파트 신축한 부분 올라가는 곳,

좌우간 도로부지인데 우리구의 구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잡종지로 변경된 데가 있고, 도로부지 그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잡종지로 변경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기타부분은 지금현재 도로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유재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3월말까지 공유재산전산화 입력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 끝났습니까?

예, 전산입력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게 그럼 이제 실태파악이 완전하게 나오겠습니까?

예, 그 입력된 현황은 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입력을 해 놓고 보니까 각 과에서 재산관리관들이 관리하던 내용하고 출력을 해 보니까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상이한 부분을 지금 대조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 원인규명은 아직 안 되었고.

예.

부당하게 사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든가 또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든가 이런게 지금 실태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번 조사 기간중에 지금 조사를 할 뿐입니다.

지금 앞으로 또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3월말까지 한 것은 공부상에 있는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서 보니까 조금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현황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금번 실태조사입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4월중에 조사를 하고 6월말까지는 관련된 내용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정1, 2유수지 이관문제는 법적으로는 4월 22일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관 추진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금주에 아마 저희들이 본청하고 혐의한 바에 의하면, 치수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재산관리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5월중에 넘어갈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완료,

아니, 5월달 시의회에 넘겨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월 임시회때 의결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공장부지에 도매센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콘티코하고 한국까르푸하고 임대 신청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예, 한국까르푸에서도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까르푸에서는 콘티코보다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내겠다고 제안서에 되어 있습니까?

콘티코하고는 당초 우리가 50/1000으로 서로 협약이 되었는데, 한국까르푸에서는 70/1000을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임대신청 관련회사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할 겁니다. 두 회사를요. 그래서 콘티코에서 50/1000을 제안하니까 까르푸에서 더 임대사용료를 높게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그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콘티코회사하고 사실 협약체결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중간에 한국까르푸가 참여 희망을 제출함에 따라서 서로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70/1000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콘티코에다가 제안을 내고 협약을 오늘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은 양사가 전부 똑같은가요?

예, 아직 한국 콘티코에서는 50/1000을 우리한테 제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방침을 오늘 가지고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까르푸에서 임대요청을 하면서 아마 그 임대제안서 제출했죠? 그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앞전에 콘티코하고의 그 협약서, 임대제안서 그것을 보면 25-30년 임대하는 걸로 지금 기한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더 줄여서 그 기한이 길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그 기한은 좀더 줄여서 기왕에 한 군데하고 지금 트라이하는게 아니니까. 두 군데의 임대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법령에 딱 드러난 임대기간입니까?

예, 투자촉진법에는 50년까지 임대사용을 줄 수 있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대기간이 길다 보면 우리가 중국같은 데 가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50년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그 다음의 일을 양천구는 우리 지금 허 완 구청장 4년만하고서 양천구가 존속이 끝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양천구가 존재할 거고 구민이 생활을 해야 될 터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외국인회사한테 20-30년 계약을 해 줄 경우 우리 구민에게 나중에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불이익이 생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을 세웠었죠?

예.

그런데 그중에 구 간부들하고 동장들이 구인업체 중소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5,600명이 구직자 신청 접수는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한 실적은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구인체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학력수준이라든가 이런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각 기업체마다 안내라든가 홍보유인물을 가지고 각 기업체를 방문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하고 우리 구에 담당주사,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계장급들 6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전부 담당제 지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분기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 발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구인업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 회복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구인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기관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지금 발굴하려고 우리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1일취업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노동부에서도 양천취업정보센터를 만들 계획이 또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종합정보센터를요, 그러니까 1일취업정보센터를 하나 설치해놓고 또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좀더 우리 지역에 취업에 대한 이런 문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1/4분기에 1월부터 3월 말 현재 일자리를 단 한자리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150명 정도는 알선을 했습니다.

취업알선을,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그 5,600명중에 150명이 취업이 된셈이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4월에 있죠?

지난 3월달에 심의가 끝나서 4월 1일날 심의를 다 끝내서요 업체선정까지 다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업체 심의과정에서 혹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대책같은 것은 마련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운영협의회가 우리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도 올해에는 한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크게 분리를 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 간부들 동장을 포함해서, 뛰는 팀이 있고 취업정보센터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150명을 취업시킨 그 실적은 어느 쪽에 공을 줘야 됩니까? 어느 쪽에서 많은 일자리를 찾아냈습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 찾아낸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 간부들은 몇자리나 지금 만들어낸 겁니까?

현재까지는 이미 그 취업정보센터가 우리 운영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중소기업이 전부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전부 취업정보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 계장들은 확인만 하는, 그런 지원이 있다는 확인만 하는 그런 절차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팀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획은 구 간부들하고 동장들하고 포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적이 없고 노력도 안했고, 확인하는 정도야 가만히 있어도 확인이 되는 거죠. 특별히 계획서에 어떤 보고를 안 해도 그냥 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 담당주사들이 중소기업체에 방문하는 것은 취업정보에 간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한 하나의 민원상담제 역할을 직접 나가서 그런 역할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지난번 보고때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발굴팀을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보고를 하는 가운데 구 간부하고 동장들도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실적을 묻는 것이지 아예 "상담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은 상식적인 통상업무니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취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은 세워서 행정적으로 전시효과는 노려놓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실적이 올라가나 보자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구청측에서는 전혀 노력을 않고 취업정보센터에만 의지를 했다고 하면 차라리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라도 상당한 수준급들 인력도 있을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계획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실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구청간부나 동장들은 본위원회에서 일자리를 만들 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에 우리 구청의 담당주사들이 우리 중소기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한다든가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그중에는 구인상담도 있었습니다. 25개 업체가 구인상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주사들이 저희들에게 거기에 대한 면담결과서를 저희 주무과에 내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면담된 업체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 후속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나가서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실직자들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돕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찾아내는 일도 있고 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우리 구민이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살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기 힘껏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정책을 좀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 IMF 굴레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덜 고통을 받고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정책같은 것 세우신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성과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담당주사들이 전부 중소기업체와 지정을 해서 전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성화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창출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광섭위원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150명에 상당하는 인원을 취업을 연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 취업이 되었을까요?

