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청원사항 심사와 더불어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장기미보상수도용지에대한보상요청에관한청원(조상훈의원 소개)
16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보상수도용지에대한보상요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청원 건은 지난 2월 24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 현장실사를 위해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4월 12일 현장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 건은 지난 98년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청원규정상 심사기간을 의장에게 연장 요청하여 4월 20일까지 심사토록 승인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측의 의견청취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한 질의 답변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 때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나 현장시찰 후에 갖는 회의이므로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녀오기 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간략하게, 일문일답이죠?
김종래위원장
네, 이 앞에 임시회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매입절차나 금액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입한다 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합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평균가격을 내서 저희들이 보상하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청원인이 한 금액이 토털 공시가격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약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총 금액이 공시지가로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청원인은 그 공시지가대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응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들이 응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법적 절차는 공시지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마 이 가격보다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지난번에 잠시 기억이 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일시불로 사기에는 현재 서울시 재정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줗을 듯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우리 예산형편상 내년부터 사기는 곤란하고 2001년 이후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001년입니까, 2000년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 이후요. 내년도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현장이라고 그래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만 그 날은 또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봄기운이 촉촉히 스며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만 저는 값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차피 우리 구의정수장이든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렇다고 보면 감정가로 하든 어떤 가격으로 하든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나 구의정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빨리 그 지역을 풀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더군다나 구의정수장하고는 철조망 하나 사이기 때문에 만약 불순분자가 투척을 해도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장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빨리 미보상 수도용지 있는 이 지역을 매입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이 토지를 매입하기를 원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구의정수장이나 수도기술연구소가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는 것이 원칙일 것 같다 하는 말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김호일위원
원하든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것은 일종의 단어 하나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에요. 그 동안 20여 년 동안에 거기다가 수도용지로 묶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기 위해서 묶어 놓았던 것이거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들 신분상 문제가 있으면 속기록을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명확히 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리상 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요.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이런 민원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땅을 가진 지주의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의 잘못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입한다 해도 일시불이 아니고 3년 상환으로 하면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앞으로 매입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서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민원인의 불응 때문에 못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수장 보안을 위해서 쓸까 생각하고요. 뒤에 보면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그 쪽을 넓히고 그런 방면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수도기술연구소 넓히는 데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넓히면서도 보안할 수 있도록 철책을 좀더 쌓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이것 말고 주위에 또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청원 이것 들어온 것 말고. 수도기술연구소 들어오는 입구에……. 현재 청원 외에 수도용지로 묶여 있는 부지가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의정수장 정문에서 왼쪽으로 거기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구의정수장이 아니고 수도연구소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연구소가 아니고 정수장 왼편으로 개 잡는 집이 있어서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현재로써는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청원 들어온 이 부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 우리 위원회 위원간 청원의 의견 채택 및 불채택 여부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장기 미보상 수도용지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배포하여 드린 청원의견서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호일위원의 의견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호일위원의 의견 채택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기 미보상 수도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은 김호일위원님의 의견 대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청원을 김호일위원님의 의견대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 속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5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후속인사를 통하여 2단계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 3,300여 상수도직원 모두는 이번 구조조정을 공공성과 경제성이 적절히 조화된 공기업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서 수질의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 속에서 혹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그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격려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수도사업소장 금용태,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준재) 그러면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이후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도사업소 관할 검침업무가 7월부터 민간위탁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안 나온 상태인데 4월 18일에 나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돼 있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강남·강동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이 특별히 돼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두 군데가 시범 실시지역으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번에 7개 정수사업소 구조조정으로 10개에서 7개로 정수사업소가 조정이 됐는데요. 인력감원이 153명 아닙니까? 153명 감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남·강동수도사업소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용역은 저희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공정한 그 사항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선 1차로 강동과 강남을 선정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게 있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비교적 거기가 안정되고 평지이기 때문에 검침하기도 편하고 그런 이유로 강동하고 강남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별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정도 이유 가지고 양쪽 지역을 한꺼번에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는 4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4개 지역을 나누되, 강남·강동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누구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침하기 편한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거기가 지정된 이유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4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시범위탁하고 결과를 보아서 확대하라고 제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영진단을 수행한 용역업체에서 4개 권역을 분할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한강 이북지역을 2개로 나누고 한강 이남을…….
