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계획입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확인하여 시간에 맞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 이후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감 실시입니다.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7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점검결과 C급 8개소, D급 1개소를 비롯해서 보수관리토록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원상복구 7건중 5건은 완료했으며 2건은 원상복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대상 3,461건중 6개 단지 72건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진단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업체선정 등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용대상 2,439건은 현장 확인해서 종결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민아파트 정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D급으로 관리하고 있던 김포시민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중이었으나 수익성이 없어서 지난 2월 6일 입주민대책회의에서 재건축을 포기하고 이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서 3월 20일 조합인가 취소를 했고 3월 16일 서울시에 정리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리대책은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시민아파트를 철거 정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대책을 건의한 내용이 수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은 진행중인 사업이 총 45개 사업장, 그리고 추진예정사업이 총 27개 사업장으로 금년도 4월 10일 현재 일광연립과 대도미화재건축이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태양공전과 동현재건축은 사용검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은 공사착공을 위한 이주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주기간은 6월 30일까지 대상별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주비를 지급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일부 8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6-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의견청취후에 지구지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제2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치는 적출건수 5,844건중에 3,363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4월 20일까지 전체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거예정분 27건 및 3회분 철거예정분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자진 정비토록 할 계획이고 철거예정분중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진철거 불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 계고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만들기는 목동오거리 로데오거리 주변 도로 1.4㎞에 대해서 3월 12일 거리조성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금년중에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2000년도에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일제정비는 9만2,451매 중에서 4월 1일 현재 소유권 불부합지 5만8,000여건을 조사한 바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실시하되 4월 한 달간을 중점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3개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수수료율 현실화에 대해서는 3월 31일자로 서울시에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상황과 토지등기부를 대조 정리하는 등으로 공부정리하고 있으며 4월 1일 현재 3,687건의 지적화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3월 20일까지 개별토지 특정조사 및 지가선정을 완료하였고 4월 30일까지 산정지가를 검증중이며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5개 생활권 중심지구 도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3월 4일 서울시도시설계심의위원회에 조건부 통과돼서 3월 15일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4월 6일 5개 생활권 중심지구 도시설계에 대해서 확정공고 및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5개 생활권 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내용은 별도 자료를 추후에 오늘중으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 신정지구 제척지구 도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월 15일 서울시에서 13블록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는 대로 도시설계를 확정공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6동 구립노인정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신월6동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설점검입니다. 99년도 1/4분기 상설점검을 4월 6일, 7일 이틀간에 걸쳐서 23건을 송파구 건축과 직원 2명이 조사를 해서 면적증가, 조경 미확보 등 3건을 적출해서 적출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해서 앞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총 259건에 대해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각 동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하고 3월 9일부터 12일까지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C급 4건 등 등급을 지정했고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보수보강토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기준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은 총 13건에 18억5,700만원으로 국비가 한 건, 시비가 아홉 건, 구비가 세 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남공원 야외무대는 3월 29일 공원심의위에서 원안 가결되어서 국비 7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을 의뢰해 놓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이것도 3월 29일 원안 가결된 것으로 공원심의위에서 심의가 되었으나 설계납품기간이 당초에 3월 31일까지였으나 심의가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를 4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선시행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는 주택가 공지녹화 등 5개 사업으로 4월 10일 현재 약 2만4,000주를 식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녹화사업은 신월6동에 신남초등학교 외 11개교에 대해서 사업비 1억4,7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 가꾸기 수목지원은 4월 7일까지 관내 통반별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녹화재료 요청서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심사를 받아서 대상지를 확정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및 꽃묘지원은 수목이 8,676주와 꽃묘가 800본을 지원하였고 시에서 미지급된 12종, 5,060본은 6월까지 수령하여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념식수 및 제54회 식목일 행사입니다. 4월 5일 용왕산 근린공원에서 450여명이 참여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누락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건설과 재개발사업 위치 도면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및 해빙기 안전점검은 79개소에 대해서 주요구조부 균열이라든지 파손상태, 지반침하 여부, 굴토공사장 구조물공사의 안전관리 상태, 공사장비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 여부, 기타 안전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번 3월중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146개 반에 228명이 동원이 되어서 점검을 했고요 주요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주체에 의한 조치가 보수 완료한 것이 1개 단지에 2개 동, 보수 추진중인 것이 17개 단지에 87동 이것은 균열 및 방수 보수보강 등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관리대상 9개 단지는 C급이 8개소이고 D급이 1개소인데 D급 1개소는 김포시민아파트인데 철거 보상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중인 C급 3개 단지는 왕자아파트와 신세계, 왕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수시점검 및 안전관리 지시를 한 단지가 5개 단지인데 신안파크아파트, 마이홈, 황제, 청구아파트 등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소상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아파트 정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김포시민아파트는 위험시설물 D급으로 현재 중점관리를 추진해 왔는데 그 중에 3년전부터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한파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사업성이 극히 희박해지고 재건축이 불가능해짐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지난 2월달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저희 구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자체 재건축을 포기하고 시에서 철거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금년 3월 16일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진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가옥주에 대해서는 건물의 적정한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 부여를 희망하고 있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 등을 지급해 주면 자진해서 이주하고 철거에 응하겠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되도록 빨리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현재 서울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라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매월 1회 이상 정지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금년도 4월 현재 2건을 했고 사용검사 준공처리는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금년도 추진목표는 사업계획 승인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건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시공중에 있거나 임시사용중에 있는 아파트 6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용검사 처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신정 제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사 착공을 위한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6월말까지 이주기간을 정해 놓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주비가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무이자이고 1,000만원은 유이자입니다. 이는 시공자인 삼성물산에서 지원이 되는 이주비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이사를 가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이주비를 지급한 세대가 150세대이고 이주를 완료한 세대는 이중 50%인 75세대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신정5구역 공공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이주시킬 계획으로 동, 호, 추첨을 1월 26일날 하였으며 금년 2월 24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계약된 세입자가 94세대이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세대가 6세대인데 이 6세대는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아직 반환을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조만간 반환이 되면 계약을 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대책비 지급 세대는 8세대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8세대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생계비 3개월 분을 지급하게 되는데 도시근로자의 평균생계비는 재경부 고시금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4인 가족으로 보면 월 15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신월 6-1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임시회의에 별도 안건으로 의견청취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 때에 상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제2차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대해서 5,844건이 조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중 3,363건을 조사 완료했고 그리고 3회분 2,481건은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3월말까지 조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요즘 동사무소에 국민연금 가입업무로 인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다소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달 4월 20일까지는 조사를 완료해서 철거 예정분으로 분류된 건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를 할 것이며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추인허가를 내 주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합니다. 그리고도 자진철거도 되지 않고 건축허가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행정 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고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저희한테 주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택과소관 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7쪽하고 8쪽에 확실하게 잘못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쪽에 일광연립 재건축이 신월4동 426-3, 5호고 넘겨서 8쪽에 보면 신세계 재건축이 신월4동 426-3, 5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신월4동에 신세계 재건축도 있고 일광연립 재건축도 있나 하고 집에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막 깔아준 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위치도를 보니까 완전히 차이나는 지역인데 이렇게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주면서 저희보고 검토하라, 그러면 무엇을 보고 검토하라는 것인지 아연실색 했어요. 