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김천수입니다. 먼저 평택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제100조 제3항에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 및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의 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즉, 상위법령이 되겠습니다. 하위법령 즉, 평택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저희시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를 평택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수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평택시 공수의조례를 수의사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조례의 위촉 및 해촉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수의는 매월 10일이상 순회 출장하여 공수의의 업무일지를 기록 비치하는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순회일수를 삭제하고 어부구역을 수시로 출장하여 업무일지를 기록 비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위촉기간. 1항,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항, 시장은 공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임기내에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돼있던 것을 4조, 위촉기간 1항에 공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여 문구를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시장은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촉기간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1항, 공수의는 매월 10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항,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 1항을 공수의는 업무구역을 수시로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한다. 10회이상 하던 것을 수시로 출장을 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은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당초에는 5일 까지 돼있던 것을 10일 이후로 연장하는 시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평택시 공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4월6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서 99년4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평택시 공수의조례를 수의사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수의사법 제21조, 공수의규정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의사법 시행 규칙 제21조 공수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수의 위촉 및 해촉의 근거를 안 제4조에서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수의는 매월 10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공수의 업무일지를 기록 비치하고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순회 일수를 삭제하고 업무구역을 수시로 출장하여 업무일지를 기록 비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공수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수의사법 시행 규칙 제21조가 99년2월9일 농림부령 제1314호로 삭제됨에 따라 공수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완화하고 업무추진 보고를 매월 5일까지 보고토록 규정된 수의사법 시행 규칙 제22조 규정과 같이 매월 10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두 건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평택시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 규칙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그 규칙 과 조례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의 조례는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3개 시군 통합과 동시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을 더 연찬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로는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5개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법에서 하는 것을 9개항으로 구분이 돼있어요. 세분화 돼있습니다. 에너지법 제10조에 보면 과태료도 20만원부터 3백만원까지인데 우리시에서 한 조례는 10만원에서 백만원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정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만 생각해서도 안되지요. 오히려 더 경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태료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이라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조례는 다 폐지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9개 항목이 있는 중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있지요?

9번에 몇번입니까?

9개 항목이 있는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칙 에 보면 새로 바뀌는 규칙 에.

네.

이것이 연관리 시공업체가 있고 온돌시공사들이 있지요?

네.

근데 온돌시공사들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돌관계는 건축법에서 정해져있는 것이고 이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보일러라든지, 열관리 필증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건축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에도 여기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하는데 일부지역 사람들이 문제됐다는 것이 뭐냐하면 온돌시공사라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내준 자격증이. 그 사람들하고 열관리사들하고 마찰이 있다구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다른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권해석도 받은 것도 있는데 같이 온돌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열관리사 처럼 주택이라든지, 뭐를 할 수 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평택에서는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명칭관계니까 저희는 시공자체가 아니고 건축부서 하고...

예를 들어서 온돌시공사가 일반주택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만약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공이 아니고 저희는 명칭입니다. 시공관계는 온돌하고 보일러관계 시공관계는 건축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는 명칭이고 시공자체는 아닙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있는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것도 과태료 대상자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명칭인가.

저희가 조례자체가 안 만들 것을 사실 만들은 거예요. 상위법에서 다 돼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돼있더라구요.

아니, 과장님, 9개 규칙 으로 해가지고 바꾸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바꾸는게 아니고 저희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바꾸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 가지고 이 조례로 바꾸는데 지금 8번에 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라고 해가지고 한국열관리사 시공협회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고 과태료를 물리는거 아닙니까? 부과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67조가 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뜻이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온돌시공사들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교육 받고 필증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필증은 그런데, 저희는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협회를 얘기하는 거지, 시공관계 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무슨말인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더라도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니예요?