차성환위원
용역업체는 어디 용역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얼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방금 회의 시작 전에 받은 책자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아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이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다 제시를 했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이죠, 권고사항으로.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강동·강남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요? 지정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강동·강남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강동·강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 내용을 저희가 못 본 상태니까 그 골자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골자는 평지가 많고 또 하기가 좋고…….
차성환위원
아니, 서울시내에 평지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강동·강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차성환위원
평지가 많다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냐 이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보고서대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보고서 책자가 이것 247페이지나 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책자 20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사업소별 위탁대상 결정안 해서 정수사업소, 수도사업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 1차분이 강동·강남, 다음에 북부·성북·동부 이렇게 되어 있고, 2차분은 또 다른 지역으로 2개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참고를 했고, 저희들이 강동과 강남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우리가 검침하는 데 있어서 검침 난이도가 사업소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영업용 건물이 많다든지, 다음에 영업용 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검침하기가 지역적으로 어렵다고 여건을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검침여건이 좋다고 보는 것이고,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이라든지 또 검침원들이 체납 업무의 독려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몇 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래도 검침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좋고 체납액이라든지 유수율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업소를 선택하는…….
차성환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체납액 같은 것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차성환위원
여기서는 지금 구조조정 관련 부분별 실행계획에 의해서는 수도사업소 1차분에 강동·강남이 그냥 한강 남동권에 있다고 해서 묶어 놓은 근거로 나오는데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1차분, 2차분이라고 제시된 것인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차성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강동·강남을 하셨다면서 그것을 확인을 못하셨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범실시지역을 선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침의 난이도라든지 유수율이라든지, 다음에 체납액이라든지 하는…….
차성환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주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은 평지고 그리고 경영진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막상 경영진단 열어 보니까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진단 결과는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제시가 되었는데 결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면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고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차성환위원
한번 간추려서 다시 한 번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수도사업소를 분석한 기준을 5가지를 잡았습니다. 사업소별로 검침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에 사업소별로 유수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에 사업소별로 체납액, 체납액이라는 것이 검침원들이 어차피 체납액을 독려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다음에 현재 검침원의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한 가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차성환위원
좋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검침의 난이도는 좋습니다. 검침의 난이도는 평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평지만 있다고 그래서…….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검침의 난이도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검침하기가 용이하고, 또 영업용 건물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 건물이 많은 것보다 검침이 어렵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차성환위원
그런데 강남·송파 쪽에는 고층건물이 많잖아요. 강남·서초·강동·송파 쪽에 고층건물이 많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검침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 편리한고 하니…….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부장님은 복잡하다잖아요. 어렵다잖아요?
이송죽위원
지금 두 분의 답이 상반되어 있어요.
김호일위원
지금 쉬운 데는 저렇게 해서 용역업체에다 주겠다는 것이고, 어려운 데는 우리가 하자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금년 말까지는 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 검침업무가 쉽고 평지가 많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검침업무가 쉽다 어렵다 이야기가 틀리냐 이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부장님이 좀더 실무자라고 믿고, 검침업무가 더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데를 민간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강동과 강서지역이 상대적으로 검침의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는 곧 드리겠습니다만 검침의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검침하기가 힘들다면서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김호일위원
답변을 좀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암만 일문일답이라고 하더라도 차성환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는 것은 자꾸만 틀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보아도 답변이 성실하다고 보겠습니까?
차성환위원
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검침하기가 고층건물이 많으면 어렵다고 하셨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강동·강서가 검침의 난이도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하이다, 강동·강남이.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다,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차장
차장
김홍석 강동·강남이라고 정정해 드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강동·강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강서가 아니고 지금 강남·송파·강동·서초 이렇게 네 군데, 강동·강남수도사업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검침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고층건물이 많은 데가 어렵다고 했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본부장님 의사도 일축하시고 지금 그 주장을 하셨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고층건물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수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영업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진 것이죠. 전체적인 저희들이 검침의 대상인 건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영업용 건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차성환위원
좋아요. 자료가 오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체납액은 어떻습니까? 체납액은 어느 쪽이 많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그것 자료를 보아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활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활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하냐 안하냐 뿐이지 이것은 다 합니다.
차성환위원
다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1·2년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먼저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통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이죠. 정신적인 피해도 올 수가 있고, 그 느끼는 직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민간용역을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자를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아까 조금, 내 생각은 고층건물이 있는 데가 쉬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부장 생각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평지가 있고 고층건물이 있는 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고층건물이 있고 주계량기가 있는 데가 하기가 더 쉽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만…….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서로 의견이 아직도 다른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를 수가 있지요.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성환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위원님. 우리가 어떻게…….