과장님 한 번 확인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인쇄물 유인 과정에서요 8쪽에 있는 신세계아파트는 신정2동 87-2 외 14필지가 되겠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쳤는데 컴퓨터 작업하면서 고치기 전 것이 유인되었는지, 아무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 것은 고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그대로 있고 결국은 그런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다른 수치도 일일이 확인하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7쪽에 보면 수치들이 많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믿고 어떤 기회가 되면 수치를 암기하고 상황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택과는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에요. 국장이 안 계시면 과장이 답변석에서 모든 답변을 다해야 될텐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결정심의를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전결정 심의를 해 놓았는데 지금 전혀 공사할 기미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5건의 사전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조사는 안해 보았지만 제가 아는 지역은 전혀 재건축할 기미가 없는데 현수막만 요란하게 붙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전결정이란 입주민들이 그 지역에 얼마의 규모로 몇 층짜리 몇 평에 몇 세대 등 개괄적인 계획을 제워서 말하자면 내인가를 받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사업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가야 비로소 착공이 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 사전결정은 현재 주촉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가 이 제도는 이제는 금년 2월부터 제도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사전결정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안 하고 바로 사업승인을 하게 되겠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서 사전결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사전결정이 그 때 법령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유효하게 되겠고 이 사전결정은 2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전결정해 준 내용이 귀속을 받아서 사업승인하는데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이내로다가 사업승인 요청이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2년 내에 사업승인 신청이 없으면 기히 받은 사전결정 내용은 무효화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이 사전심의 결정을 해 주니까 마치 재건축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들떠 있고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세를 놓아야 되는데 재건축되는 줄 알고 임차인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임대인도 세를 놓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의 책임이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아파트를 입주민들 전체의 동의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겠노라고 신청에 의해서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맞으면 저희들이 사전결정도 해 주고 사업승인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도 다소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불편은 어떤 행정관청의 잘못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겪는 불편이 아니고 사실 이제 IMF 경제한파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사실 많이 얼어 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기존에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해 왔던 사업장들이 건설사들이 많이 건설을 기피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사업추진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전반적인 현상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 답변에 "맞으면 해 준다"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해 주었다. 그런 변명이신데 맞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들 땅이 아닌 구유지 땅을 마치 자기들 사유지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설계를 한 상태에서 심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봉이 김선달식으로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아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한데 사실 그 부분이 위법하거나 어떤 부당한 행정처리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타당치 못하다는 견해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구유재산 매각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구유재산 매각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실도 없고 또 해준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위법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승인 절차가 없이 이미 매각이 이루어져 버렸다든지 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전결정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에 관한 개괄적인 계획을 내인가해 준 그런 형태이지 사업승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공공의 도로를 용폐를 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이행이 된 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는 충분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사후에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이행절차를 마쳤을 때만이 아까 얘기한 맞으면 해 주는 것이지 지금 안 맞는 것을 맞는다고 우리 과장이 괘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당한 것, 합법화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의회에 요청이 오면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당장에는 정당화, 합법화 된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역내 왕자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왕자아파트는 사업승인 이후에 작년 연말에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업승인 이후에 입주민들이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주민들이 말하자면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하겠지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사할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에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승인받은 내용이 일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사에서 자체변경 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변경 관계로 지연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주문제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요. 지금 보면 주택경기가 없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집들이 비어있어요. 또 여기에 왕자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될텐데 어떤 확실한 것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또 회사에서 이주금을 줘야만이 이사를 갈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재 이런 실태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왕자아파트는 사업승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명확히 명문화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공사와의 추가부담금 문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추가부담금 문제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몇가지 사항들을 시공선하고 입주민들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조합측간에 마지막 막후절충이 말하자면 다 안 되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사가는데 다소 이사계획을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빨리 시공사나 조합 간부들이 결론을 내서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 지금 현재 절실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경기라는 것이 어떤 주택을 전매한다는 것만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집들 또 이사를 가야 될 사람들, 이사를 와야 될 사람들, 이런 것을 회전을 시켜주는 것도 일종의 주택경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이런 재건축사업,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계획 문제라든지 설계변경의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은 더 잘 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가 이것을 좀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감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재건축, 성원건설 관계 때문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보도가 되고 화의신청이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원건설 부도 화의신청 관련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신문보도 내용이라든지 해당 건설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이런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정식 자료로 넣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현재의 상태는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주택은행에 418억원을 결재를 못해서 4월 12일자로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부도처리가 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냈습니다. 화의신청을 냈고 만약에 화의신청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약 2, 3개월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만 받아들여진다면 큰 걱정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소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는 있겠지요. 입주민들의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화의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각이 된다면 주거래은행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관리를 하게 되겠고 만약에 이 법정관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보증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만 이제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보도된 내용대로 지난해에 각각 44억, 18억원의 단기순이익을 거둔 그러한 흑자도산업체라는 점에서 이 원인이 대한종금부실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법원측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하는 회사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화의신청만 받아들여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 성원건설 사업장이 무궁화재건축 사업장 하나고요, 목2동과 목4동에 성삼재건축조합이 성원산업개발이고 수정삼성재건축조합이 성원산업개발, 그래서 3개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성원계열에서는 3개 사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원 계열이 부도로 이끌어진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화의신청이 만약 기각될 경우에 수습대책위원회를 저희 관과 입주예정자, 조합관계자, 이렇게 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수습대책마련 및 입주예정자 등에 대한 호보, 입주자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 IMF를 맞으면서 실제로 매매는 땅값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거래가 없는데 공시지가는 97년도보다 98년도가 올라갔고 또 금년도도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국가 정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6월 30일을 우리가 확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9년도 공시지가는 지금 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15% 정도 공시지가가 하락되어서 6월 30일경에 발표할 때에는 상당히 지가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작년도 6월달에 가장 심하게 땅값이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6월달에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그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는 97년도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년은 98년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중점 지도단속이 있고 기타 부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든다면 어떤 예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의해서 받지 않고 초과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중개업 영업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고 부동산 거래가격 조작 등 투기행위 조장 이것은 아파트 청약지구나 이런 데에 주로 많은데 우리 구청은 새로 신규 청약하거나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중개업소를 무단 이전하는 이런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을 신고를안 한 중개업소나 무단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위반사례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부동산 소개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상업소는 572개소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사례 중에서 무허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는 그러니까 명의도 없이 하는 것이 무허가고 또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곳도 있지요?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의 업소는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연 얼마의 임대료를 주고 명의만 빌려가지고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혹시나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혹시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자기 라이센스는 없지만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런 면허가 없는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빌려서 걸어 놓고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면허 무단대여인데 그것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단대여지요?

