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끝으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이 짧다고 할 수는 없는데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기 위해서....

이 기간이 길다고만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방관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수탁자에 대한 모든 행위자체를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인데...

총무과장 이상기 입니다. 수탁기간을 장기간 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 시설을 위탁을 주었는데 약품을 덜 썼다든지, 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시정명령을 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당장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시키면 충분한 원인 분석 이런 것 등을 기술적으로 그 기간 등에 충분하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지만 시킬 수 있습니까? 벌금을 부과 할 수도 있는데...

벌금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벌금이 부과되면 그 기한이 얼마 가더라도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 기간에 하더라도 납부가 되는 것이고 정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일단 적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180일동안 현실적으로 방치는 안 됩니다.

저희가 민원서류가 건축허가 30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2월 25일자 인사교체 되었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충길 청소과장 입니다. 이건태 오수관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 신구대조문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9조 청결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와 제27조 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과 법 제6조 국민의 책무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내용과 중복이므로 삭제했으며, 본 조례 제17조는 근거법령이 없는 사항으로 주거지를 평택시로 제한할 경우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사업이 가능할뿐더러 영업구역이 경기도 또는 전국으로 광활케되어 주소제한이 사실상 현실에서 벗어나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야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허가기간을 제한할 경우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 기간마다 변경허가를 득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조례중 관리조례안에 대한 신구대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청결유지등해서 1항, 2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항과 중복이 되고, 2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2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관리조례, 오분법, 조례등이 종전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됐었는데, 폐기물관리법 또는 오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시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오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1항은 법률 제26조하고 시행령 제10조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상단은 내용이 같고, 하단에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해서 '허가기간ꡑ을 '허가기간등ꡑ해서 다섯자를 삭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27조 폐기물처리실적 제출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과 제5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는 법률시행 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과 법률 제9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제12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 제14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운영관리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조례 제20조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등과 21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사항은 법률 제24조, 28조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구대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4조에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하고 시행 규칙 제36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조례명칭이 길기 때문에 오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오수정화조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는 오분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는 오분법 제14조, 시행 규칙 제30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ꡑ하는 사항은 시행 규칙 제30조하고 중복되고, 제3항은 시행령 제31조, 시행 규칙 97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정화조등의 청소는 법률 오분법 시행 규칙 제30조하고 중복되고, 역시 2항도 30조, 3항도 30조하고 중복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정화조등을 청소하는 자는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등해서 나오는 사항은 오분법 제14조 제2항 시행 규칙 제30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등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위생환경사업소의 사용료 징수방법등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의 정화조 청소업자가 제11조의2해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에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기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법 제18조 제1항, 그러니까 11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개정을 해서 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관계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이것은 오분법 46조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법률 제46조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등, 이것도 법률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등에서, 이것은 법률 제24조 시행 규칙 제47조,48조와 중복이 되고, 법률 제2항은 제24조 2항, 시행 규칙 제48조 제2항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제20조의2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등은 법률 제25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제20조의 3에 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이것은 법률 제26조 시행 규칙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는 오분법 제28조 시행 규칙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함에 있어 축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관리일지 또는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오분법 시행 규칙 제59조와 중복되고, 3항은 시행 규칙 제56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역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의2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등 했는데, 이 사항은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 이것은 제22조 부과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그리고 2항은 법률 제3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등은 시행령 제27조, 법률 제33조와 중복입니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은 해서 계속 존치하고, 3항은 시행 규칙 제74조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법률 제33조 시행 규칙 제75조와 중복이 되고, 제23조의 2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관리등해서 이 사항은 법률 제33조의2, 시행 규칙 77조와 중복되는 사항이고, 제2항은 오분법 33조의2, 시행 규칙 78조와 중복이 되고, 제27조에 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분법 제34조와 중복되고, 2항은 오분법 34조와 역시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다시 넘겨서 제3항은 오분법 34조와 역시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제28조 축사의 이전조치등은 법률 제34조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제30조에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에서 1항, 2항, 3항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항의 구분 없이 시장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처리능력 및 청소능력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문구를 수정 내지는 간소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률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 처리실적 보고는 오분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5조에 권한위임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법률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의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와 제10조는 법률 제16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동법시행 규칙 제35조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 조례 제13조 시설점검과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등은 근거법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에 벗어나 금번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 조례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신구대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설치기준은 법률 제16조와 시행 규칙 제35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1항은 현행 기타시설에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분법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으로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직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 제5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법률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유지관리 기준에서 시행 규칙 제35조에 규정이 되서 10, 13조하고, 14, 15조까지는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유료화장실의 승인해서 1항은 종전과 같고, 제1항 1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했는데 이것은 오분법 조례 제5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오분법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을 부과할 경우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부과기준도 정해야 되고, 과태료처분에 의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절차를 밟는 사항은 1항, 2항, 3항, 4항이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 있는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견별로 검토보고에 앞서서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상정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위법령에 규제근거가 없는데 우리시 조례에서 규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위법령에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고, 두 번째는 상위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시 조례에서 규정을 했던 점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운영상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방금 국장께서도 제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의 규제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된 경우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17조 제1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주거하는 사람으로 하며,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제사항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조례 제27조의 폐기물처리 실적 제출규정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과 법령과 중복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축사항이 없으며,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종합지침상 우선 정비대상에도 해당되므로 본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방금 보고 드린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의 규제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된 경우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먼저, 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라서 첫째, 현행조례 제12조 제5항에는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상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하며, 둘째,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당해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도 법 제18조에 수수료 징수의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하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였으며, 셋째, 제19조의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규정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 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라는 규정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27조의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로 제30조의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규정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제1항의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라는 규정과 제3항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제35 권한의 위임에 있어 시장은 위생환경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청소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오수.분뇨처리 시설 유지관리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되었기에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첫째, 현행조례 제4조의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규정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함이 불필요하며, 둘째,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규정도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셋째,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규정은 법 제14조 및 동시행 규칙 제30조와 동시행령 제31조 및 동시행 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넷째,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정화조등의 청소규정은 동법시행 규칙 제30조와 제15조, 제18조,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섯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규정은 동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여섯째, 제20조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등 규정은 법 제24조와 동시행 규칙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20조의 2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등 규정은 법 제25조와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20조의 3 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규정은 법 제26조 및 동시행 규칙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제21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규정은 법 제28조 및 동시행 규칙 제59조와 동시행령 제31조 및 동시행 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1조의 2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등 규정은 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제22조 제1항의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 규정은 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5조에,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 제29조와 동시행 규칙 제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제23조의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등 규정은 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23조의 2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관리등 규정은 법 제3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 제32조의 처리실적 보고 규정은 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8조인 축사의 이전조치등 규정 전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이 상정 되었으나 근거법령인 법 제34조제2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축사육자에 대한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본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의 규제사항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방금 보고 드린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의 규제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사항이 조례에도 중복된 경우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4장 각조의 시설개선 명령 관련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제13조의 시설점검, 제14조의 개선명령, 제15조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의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6장의 과태료부과.징수등 규정도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법령에 규정된 규제사항이 현행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현행조례 제5조의 설치기준과 제10조의 유지.관리기준으로,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과 법령과 중복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축사항이 없으며,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종합지침상 우선 정비대상에도 해당되므로 본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허가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 정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폐기물처리업하는 사람을 허가기간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로 한다해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잠깐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오수관리담당 이건태 입니다. 시행 규칙 에 보면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래서 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태 그렇습니다.