차성환위원
아니,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민간에 주어서 실적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안 좋다 그러면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고 일의 효율을 위하고 시민에게 어떤 피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민간에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정확한 주기 위한 근거가 제대로 없이 그것이 쉬운 지역인지, 어려운 지역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넘긴다, 이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답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 대신에서 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한 두 분께서 의견이 전혀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 내렸다는 것은 누가 보나 이것 강동수도사업소나 강남수도사업소, 또는 일반 시민이나 저희 시의회에서 보기에는 한 마디로 이상한 것이죠. 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못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차장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세요.
차장
차장
김홍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얘기도 맞고 우리 경영관리부장 얘기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것이 개별 건물중에서 큰 수전의 건물을 계량기 검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얘기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강동이 다른 데 비해서 검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검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강동이 일반적으로 모든 도로나 배관이나 이런 여건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강남·강동을 선정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잠깐요. 여기 자료 보니까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검침난이도가 강남·강동이 낮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랬지요?
차장
차장
김홍석 검침하기가 쉽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차장
차장
김홍석 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서라든가 강동은 낮고 다음에 동부도 낮습니다. 북부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다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정한 것은 이 자료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한 보고서에는 강남·강동이 또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데서 추천하는 것을 같이 해서 볼 때는 강남·강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강동·강남이라고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방안을 위한 경영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강남·강동을 올려 놓으니까 아주 어디를 선택할까 머리 아픈데 잘 됐다 싶어 가지고 선택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도 조금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장하고 나하고 의견이 틀린 것은, 저는 아파트가 강남에는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검침이 쉽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은 옛날에 계량기가 지하에 있다든지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면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또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강남·강동을 선택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더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네, 이성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위원입니다. 세계 여러 큰 도시의 유수율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 6대 도시 유수율을 비교할 수 있는, 한 3년간 정도로 해 가지고 취합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Y2K 문제 정비 진척을 자료에 의해 보면, 14페이지 상수도 Y2K 해결대책에 대해서 보면 99년 8월까지 Y2K 문제 해결 완료라고 했거든요. 인증에 대비하고 또 Y2K대책반 구성, 정기적인 추진사항 점검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이라고 했는데 8월까지는 해결하신다니까 제가 믿으면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은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정수사업소를 보면 비정보시스템에서 문제발생이 15개나 났는데 한 건도 해결을 못 했고요. 보광동정수사업소도 15개 문제발생, 또 암사정수사업소가 두 개 발생, 광암정수사업소가 두 개 발생, 뚝도정수사업소가 두 개 발생, 영등포정수사업소가 두 개 발생, 선유 정수사업소가 2, 수도사업소가 13, 수도기술연구소가 16개인데 한 건도 해결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8월까지는 완전히 해결하려는 것인지 굉장히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시스템의 제작사는 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산인지 답변을 주시고, Y2K상황특별기구가 설치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그들은 어느 정도 전문교육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7개 정수사업소에서는 Roll back, Roll over로 해 가지고 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저께부터 5월말까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전산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인증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송죽위원
인증된 것은 없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인증된 것은 없죠. 인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각 사업소 보면 발생은 많은데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나는 해결했고 둘 중에 하나는 미해결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시험단계에 있고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못 안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의 제작사는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외제입니다, 일본 후지.
이송죽위원
외제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 쪽에서 와서 해결하려면. 현대에서 다 해결한다는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LG전산하고 후지하고 매치가 돼 있고요. 미국하고는 현대하고 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 고치는데 1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데서는 후지는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이렇게 고친다 하는 것까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LG전산에서 1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다룬 사람이 이것을 Roll back시켜서 해 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이송죽위원
매스컴 보니까 김금철인가 하는 분이 하고 있다는 뉴스는 봤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양반 표창해 주도록 지난번에 감사나와 가지고 했고, 만약에 Roll over, Roll back이 될 것 같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Y2K상황특별기구가 설치돼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돼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실 어제 그저께인가 정보담당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현대전산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은 최고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전담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본청에서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재실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8명입니다. 차장하고 부장 세 분하고 전산직 4명하고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차장하고 부장들은 거기에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 조직표상 그렇게 돼 있고 전산직이 있습니다. 전산망을 다루는 사람들이 4명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실무적인 것은 네 분이 주축이 돼서 하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차장님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차장님은 원래 전기 전공이기 때문에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 있는 크고 작은 건물 통틀어서 상수도 진입관 분기점이 몇 %로 확인돼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돼 있죠.