근간에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중학교가 집단급식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대개 여성분들을 더 많이 취업을 시켰습니다. 주로 경리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노무직, 주로 단순노무직이 좀 많은 편입니다. 60-70%는 단순노무직에 속합니다.

이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150명을 취업시키는데.

올 들어서 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약 3개월간에 걸쳐서 하신 겁니다.

예.

대상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5,600명이었다"고 하셨고요, 그 취업정보센터팀의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우리 직원만해서 6명이 나가있고요, 공공근로자 5명 그래서 11명하고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은 6명이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자가 취업알선 구직개척팀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친절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취업정보센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직접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취업정보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연령에 제한받지 않는다. 학력도 괜찮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중에서 미용실쪽에 경험이 또 없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인 명단, 인적사항은 필요없다. 두세 사람만 된다고 하면 면담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와서 해라",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가고 없다고 하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다 안하겠습니다. 세 번을 전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필요로 하는 구인자가 직접 전화를 하게 해라." 그래서 구인자가 직접 전화를 또 했었어요. 결국은 그 5,600명 중에서 해당자가 없었는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어요. 요는 뭐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든 10명이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줄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밤 8시, 9시까지 늦게까지 요즘에 뭐하느냐, 내일까지죠. 국민연금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퇴근을 못하고 밤늦도록 전화를 붙들고 있고 매일 1일보고를 합니다. 아마 우리 취업정보센터에도 이러한 목표제를 둬가지고 너희 5,600명 이달에 100명 가입시키고 다음달에 몇백명 해서 취업율을 좀 높여봐라, 그리고 1일 보고해라.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참조하셔서 좀더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이것은 구인자가 전화를 해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또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받는데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서 했을 때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취업정보센터에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보시죠?

주 1회 정도는 나갑니다.

저는 일전에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후 3시경쯤.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7-8명 계시고 2층에 올라가니까 책보시는 분 인터넷으로 뭘 찾는지 하여튼 컴퓨터 하시는 분 해가지고 10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직원이 6명이 나가있다"고 했는데 과연 취업센터에서 공공근로자 5명이 이렇게 구직을 개척하는 팀이 있다고 하면 과연 정직원 6명은 무엇을 하는지,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주로 상담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공근로자를 취업 개척팀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공공근로자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하면 그날 갔을 때 상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상담할 사람이 안 와서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를 보고 내가 느낀 바가 있고 또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정직원 6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맞아요. 각 동의 지금 직원들은 국민연금 때문에 여기 구청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국민연금 때문에 뛰어나가서 아마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천지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천지구나. 와, 여기는 정말 햇볕이 잘 들고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사람들이 일 하기 위해서 나왔으면 한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때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걸 하러 나온 분들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가서 보니까 안내지같은 것도 그전에는 이렇게 접어서 내보내던 것을 지금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안내지는 받아가지고 버리면 그만이지만 스티커는 어디라도 붙여놓을 수 있으니까 안내지도 개발을 했다" 그런 말씀을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이 하는데, 거기 책임자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직함이.

담당주사입니다.

저를 알아보고 이러고 저러고 안내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 바깥에서부터 쭉 서서 보고 들어가서 제가 10분정도 있었는데 과연 양천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5,600명이라는 신청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취업을 시켜줄 의지가 있는가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인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지방세감면조례제정안 통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적용세율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규정하여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 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188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3/1000부터 70/100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3/100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세액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여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업자 건축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재산세의 3%부터 7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재산세를 3%로 단일세율로 적용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전액면제, 그후 3년간 50% 경감하던 현행규정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적용세율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규정하여 재산세의 부담을 줄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재산인 경우 7년까지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없고요,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그러면 7년, 3년 이후인 10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뒤로는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일반사업자와 같이 취급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지난 86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유선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 보건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서초구에서 전입해 온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로서 건강진단서 및 수첩발급시 1차방문건강진단 후 두 번씩 보건소를 내방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택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염병예방과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계획으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연막소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모기, 유충구제 등으로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주민자율방역단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금년도 방역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 5, 6페이지에 보건지도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방법 등을 교육코자 고혈압교실을 4월부터 첫째, 둘째 월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돌아오는 4월 19일 방문간호대상자중 거동불편자 9명을 모시고 세상보여주기사업의 일환으로 63빌딩, 한강시민공원 등을 보여드리고 유람선도 태워드릴 예정입니다. 동행해야 하는 인력부족으로 한꺼번에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다 나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BCG를 지난 3월25일부터 출장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에 의약과소관 업무입니다. 99년 3월 1일부터 의약품가격이 자율화됨으로써 판매가격에 대한 동향을 월 1회, 10개소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약품에 대한 물가를 관리하여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협의자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여 실직자가정에 보건혜택을 부여하고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위원입니다. 연막소독을 50%정도로 축소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분무소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충해서 이 방역대책을 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집중소독을 저희가 계획을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 실시를 하고, 또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1회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취약지역이라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또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구립독서실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방문간호 대상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 1회 또 저희가 전년도 까지는 안하던 분야인데 초.중학교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6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월 1회 소독을 실시를 하고, 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소독 지원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데, 3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주로 분무소독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연막소독은 국소적, 한시적으로 지침이 주어진 그거에 의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약지역에만 분무소독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 전체에 혜택이랄까 지역 전체에 전염병 예방활동으로서는 좀 축소되어서 국한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그걸 보완대책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보건소의 방역단이 전개하는 사업이고 또 각 동 별로 골목길 소규모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구 특별히 더러운 지역 그런 곳은 주민자율방역단이 작년까지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셨는데, 그 분들께서도 분무소독을 하게끔 저희가 4월 12일날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올해부터는 분무소독 위주로 지역에서 하게끔 그렇게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하고 우리구 자체에서 방역하는 것하고 그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여태까지 통례로 보게되면.