근데 저희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에너지관리공단 하고 한국열관리공단은 86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명칭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가 별도로 배위원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이런 명칭을 해가지고 설립을 하고 그런 것은 안된다는 거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해야지, 시공관계는 무관한 겁니다. 남의 명칭을 도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게 남의 명칭을 도용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열관리사 자격협회가 있고 온돌시공도 협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열관리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안되는 거고, 온돌시공자협회가 있다니까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해준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마찰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온돌시공업은 건축분야의 시공자체에 들어가는 것이지,명칭하고는 틀린겁니다.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95년도에 평택시조례로 제정이 됐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적에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 안해도 될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알아서 폐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무슨 폐지하라고 지시를 받은 겁니까?

위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구법으로 돼있습니다. 100조가 신법이 돼있어 가지고 법이 제정이 돼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규칙 까지 마련이 돼있는데 저희가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사문화가 됐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평택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런 분야도 있지요.

그러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아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아주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전부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상위법에 의해서 평택시의 실정에 맞게끔 아까 배위원님 말씀마따나 마찰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규제위원회에서 공문도 왔고 우리 자체로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도출되거나, 노출이 될 때는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면밀히 지역실정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라든가, 축소하는 쪽으로 라든가 이런식으로 나가셔야 옳지않나...

그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위임한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이것을 없애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이 도출되거나, 노출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해촉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법에는 공수의는 매월 10일이상 순회 출장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구역을 수시로 출장하여'로 바꾸는거 아니예요? 조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일이상이라는 것은 의무규정 아니예요? 공수의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10번이상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10번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번이 뭡니까, 하루에 몇번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완화시켜보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화인데 10일이상 의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디 출장을 나가서 다른 사적인 일을 보지말라는 뜻이예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실무측면에서 볼 때는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지, 뭐하러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수로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사람이 얼마나...

그렇다고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10회로 못박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상이라고 했지. 못박은 거는 아니지요. 30번, 100번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 용어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용어가 본 위원 생각에는 10일 이상이나 전혀 관계없고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놔도 전혀 공수의 일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회일수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왼화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완화?...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예산에 책정이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일이상도 되는데 만약 20일이나, 30일을 나갔으면 수당을 줘야되는거 아니예요? 다달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월정액으로 돼있습니다.

월정액으로. 그러면 무의미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은 안됩니다.

그럼 10일 밖에 더 가겠어요? 월정액이면.

말 그대로 시민들이...

월 얼마정도 돼요? 공수의가?

5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 정도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들이 또 다른 사항을 발견할 때는 도와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사실 개인병원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5만원이나, 50만원을 받고 수시로 나갈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나갑니다.

나가기는 나가겠지요. 열흘이야 당연히 나가는 것인데 수시로 그 사람들이 20일이고 얼마고 나갈까요?

하루에도 몇번씩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줘가지고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 다니는 것이 더 낫지요.

인제 개인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수시로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했구요. 농림부에서는 2일로 돼있습니다.

2일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2일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거니까 수시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시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도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순회출장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열흘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열흘만 나가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시라는 것은 그러면 횟수로 따진다면 몇회 이상을 수시로 따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꼭 몇회만 다지시는데 수시라는 것은 하루에도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세 번 나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한달에 두 번 나가도 수시가 되고 한번 나가도 수시가 되느냐, 어느 선까지 수시로 볼 수 있느냐구요. 법률해석이.

저희가 이분들 하고 대화를 할 때는 확정이 되고 나면 최소한 이것만은 기존에 10일이상은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아까 이무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 바꿀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완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히 지금 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분들 만나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되다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0일이상은 기존 조례안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는 당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를 10일까지고 해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규제완화예요?

이것은 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농림부지침에? 먼저는 그런 지침이 없었어요?

먼저는 그 준칙이 내려왔을 때 시한이 5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로 내려왔다가 바뀌었다?

네.

이상입니다.

자격요건하고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요건은 특별한 것이 없고...

임기가 또 있는지요?

그것은 위촉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본다든가...

현재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촉하는 거지요.

