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청취와 현장시찰 등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재뿐만 아니라 천재라 할지라도 평소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해빙기에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귀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총무위원회의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시찰 등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크신 관심과 의정활동을 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회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우리 서대문구의 시책추진반장으로 오신 이혜경 사무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99년도 해빙기 안전점검 현장시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간부로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 구청에 발령받은 이혜경 사무관입니다. 이혜경 사무관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97년 11월 제3회 지방행정고시를 합격했으며 '98년 3월 11일자 지방행정사무관 시보로 임명받고 행정자치부에서 1년 동안 교육연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 구청에 발령받아서 3월 13일자 시책추진반장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반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 즉, 현재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 구정여성평가단의 운영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제2청사 건립 문제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가장 현안되는 문제를 망라해서 시책추진반장으로 임명해서 더욱 더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차원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혜경 사무관은 여성이면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혜경 사무관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혜경 사무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99해빙기취약시설현장시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해빙기취약시설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해빙기취약시설물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9년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여건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위험요소의 보편화에 따른 재난발생 위험 요인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둘째, 인구와 시설의 조밀도에 따라 재난발생시 그 피해의 대규모화가 예상되고 셋째, 재난발생 피해의 급속에 따라 이웃지역 주민의 재산에 대한 불안심리가 내재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전반적으로 토질이 약하며 구릉지대에 노후 불량주택과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 만큼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 첫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우선 재난관리법 제18조 1항 4호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0조에서는 지정된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과 정비 및 보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지정한 중점관리 대상 및 위험시설은 모두 10개 분야 291개소로써 앞서 우리 구에 지역적인 특성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75개소로 25.8%로써 노후주택이 62개소로 21.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8년 하반기에 중점 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현황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291개소 중 중점 관리대상 시설이 266개소로써 91.4%이고 재난위험시설이 25개소로써 8.6%를 점하고 있으며 등급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등급별 A급은 문제점이 거의 없는 최상의 안전시설, B급은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양호시설, C급은 일부 보강 및 대체를 요하는 보통시설, D급은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불량시설, E급은 주요기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사용금지 또는 개축을 요하는 최악의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C 3개 등급은 분기 1회, D, E급은 매월 1회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검반 인력은 총 6명으로 저희과 3명은 행정, 토목, 건축직으로 구성하여 일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건축과의 정규직, 지역경제과의 화공직 그리고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직원등 3명은 합동점검시 지원을 받아서 총 6명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현황은 총 5대로써 철근탐지기는 구조물의 철근의 위치와 철근의 두께 등을 탐지하는 용도로 또 초음파측정기와 점검용망치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등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번째로 '99년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22일간 시설물관리부서 13개 과에서 24개반 5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총 19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9개 시설물별 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적된 건수는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물 등의 해빙기 구조 및 토목분야의 안전성 여부, 각종 소방시설 작동상태, 비상구 및 비상계단의 확보상태, 가스 배관시설의 노후, 부식 이완상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은 다음장에서 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향후계획으로써는 중·장기간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위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하겠으며, 위험도가 높은 D급, E급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개소 점검결과 지적된 44건중 5건은 이미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39건은 향후 조치할 사항으로써 현재 건설공사장 12개소는 주택개량과 소관으로 지적건수가 없습니다. 다음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4개소는 건축과 소관으로써 지적된 2건은 모두 응급조치하였고, 축대·옹벽 22개소는 토목과 소관으로 역시 지적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 노후·위험교량 12개소는 토목과 소관으로 3건, 그리고 노후 위험건축물 101개소는 주택과 소관으로 28건을 향후 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시설물 23개소는 토목과 소관으로 지적된 1건은 응급조치하였고, 8건은 향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설시설물 25개소는 건축과 소관으로서 지적된 2건은 모두 응급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분야별 지적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2개소는 모두 홍은3동 사유지상의 절개지로써 현재 비닐덮개로 응급조치하였고, '99년 우기전에 옹벽설치등을 하여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노후·위험 교량은 홍제3동에서 홍은2동간에 있는 옥천2교, 연희1동에서 남가좌1동간에 있는 연가교, 북가좌2동에서 은평구 증산동으로 가는 증산3교등 3개소로써 교대기초 콘크리트 세굴 및 교각노후로 인한 콘크리트 탈락, 철근부식 진행등의 문제점으로 '99년 상반기 재해위험시설 보수공사에 포함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노후위험 건축물은 금화지구, 연희A지구, 홍제지구등 시민아파트 27개 동과 홍제3동 소재 홍일아파트로써 시민아파트는 C급이 8개 동, D급이 19개 동이나 되기 때문에 '99년 4월말에 보수공사를 발주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일아파트는 홍제3동 세무서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아파트 출입구 외벽균열등에 문제가 되어서 지난 3월 30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이 역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페이지까지 열거되어있는 기타 시설물은 지하보도 2개소, 차도육교 2개소, 보도육교 5개소 등 9개소로써 토목과 소관이며 그 중 독립문 지하보도 1개소는 벽체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9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후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증가로 차도육교, 북가좌 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등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역시 '99년 상반기 재해위험시설 보수공사에 포함해서 '99년 4월말경 공사를 발주하여 3개월간을 공기로 하여 구비 1억원을 투입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 사설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설 시설물은 담장으로써 건축과 소관이고 홍은2동, 북가좌2동 담장 모두 노후로 인해가지고 벽체 균열 및 흔들림이 심해서 무너져내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지난 3월 24일 각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난발생 위험을 설명하고 관할 동장과 함께 철거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31일 시설물 소유주가 자진 철거함으로써 안전응급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현장시찰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보실 대상 시설물은 제일 먼저 가실 데가 현저, 영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입니다. 위치는 현저동 101번지 일대이고 29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자는 우정건설로 되어있으며 현 공정은 14%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실 곳은 작년에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가 진행중인 연희2동 산 66-15번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한국종합조경주식회사로써 현재 33%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증가로 차도.육교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희1동 568번지로써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해서 진동과 아울러 처지는 것이 심해서 보행자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역시 '99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가실 세 군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는 이동 과정에서 시설관리 부서 등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또 구체적인 안내와 더불어 현장설명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네,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98 하반기 중점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해서 제일 우측에 재난위험시설 E급 있지요. 두 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 하고 5쪽에 분야별 절개지 낙석위험 지역으로 홍은3동에 두 곳이 있는데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장 나왔어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장 왜 안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1쪽에 있는 E급 시설물 2개소에 대한 것은 금화지구 아파트로써 지난번에 철거를 한 것으로 2개 동입니다.