저희가 딱 %로서 내ㅐ 건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거 있으니까 그걸 비례해서 보면 대략 맞지 않을까요?

보건소에서 전년도같은 경우에 분무소독을 보건소에서 3.5를 했다면 자율방역단에서는 1.2 정도의 그런 비율로 분무소독을 실시를 했고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160회, 또 자율방역단에서는 117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보다도 자율방역단에서 그 비율로 볼 때 연막을 위주로 실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주민들이 하절기 되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전부다 알고 있고, 당연히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한 해에 50%를 별안간 절감시켰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시기를 좀 좁혀 가지고 운영체계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할는지, 시기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회수를 줄여 가지고 할는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분무소독 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우리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즉각적으로 동원이 되어서 연막소독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항상 갖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줘 보세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민간에 의뢰를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국립보건원같은 데에 시험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면 막연하게 저희가 연막이 공해에 위해가 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없이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충이 많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시에서의 어떤 일관된 자료가 있고, 어떤 검증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테세는 갖추고 있지만 뇌염경보 발령시 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어떤 일정한 상황일 경우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주민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할 것이고, 저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내지 운영방법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듯이 난지도 같은데 가게 되면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내성이 생겨 가지고 같은 농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처럼 서울시에서 무조건 함량을 어떻게 비율을 해서 해라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꼭 거기에만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냥 시행한다는 거는 각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지역에 맞는 데이터를 아마 보고서 자체에서 설정하기가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장비도 없고 그럴텐데,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함량이 하나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하한선과 상한선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모기 유문등 채집망 설치 운영을 신정제1펌프장 1개소에다가 지금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서울시 5개소 내지 10개소로 확충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유문등을 우리가 설치하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작년부터 가동을 했고 서울시에서 5개 구를 더 확충을 해서 올해는 10개 구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유문등을 좀 더 설치해서 우리가 제1빗물펌프장도 있고, 제2도 있고 아니면 여기 쓰레기적환장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 침출수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데다가는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 볼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모기 유문등은 국립보건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채집을 해서 가져가면 거기서 모기 종별을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모기의 생태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안 바로는 지역지역마다 해 가지고는 비슷하지, 이 모기가 3km 이상 그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지역에다 해 가지고는 큰 어떤 방역사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립보건원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방역사업을 신정3동 지역에다가는 이런 모기가 많으니까 이런 약품을 사용하고 목1동 지역에다가는 다른 약품을 사용하고 그럴 정도로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양천구 관내의 넓이라면 한 곳 정도 채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기를 보서 약품을 달리한다든지 방역방법을 바꾼다든지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우리 양천구에 사는 주민이 여름철에 각자 집에서 전부다 소위 모기장이랄까 그러한 시설을 각자 다 하고 그 다음에 살충제를 각자 다 구비한 상태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막소독을 그전에 한 것처럼 해서, 해도 지금 모기가 지속적으로 각 가정에 침투해서 물고 주민을 괴롭혔다 이거죠. 병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모기의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우리 아파트지역은 몰라도 단독주택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제거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각자 모기장을 안 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모기 해충은 방역의 정도라면 있는 해충을 끝까지 다 박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나아가서 그 해충 때문에 다른 괴로움, 전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역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각자는 모기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트 정도는 갖춰놓고 부주의 해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퇴치를 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해마다 보게되면 취약지역, 어떤 어디에다 뭘 설치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기 유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되는데 원인제거가 안 되고 해마다 미봉책으로 하니까 해마다 모기는 모기대로 발생되고 내성은 내성대로 생겨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원인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지역에 모기가 아까 "3km를 날아다닌다"고 했으니까 좀 줄어들텐데 원인제거가 하나도 안 되고 맨날 미봉책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만 하지 그 원인제거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모기 유충 구제까지 병행해 가지고 실시하는 종합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성충구제 위주로만 소독을 해 왔는데 작년도에 유충구제약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각구에 약품이 배금이 되어서 일부 실시를 해 본 결과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검증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충구제를 하면서 유충구제도 병행하는 종합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충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같은 곳을 미리 발견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환경적인 방법으로 웅덩이를 메꾸고 그런 방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에 생각하실 적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러한 좋은 약도 개발이 됐다니까 몇 %정도 주민의 그 고통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입니다. 엘리뇨라든지 이상난동으로 해 가지고 올 여름도 상당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전염병 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소독방법을 개선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어떻게,

아니 아까 "좋으시다"고 그랬잖아.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행정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돼죠. 작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 그 통계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숫자로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구의 주민이 우리구에 있는 해충으로 해 가지고 물론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해가지고 걸려온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구에서 발생된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해충 때문에 잠을 설치셨다든지 어떤 그런 정도의 위해가 없는 그런 정도로의 방역을 우리 보건소와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해가지고 전개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서 여름에 모기 또 다른 해충으로부터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역소독 대상지역을 보면 분무소독 대상에는 숲지역이 있고 항공소독 대상에는 산림지역이 있는데 대충 개념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계남공원 정도면 항공소독 대상입니까, 분무소독 대상입니까?