위촉?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로 하는 것은 두 분이 있고 도비로 한 분이 있고 세 분입니다.

순회실적은 무엇으로 합니까?

보고서로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 저희가 실제 할 때는 거의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호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에서 상정 한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안 유인물 드린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융자규모는 67세대에 4억9,400만원으로서 세대당 융자금은 750만원 한도입니다. 융자대상은 우리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2천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방법은 한국주택은행 평택지점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되겠으며, 융자 계약체결 대상자는 지원대상 세대주와 한국주택은행이 되겠으며, 보증인은 가옥주가 우선 보증인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2만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기금 신용보증서로 대체하도록 돼있습니다.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 불이행 할 경우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을 우리시가 총체적으로 보증하는 내용으로 돼있어 승인 안건 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수도사업소의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은 법 제4조 2항에 돼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일반회계 는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돼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리관도 건설도시국장으로 돼있습니다. 단,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부시장으로 돼있습니다. 관리자가,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지역경제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작년 10월 구조조정 때 직제개편으로 수도사업소가 될 때 전에는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만 부시장으로 돼있으니까 국장을 거치지 않고 부시장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기업하고 형평에 맞지않고 국장이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도 많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과 평택시 수도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해 줌에 있어서 평택시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관한 규정이고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평택시 보증채부관리조례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에 관한 규정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는 총 4억9,400만원이고 융자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세입자로 보증금 2천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 한도액을 세대당 750만원이내이며,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이율은 연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융자기한은 금년말 까지이고 지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평택지점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으며,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시장이 총체적으로 보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보증금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여 서민복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 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수도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변경 지정해서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의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서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사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으로 관리케하므로써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승인안의 요점을 보면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됐을 때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총괄 책임을 집니다.

시장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전년도에도 이런게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역을 가르쳐주세요. 성실하게 이행들을 잘 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연체됐거나, 이런거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

네.

상환 기한이 도해된 것이 있습니까?

도래한 게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이게 혹시 집행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2월말에 저희가 자금을 받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보니가 조금 지연이 됐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돼있는 사항을 빨리 안건 으로 의회에 송부를 안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번기로 이사철이 지난거 아니예요?

이사는 항상 사계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전세를 이 돈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돈으로 대체할라고 이것을 신청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야 확인이 됩니다. 2천만원이하니까 이상은 안됩니다. 무주택자에게.

하여튼 지금은 전세를 들었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금을 줘서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해주는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급한 것 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4억 얼마가 있다고 하니까 이자가 3퍼센트로 싸니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이하의 세입자는 가정상으로는 대부분 어렵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네요?

전세자금으로 나가는 편이지요.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니지요?

꿔서 전세금을...

벌써 살고 있고 전세자금으로 나간다고 하면 진짜 그 돈을 얻어가지고 방을 얻는 것이 전세자금이지요.

이 자금으로 보태라는 거지요.

지금 살고 있는데 보태라는 것은 다른 생활비나, 학비로 보태라는 거지요? 전세자금 명목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 들어가느라고 남의 돈을 꿨거나, 이런거 갖다 갚으라는 거지요.

조사해 보셨어요?

행정적으로는 다했습니다.

집 얻을라고 빚지고 그건 것을 조사해서 선정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주민들 이거 갖다가 오히려 빚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기에 해 줘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달 늦었는데...

이거 갖다가 빚은 빚 대로 있고, 공돈같은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3퍼센트니까 가져다가 놀음을 할 수도 있고 잘못 집행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여기 빌라도 살고 어디에 사는데 아까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로 이사를 갈 때 해줘야 되는 자금같애요. 월세사는 사람. 현재 전세사는 사람은 돈을 줬으니까 사는거 아니에요?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로 갔을 때 이 자금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을 왜 전세자금을 줘요?

근데 이것은 기준이 2천만원이하의 전세,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게 2천만원이하에 전세자금을 주는 것인데 2천만원이하짜리 사 가는 사람, 월세로 사는 사람이 전세로 전환할 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을 보태주는거지요.