이건태 못 받습니다.

이건태 분뇨처리계획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에서 분뇨를 치우겠다....

이건태 못 받습니다. 이것은 영업구역안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법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뇨처리계획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수 없죠.

이건태 분뇨처리계획이 있습니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태 주소가 우리시에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법의 총체적인 개념이 분뇨의 처리등의 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내에서도 법이 완화된 이후에 어느 시는 허가를 내주고, 어느 시는 안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시군에서 허가를 안해주니까 우리시에서 받아서 영업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분뇨처리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세우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분뇨가 이동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허가를 받는 것, 맞는 거죠.

권리를 뺏기는데 규제를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주소지를 한정했던 것도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푸는 것이니까 타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도 여기와서 허가는 받을 수 있는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전문위원 도 말씀하셨는데 34조 2항하고 28조에 신구조문대비표 28조에 축사이전조치등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삭제되면 법조문 34조 2항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축사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8조가 없어지면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가축 축산이전조치등 28조가 삭제되는 대신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업중에 있어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가축은 어느 지구에만 하라고 정한다는 말이죠?

어떤 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건태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태 선행조건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제한지역을 용도구역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제28조는 법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되죠. 법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우면 할 수가 없게 되요.

이건태 28조 자체는 법에 되어 있고, 이것은 축사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선행조건이 조례로 제한지역을 지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3조 2항을 읽어보면 시장은 가축의 사육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본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28조가 없어지면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이 없는데?

28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님이 지적한 문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