2개 동인데 이게 시민아파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동인가 2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과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 문제는 전부 사설시설물입니다. 주인이 집을 짓다가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옹벽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 토사유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기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점검은 주택개량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소관으로써 담당과장 내지는 담당주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서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문제는 저희 민방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만큼 현장점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아까 건축과장 문제는 저희가 협조할 때 현장 안전점검 시찰대상 주무부서만 오늘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은 구청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장비현황을 보면 구청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 장비가 불량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장비인지, 세 번째는 우기가 되면 제일 먼저 하수가 제대로 빠지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안전점검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수시 일상점검과 아울러 계절별 또는 월별로 예를 들어서 해빙기 또 봄철, 우기 전에 안전점검 또 우기 중에도 거기에 따른 취약점이 있으면 그 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월동기 점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상점검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으로써 하고 있으며 합동점검은 건축과에 전기직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직하고 또 시설 관계부서의 행정직 직원으로서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기관하고 또 전문 과와 그렇게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문제점이 있고 재난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는 저희가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쌍안경, 카메라, 점검용망치가 있습니다만 저희 장비는 '9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장비를 보유토록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장비 가동중에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일부 시설물을 파헤치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육안측정과 아울러서 위험요소가 판정되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자 4명으로 매일 시민아파트라든지 위험시설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점검일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는 왜 빠져요?

하수구 시설물은 통상 큰 시설은 하수과에서 계속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하수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상 동사무소 직원,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취로인부를 통해서 계속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그 안에 쌓인 적치물을 제거함으로써 유사시에 비가 올 때 하수도가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수시설물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수시설이 서대문구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우기 전에 침수가 되는 동네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아현지구라든가 신촌지구라든가 남가좌동 지역 같은 데는 작년에 굉장히 물난리를-