예.

우리 지역내에 무단대여로 부동산을 개업해서 하는 사례가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에 중점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16쪽에 맨마지막에 보면 현실화에 대한 공문을 서울시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좀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 회의때에 이혜경 위원님과 우리 박위원님게서 건의하신 사항을 소상히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있지요? 시비 5,000만원 전액 투자해서 하는 것, 지금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차없는 거리와 병행을 해서 걷고싶은 거리, 그러니까 주변환경과 조화를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상세하게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설계에 의해서 벤치라든지 나무라든지 보도를 확장하는 문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런 것을 하면 아주 로데오거리가 한 층 살아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름 내지 1개월 전에 방송에 나왔고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왔어요. 차없는 거리라고. 그런데 그날 그 거리를 지나보니까 유도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량은 끝없이 서 있고 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양천구청에서 안 주었다면 텔레비전에는 그런 것이 나갔을 리가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차없는 거리는 우리 도시지적과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대학로와 같이 차없는 거리를 보도자료를 일제히 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때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5,000만원 사업은 도시지적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차없는 거리하고 걷고 싶은 거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차없는 거리는 공휴일날 그냥 차가 안 다니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당히 도로를 변형을 시켜 가지고 보행자 위주의 거리를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차없는 거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누락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바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추진 업무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설계 추진에서 생활권 중심지구라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 신정생활권 설명회할 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신월동 1001번지에서 2번지 일대 여기는 신정동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신정사거리는 상세구역,

