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정보과장으로 부임되었으나 경험이나 능력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늘 걱정스럽습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구를 위해 제 할 바를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시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중 현행 기금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과 각 기금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회계공무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 불합리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의 회계관직 명칭을 다음과 같이 통일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당해 기금업무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기금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전부 통일하도록 하며, 기금운용회 명칭을 "OOO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예탁관리 금고를 "구금고"로 일괄적으로 통일하도록 편성하였고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2항(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구청장방침이 있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교통지도과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돼 있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실수하였을지 모릅니다마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의 회계관직명칭을 통일하는 것이고 기금운용회의 명칭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기금예탁관리금고의 명칭을 구금고로 통일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제2항에서는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에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해서 각정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조례마다 회계관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명칭이 서로 상이하여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금을 구금고를 제외한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현행 기금관련법규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구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제2항은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할 때라서 목표를 70%로 하였으나 현재는 이미 목표율을 초과 달성하였기 때문에 본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임에도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기한 여러 문제점을 시정키 위한 것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수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안제1조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의 개정, 여기에 보면 제5조중에 "중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구청장이라는 명칭을 공식명칭이 "서울특별시중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장"을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해가서 그 밑에 조문부터는 전부 "구청장"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6조에보면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구"자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시조례가 돼버렸는데 "중구"자를 넣어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이라고 수정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에 "세계현금의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예요?

세계현금의 수입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잉여금이예요, 뭐예요?

세계현금이라는 것은 세계라는 "세"자가 회계연도의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통일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 글자를 한문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되겠지요. 그런데 한글로 했을 때는 세계라는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없나요?

이것은 법조문을 그대로 쓴것이기 때문에, 법조항은 풀어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문으로 써야지요.

예, 앞으로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예, 이 글자만큼은 한문으로 써주셔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이 70%가 넘어서 조항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지금 70%가 안되는데 무슨 필요가 없다고 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70%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보급률이 얼마예요?

지금 2월말 현재는 66%가 되겠고요. 금년말되면 73%가…

2월말 현재로 따져야지 지금 70%가 초과 달성하지도 않았는데 70% 초과 달성했으니 필요없다고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66%라고 다시 해오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보급률이 70%가 될 때까지한다고 했는데, 70%가 되지 않았으면 고치지 않아야지요.

금년 말이면 70%가 넘어갑니다.

금년말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70%가 넘었을 때 바꾼다고 했는데 70%가 안 넘었는데 바꾸면 안되지요! 만약에 안 바꿨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70%가 상회됐을 때, 그럼 그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년 공사중에 70%가 넘어갑니다.

만약에 금년말까지 70%가 안넘어가면 어떻게할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 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부칙제2항이 필요없으니까 삭제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도시가스가 한 네군데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꼭 극동도시가스하고만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서울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조항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용은 서울시에서 70%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30% 해주고 100%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안할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곤란한 지역이 많고, 또 지하매설물이 많고 자금력이 한계가 있나봐요. 융자를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은 수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같으면 실질적으로 좋은데 지금 저희는 아주 난공사에다가 들어가는 돈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가스회사에서 도로에 배설하는 공사는 자기들 자금으로 하고, 집에 인입하는 비용을 70%, 30% 융자를 해준다는 뜻이지 도로에 매설하는 비용을 100% 해준다는 뜻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공급자용은 설치비,

그럼 도시가스회사는 돈 10원도 없이 사업을 하겠네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세요. 가정집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서울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를 융자해주는 것이지, 이 동네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 공사를 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동도시가스가 우리 중구에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만 자기들이 공사하기 쉬운곳은 다 해먹고, 지금 나머지가 어려운 데만 남았는데 어려운 데만 남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한테 돈을 더 줄테니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달래든든지 어르든지 극동도시가스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든지 어르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스회사가 대단한 회사인지 우리 구청장님이 가서 사정을 할 정도라니까 뭐 대단한 회사 아니예요!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관계과에서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에 가스 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두 개회사를 들어오게 한다든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극동가스에서 좋은데, 돈나오는 데는 다 해버리고 돈 안 나오는 공사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와서 할려고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극동도시가스가 LG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중구에 백화점이 많으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잘 안해준다고 하면 LG제품구매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세요! 이렇게 일부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관이 묻혀있어서 못하네 어쩌네하면서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해주고 해서 오히려 민원이 더 생겨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사가 어려운 데는 안 해줄려고 하고 편한 데만 해주고. 이러니까 같은 이웃끼리 어떤 골목은 해주고 어떤 골목은 안해주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잖아요.

무슨 못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 나하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택해가지고 로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에서 LG제품구매반대투쟁위원회가 생긴다고 거짓말이라도 쳐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대로변 뒤에는 다 돼있잖아요? 그런데 대로변 상가지역 같은 데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하수관이라든가 등등해서 공간이 안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신당5구역 들어가는 것 하나를 지금 말씀하신 거기로 안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7개 조례인데요 기금마다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하나로

예. 명칭을 그렇게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통폐합을 해야지 기금마다 다 있으면 어떡해.

기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할 때 사안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과마다 다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 골자는 명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조례는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조례의 "중구"를 누락한 것으로 명백한 오타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정하여 본회의 상정시 정정하여 제출토록 공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명웅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애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정보의 국제화 지방화가 날로 가속화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강화와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시대적 요청과 조류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에 있어 밀도있는 성과와 효율성을 전개하며 전문적인 식견의 도입 및 민간참여를 통해 교류에 관한 계획 사업선정사업에 대한 지원등을 심의조정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동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회장은 위촉직 위원중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중구기획재정국장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예산정보과장 문화공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연 1회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장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수당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동 조례안 제정시 폐지조례로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에고는 '98년12월31일부터 '99년1월20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선정, 인사초청, 방문행사 등 자매도시와 효율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자매도시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94년4월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국내 자매도시에 적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국내·외 자매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 조례안으로 대체키위한 대체조례안입니다. 다음 이 부분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은 의결방법에 있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한 경우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장에게 결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무슨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협의회 결정방법에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13명이 있는데 6대6이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의장이 있단 말입니다. 6대6 했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찬성쪽으로 간다면 7명이 되면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이 조례가 맞는 것입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인해서 과반수 찬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과반수 왔잖아요. 예를들어 정희조위원님하고 조영훈위원님하고 반대했고 김동학위원하고 나하고 찬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대2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찬성쪽으로 들어주면 이것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내말 들어봐요. 이것은 분명히 과반수가 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장님까지 합해서 6명일 경우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 설명된 것 같은데요. 의장까지 합쳐서 5명이 아니고 저희가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없을 때는 부결처리하고 우리 조례안처럼 단서조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스트보우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는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자격권을 행사하도록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지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조례가 되면.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구 예산을 한푼도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정되고 나면 어느정도의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도 부담을 할수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민간참여는 틀리지 않아요.

구성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구성인은 지난 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의원분들이 세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분 위원장님하고 정희조위원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만 구의원님 세분하고 또 학식과 덕망 여러 가지로 존경받는 분중에서 선출하려고 합니다.

아까 정희조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다면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위원조례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조례안은 안되지요. 언어의 뉘앙스인데 협의회와 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틀려요

이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다시한 번 검토해주시고 또 정희조위원과 김동학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일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협의회의 회의의 의결방법에 있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한경우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안 제6조제3항중 단서에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부동수 나올 때는 가정해서…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가부동수가 나오면 위원장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해야 하는지 서로 의견을 나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