계남공원이면 항공소독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보시는 것이죠?

항공 방역소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구 경우에 아파트단지로만 되어 있는 동을 제외한 주택가 지역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시 계획인데 주택가 상가지역을 일체 제외를 하고 하천변, 늪지역, 산림지역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 시 계획인데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해다오"하고 품의할 수는 있잖아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남공원을 한번 더 그렇게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어요?

계남공원이 포함이되지요. 말씀하시는 곳이 신투리 그쪽에 11단지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는 항공소독 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계남공원 중심으로 하면 또 신정3동, 신월6동 약수터,

예, 신정3동 그쪽도 산림지역, 산림하면 저희가 설악산이나 그런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양천공원이 아닌 그런 야산까지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항공소독을 하면 중간에 분무 소독하기가 어렵고 인력으로 수작업하는데 힘이 든 지역, 그런 데는 효과가 좋은데 대신 주택가 부분, 산자락에 이런 곳은 오히려 소홀히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처리가 됩니까?

주택가 숲주변은 저희 보건소 방역반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주택가하고 경계를 쭉 따라가면서.

예.

그런데 작년에 신정3동같은 지역은 상당히 내가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전에는 모기, 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쪽에 좀 소독이 소홀하게 됐었던가 봐요. 그래서 작년 여름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모기, 파리가. 특별히 그 쪽은 4m 도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가 없이 바로 나무가 주택가 안방 창문까지 뚫고 들어가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소독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세워졌습니까?

예, 그렇게 숲지역이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휴대용 분무기가 아니라 또 동력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돌게 되는데 전년도에 파리, 모기가 많았다면 그것은 저희 방역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유독 전역에서 발생빈도가 좀 높았던 해였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분무소독 부분에서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 1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달에 계획이 잡혀있어요?

여기는 취약지역 대상이 하천변, 유수지 해가지고 여러 지역인데요 저희가 연중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변이라든지 유수지는 어느 일정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유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월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소독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4월에서 6월은 2주 1회 7월에서 9월은 주 1회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했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발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고 해서 소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소독약품 확보는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소독약품은 일정양을 늘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면 먼저 비축되어 있던 것을 쓰고 나중에, 그러니까 선입선출 방식으로 하면서 일정량은 늘 유지를 해놓고 있고 이게 조달단가계약이 되면 저희가 구입하는데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량을 봐가면서 저희가 그러는 차질없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몇 월에 한번 구입하셨어요?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바퀴벌레 약품만 구입을 했고요. 아직 일반소독약품은,

그럼 지금 소독이 4월에 계획된 것은 작년도 재고품이에요?

예, 재고품이고 또 시에서 유충구제가 초년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충구제 약품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4월이나 5월은 아직 성충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유충 소독작업을 위주로 하면서 저희가 성충 구제약품 구입을 해가지고 유문등에서 채집된 모기발생 빈도같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차차,

이 약품 보관은 어디에 해두고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 2층에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재고량 파악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예산심의 때 금년도분 살충살균제 구입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내년도 이맘때쯤 상반기에 사용할 이월품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까? 금년에 쓸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되죠. 실제상으로는. 항상 조금씩 비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쓸 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 놓는다는 것이.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쓸 것을 대비해서 구입해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고량으로 남는 약품을 그걸 그대로 예산 연도 구분을 생각해서 97년도에 구입한 약품이니까 이걸 남겨야지 그리고 98년도에 구입한 것은 올해 쓰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 약품의 내구연한에 걸리기 때문에 항상 재고량이 있을 경우에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어떤 재해발생시에 대비해 가지고 비상방역 약품을 또 일정량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작년에 구입하는 것을 금년 상반기에 쓰고 금년에 구입된 것은 금년에 쓰고 남은 것은 또 내년에 쓰고 그렇게 교체해서 보관하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살충 살균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약품은 보관 시효같은 게 없어요?

있죠.

있는데, 대충 1년은 무관합니까?

예, 보통 대개의 약품이 2년으로,

혹 창고에서 신품하고 재고품하고 교환해서 쓰는데 처리가 안 되어서 오래 된 것 사용누락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제품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별로 해요 분기별로 해요? 무슨 약품이 얼만큼 있고 약품 시제품 조사 없습니까?

잔량파악은 월 1회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그렇게 하면 확인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장부상에 잔량이 항상 있으니까요,

물품대장이 있습니까?