우리 과장이 저렇게 업무파악도 안하고 계시니 답답합니다. 지금 신월동 1001번지는 지금 신월6동 그러니까 지하차도 건너서 지역이고 이 쪽 신월6동, 4동, 7동 일부 여기는 신정생활권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신정동이 일부분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신정동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지역명칭을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보아요.

그것이 신정·신월생활권 중심지구인데 신정·신월 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설명을 해도 모르면 넘어가기라도 해야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적도에 번지가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왜 안 나와요? 번지가 1001번지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려면 최소한도 한 번 보시고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라도 받으셔 가지고 와서 상임위원회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신월동 1001번지는 행정동으로 해서 신월6동 번지에요. 거기가 그러면 신월6동하고 신월4동하고 신월7동 일부가 지금 신정동 생활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정동은 일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신정동은 어디냐 하면 그 도면상으로 보면 신정네거리역 거기가 신정생활권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이런 것 하나도 파악을 안하셔 가지고 오셔서 엉뚱한 얘기나 하시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도시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인 것이 본청에서 이것을 애당초에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신정생활권이라고 하는 데가 신정동 일부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신월동이에요. 신월4동, 6동, 7동 그런데 왜 신정동 생활권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틀렸으면 시정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악도 못하실 뿐더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명칭 자체를 붙일 적에 시에서 이렇게 붙여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혼동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신정동이 일부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신정동 생활권이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욕하지요. 돈 많이 주어서 용역해 놓은 사업이 신정동은 일부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신정동 생활권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신월동 생활권이 하나 있으니까 신월도 2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월6동 생활권이라든지 4동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신정동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신정동 생활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 노력하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A군과 B군으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냥 편의상 행정구역상 A군과 B군으로 나누어 놓으셨는지 안 그러면 이 A군과 B군이 성격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A군, B군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오거리 생활권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상업지역으로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업지역으로 혹시 지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은 어떤가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생활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상세계획을 해서 부분적으로 일부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 지역은 지구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입니다. 범위가 좀 적은 중심권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당초부터 결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업지역이 되기에는 중심이 생활권에서 지구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큰 단위의 중심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신문에 보기에 목동오거리에는 상업지역으로 한번 발표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혼돈하는 예가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일반주민들은 상업지역하고 혼돈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용어 자체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일반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혼돈되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시설계 5개 생활권 도시설계가 서울시로부터 3월 15일날 승인됐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정보가, 전혀 우리 과장님 보면 정보를 줄지를 몰라요. 지금 3월 15일날 서울시에서 승인되고 4월 6일자로 생활중심지구 도시설계 확정공고가 됐지요?