이송죽위원
100% 다 돼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은 파악이 안 되면 그것이 얼마 쓰는가 감사원 감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년마다 감사를 계속 받고 있고요. 중구 같은 데는 거의 매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하여튼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 먹이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노고에 뭐라고 그럴까, 의원으로서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결급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주 잘한 일이다 찬사를 보냅니다. 또 직결급수 추진계획에 직접적인 혜택을 본 사람중에 본위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심이 깊었는데 이것을 보고받고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러한 연립주택 같은, 예를 들어서 15세대 이상 20세대가 됐든 40세대가 됐든 그러한 구조가 가능한 세대에서 각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현재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 가능지역을 전부 조사합니다. 가능지역은 우선 배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배수지가 콘타 몇 m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이 2.5㎏/㎠라고 했거든요. 한 25m 정도 차이가 있으면 보통 한 층에 3.4m입니다. 그러니까 5층 정도면 한 17m, 그래서 적어도 25m 정도 차이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말쯤 되면 어느 지역 무슨 동 어느 건물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직결급수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속히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직접 경험한 위원으로 바람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유수율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64.16% 달성목표, 97년 대비 0.87%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99년도 65%에서 본부장님께서는 금년은 66%까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1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뒀는데 여기에서 보기에 1포인트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0쪽에 보면 수돗물 사용량 감소 외에 노후관 개량, 체계적인 누수탐지 등의 누수량 적극적인 저감 노력으로 수돗물 사용량 감소보다 1.3%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1.3% 더 감소한다는 게 실제 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300만톤 잡으면 한 3만톤이나 2만 5,000톤 이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김기성위원
대단한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2쪽에 99년도 보고에 65%로 예상 달성목표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66%를 예상한다고 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2002년 72% 같으면 일본을 거의 따라갈 수 있는 %인데 이것이 수치상의 논리만 가지고 그런 것인지, 실제 이러한 유수율 제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본위원이 감각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라는 것은 생산량분에 우리가 봐 드리는 금액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대강 대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수율이라는 것은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66% 의욕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또 65%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꾸중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유수율대책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론은 다 나왔습니다. 총론도 나오고 각론도 다 나왔으니까 시행하면 우리가 1%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1.5%만 해도 큰 성공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시민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상수도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그에 따른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이런 결론이 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작년 제111회 때인가로 기억됩니다만 그 때 영등포의 모 구의원이 정수장인가 어디가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매스컴을 한 번 크게 탔는데 그 후로 그 쪽에 계신 수도사업소장님 가 보셨어요? 그 후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관악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남부수도사업소인데요. 우리 남부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구의원도 만나 뵙고 그 뒤로 우리가 전체 배수지에 있는 페인트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뚜껑 같은 것도 스테인리스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4월 중으로 전 배수지 정수장 다시 한 번 봄맞이 환경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아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월계배수지를 제가 현장에 가본 기억이 납니다. 월계배수지에도 가 보니까 물탱크 안에 천정에서 떨어진 뭐라고 하나요, 페인트라고 하나요? 페인트 이런 이물질이 그대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을 일반시민이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노후시설물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을 그런 뜻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Y2K에 대해서 대상설비 정수장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 광암·구의·뚝도·암사·선유·영등포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특히 강북은 시설된 정수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부담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강북에서 해야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효성건설입니다.
