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2월 제111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한 달 여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중에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남산 2호터널 개수공사와 양화대교 보수.보강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현장관리제 지침에 의거, 주2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 자치구로부터 인수받게 될 91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수시설물관리 인력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는 정교하고 튼튼한 시설물 건설을 위해 담당별로 하자 없는 공사 시공과 무재해 달성을 관리목표로 정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하자와 재해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사업소 전 직원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건설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성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하오며 지난 4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공성석,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금문영) 참고로 건축부 금동환 부장은 지난 4월 12일자로 교육파견 되어서 건축부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 서울시 고급관리자반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오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현재 공석중이라 앞으로 명령이 나면 후임자가 올 것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폐지될 거죠?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체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안전분야의 자문을 얻을 수 있게끔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술심의위원들 중에서 그때 그때 저희가 선임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생겼었지요?

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네,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빨리 잊어버리는 한국사람의 독특한 습성 때문에, 또 이제 안전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 동안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써 왔는데, 모두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저희가 운영하던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공도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폐합을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 그때 수시로 이 위원님들을 따로 위촉을 해서 안전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저희가 97년도에 127회를 개최했고, 작년도에 89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통보를 했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도 안전관리자문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계십니다.

본인도 그 자문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즉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회 할 때마다 시의원님들 중에 저희가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다섯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저희가…….

너무나 형식적이잖아요.

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로 전문 기술적인 사항들을 자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말씀을 지금 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 그렇다면 위원들은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로 몇 분씩 이렇게 분야별로, 일례를 들어서 현장에 점검 나갈 때에는 그 점검 나가는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몇 분씩 모시고서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장에 모시고 나가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말이죠, 앞으로 그런 종이때기 하나 주면서 임명장 그런 형식적인, 그러다 보니까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없어지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편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전체 전부 다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하든 안하든 통보를 일단 해서 관심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당연히 참석해서 정보도 얻고 말이죠. 이것은 그냥 종이때기 하나 주면서 당신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이요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서 통폐합을 하라, 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통폐합시킬 수밖에 없는, 이렇게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당히 문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위원회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앞으로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