예.

그러면 3월말에 우리 지역신문에 "생활권 중심 5개 지역 도시설계안 승인" 해서 보도가 다 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 신문을 보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았지, 우리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안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5개 생활권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전 위원님들에게 그런 정보는 못 드리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에 86회 임시회의시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한,

알았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서양천신문에 어떻게 났느냐면 "생활권 중심 5개 지구 도시설계안 승인 상업업무 지역으로 개발"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된 것을 보았지요?

신문상에 용어는 그런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시에다 저희들이 도시설계 승인을 올릴 때에 내용을 약간씩 조건을 붙인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촌삼거리 생활권에 대한 조건부가 뭡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임상규 과장 열심히 공부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 도시설계지구하고 상업지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설계지구하고 상업지역하고요?

예, 차이점이.

용어상 완전히 틀리지요, 해석이. 도시설계지구에서.

그러니까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상업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신문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개발"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 내용은 준주거,

본위원도 이 등촌삼거리 지역이 국제공항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또 상업지역화 되어야만 된다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도시설계지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문에는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다 이거지. 그러면 무엇이 신문에 보도가 잘못되었거나 또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아,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되는가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역적으로 봐서 준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그 목동오거리가 상업지역으로서의 개발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오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등촌삼거리 지역을 묻고 있어요.

등촌삼거리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도 상가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신문에 난 것이지요. 건축법 용어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것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이지.

그 신문에 난 것은 상업용하고 업무용도가 가능하다고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고 신문에 뭐가 잘못됐다면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또 주민들에게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해를 시켜줄 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상업지역으로 상가형상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용어상의 해석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이것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이 등촌삼거리지역 가지고 시간을 자꾸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는 마칩니다만 좌우간 이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좀 저한테 자세하게 나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 지난번에도 우리 목동지역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이 변두리 지역으로 나가서 10층이라든지 고층건물들이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들 있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번했는데 경향건설 사옥, 그것이 지금 현재 왜 중단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것 확인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저희 부구청장 이하 관계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 보았고 점검해 본 결과 시설관리에는 이상이 없고 공사중단이 된 것은 경향건설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동산 신탁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공사를 진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촉구토록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단된 지가 언제부터 중단되었는지 아세요?

중단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끝나고 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추진 사항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시에는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누락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바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4월 5일날 제54회 국민식수 및 시민기념식수에 의장님 및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여서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월권에 있는 도로나 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나무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폭이 20m 도로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폭이 20m 이상인 곳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목동운동장에서 신월I·C까지 도로는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대행하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나무 외에 관내에 가로수가 고사된 나무수가 4월 현재 몇 주 정도 있습니까?

우리구 관내에 고사된 가로수가 겨울철에 교통사고 및 여러 가지 인위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약 70∼80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보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주가 고사되었는데 이번 식목일을 맞이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도 없었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구청에서 목동 신시가지길 외 8개 노선에서 은행나무 3종 72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완료하였습니까?

예.