김기성위원
효성건설이면 효성그룹 거기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런 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검침원 인력이 551명인데요. 작년 대비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2명 줄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실시하려고 그러다가 검침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것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시를 저희들이 그 때는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너희들이 회사를 차려서 줄 테니까 해라 그랬는데 그 때 상당히 무모하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노’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니까. 법을 개정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남아 있을 때하고 회사로 나갈 때하고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안 했습니다. 안한 것이 그분들한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그것은 나중에 판단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 해서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잘 협의는 되었나 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공개로 해서 그분들한테 사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장을 통하고 우리 경영관리부장이 한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희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줄 테니까 그 대신 13% 내지 15% 감한 금액으로 해서 한 5년 내지 6년 동안 수의계약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우리 말을 안 믿고 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104분은 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 현안보고는 그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셨고요. 직수 연결사업 그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직결급수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옥상 물탱크를 없애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옥상 물탱크를 이용한 급수체계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직결급수체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는 지하 저수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비상시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제가 비상기획관실에 있을 때는 각 지역별로 공원 밑에 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물도 안 나오고 물 나오더라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수조로 해서 비상시에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물이 썩습니다. 썩고 또 뿜어 내더라도 썩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결급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해 동안 연구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시를 위해서 옥상 물탱크와 지하 저수조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우리 배수지에서 원래는 법적으로 지하 저수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로 우리 저수지를 지정만 해 주면 물 나오니까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비상시라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에 수도관 파이프가 터져버렸다, 동파되었다든지 또는 그야말로 최악의 유사시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는 물이 나올 수 있지만 배수지에서는 오는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바둑판 모양의 순환급수 방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재실위원
환상형 급수시설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되면 이 쪽에 동파가 되었더라도 반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
김재실위원
그것이 겸해지면 몰라도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겸해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더니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여하튼 순환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겸해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겸해지는 것이 환상형 급수체계가 올해,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우리가 급수할 수 있는 지역을 금년까지 조사해서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결급수 가능지역이라는 것은 송·배수관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환상형 급수체계가 완료된 지역으로 한다는 말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금년 말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결급수에 대한 시민홍보란을 보면서 이런 방법은 안 좋겠다 싶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언론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 좋은데 옥외 전광판 공익광고 및 유료광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단독주택에는 해당되는 것 아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단독주택도 지역이 5층 미만이니까 그 지역이 옆에 있으면 다 가능하지요.
김재실위원
아니, 개인 단독주택…….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지역별로는 가능하지요.
김재실위원
연립이라든가 그런 데 말고 일반 단독주택도 직결급수로 한다는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배수지가 있는…….
김재실위원
단독은 원래 직결급수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옥상에 물탱크가 개인주택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노란 것.
김재실위원
개인 단독주택에도 물탱크가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세대가 아닌 개인주택도?
차장
차장
김홍석 단독도 다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유수율 향상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했던 모든 방안이 다 나열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환경관리실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보아도 이렇게 다 좋더라고요. 이것이 올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얼마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생각과 안은 좋지만 실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Y2K 관련된 것인데요. 자동화설비는 아까 Roll back인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Roll over, Roll back으로 하고요. 업그레이드가 원칙입니다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김재실위원
그것으로 하면 되겠고, 다음에 PC에 대해서는 교체를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체비용은 아무리 못해도 PC 하나 지금 586부터는 인식을 다 하니까 Y2K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486 이하짜리가 Y2K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PC 장비를 사실은 486 이하 386이라도 교체하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가 15만원, 싸게 사면 10만원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짜리 장비를 교체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업체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고쳤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PC는 저희들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PC자체를 교체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386, 486이 있는데요. 386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폐기할 것이라고 해서 폐기할 계획으로 있고, 486은 이미 변환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변환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무료로?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박래우위원
무료로 해 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각 제작사별로 PC에 문제가 있는 기종이 지금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저희들이 전부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Y2K 문제라는 것이 정말로 다 된 것 같아도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Y2K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우리 나라 기술에 삼성이나 현대라든가 PC를 만든 업체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것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만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전문가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외국의 인터넷이라든가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정말로 삼성, LG, 삼보 같은 데서 얘기한 것이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Y2K 컨설팅 업체에다가도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386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386 용량이면 공무원들이 워드 치고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Y2K 문제 때문에 386을 교체한다 하는 것은 큰 낭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전문부서는 몰라도 일반 워드를 쓰는 곳은 386 그대로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10만원짜리 키트만 넣어 버리면 이것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386 혹시 교체할 예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점검해서 386을 안 버리고도 쓸 수 있다면 그것을 부속만 갈아 끼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검침원들 호소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것은 제가 읽었습니다만 언제…….
김판길위원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배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적이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구조조정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행정직이 우선하고 자기들은 수를 줄이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희생을 당한다, 그러니 시의원들이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오, 그런 호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직이 비대하기는 비대하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우리 행정직도 이번에 많이 사표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많이 나갔습니다.
김판길위원
몇 명이나 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명예퇴직한 인원이 195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일반행정 또는 수도, 토목 등이 주종을 이루어서 명예퇴직을 해서 구조조정 전에 결원을 저희가 10%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구조조정에서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구성이 현재도 우리 정원 3,377명에 일반직이 1,358명, 기능직이 1,917명 해서 절대적으로 기능직이 많은 인력을 형성하고 있고, 정부 방침은 기능직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가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고 방향입니다.
