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도시계획변경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사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풍치지구및 위치변경 안건은 연세대학교내 세브란스 병원에서 늘어나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앞에 배치도라고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마름모꼴 럭비공처럼 생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21층이고요 그 옆에 파란색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색깔있는 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부분들은 전부 5층 내지 7층으로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이용 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고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변경해 주시면 21층 부분은 18층으로 낮추고 뒤에 5층 부분은 9층으로 증축을 해서 원활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저희 관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합리적으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봐주기 위한 것보다는 구 전체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명이 부족하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물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실무과장께서 몇 년전에 단국대학교 언론보도된 내용 잘 아십니까?

예, 보도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부분까지를 말씀

단국대학교의 풍치지구 건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던 건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풍치지구는 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지금 먼저 자료에 간단하게, 이렇게 엄청난 큰 건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본건에 대해서 서대문구 신촌동 98-1 이 일대에 대한 풍치지구 고시일자가 언제입니까?

고시일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73년경입니다.

예?

7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에도 그런 것을 명시해 줘야지요. 우리가 묻기 이전에.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가 주어져 있지요? 지금 우리 일반풍치지구는 신축을 할 당시에 3층이고 현재 서울시내에서 4개 구는 (청취불능) 구는 현재 30∼40%까지 증축돼 있는 걸로 아는데

5층까지 완화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고. 그런데 학교는 현재 7층까지 특혜를 줘 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돼 있지요? 맞습니까?

예, 건축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주민공람공고는 법적절차상에 됐는데 이런 사항도 일단 받으셔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줘야지요. 맞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참고하게 제출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기까지 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만약 우리가 모르고 그 전에 이걸 통과시켜 줬더라면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현재 주민공람공고 법절차상이지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오늘에 와가지고 여기 연세대학교 건축계획 검토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왜 첨부가 안 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받은 거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건축허가 나가 있는 건물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건물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 뒤에 도면보시는 대로 지금 앞에 배치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치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녹색부분에 빨간 걸로 점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삼각형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이미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건축허가가 이렇게 5층으로 나가 있습니다. 5층으로 나가있는 부분을 9층으로 올리기 위해가지고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축 관계는 도시정비과에 2년 전부터 얘기가 오고간 사항이죠? 굉장히 오래된 안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우리한테 의견청취가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이미 건축 허가사항입니다. 기존 건축허가 나가는 사항은 전년도에 허가가 난 사항이고요 지금은 건축허가 나간 부분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제건이 2년 전부터 이미 구청에 여러차례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저는 그때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물론 과장도 얘기했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그런 확인도 했어요. 2년 전부터 이런 안들이 들어왔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있다가 시대적으로 이제 검토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도 건축허가는 납니다.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풍치지구 아닌 건물하고 풍치지구에 있는 건물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질문보다도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을, 이거 있죠? 도면.

네.

지금 현재 풍치지구하고 교환해서 위치변경한다는 저 위에 지정해 놓은 곳이 있죠?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왜 거기다가 보기싫게 올려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직각으로 파여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보기좋게 잘라버리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무덤처럼 올려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조금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

네.

그 부분들이 전부 풍치지구입니다.

공원이라고 있는 데가

그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것 (최광진 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가서)

이거 지금 이 땅하고 교환해서 지정하자고 하는 것 아녜요.

네.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 공원아녜요?

여기까지는 공원이고

공원인데 왜 같은 공원내에서 여기는 이렇게 보기 싫게 해놓고 여기는 그냥 놔두냐고요.

이 선은 의미가 없고요 공원은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은 공원이고요 밑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풍치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래 풍치지구예요?

아뇨,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잘라준다 이거죠?

일반주거지역을 이번에 풍치지구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거기까지 올라와요?

이것은 이미 풍치지구입니다.

아니 여기, 여기도 풍치지구라고요?

네, 이건 이미 풍치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풍치지구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일반 위원들도 이해가 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지금 최광진 위원이 설명했던 사항.

지난 번에는 컬라로 했는데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도면을 작성해서 설명을

이쪽 앞에다 붙이세요. 붙여놓고 하세요. (도면 제시)

지금 녹색 부분은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전부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중에서 약간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풍치지구입니다. 그래서 풍치지구하고 공원 사이에 있는 부분은 학교 부지면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풍치지구로 묶고요, 여기에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치지구 면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일반주거지역 면적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지 위치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최광진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상의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주거지역, 풍치지구를

주거지역을 다시 묶고 풍치지구를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왜 공원부지 풍치지역으로 올라가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기 싫게.