예, 쉽게는 장부를 보면 되고 물품은 월 1회 이상.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예, 한광섭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진료장비를 구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구입하신 게 없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서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3월달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구입하시겠다 해서 3,150만원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3월달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장비는 의약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을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류 택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택배를 하기 전에는 2회를 내방해서 4일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4일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내방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고 X-레이 검사, 각종 검사 체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고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 1일날 오셔가지고 2, 3, 4일날 오시니까 검사하신 날 빼고 이틀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밟는데. 검사결과. 또 X-레이 판독 해가지고 서류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방하는 주민이 4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일 처리하는데 4일이 걸리는 겁니다. 1일날 오셨으면 검사하고 가시면 저희가 2-3일날 준비를 해서,

그럼 본인이 내방을 해서 검사를 끝내고 귀가하기까지는 대략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귀가하기까지는 저희 민원실에 내과환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대기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외에 검사실이나 X-레이실에서는 그렇게 경유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까지 다 합쳐서 20-30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있죠? 업태에 따라서 1개월 또는 2개월, 반기,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8년도에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1만2,711건이었는데 이것은 물론 연 건수일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양천구에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될까요? 이 숫자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진단수첩이나 진단서는 거주지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 있는 곳에서 더 편리한 곳에 가서 어느 보건소에서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역시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이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올 수도 있고요.

예.

그 분들이 진단서 또는 수첩을 소지하는 것이 건강진단수첩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것을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글쎄요, 제가 보건소에 온 이후로는 건강진단수첩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나왔는데 보건증 있느냐, 보건증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증이라는 말이 좀 언짢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마치 일정시대에 어떤 군 위안부들이 소지하는 증명서 같은 느낌을 줄수도 있고, 또 어떤 성병에 걸린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같다는 그런 느낌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 이 보건증이라는 말은 바뀌어 졌으면 좋겠다 마치 옛날에는 간호사를 간호부 그 다음에 간호원 지금은 간호사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부도 지금은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언어에 따라서 또 호칭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물론 건강진단수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증, 보건증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어떤 건강증 또는 건강진단수첩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직원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보건소 직원중에라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없게끔 직원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구청의 관련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관계직원들한테도 역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용어를 사용치 않게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라는 호칭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반 우리 구민들이 몸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거나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보건소를 가지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 일반병원하고는 한참 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자재도 시원찮고 약도 어떻고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도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라는 명칭도 구민건강관리국 그런다든가 구민건강관리청 그런다든가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보심이 어떨는지. 맨날 보건소, 보건소 하는 것보다 구민건강관리국 국장 아무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보건소장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될 얘기는 저희가 항상 보건행정과에 업무보고와 질의를 할 경우에 늘 나오는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한 이야기가 늘 화두가 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전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소독에 대한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책자를 지난 번 직원이 갖다 주어서 제가 그걸 첫장부터 쭉 읽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위해서 별 효과도 없고 방역에 어떤 능률적인 면도 떨어지는데, 이 연막소독이 사실 인체에도 해롭고 그걸 자꾸 하기를 원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구의원님들 말씀에도 지금 그것을 적게 하면 마치 방역에 소홀한 것처럼 되어서 우리 지역에 모기발생의 빈도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행정과나 보건소 전체적인 어떤 사업추진 하시려면 이런 책자가 또는 의원님들 한 군데에 이렇게 오시게 해서라도 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앞으로 되어야 될 그것에 대한 그 방향, 어떤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연막소독은 이러 이러해서 나쁜 것이고, 이런 이해를 돕는 어떤 그런 모임이라도 한 번 개최를 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업무질의답변 할 때 늘 나온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별 효과도 없지만 보이기 위해서라도 연막소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말씀도 있고, 그러니 그런 효과적인 면 정말 방역의 능률적인 면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세미나 식으로라도 한 번 해주든지 아니면 그 책자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자를 좀더 구하든지 복사를 해서라도 의원님들께 좀 나누어 주어서 앞으로 어떤 사후적인 예방이 아니에요. 사전적인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웅덩이나 그런 어떤 늪지같은데 분무소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방향을 좀 바꾸어 가야지 이 보건행정과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두가 늘 화두가 연막소독이냐, 분무소독이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문제해결을 해야 돼요. 보건소장님도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서 신규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파악하는 98년도 연말부터 지금 3월31일까지 했죠?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등.

예.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신규 인 허가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관리계획도 세웠는 줄 아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가 현재 신규인 허가시설 31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이 시설들이 정기적으로 소독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준수 횟수가 있습니다. 소독 실시횟수, 그래서 그 소독횟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니까 올해는 양천구가 방역소독체계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소식지나 반상회보 같은 데다가 공고를 좀 하십시오. 이게 어째서 앞으로 분무소독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먼저 도모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는,

4월 12일날 주민자율방역단 115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지역에서 연막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소독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하는 우려가 있으실 테니까 소독만이 아니라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고, 저희가 어제 1차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소독을 하는 장소로서 민간보육시설까지 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노숙자집 같은 거 그런 곳 있잖아요? 또 독거노인들 살고 계시는 곳, 방문간호사업, 보건지도과에서 나올텐데 그런 곳에도 관심을 좀 두고 소독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입니다. 오장수 과장님께서는 4월 1일자로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부임하셨죠?

예.

타구의 보건소에서 역시 보건지도과장을 오랫동안 맡으시면서 아주 훌륭히 직무를 마치시고 우리 양천구로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부임하신지가 한 10여일 자났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다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 하셔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구민의 건강지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 발생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4월부터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첫째 그리고 둘째 월요일날 있습니다. 첫째는 합병증관리 및 운동요법, 둘째주에는 고혈압과 식사요법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참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한시간을 교육을 받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 와서 한꺼번에 다 듣고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서 11시반 하지 말고 10시부터 12시 이러면 다음 주에 또 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 다음 주에 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한광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주에는 고혈압의 합병증 관리 및 운동요법은 우리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이 틀립니다. 그래서 송정일 의사선생님이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교육을 하고, 둘째주에 고혈압과 식이요법에 대한 거는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교육담당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 전문강사님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실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시간 이상 넘어가면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자주와서 많이 들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강사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사료는 7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목동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구태여 매 기당 서른 분의 주민을 우리 보건소로 오시게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대목동병원으로 가시게 해서 강사료도 지급 안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거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거기에 갈 수 있는 분은 가고 또 우리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또 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많이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혈압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100만원, 이것은 홍보물책자 제작하는 비용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자에 대한 소요예산이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산법이 안 나와 있고 총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물 소책자를 몇 부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책자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 해 가지고 약 1,000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이 만들어서 전 주민에게 이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더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예산사정으로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