아까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주변, 또한 우리 관내에 주 도로변에 보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 1,000만그루 심는 데만 신경을 쓰시고 그런 나무를 각 동에서 보호를 하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 몰라서 못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시도로 아니라 양천구 내에 있는 땅들입니다. 또 이미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에 고사된 것을 다시 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치면 양천구에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현황이라면 시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는 1,000만 그루 심기에 대한 자료만 잔뜩 있고 관내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결주지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였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로 하여금 보식하여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분 식재에 대해서는 가로변 및 녹지대에 심는 것이 아니라 공한지 및 일정한 장소에 심기 때문에 가로수하고는 약간 상황이 틀린 것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에 자꾸 부탁하지 말고요, 서울시에서 안해 주면 양천구에서 심어야지요.

아닙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서울시를 모르셔서 그러시지요, 저희가

과장님이 자꾸 한계점을 말씀하는데 얼마전에 초등학교에다가 담장에 나무를 좀 심어주든지 또 전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이관이 된 사업인지 각 초등학교 11개교에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심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은 엄연히 양천구 땅입니다. 서울시에서 안해 주면 우리라도 해야지요. 우선 우리 미관이 나빠지는데.

어디 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 말이에요.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번 봄에 다 식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언제까지 완료시키겠습니까?

4월 2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4월 20일까지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을 배치 받았습니까?

저희가 2단계 38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빠리공원, 양천공원, 목마공원, 기타 등등 공원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양산이나 칼산 또는 배수지같은 데서 일을 하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88명이 저희 관내에서 매일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가지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날씨가 싸늘할 때는 불을 피우고 한 쪽 구석에 모여서 아침부터 막걸리파티 내지는 소주파티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어떤 외진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보는 데서 버젓이 술을 먹는가 하면 고성방가도 하고 지나가는 여자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물론 저희가 사업장에 배치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통제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저희 전문 지도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참여인원이 그런 저질적인 인원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일 전부터 이승동기능사를 좀 보자고 몇 차례 면회를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이따가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요?

제가 엊그제 본회의 개의 때부터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5시 30분에 출근하고 어제도 제가 남대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하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근해서 9시 전에 남대우 위원님 전화번호를 통화하였습니다만 집에 연락이 안 돼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뵙자고 하였습니다만 보고한 결과와 같이 현장에서 지금 있는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시 오후에 대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 그렇게 하고 지난 회계연도 저희 상임위에서 공원녹지과에 심의와 예산을 배정해서 목재파쇄기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시연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신정7동에 소재한 한사랑교회 뒤편에서 시연식을 하고 회의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의견청취의건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신월6동 551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73년 철거주민의 아주 정착단지로 주민 대다수가 대지면적 약 30평 정도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월로변 신곡시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563필지에 면적은 6만6,877㎡로 건축물 863동에 1,6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 863동중 약 90% 정도인 768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기초 현황조사등을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98년 3월부터 98년 11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구민의 요구에 따라 금년 1월에도 2회에 걸쳐 주민을 대상으로 신월6동 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98년 12월 4일부터 98년 12월 19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일반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던 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는 없었으며 99년 3월 2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후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양천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 건축물 863동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7일부터 기초 현황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을 입안 일반 신문 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바 해당 지역이 철거민 이주단지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의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매우 높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화재 등 재해의 위험이 높아 그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199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임시조치법 만료일 전에 지구를 지정하고 1년 이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립해야만이 완화된 건축법을 적용받아 지구지정 주민들의 신축 및 개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월제6-1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입안안의 의견청취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 지구지정을 하고 사후에 현지개량 방식이나 공동주택 건설 방식중 용역결과에 의하여 현지 개량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재 슬럼화가 우려된 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지구지정 지역이 재슬럼화가 되지 않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개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89년 4월 1일 임시조치법제정 이후 신축된 건축물 78동은 지구지정이 된다 하여도 임시조치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아 집단 민원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하는데 지금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반대 의견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찬성동의율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인 2/3이상은 확보했기 때문에 지구지정 요청 절차를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7%가 찬성한다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의견청취가 의회에서 가결되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확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자세히 이것을 모르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구지정을 하면 기존 주택들을 전부 헐고 나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회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용역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전체 주민이 전부 이사를 하고 공동주택으로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 개량 방식으로서 부분적으로 개량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구지정 이후에 이 개발방식 문제를 갖고는 양자간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발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전체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개발방식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 답변대로 현지개량 방식이나 공동주택 건설 방식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 지금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주민들이 줍니까?

