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6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3월29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석호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후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에 대한 전인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9년4월8일부터 4월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된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전인수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및 심의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69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99년3월2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3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사항등을 처리하기 위해 19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임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본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많아 실제로 협의회 운영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법 제3조 규정 범위이내이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위임등)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작금의 우리 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려는 조치로서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에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행정조직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조례로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처리상황의 감사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령인 위생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수수료)가 '98. 1. 10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제증명수수료를 조정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발급수수료가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생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 내용대로 2,900원으로 하고, 제증명수수료 항목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신체검사서"로 변경하면서 공무원, 운전면허, 중기, 총포 관련자의 신체검사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며,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시는 1통당 300원, 1통 초과발급시는 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50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가 '97. 12 13일 개정되면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2조(진료수가) 별표를 삭제하여 관계법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또 총회의 의결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므로서 진료수가 적용 예외를 두지않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수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99년3월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3월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4월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운용법은 일부 조항이 조례와 법령에 부합이 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보완 개선하고자 함이며, 내용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금의 운영용도도 조례에 열거 편성관리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결산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시설건설사업비용부담협약안입니다. '95.12.7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시설 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위탁협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오던중 '97. 9. 30일자로 정부와 광역상수도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변경방침에 따라서 전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되었으므로 정수시설 설치비용부담과 재산권 처리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수도법 제52조제2의 규정이 정하는 바대로 비용부담자인 창녕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재협약을 체결하여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체제유지 및 정수장시설 유지운영의 이용등 철저한 재산권 소유관리에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함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별첨 정수장건설비용 협약서안대로 동의 협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수입니다. 제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99년4월8일부터 4월13일까지 6일간 실시한 '98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장인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제방, 임도등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재해피해가 발생되며, 피해복구현장을 방문,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 위원님들이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반은 4개반으로 편성 '98년도 수해피해 대상지역인 총 143개소중 피해복구에 대한 비중이 높은 각종 사업장 7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98년도 수해피해 복구공사 143개소 중 진척은 준공이 97건, 80%이상 18건, 40%이상 14건, 20%이상 8건, 미착공 6개소로 대체적으로 '98피해복구 실시지침에 따라 계획대로 양호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었으며, 그 중 공통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하천변에는 유수지장목이 무성하여 갑자기 폭우가 왔을 시 급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각종 시설물과 구조물, 제방등의 손실이 우려되며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막중한 재해가 예상되므로 우수기전에 유수지장목과 제방의 적치물등을 일제히 조사 제거하므로 앞으로의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재해피해는 낙동강을 지류로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으로 주류를 이루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하천의 하상에는 각종 오물등 퇴적물이 많이 쌓여 높아져 있으므로 홍수 발생시 제방의 손괴가 우려되며 중기등을 동원, 하상정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재해피해 복구공사는 피해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지의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집약하여 최대한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고 완벽한 설계로 공사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시공 감독 준공검사등 일련의 복구를 완벽하게 처리하므로서 반복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주로 구조물 공사이며 콘크리트 공으로 연도폐쇄기등에 맞물려 11월에 설계가 되고 공사는 혹한기인 12월과 익년 1월 사이에 거의 70∼80%가 준공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양생에 지장이 있어 구조물의 강도가 낮고 벽면이 고르지 못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한겨울 혹한기 공사는 가급적 지양토록 개선하여야겠습니다. 또한 '98년도 피해복구 실시지침에 따라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항구복구 등의 이유로 부득이 시공이 늦어지는 경우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수해우려지구등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들은 평상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역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가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수해복구공사가 진척이 부진하거나 착공이 되지않은 사업장은 금후 공사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며, 점검기간동안 일기가 불순하였음에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분석하여 조기에 개선을 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본 자료를 의정운영 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수해피해복구 현지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