김판길위원
막연히 정부방침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문제지 정부방침이 기능직을 축소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능직이 더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전문적인 기능직이 필요한 데가 상수도이고 행정직은 그 사람들 관리하는 이런 측면이지 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기능직만 줄인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이번에 조정된 현황에서도 269명이 2차 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직이 90명, 기능직이 170명, 별정직 9명 해서 269명을 감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검침원은 한 사람도 감원이 안 됐습니다.
김판길위원
백몇명 한 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단계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현재 99년도 예산이 114억이라고 했죠? 검침원들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10억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영화하면 얼마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가 63.7%에서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김판길위원
그러면 서울은 지금 얼마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은 저희들이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50% 내지 55% 정도면, 그러니까 약 55억 내지 6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더 내려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더 내려가면 저회들도 고민입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만약에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고민입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전기검침, 가스검침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요도 작성을 다 해 놨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김판길위원
전기는 여자들을 채용하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여자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작정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 얼마 조사한 양에 따라서 주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7·80만원 받고 웬만한 사람은 4·50만원 받고 그러더라고요. 전기는 이렇게 받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실적급으로 할 것 같으면 앉아서 적당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할 때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검침기, 백화점에 가시면 바코드로 아예 찍어버리게요. 그것을 사 주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혼났습니다만…….
김판길위원
왜 혼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바코드로 찍어버리면 그런 이야기가 절대 없습니다. 참말로 열심히 한 사람은 100원 먹을 때 200원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회사에서 아직 못하기 때문에 7월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은 3,000명에 달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지금 거느리고 1,100만이 먹는 수돗물을 관리하고 계신데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좋은 물을 먹게 하려면 우선 거기에 종사하는 3,000명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장을 상대로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맡은 책무가 사기를 진작시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수당 하나라도 더 타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깎아내리고 사람 목만 떼는 본부장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목 하나도 안 뗐어요. 제가 목 안 떼려고 얼마나 노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김판길위원
그리고 또 직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 했습니다만, 아무리 박봉에 시달리더라도 승진을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무관 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다른 국·실로 갈 기회도 없고 이 사람들은 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맘대로 가는데 사무관은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직렬을 좀 높여서 서기관까지 올릴 필요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본청과 사무관들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관들이 서기관으로 올라갈 그런 해에 못 미치는, 물론 우리 총무과장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분은 예외로 하고 거의 5, 6년에 머물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사무관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행정직 사무관이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총무과장을 빼놓고 다른 과장들은 거의 5년 내지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승진하려면 요새 10년 내지 12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별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도사업소장을 전부 행정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직 문제가 생겨서 한두 자리를 기술직에 할애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직들 10년 넘은 분이 열네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 중에서 한두 사람은 승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그 두 자리가 되면 기술직은 나름대로 풀어 나가겠고, 사무관들도 역시 한 10년 정도 되어야만이 시장님한테 그 동안 유수율 높였으니까 승진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면 지금 승진을 본부장님이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못하죠.
김판길위원
지방 구청장들은 마음대로 하던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법적으로 자치구청장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는 참모이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부장님들은 대부분 보면 젊으세요. 부장하고 소장하고 같은 직급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판길위원
소장님들은 전부 정년 임박해서 계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적어도 3·4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소장들이 저렇게 정년 임박해 가지고 일할 의욕이 있겠느냐, 시간 보내다가 나가려고만 하지. 안일무사하게 사고나 안 내고 있다가 퇴직금이나 타 가지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활성화를 시키고 무엇인가 선진화를 시키고 이런 일을 의욕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분들이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또 나이가 좀 많으시다 할지라고 생각은 건전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개인적으로도 같이 오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다 아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직렬을 좀 확대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서기관이면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기관이 안 높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 높은데 수도직으로 해서 직렬을 서기관까지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가는 수가 되면 자연적으로 채워질 것 아닙니까? 인사는 순환이기 때문에요.
김판길위원
아니, 거기 올라간 사람 자리가 비면 밑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실에서 와버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문화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이 옳은 데요. 지금 올라갈 사무관들이 없기 때문에 한 4·5년 후에 그 말씀을 하시면 아마 적절한 지적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사무관 과장들이 올라갈 분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김판길위원
아니, 5년만에도 되던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한 10년 정도 되어야 서기관 올라가죠.
김판길위원
이 업무보고는 우리 여러 위원들이 잘 됐다고 하니까 업무보고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업무보고가 잘 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직결급수 시행방법에서 공사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들이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하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도 주민들이 하고요.
