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유망 사항은 꼭 확인서에 의해서만 유망 사항이 아니고, 그냥 그 기업이 공무원이 볼 때에 유망하다, 성장성이 있다 이 판단하는 개념이 너무 자의성이나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더라도 기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거의가 어떤 법에 의해서든지 유망 중소기업이 많고, 이미 부실화된 기업이라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 해주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달리 생각하는 게 조례에서 규정하는 융자대상입니다. 융자대상에서 저희가 폭을 좁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시행규칙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대상자체를 확대한다는 개념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유망이라는 표현이 시대적 변천을 거쳐 어떻게 왔냐하면, 우리 개정안의 7호 "지식서비스산업" 표현을 바꾸면 이게 벤처 내지는 하이테크를 표현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유망중소기업자라는 표현에서 유망이라는 게 너무 한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항에서 순위로 하는데 유망중소기업자 확인증명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사안을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순위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가 자동적으로 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순위가 결정되니까 이 사항을 굳이 두어서 불확정개념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대가 변천해서 옛날에는 유망중소기업 그랬지만 지금은 유망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장등록하고 있고 성장성이 있는 업체, 유망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오히려 더 융자지원을 해줘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융자상환이 안됐다든가 그것이 부실하게 됐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 사항은 은행하고의 관계인데 은행에서 부실해서 연체가 된다든가 그 사항이 되면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다 증명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갔었을 때 일부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폐업은 오늘 했는데 신고를 그 즉시 하지 않고 한두달 후에 했을 때 그런 시차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약간 있었을 뿐, 융자상환이 안된다든가 또는 그 사안이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고요.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진흥공단과 또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서 또 우리하고 중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경쟁상태가 아닌 상태까지 돼있습니다. 담보일변도이고 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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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님 또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국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융자제도를 완화시키자 라는 측면에서 하는 건 좋지만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3조 조항이나 제14조 조항은 합당한 개정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융자대상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구태여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융자대상에서 융자대상 1호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지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자"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 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중" 이 내용이 개정내용에 1호하고 2호가 이 내용입니다. 그대로 옮겨놨다뿐입니다. 그리고 더 폭을 넓혔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융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화 시켰다라고 물론 이해는 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그 다음에 창업투자회사 이것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건 종전대로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인정하는 자 여기는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를 좀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3조나 제14조 내용은 분명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제9조 내용은 종전에 있던 거 그대로 좀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유망중소기업"을 여기서 삭제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이대로 개정한다고 봤을 때 시행규칙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9조 사항 같은 경우는 좀더 조례를 복잡하게 만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9조 사항을 보면 문맥이 열거된 조항으로 돼있는데 본문사항으로 돼있어가지고 산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느냐, 그 위 본문에 해당되느냐 혼동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수로 아래에 내려가지고 정리해 줌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또 이해가 됨과 동시에 저희한테 필요없는 공업단지같은 건, 저희한테 사실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그걸 없애가면서 이것을 구체화 해서 나열해 줌으로써 이용하는 기업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짚어둘 것은 유망중소기업이란 객관성이 우리는 융자알선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하고 충분한 제도에 입각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지만 대상자를 엄밀히 선정해서 정말 이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객관성을 우리가 볼 때는 유망중소기업,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해주고 있지요?

여러 기관에서 너무나 많은 직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무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그대로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에는 "유망중소기업자"를 삭제하고 구체화 시켰지만 규칙에 우선순위에는 놔둬야 된다, 존치시켜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본문에 들어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융자대상에서 조례에서는 융자대상의 범위만 본래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위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상에서 순위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조례와 규칙과의 상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배제돼 있어가지고 이걸 쉽게, 알기 쉽게 대상의 범위를 쉽게 해주었다 그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융자대상의 대상범위만 구체화 해서 정해 주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순위 조정하고 이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가축사육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시설평면도가 없더라도 현장답사시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즉 조례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서류"로 하고, 동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제1항에 사육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인 사육지의 위치도 1부와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중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모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됐습니다. 가축이 애완용 동물이나 그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닭을 많이 사육했다든가 소를 사육했을 때 폐수 나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애완용 동물이나 이 문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혜경 위원님이나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개혁이 아니고 규제강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하고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 애완동물 키우는 문제는 공동주택체에 모여사는 사람들의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더 발전돼가지고 밀집된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경범법 처벌 대상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가축사육 제한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깁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미비하였던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이 구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 의원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구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발의 안건에서는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여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발의 안건에서는 수탁자의 선정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항 구청장은 2개월 전에 중앙언론과 지역언론 등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공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탁신청자들의 사업설명회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4항 사업설명회가 있은 후 1개월간 수탁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항 위 기간 경과 후 위원회는 수탁자를 추천한다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보면 구에서는 구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발의 안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의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한 관련공무원, 관련학계, 공인회계사, 구의회가 추천한 지역위원과 해당분야 전문인력, 해당상임위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있으나 구성위원의 정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또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의 징수규정으로 구에서는 "수탁자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의원발의 안에서는 "구청장은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있으며,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의원발의 안에서는 "위탁의 취소"로 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용어의 정정만 있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구에서는 "구성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발의 안에서는 "구성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1. 공공시설별로 수립된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방향 2.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4. 공공시설 이용자 및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공시설 운영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5. 기타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심의요청한 사항 6. 기타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수탁자의 선정·평가·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의원발의 안에서는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안을 보면, 위원회가 세 가지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성 보완을 위한 자문위원회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선정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구의회가 추천한 지역위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지역위원에 대하여 좀더 명확한 개념 정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위탁체의 선정·평가·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의원발의 안 중 3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은 임기·횟수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과장과 발의의원이신 김혜경 의원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시간을 요청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혜경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계십니까?

예.

이 조례가 지금 서울특별시도 제정이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언제 돼 있었죠?

'98년 7월 1일자입니다.

지난해 7월달이구만요.

예.

그럼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미리 챙겨서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25개구에서도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발의한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담당 소관 실무자로서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진작에 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내역을 보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과 위탁에서 선정, 재계약 등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게 된데는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공교롭게도 행정부에서도 발의하셨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신 김혜경 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뜻은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면을 살펴볼 때 첫째, 제호가 약간 틀리고요. 두 번째,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고요. 세 번째로, 수탁자 모집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위탁기간의 연장, 재계약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 서로 각 안이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은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 해가지고 아홉 가지 정도가 상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선정이나 운영관계, 재계약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특위활동까지 하시면서 짚어보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의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포괄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시에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장옥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