시비사업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시비사업으로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에 의해서 어떤 방식이냐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내용대로 용역의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지금 구비는 전혀 안 들고 시비로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서울시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럼 용역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용역비가 1억8,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서울시비로 예산이 1억2,000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서울시로 넘어가면 별문제는 없네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공유지가 1만7,147㎡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도로입니까?

예, 거의 다 도로입니다.

도로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어린이공원과 도로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 답변중에 "67%가 찬성"이라고 했는데 개발방식을 주민들이 결정을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방식에 대한 것도 찬반 투표에 붙여서 2/3가 나와야 됩니까? 과반수가 나와야 됩니까?

개발방식에 대한 법적 동의율은 규정된 바는 없는데 대게 이 사업을 할 때에는 2/3 이상이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규정에 준용해서 최소한 2/3 이상의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2/3는 못 되고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공동주택 방식을 채택하는데 2/3가 안 되었다 이것이에요. 요건이, 2/3가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강했을 때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진척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하고 주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일부 주민들은 공동주택 건설방식을 선택할 경우에 불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찬성을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겠지만 그때에 대비해서 지구지정되는 것만 만사가 아니고 앞으로 대비한 어떤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의 지정이 한시법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구지정 고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한시법으로 특례법으로 지금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까지를 사전에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그런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구지정도 되기 전에 그런 용역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명확히 해서 추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고시를 마친 다음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전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치밀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이 자리에 계신 이동기 위원님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더 이상의 진척이 없고 안 되었을 때에 결국 주민들이 양분되어서 싸움만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주무국이나 과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안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해야 되는 공동주택 건설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도를 채택하기까지 주민의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어서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어렵게 될 때에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차선책이라도 그렇게 해서 현재의 여건보다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하는 것이 그 지역의 명제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개량방식, 공동주택 건설이 아닌 방식으로 채택했을 때 주거환경 개선이 될만한 사항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15평인데 15평을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공간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증축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실익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건설방식을 선택한다면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하면 현재 지어져 있는 집을 다시 헐고 짓는다고 해도 그 이상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실익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별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행법상에 대지 최소면적인 27평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 건축허가 내지는 증축 이런 건축행위들이 모두 통제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지정으로 되면 현행법에서 정하는 모든 건축 관계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화된 법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그런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받고 또 정부에서 융자도 해 주고 이런 각종 시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주거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완화된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가 다 15평 집들이에요. 다시 짓는다고 하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몇 %씩 완화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이 찾는 동안 한가지 더 할께요. 지금 거기에 15평 주택들이 거의 공간이 없는 상태로 지어져 있으니까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으로 건폐율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아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찾는 동안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그 개발방식의 문제겠는데요, 아까 공동주택하고 현지개량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절충형태로 부분적으로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현지개량방식도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블록별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능하면 공동주택을 지으면 전체적으로 큰 이익 측면에서 또 개발방향의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대다수의 주민들끼리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예를 들면 서너 개 필지만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방법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공간적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방향을 유도하되 주민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별개량방식도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구청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준비가 부족하면 괜히 지구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몇 %인데 만약에 되면 완화돼서 얼마 정도 된다 그런 것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지정이 되면 대지 최소면적이 현행 90㎡ 이상이라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지최소면적이 20㎡로 완화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현행 60%에서 80%로 완화되게 되겠고요, 용적율은 일반주거지역내에 현재 300%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400%까지 완화해서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는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용적율은 현행 300%입니다.

300% 돼요?

예.