신촌지구는 전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마포 서강굴다리 그 쪽에서 하수 연계 관계 때문에 아마 역류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현지구라든가 기타 하수구 물이 유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계속 하수관 개량공사를 통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1998년도 작년 우기때 봉원동 주변 약 한 1㎞가 많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며칠간을 잠을 못잤어요. 하천이 넘치면 집이 떠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긴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잠을 못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걸 제가 한 서너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무너진 부분이 한 서너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척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는데 그 쪽에는 약 1㎞ 구간이 쑥대밭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은 싹 빠져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때 아닌 집중 폭우로 인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31일 밤하고 8월 1일 밤 사이의 집중 폭우로 인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특히 안산이라든가 봉원산이라든가 그 일대에 토사가 유출되어가지고 위험요소가 많았고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우기중에 작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작년에 미처 사후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기전에 합동점검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봉원동 26번지입니다. 한 번 현장 시찰을 하셔가지고 세밀히 관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신데 같이 김대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일대를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안전조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일정이 현장시찰이 주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오늘 현장 방문의 목적이라고 할까? 어떤 의미를 새긴다면 공사현장등을 방문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을 펴게 하는데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재난관리 부분의 총괄 과장께서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전체적인 현황을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대봉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오늘 모르면 모르지만 이미 정해놓은 현장들은 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거나 이상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 정해가지고 안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미 위험시설물로 불안해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진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봉원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천 재개발 현장에서 폭파 때문에 그 지역 집들이 균열이 되고 불안해 하는 것, 그 다음에 재개발현장 담프트럭이 드나들면서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조치가 안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현황들이 여기에 거의 안나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총괄 재난관리과장께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시는대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현장시찰 대상 시설물은 물론 서면보고는 해빙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곧 멀지않아서 우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 공사장하고 시민들이 또 차량이 통행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사설시설물로써 2개소를 홍은2동 하고 북가좌2동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담장은 말씀드리면 이쪽 담장 끝에서 흔들면 저쪽 끝까지 파상형으로 움직이는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특히 담장 아래 주차구획선도 그어져 있고 차가 없을 경우에는 동네 애들이 노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긴급조치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협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냉천동 축대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총괄 부서지만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데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 그분들이 자격증도 있는 분들로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현장 점검을 해서 향후 조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재난관리과장께서 시인 할 것은 하시라고. 관계부서에서 하고있는데 하고있는 현황을 총괄과장께서는 아시고 여기와서 설명을 할 때에는 현황에 집어넣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긴급한 사항은 현황에서 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은 뭔가 재난관리 시스템 각 과의 협조 체제가 안갖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거예요. 실제 중요한 총괄 재난관리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 현황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우기철을 맞아가지고 어느 지역은 축대가 무너질까봐 불안해 하고있고, 그 불안해 하는 사항을 진정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총괄과장은 관계부서부터 협조체제 속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굉장히 지금 제가 알고있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재난관리시설이 이미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다 빠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런 현황이, 중요한 현황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개략적인 현황만 여기 와서 보고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의회에 와서 이런 설명을 하실 때는 협조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설명을 해주십사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해빙기 지역시설물 결과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해빙기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은 5개 산이 위치돼 있어요. 백련산이 위치돼 있는 마을로 형성돼 있어요.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탁상행정식으로 계획만 나열해 놓고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관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빙기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불행한 사태도 일어나고 한 사실이 현저한 사실인데 사후 관리조치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 현황을 보니까 공동주택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공동주택의 안전 사후관리 및 대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노후 건축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D급, E으로 지정돼 있는 분야를 보면 대개가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원을 투입해서 4월말 경에 우수공사를 D급, E급 특히 E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D급이 거기에 따른 조치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우기로 인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현장 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대형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 예방조치를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가스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 현장시설물 결과보고에 즈음해서 앞으로는 지난번 백련산에서 우기 때 인명까지 피해를 본 사태,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바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심사하는 일이 사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해서 조치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과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책임한계.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

물론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관리청에서 시설물 부서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사전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확실히 사전 안전예방 차원의 계획이 수립돼 있고 앞으로 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것에 조치를 하고 총괄적인 지도 점검을 저희 나름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확실한 행정을 구현해서,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안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계획만 나열해서 발표하지 마시고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지도 감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시찰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방문 일정에 빠져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역은 시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사전에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금일이나 내일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현장시찰에서 봉원산 26번지 일대가 빠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기창표 위원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복구한 것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 위험성이 내포된 것이 중요한데 봉원동 26번지 약 1km가 계곡으로 돼 있어서 그 계곡 주변에 판자집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시찰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우리가 계획에 없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에 같이 한 번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식목로 올라가는데

그런 사항은 정회한 후에 방문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현저.영천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와 연희2동 수해복구 공사지역, 연희1동 육교등 세 곳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겠습니다. 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내일 일정에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곳에 추가시킬 것이 아니고 오늘 일정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현저동 101번지에 가까운 지역은 오늘 한 두어 군데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사항은 정회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찰을 위해서 금일 회의를 끝내고 제2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현장 시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시찰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