월세로 살다가...

현재 전세로 사는 사람을 전세금을 지원해 주면 잘못된 거지요. 월세 사는 사람은 이해가 가는거예요.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사람. 그 자금 아니예요?

월세에서 전세로 가도 2천만원이하의 전세금이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세계약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높은 이자의 다른 것을 끌어썼다가 이 돈이 이자가 싸니까 이것으로 갚을 수도 있지마는 그것 보다는 월세로 사는 사람이 전세로 전환할 때 줘야 정상적이라는 거지요.

근데 무주택자로서 전세로 사는 사람은 다 어려운 가정으로 기준을 두고 한거니까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가는 사람들, 2천만원이하로 가는 사람은 해당이 되니까...

순위는 원래 그 사람들이 먼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른 돈을 차입을 해왔든지, 높은 이율이니까 그 돈으로 갚을려고 하는건데,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로 갈 때 줘야 그것이 정상적이지요.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명단을 기준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갈 때 해야지요.

그런 것을 제안 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저소득세입자 국민주택기금 융자해준게 부실채권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

알았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을 보면 여기 63년생, 64년생 57년생, 64년생 이런 사람들이 여자로 돼있네요? 결혼했을 나이들인데 어떻게 63년생, 64년생들이.... 세대주에 한한 거지요?

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세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는 안하고 읍.면장님이 책임지고 한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64년생 여자면 36세 아니예요?

네.

독신녀들인가요?

글쎄, 가족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가족사항을 조사를 해야지요? 남편한테도 집을 하나 얻고, 전세 얻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안돼지요. 그것을 조사를 해야지요. 여기 보셔요. 이 자료를 보셔요. 보시면 거기에 64년생, 63년생 57년생 이게 다 여자라구요. 다 서정동이네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셔야 될겁니다.

여자명의로 계약이 되고 그렇게...

조사해 보셨냐구요?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하고 동장님이 하신거...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시에서 저소득 세입자 국민주택기금 여지껏 보증을 서가지고 지금 대출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지껏 몇 년전부터 시행됐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것이 4억1천만원입니다.

재작년에 없었어요?

재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이예요?

네.

그러니까 임기 도래가 아직 안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이게 부실채권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관리하실 때 진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99명이었습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보증인이 가옥주 또는 2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보다도 우선 책임을 져야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상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 책임자를 부시장에게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자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개정 사유가 관리자를 개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이유가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사업소가 중요한 부서고 수돗물이 진짜 시민들의 생활에 아마 80퍼센트 이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부시장이 책임자로 돼있던 것이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잘하라는 뜻에서 조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작년도 10월달에 구조조정 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런 뜻에서 부시장님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수도사업소 업무중에도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특별회계도 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또 하수도특별회계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하수도는 건설도시국장이 관리자가 되고 상수도는 부시장님이 관리자가 되다보니까 형평에도 안맞고 업무수행하는 데도 책임한계가 이상하게 돼서 저희가 6개월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형평의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책임자가 직위가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또 업무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이 건설도시국님을 거쳐서 가게끔만 하면 돼요. 최종책임자는 부시장님으로 하는게 옳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니, 경리관이 도장 찍고 하는 란이 있는데 경리관이 부시장님이 되다보니까 건설국장은 안거치고 가는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설도시국장이 관리자가 되는게 낫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책임자의 지위를 높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높였던겁니다.

근데 중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나 더 걸르는 겁니다. 건설국장이 책임지고 부시장님 한테 다 가는거니가 결재도.

그래도 총체적인 책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이냐,부시장이나,국장에 따라서 중요성이 우선 순위가 틀리는 겁니다. 부시장에게 책임을 둔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생각을 하지,과장님으로 변결을 해봐요. 만약에 바꿔서 그랬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우리가 먹는 물을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수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 해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직기간 동안에.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