박래우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가 잘못됐느니 하는 민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별로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주민부담으로 하면 공사비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경비부담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럿이 돈을 내니까 큰 부담이 없는데 단독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차장
차장
김홍석 단독은 옥상에 올라가 있는 물탱크에 연결을…….
박래우위원
얼마가 됐든 간에 돈은 수요자가 내니까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차장
차장
김홍석 계량기를…….
박래우위원
그런 데는 압니다만 어떻든 공사를 할 때 수용자들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자기들 부담하는 것으로…….
박래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해서 홍보를 그 쪽으로 유도해 본다, 그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박래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노후관 정비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요새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물값도 올리고 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환경부에서 1년에 400에서 500을 빌려오고 있거든요.
박래우위원
빌려올 게 아니라 지원을 하셔야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원수값 들고 주도적으로 물이 모자라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돈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에 물값을 내려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공문이 왔고…….
박래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보고 13쪽에 상수도 시설의 철저한 관리에 13번을 보면 시설물별 관리담당자가 있는데 유지관리가 아니고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시설관리자가 없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개략적인 전체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수지, 침전지 해서 사람들을 지명을 한 겁니다.
박래우위원
각 사업소에 구체적으로 업무파트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까지 놔뒀다가 지금부터 한다고 그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지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침전지 누구, 이렇게 지정을…….
박래우위원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해야 하니까요.
박래우위원
금년 언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상반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3월 15일에 각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이 있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인사내용 자료를 받아서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각 사업소에 필수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소장들 두 명을 본부장님이 보고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필수요원이요?
박래우위원
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장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그 과장들 3년 이상…….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이번에 인사기준이 어디 있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3년 추가자는 인사를 하고 1년 미만은 그대로 있게끔 돼 있었죠? 1년 미만도 인사가 가능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법적으로 1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박래우위원
1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1년 이내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이내는 고충처리자…….
박래우위원
인사상 큰 사고가 없는 한 1년 내에는 그 자리에 있게끔 돼 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자가 있습니다. 가령 집이 너무 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몇 사람 했을 것입니다, 고충처리자. 법적으로는 1년 이상이면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인사규칙이 있어야 인사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본청 방침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래우위원
아, 본부장님 방침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원칙은 순환인사하고 1년 내에 있는 분들은 인사원칙에 배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 내용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두번째로는 지금 각 사업소에 필수요원이 2명 이상 3명이 있다는데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이번 인사 때 필수요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직책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얼마나 거기서 근무를 했는가, 그리고 사업소장이 추천해서 필수요원이 되었는가 아니면 과장이 추천해서 필수요원으로 되었는가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능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유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건의하는데 유수율대책팀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5명입니다.
이송죽위원
15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에 조예가 깊고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뽑아서 금년 6월 말이면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연말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그것을 해체하면 안 되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존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약속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송죽위원
시한부로 하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유수율대책팀을 구성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보고드린 각론부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랬으면 굳이 해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팀에게는 특별 수당이 나갑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당은 1인당 풀로 했을 때 20만원 주었답니다.
이송죽위원
월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월입니다.