그리고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행사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거동불편자가 9명입니다. 9명은 주로 뇌졸중 환자 4명, 소아마비환자 1명, 관절염 2명, 뇌경색 1명, 골다공증 1명 이렇게 9명에다가 남자가 3명, 여자가 6명 거기에 한사람에 한 사람씩 우리 직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18명, 그 다음에 차가 2대니까 운전기사 2명 그래서 20명이 되죠. 그래서 일인당 약 2만5,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코스로는 63빌딩에서 여의도유람선 타고 한강시민공원 등을 이렇게 쭉 해서 돌고 그 다음에 점심제공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취학아동 BCG예방 접종에서 역시 소요예산내역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전액지원"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지원받는 겁니까, 약품을 구입할 예산을 지원받는겁니까?

약품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이건 국비로서 무료분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약품 전액지원이라고 유인물에 내는 것보다는 약품전량지원,

약품에 따르는 주사기라든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회용 주사기가 있거든요?

전액을 얘기하면 돈을 지원받는다는 얘기고요, 약품 기타비품을 전량 지원받는다. 돈을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약품구입대금 전액지원 이렇게 않던가요?

약품과 약품에 따르는 위생재료를 우리가 지원받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문제인데, 여기에 대상자를 보면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아홉 분이 선정된 걸로 보고서 내용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방문간호를 받는 것도 상당한 수혜를 받는 입장인데, 세상보여주기 문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건 상당한 혜택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5명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할당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쭉 다니면서 방문간호를 하다보면 그중에서 생활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 가지고 신체거동 상태라든지 독거, 생활정도 이런걸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방문간호사가 추천을 먼저 합니다. "내가 방문한 동중에서는 이러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전 방문대상자를 다 하면 좋겠지만 돈 50만원 가지고 몇 명 할 수 없잖습니까? 9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방문간호사가 일차적으로 자기 방문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주어야 되겠고,

그런데 예산을 보건소에 확정을 시켜드려서 보건지도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를 동네 실정을 잘 아시는 동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간호사가 추천을 하되 동장을 경유해서, 정규 행정기관이 있다 그말이에요. 구청장에 의해서 임명된 정규 행정기관이 있고 방문간호사는 보건지도과에서 편의상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이죠? 고정 인원입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문에 조금 제가,

잠깐만요, 지도과장님 말씀을 좀 천천히 하셔서, 속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빠른 것 같은데,

김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문간호사는 우리 정규 직원입니다. 정규 간호사들인데요.

됐어요. 정규 간호사라도 그 동네의 동민들을 주관하는 동장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이렇게 추천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것인데 그런 절차는 전혀 안밟았죠?

아닙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것을 조금 더 제가 보충하면요 우리가 방문간호하는 대상을 먼저 각 동에서 저소득층, 영세민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회복지과에다 올려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우리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방문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보다 우리 간호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집안 숟가락까지 알 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충한다면 차라리 구의원님들의 추천을 받는 방향으로 다음부터 더욱 보충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지도과 주무과니까 중심이 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동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회보장제도 틀 안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채녈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생활보호대상도 있고 심지어는 틈새보호대상도 있고 거택보호대상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은 회피하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그말이에요 폭넓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보건지도과를 통해서 누가 무슨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쯤을 알아야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도 이것은 경유를 해서 채널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각 동네별로 균등하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지금 이 아홉명이 됐는데 이 문제는 예산문제인지, 원래 예산은 분기별로 해서 4회 하기로 해서 1회에 25만원씩 책정을 했던 것인데 2/4분기에 한꺼번에 쓰시더라도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간주를 합시다. 예산문제인지 장비문제인지 아홉 명 이상 휠체어를 탈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거동불편자니까 누가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봉사자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그래서 각 동네에서 한 사람 정도씩은 이런 기회에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왜 아홉명인가 하는 것도 의문점이고 그래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행사를 집행하는 계획안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계획이요?

김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는 장비도 문제가 되고 예산도 문제가 되고 인원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아홉 명을 하는데도 봉고차 15인승짜리 2대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보조하는 인원이 9명이면 우리 인원 9명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이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고 장비는 무엇을 쓰고 또 봉사할 사람은 어떻게 차출을 하고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서가 있으시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제가 주문한 말씀을 참고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모자보건진료가 1/4분기가 지났는데 당초 그 계획을 보면 연7,000여명 가량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김위원님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예.

연중 한 7,000여명 해서 1,550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예산소요액까지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범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에서 조금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거동불편자 방문간호대상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대상자 수가,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주무계장인 최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3,800세대입니다.

거동불편자가요?

아니, 방문간호.

