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정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일치시키고, 도시공원법령상 인.허가, 관리위탁사항 등은 도시공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용어통일 및 관련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 조례 제15조 준용규정에 의하면 인가, 허가, 관리위탁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도시공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도시공원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사무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보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현행조례의 내용이 다르게 표현된 조항이 있어 용어를 통일시키고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관리, 사용허가, 허가취소, 권리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5조에는 도시공원법령상 인.허가, 관리위탁사항이 발생할시 도시공원법령에 따르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5조 내지 8조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 내용과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정을 금번에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조례 제5조 내지 8조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안 내용대로 삭제하더라도 상위 도시공원법령에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허가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행 6조 사용허가 부분도 삭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용허가 부분 그 6조가 어느 상위법과 중복되는 게 있나요?

도시공원법에 규정사항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예.

이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수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허가 사항이.

전체적인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해당 행위, 인.허가라든가 받는 사항을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행 제6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이 현행법이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공원관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현재도 우리 관악구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녹지 공원용지 부분에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쪽에서 전용이 되고 이쪽에서 공작물이라든가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단속의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속 근거까지 삭제를 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에 구체적으로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이라든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타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녹지관련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사항들이 상당히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법이 있음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얘기지요.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도 행정력이 못 미처서 단속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이런 조례개정이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준법사항이나 구민들을 두둔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정한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저희들 임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본질은 그 뜻은 아닌데 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제 우리도 같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좀 피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이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집행상 형평이 안 맞으면 바로 주민들이 원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거 이런 거는 100여평 이상, 심지어는 7, 80평 되는 대형 불법건물이 공원용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엄연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걸 아직 단속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부 지역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 그러니까 이쪽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슬래트를 하나 얹어 놨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증축했을 때 이것은 인정사정 없이 와서 집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나 집행을 당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큰 건물이 공원용지 내에 그대로 존치한다고 봤을 적에 과연 행정이 집행상에서 우리 관악구청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민원이 우리 구청에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지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관리함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의 하나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대한 공원 산림녹지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것도 사실입니다.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지적하신 심각성에 대해서 골고루 행정력이 미칠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과장님한테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지금 참으로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또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힘에 부쳐서 처리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거라면 윗분들에게 보고드려서 어떤 정책회의를 열어서라도 정책결정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에서 우리 녹지과 인원들 한두 사람이 가서 그거 철거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또 그분들은 각 동호인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 각 부분에 인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녹지과에서 처리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쪽에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대집행 계고해서 경찰력 동원해서 용역발주 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이쪽에서 그 어려운 업무를 우리 녹지과에서 맡아서 그 사람들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멱살 잡히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보고해서 대집행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너희들 쯤이야. 이게 되겠어요?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가면서 어떻게 행정집행을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최소한도로 옆에서 협조해 드릴 겁니다. 정말 우리 녹지과 과장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께요.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가 용어의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관리위탁시에 상위법과의 중복사항을 배제하는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조에 허가기간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는 허가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는데 지금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에는 허기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명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은 실제 행정운영상 이런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인.허가 사항, 예를 들어서 6조에 부지의 사용이라든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사항, 물품 판매등 상행위 이러한 것을 어떤 민원사항,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융통성있게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는 허가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안된 사항은 타 법규, 관련법규에 원용이나 준용하는 행정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시는 안됐지만 거기에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가취소라든가 사용허가, 관리 등등 이 모든 분야를 삭제한다는데 그러면 이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에서는 관리나 전혀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관악산, 표현은 입장료라고 하지만 폐기물수수료인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적에 관련법 근거가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이 돼야 하는데 적용이 도시공원법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규정해 놓은 사항인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된 사항, 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 이런 사항을 삭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면에서 봐도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디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또 자연발생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물 등 이런 전부를 마을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전체가 관리를 않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삭제한다는 자체가.