재건축할 때 300%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대지면적 최소면적이 90㎡에서 20㎡로 되니까 개인 세대별로 해도 건축이 가능하고 혜택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이동기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인지해 가지고 합의도출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많이 반대하고 하면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건축비 제하고 뭐하고 한다면, 물론 무허가 건물이 허가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주무국이나 과에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 가지고 나중에 잘 되어야지 서로 싸움만 하고 서로 주민간에 갈등이 유발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에서 그치고 정말 실행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주민들이 요청도 하고 그래서 개발방식이라든지 지구지정이 되면 어떠한 건축관계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 관련부분에 대해서 전부 유인을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돌리고 주민설명회도 작년도에 세 차례, 금년도에도 두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되도록 많이 갖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89년 4월 1일 임시조치법이라고 그랬는데 임시조치법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한 신축된 78동은 지구지정이 돼도 조치법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혜택의 차이점이 건폐율과 용적율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받는 관련법이 임시조치법인데 말씀드린대로 8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은 거기에 지구내에 78동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78동에 대해서는 개별방식으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갔을 때에 혜택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만 블록 단위라든지 또는 전체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갈 때에는 전부 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적용이 되게 되겠고 다만 개별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방식이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받는 혜택들을 받아서 신축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율에서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할 것은 없잖아요? 이미 신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평 짜리를 두 필지를 합쳐서 30평을 만들어서 개발을 했든 어떻게 했든 신축이 되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조치법에서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얘기는 그 속에 못 받는 내용은 뭐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찬성이 67%, 반대가 33%가 있는데 33%에 대한 사람들도 그런 내용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찬성율외에 나머지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안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현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외지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현지에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대를 해서 일부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아직 미흡하다 이런 상태로서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관망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3%가 전체 사업시행을 반대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속에서도 서울시 땅이 있고 시유지가 있고 양천구땅이 있고 상당히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외에 도로라든지 있는데 찬성을 할 때 서울시나 양천구나 사유지같은 것이 찬성 쪽으로 넣어서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 지구내에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지는 거기에 동의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 등의 수만 가지고 동의율을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하수과장이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민방위재난관리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대신 송철호 하수계장이 참석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난 99년 3월 15일자 교통지도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김승환 과장이 구로구로 전출 가고 대신 99년 4월 1일자 용산구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입된 권용달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앞으로 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양천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춘계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하여 평소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로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과년도 체납금 등 총 16억8,642만3,000원으로서 3월말 현재 13억2,146만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일시점용료 및 징수교부금 등 4억7,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신규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면 금년도 세수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하여 99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내 대형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면적 초과사용, 무단사용 등을 파악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와 허가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증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변이나 녹지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중 적절치 못한 시설물의 이전설치나 증설을 통하여 시설물의 관리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시설물 2개소를 이전조치토록 하고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로 99년도 도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이 세 건, 금년도 사업이 9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산업 세 건은 시비사업이 두 건, 구비사업이 한 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년도 시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으로 도로사업이 세 건, 연간 단가사업이 두 건입니다. 다음은 12쪽 구비사업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서 전부 연간 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보도정비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부를 조사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보도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소관으로 99년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으로 총 14건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8건, 미발주사업이 6건입니다. 진행중인 사업내역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 수문시설물 보수공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전기안전점검, 침사지 집수정 준설공사, 안양천 수문앞 토출수로 및 토수로 4개소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미발주사업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세 건으로서 신월2동 455번지에서 신정5동간 하수암거 확장공사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으며 목4동 763의 18에서 3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와 목3동 606의 12, 13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현재 용역설계중으로 금년 5,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비 세 건은 관내 하수도 노후조사와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으로 용역시행 계획이며 나머지 한 건은 안양천 시설물보수로 우기후 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86회 상임위원회 질문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으로 먼저 주택가 골목길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205번지 35호에서 206번지 3호간 길이 180m 폭 2m 휀스설치 신월동 정수사업소에서 신원초등학교간 20m를 일방통행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목동 로데오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890번지 일대 250m 구간을 4월 24일부터 토요일은 3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통하여 4개 노선 6개 구간 노선변경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 갑을운수 8번 노선은 목동아파트 1, 2, 3, 4, 5단지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오목교역을 경유토록 조정심의하였으며 양천운수 2번, 중부운수 3번, 갑을운수 6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 주차장부지 매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극심지역에 지역 단위 공용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신청이 10개동 15개소가 신청되었으나 심의결과 8개동 9개소로 결정되었습니다. 29쪽 표와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 관련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휴가로 인해서 나오시지 않았고 과장님들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국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토목과로부터 하수과, 교통행정과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내일 교통지도과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수과장님도 공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관리과를 비롯해서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까지 일괄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해당과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각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전에 보면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가 2,000만원이 있던데 현재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없지요?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동에보면 골목길이 파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소규모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목과에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 토목과에서는 소규모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차원은 아니고 조금 보수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몇십m 되어 가지고 그 보수비가 안 되면 추경을 세운다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거기가 목동 771번지 일대입니다. 너무 많이 그 근처에 집들을 신축을 근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가스놓고 수도놓고 계속 파뒤집어 가지고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깨져 버리고 아주 그쪽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