방문간호 대상자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방문간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의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9명을 선발해가지고 하는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거동불편자를 관광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현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볼 때는 20명 정도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장비문제, 또는 그 옆에서 보조해 줘야할 인력문제 등 많은데 만약 지금 9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9명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 과장님께서 4월 19일날 만약 이 거동불편한 장애인에게 관광을 시키고 싶다하면 몇 명 정도까지는 더 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한 2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 예산에 이 행사를 위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예산을 100만원으로 올렸었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스무 분이 계시지만 제가 지체장애인지부회의 사무국장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장애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이 장애인의날을 맞이해서 1년에 딱 한번 이런 행사를 정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좀 증폭시켜가지고 올리세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20명이 아니라 50명을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꼭 장애인의날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이런 소외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탁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뜻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무리 IMF시대에 어렵다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계획대로 해 나가시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하셔가지고 증폭하셔서 계획도 세부적으로 더 조리있게 짜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충고를 제가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운동은 작년에, 올해 5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00% 인상을 해서 지금 100만원으로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대상자가 아까 3,800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3,800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 하나가 있다고 해도,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3,800세대에, 세대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그 집에 한 명씩 있다고 해도 3,800명이겠죠. 그러면 5명이 1인당 약 700명이 오바되게끔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다 방문할 수 없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1차 수요 조사를 해서 방문을 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분들하테 방문간호 호출제를 올해부터 실시를 해서 우리가 방문간호가 필요하면 전화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방문하는 그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공공근로 간호사를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도 8명이 와 있고 추가로 10명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음주부터 올 예정인데 그 간호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그 환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 하고 저희가 정말 저희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분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고 119처럼 뭐 누르면 어디로 신호가 가고 이런 체계가 지금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 저희 가족보건실 전화번호를 저희가 따로 한 번호를 노인들한테 스티커로 부착을 해서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필요로 하면 그 전화로 요청을 해야지 오시게끔 되어 있는 방법입니까 그럼?

요청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119나 다른 수단을 써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장차는 그것도 도우미식으로 연결해서 쓰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것을 연 2회로 전반기, 후반기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총 3,800세대중에서 세상보여주기에 참여할 대상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노졸증 환자부터 해서 소아마비, 고혈압환자, 허리디스크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3,800세대에서 이런 방문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계층에서 세상보여주기에 참여시킬 대상자는 대개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3,800명이 다 세상보여주기운동에 대상자는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저희가 방문간호를 가서 정말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 또 장애인들 문밖 출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아주 조그마한 마음에서 그 분들 문밖 구경이라도 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소수 인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많은 인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 대상자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대략적으로라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세상보여주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대상자수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바로 예산하고 직결된다 말이지요. 지금 정현범 위원님이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만 예산반영을 해도 올리든지 하지요. 작년도에 하도 예산이 적게 올라왔기에 이것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 좀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100% 올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할 적에 100이면 100명이다. 이런데, 금년도에는 이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도되지요?

대상자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재활 지체장애인 33명, 불편환자 30-45명, 노인들 100여명 해서 175명에서 200여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을 보니까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까지 집결을 했는데 보건소까지 집결은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에요?

저희 간호사가 차량으로 동별로 집집마다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별로 몰려 있어요. 신월4동이 세 분이나되고 신월 1동이 두 분, 이렇게 몰려 있는데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선발에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인원은 예산관계 때문에 좋은데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 주자는 것이에요. 여기보면 신월4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왜 많은지, 좀 객관성있게 볼 적에는 이 데이터만 보면 의심이 갈 수 있다. 이것이지요. 어느 동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재활도구기증받기가 여기 소관이지요? 그런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8년도 실적이 윌체어 외 17종인데요. 휠체어가 3대, 크러치가 6쌍, 워커가 4대, 산소호흡발생기 1대, 보장구 1대, 프레이스 2대, 장애인용 좌변기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셨지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활기구를 기부하는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 전에 지금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중장기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그 대상과 예산이 산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의약품 가격 동향실태 파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판매업소에서의 판매가 표시이행 여부, 판매업자간 가격 담합여부 등을 중점지도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조사대상이 대형 약국 다섯 군데, 소형약국 다섯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 표시를 판매업소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제약회사에서 찍혀 나온 표준소매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붙이고 실제는 그보다 더 싸게 파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원 구매가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그 파는 약국에서 일반 우리 슈퍼처럼 가격을 직접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출고될 때에 가격이 있고 약국에서 우리 약국은 이 제품을 얼마에 판다고 약국별로 가격표를 붙여야 된다 이것이지요?

오히려 제조업체에서는 가격이 표시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2월달부터는 공장에서 그것을 붙이지 못합니다.

몇 년전부터는 화장품이 그랬지요? 약국마다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제품을 갑이라는 약국에서는 1,000원에 파는데 B라는 약국에서는 800원에 판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B라는 약국이 800원에 파는데 그것이 공장도 원가 이하다. 또는 약 도매상으로부터 소매 약국이 약 구입을 했을 때에 810원에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0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약국을 다섯군데, 다섯 군데 선정을 해서 연중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된 조사대상 약국은 연중 계속입니까? 아니면 매달 달라져 갑니까?