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돼 있는데 지금 조례로 전체 그 면에서 중복됐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도 지방자치,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각 불법행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지금 김장환 위원이나 이남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이렇게 규제가 되는 조례로서도 규제가 되고 또는 상위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그 상위법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이게 제재가 되는데도 어제 사실 쭉 돌아 볼 때 특정인을 위한 어떤 봐주기 인상, 특정인이라면 구민 전체 또 시민전체를 위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만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로서 그것이 곧 대다수의 산을 찾는 시민들은 흉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도 받아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위원님들 책상앞에 첨부물로 도시공원법이 발췌돼서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김장환 위원님이나 이남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규제단속의 심각성이나 행정력이 못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고충과 어려움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걸 느끼면서도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잣대로 재서 행정운영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량비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행정의 운영의 묘라든가 또는 어떤 게 구민의 편익증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기히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 구청에서 처리불가능 하고 어려운 사항은 구 정책회의나 이런 시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결정을 구해서 행정을 집행코자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구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법운영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이에요, 신·구조문 현행안과 개정안에 보면 13조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자라나는 후손에게 생생한 자연보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적 효과를 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조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돌아본 예를 자꾸 거론이 되는데 사실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숲속에 저렇게 커다란 시설물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것은 물론 자연경관을 해치는 하나의 표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례에도 정해있는 것을 다시 조례폐지함으로 인해서 - 중복되는 얘기인데 - 상위법만 가지고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규제사항을 일부 구 조례는 풀되 상위법만 가지고도 단속이 가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단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상위법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복되게 어떤 관리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점 나쁜점이 뭐예요? 이런 제안설명만 가지고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행정규제 완화조치 그 시책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는 불필요한 중복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중복됐을 때는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이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 상위법을 놓고서 좀 곤란한 부분을 비켜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 집행부에서 -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안설명 내용이나 일부분 그런 의심갈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복되고 인용되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15조를 보면 인용규정이 있습니다. 준용규정이. 본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공원법령상 인·허가 관리위탁 사항등이 발생할 때는 도시공원법령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상위법과 중복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운영상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행정규제 완화시책이라든가 이런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걸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뜻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마 자료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 질의가 끝난 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존 이 조례가 존속함으로 써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피해가 가는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조례를 존속시킴으로써 관악산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어짐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관악구민으로서 피해보는 것 없고 손해보는 것 없고 이 조례를 존속시킴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관악산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폐지사항이 아니고 개정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중복되고 관리운영상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삭제 이 사항입니다. 이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행정규제시책 완화 차원에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안이 왜 입안이 된 겁니까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거 필요없는 안이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악인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적에는 굳이 이 조례가 개정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중복되는 경우가 굳이 이 조례뿐입니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관악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더 강화시켜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해야 될텐데 굳이 이걸 삭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꼭 삭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삭제해야 할 이유를, 타당한 이유가 뭔지 그걸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하위법보다는 상위법에 이 사항이 규정돼 있고 그걸 불필요하게 하위법에 2중, 3중으로 이걸 규제하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간단하게 그 사항 뿐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기간사항만 자료제출 사항이지 그 나머지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법령인 도시공원법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령이라든가 건설교통부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또 법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이 사항만 첨부 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보면 대통령령 몇 조 상위법 몇 조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항만 있지 이쪽에서 법문자체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걸 준비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걸 준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앞전에 미진한 사항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듣는 순서로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도록 하고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이 조례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나 주민편익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려고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근본적 취지는 우리 관악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악산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조례가 개정됐을 때에 관리상에 헛점은 없겠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5조를 보시면 관리사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4쪽에 보면 5조 관리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위탁관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도시공원관리조례 11조에 보면, 아직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등의 기간 해가지고 11조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공원.녹지점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장기간 공원.녹지를 점용할 필요가 있거나, 위탁공원시설의 개축 또는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년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래서 상위 서울시공원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고요, 제6조를 보면 사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타 사용허가사항이 있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도시공원법 제8조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령 제5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5조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점용허가 신청서까지 되어 있고 서울시조례 8조에도 이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첨부가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이고요, 6쪽 제7조 허가취소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공원법 제20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조에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가능토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쪽 하단에 보면 8조 권리양도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법 27조에 권리의무의 이전 해가지고 규제되어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17조, 그리고 서울시조례 12조에 이러한 사항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규제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굳이 이중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법령에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주민의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적 차원을 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부분적으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관악산 관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회의를 마치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건설 분야인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장, 봉천7동 구민종합체육센타 신축공사장, 신림본동청사 신축공사장, 봉천10동 경로당 신축공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광장에 대기한 버스에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