이송죽위원
또 하나는, 1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코자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타당성 있게 만드셨는데 만에 하나 위탁을 해서 거기 인원이 많이 구성되면 민간인들이 노조를 구성을 했다 했을 때는 지금 지하철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받고도 저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해서 노조를 구성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노조문제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 치고 검침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검침할 수 있도록 요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어디에 계량기가 있고 어디로 가서 하는 그것보고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를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검침을 하기 때문에 자동계량기, 아까 바코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라도 가서 이것만 딱 대면 자동검침되어서 검침테이프를 우리 전자계산기에다 넣으면 우리 본청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약속은 3월말까지 우리가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그런 문제가 거의 해결됩니다. 지금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우리가 민영화시키거든요. 그러나 전체 사업소 검침원들이 단합을 해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지요. 대책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흐린 물을 먹고 맑은 물값을 낸다,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난다. 제가 그런 질문은 드렸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를 통과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온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난 연말에 25개 구청하고 5개 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물 검사하는 항아리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검사해서 결국 시민들에게 실추를 당했는데 열 번 홍보를 하다가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열 번 홍보한 것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직원들이 나는 월급받는 공무원이라는 입장보다도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서 업무에 임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제가 수자원에 대해서 논의되는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도 속이 상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밝은 뉴스를 보고 저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귀가 번쩍 뜨여서 속마음은 내심 기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20여 일 되었나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또 매스컴이 들썩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항상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면 그 얘기가 한 마디씩 던져지고는 하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김모 교수의 바이러스 연구결과가 해묵은 연구를 가지고 계속 매스컴을 탄다는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97년도 것인데요. 할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내가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어저께 우리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때 설령 나왔다고 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시험방법에 의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나왔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취수해서 어떤 경로로 실험했더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김모 교수에 대해서 논문도 물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그 교수가 발표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대급부적인, 그보다 더 유능한 교수들도 꽤 있습니다. 미생물학회 회장 그룹에 속해 있는 유명한 교수들도 있습니다. 어제 모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을 같은 교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평을 가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의사를 들어 보니까, 그분도 서울대학 교수인데 그분도 바이러스의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매스컴을 못 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모교수에 완전한 반대의견이에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호감이 가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라든지 무슨 정부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요청하면 전혀 무시를 당한답니다. 그러나 김모 교수가 자료요청을 하면 굉장히 잘 갖다 주고 또 무엇을 하나 얻고자 한다고 그러면 성심성의껏 도와 준다는데 이러한 교수분들을 따로 모임에 초청한다든지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분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본부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자문 교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김모 교수를 초청해서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물론 그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만 그분 이외에도 유명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그에 대한 반박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것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또 온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공을 쌓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한 것이 또 매스컴을 타게 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서울특별시 산하단체의 정수기는 완전히 수거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우리가 65대였습니다. 우리 자체조사를 해 보았더니 76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6대 중에서 현재 철거가 61대, 그래서 아직도 미철거가 15대가 있는데요. 중구에 5대, 광진구에 5대, 중랑구에 1대, 성북에 1대, 마포가 2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되지 않은 15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든 금년 상반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조속히 이런 것은 철거를 해 주어야지 시민이 그 장소에 갔을 때도 상수도에 대한 신뢰감이 있지, 누구는 정수기 놓고 먹고 상수도에서는 만날 좋다고 물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GIS가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급수부장이…….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현재 GIS는 각 수도사업소에 팀을 구성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인력들이 다소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이송죽위원
본부장님, 상수도 캐릭터 언제 만드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주일 전에 확정이 되어서요…….
이송죽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나름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어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거래되는 업체에게 맡겼습니까, 아니면 공개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560만원 들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캐릭터 하나 받는데 560만원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면 훨씬 물하고 관련성 있는 그런 동물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캐릭터를 계속 만들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일반공개적으로 했더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한 말씀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울대 김모 교수가 바이러스가 서울 수돗물에서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그 동안에 아무리 좋은 물이고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해도 한 번 매스컴에 타면 우리 시민들의 머리에는 나쁜 물로 각인시키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매스컴에서 홍보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20%는 엄청난 큰 양입니다. 이 수돗물도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한 번 나쁘다 해 버리면 정말 좋은 물로 되더라도 우리 머리 속에 좋은 물로 회복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세요. 대응이 안 되니까 시민들은 아, 그렇게 나쁜 물이다라고 인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통해서 후에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그런 반박논리를 즉각 홍보물로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 추진과제가 유수율 제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금년 보고를 보니까 65%인데 1% 제고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억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래위원장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노후관을 정비한다든지 정수장의 시설물별 담당자를 정해서 매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책임자를 선정해서 사업별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 이런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서 시민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니까, 요금인상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해 예를 들어서 76.8%에서 80.9%로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제가 역설하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우리 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니까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무수 원인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25.27%가 누수나 부정급수입니다.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정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수원인이 35%에서 절반 정도가, 25.27%가 누수나 부정급수입니다. 저는 누수라는 것은 관을 교체하고 방지하면 되겠습니다만 부정급수 부분에서는 어떤 큰 신념이나 각오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봤어요. 실제로 지금도 부정급수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분 말씀은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그렇게 부정급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자기 수도요금이 월 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체계도 그렇고 수입이 비슷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도요금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반 정도 나온다 그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면 그런다는 말입니다.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해서 뭐냐고 그러니까 부정급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무수원인 분석을 보면 25.27%가 35%에서 아까 부정급수입니다. 아까 외국의 동경도나 미국의 예를 들어서 유수율 제고 1% 올리기가 무척 어렵다고 그러는데 25.27%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정급수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내일 4월 16일 한강상수원 유입지천인 왕숙천 및 장자못 수질실태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