복지부지침에 의해셔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가관리 때문에 대형 약국 다섯 군데, 소형 약국 다섯 군데 해서 20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20개 품목을 물가관리라든지 약의 가격 상승을 알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내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원이 가서 이 제품을 구입한 원가가 얼마냐, 얼마에 파느냐 이것만 체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많은 약국주에서 해당된 약국은 매달 감시원이 얼마에 파는가를 체크해 가고 1년에 대상이 아닌 약국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약국은 저희가 주로 물가관리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약사감시원은 저희 약무계 직원입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약국들도 이 가격표시제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개 약국에 대해서는 물가관리차원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구매하는 우리 구민은 싸게 파는 데가 좋은거 아닌가요? 왜 이것을 싸게 파느냐 올려서 받아라 한다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의약품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나오게 된 원인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국이 난매, 쉽게 말해서 고가의 영양제라든지 이런걸 팔면서 다른 약을 싸게 파는거, 그게 대형약국들이 대량으로 약품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구매원가가 낮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싸게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사면 최소한 10%-20% 정도를 또 덤으로 얹어오고 그런 난맥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약국에서는 오히려 20%를 덤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싸게 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문제점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A라는 제품을 갑이라는 약국에서는 800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1,000원을 받는데, 을이라고 하는 약국에서는 특별히 7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문제 안 되는 겁니까?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습니까? 그럼 매입한 가격보다 높으면 괜찮다.

예, 그런데 700원이든 750원이든간에 이 가격이 공장도 원가보다는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에 표시되어 있는 공장도가격,

원래 공장에서 나왔던 공자도 원가보다는 소매가격이 비싸야 됩니다.

공장도 원가라는 것은 공장도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예.

모든 제품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다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그 수만 종을.

사실 그 희귀한 약품이 라든지 OEM 약품들은 저희가 사실 나열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흔하게 쓰는 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들은 대강의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를 출입하는 저소득 진료환자들 중에 보건소에서 진료 불가능한 환자들을 외래 무료진료 의뢰를 주선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예, 지난 겨울에 있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 따뜻한겨울보내기라고 그래 가지고요 2월말로 그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한시적 사업이었고, 그 대상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지 않았고 하여튼 9-10명 정도가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저희가 병원으로 무료진료를 의뢰를 했었고요, 개중에 8살 난 꼬마 애기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 애를 저희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의뢰해서 3월달에 심장수술을 받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라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시는데, 또 병원에서 거부반응이 있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아니, 그런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내 병원에서는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의뢰되는 환자가 없다라고 보내기는 보냈느냐고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 관내 병원은 저희 보건소와는 유대관계가 좋고 협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씩 일단, 항상 연중으로 하기에는 그 병원들에게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끊어 가지고 자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많은데, 그렇게 해서 병원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 내지 못한 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보건소가 전 구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지도과에서 방문간호 대상인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그런걸 의뢰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저희 의약과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오히려 동에서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보건소에 진료하기 위해서 접수한 환자들 중에서 저소득환자를 여기서는 진료 불가능하고 큰 병원에 가기에는 돈이 없어서 어렵고 그런 사람을 도와 주자는 취지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분들이 애시당초에 또 보건소를 자주 오시지도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외래에서라도 저희가 치료가 안 되면 저희한테 상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65세 이상 분이라든지 저소득층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과와 운영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안 되어 가지고 큰 병원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사실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보건소로 오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소득이고 고소득이고 간에 경증환자들이 보건소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좋은 계획중에 저소득층 돋보기안경을 한 300개 기증받아서 배부를 해 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거 역시 지난 겨울에 이미 시행했었습니다. 안경사회의 협조로 돋보기 300개를 기증받아 가지고 이미 그때 각 담당 과장, 계장님들이 그 틈새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그 분들 돋보기를 넘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역시 각과의 과장님들 주무계장님들한테 그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시력상태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게끔 돋보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돋보기 전달받은 사람들 확인서가 다 들어와 있죠?

예, 저희는 물품을 사회복지과로 전달했고 그 이후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실제 작업하는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가 했는데, 저소득 돋보기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전달하는 것도 그 쪽에서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의약과에서는 좋은 일은 하시고 인심은 사회복지과에서 썼는데, 혹 인심 쓰는 과정에서 귀찮아서 책상서랍에다 집어넣어 버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돋보기가 실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죠.

그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한 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해 보았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 5월달 구민의날 행사에 또 돋보기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는 건 있는거고요, 이미 전달된 것 300개에 대한 건 수령자의 서명날인 된 확인서를 자료로 이번 회기 안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기증하는 분의 뜻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거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약과장님이 주선을 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셨는데 보람없이 그 계획이 사장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 개인 의원급입니까? 주사실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보고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 공문으로 각 협회로도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달 4월 2일날 의약인단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또다시 한번 그 사항을 전달하고 회원님들께 꼭 추진시켜 달라고 저희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도점검해서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의료기관 자체를 한시적으로 일주일, 한달 전에 전체 기관을 바로 지금 해 가지고 보고드리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실에 진료받는 쪽에 시트를 필히 덮는 것이 맞는거죠? 인조가족 같은거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그냥 환자를 눕히든 진료하는 행위는 의약인으로서는 좀 상식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되죠?

예.

그러니까 시트 세탁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청결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걸 좀 꼭 해주세요. 제가 또 다른 병원 가봐 가지고 그런 것 적발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예, 정과장님 지금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3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일체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병의원이나 약국같은 경우에야 법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의료용구 판매업소의 1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는 참 애매모호한 거에요. 그래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소가 있다고요?

36개 업소입니다. 이게 의료용구상에서는 허가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저는 약국 하니까 가끔 청소년들이 1회용 주사기같은 거 한꺼번에 10개씩 심부름이라고 사러오면 저녀석들이 저거 갖다가 뭐하나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너희들한테 못 팔아" 이럴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약국이나 병의원같은 데야 정말 약사나 의사들이 그런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팔지만 사실 의료용구 판매업소 같은 데야 물건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거 관리는 조금 어느 측면에서 보면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 어떻게 여기에 의료법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지어 있는지 그거 담당께서는 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정과장님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므로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