이 풍치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가 다 풍치지구입니다, 현재. 현재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이 남아있거든요, 주거지역이 남아 있는데

다른 데도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됐는데요, 위원장님 현장을 가가지고 사실 현장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확실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건축허가까지 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풍치지역 해제지역과 풍치지역 아닌 대지라고 했죠?

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공시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공시지가가. 일반주거지역의 공시지가와 현재 풍치지구의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요? 그거 안 뽑아봤죠?

그것은 안 뽑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1,000만원 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연세대학교 거기 아닌 일반지역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 같은 평지하고 바꾸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맞는데, 이것이 의혹이다 이거지. 공시지가를 뽑아봤느냐 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뽑아오라면 바로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대부분 해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대다수 해제하는데, 처음이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게 처음이죠. 우리 구청에서도 해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해제한 것은 해제한 것이고 위치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단국대학교도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에 엄청 두드려맞고 결론적으로는 원 위치로 돌아갔는데 우리도 그 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서 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검토한 후에 다시 다음 기회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끌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제시했던 현장방문 또 아까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이익금 이런 것을 계산해서, 물론 그것도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무슨 이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지금 5층 정도의 건축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20 몇 층이라 그랬지요?

21층입니다.

21층 건물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9층으로 올리겠다 해서 2개 층 이상 올리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하는 거지

이문복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름하여 풍치지구해제, 일반주거지역 다시 그 많은 평수를 묶는 것, 단 지금까지 거론된 공시지가며 어떤 특혜의혹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주거지역에 이만큼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지 집합체와 분리체로 저는 구분합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 거기서 종합적인 섹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띄엄띄엄 된다는 건 사실 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이왕 해 주시는 것이면 지금 최광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 5층, 6층에 허가가 나간 것이 이렇게 풀어봤을 때 좀 더 원활하게 된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구에서 무슨 연세대학교가 아무리 사회사업이고 뭘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액수가 아까 얘기한 공시지가가 현격히 차이나는데서 이런 만큼의 실리를 줘야 되느냐, 아무리 공사업이라 할지언정 이건 곤란하다 하는 두 가지 안으로 좁혀진 걸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건 익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간 부분이기 때문에 기 5, 6층에 된 부분을 한데 묶은 포괄적으로 그 지역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하는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그쪽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안 해 주고 이건 뭐다 하는 건 모를 지언정 일반주거지역도 있는데 그 땅에다 지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은 병원 운영체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의견을 서로 상충해서 좁혀서 현장을 보고 그 절충안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만 나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건축허가만 나가 있다 그러면 뭐가 순서가 자꾸 요새 거꾸로 된단 말이예요. 거꾸로 되니까 풍치지구해제 시켜놓고 이걸 했으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놈의 걸 나중에 다시 밀어붙이니까 잘 안 돌아가는, 하여간 전부 그런식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예요. 나는 여기 그냥 설명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데 지금 나가있는데 거기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더 올린다는 이런 설명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인데 아주 풍치지구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서

풍치지구 내용에서 허가하는 건물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잠깐만요.

알아야 질의를 하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안산이나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이야 참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여론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도 고려를 충분히 했는지.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공람이라는 것이 의원들 이거 공람해서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청취불능)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돼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주민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람방법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사항은 그냥 신문공고 한 번 하고 말았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안 작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명시돼 있는 대로 신문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직접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민의 의견이 있을 부분, 주민들이 이 근처를 이용하거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건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에게서는 이 부분에 크게 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이진수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회의진행하는 질의시간에 질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왕 어떤 안건을 접할 때마다 질의.토론시간 분명히 배정돼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과장한테 들으면 족합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시간으로 마감해 주시고 토론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토론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회의진행 과정상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이에요. 우리 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서울시의회로 이 건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더라도 서울시로 올라가서 거기서 해결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건 중에서 풍치지구 변경안건은 결정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구의회 의견을 거쳐가지고 그 의견을 전부 다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해서 서울시에 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고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거부를 했을 때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지요? 일단 이 건이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 서울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부가 됐다 하더라도 이 안건은 올라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그 동안 현재 건축중입니까?

현재는 건축중은 아닙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만 나간 상황이고요.

건축중인 것은 아니다.

예, 현재는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주민공람공고에 대한 서류 그걸 제시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언론에다 보도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암초가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제67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뭘 하려고 하니 안산순환도로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가 그것이 지금 연세대학교 김 모교수 하고 현재 지금 서울시장 면담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위원이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등등.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공청회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건이요?

예.

이 건은 절차상 공청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서류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청회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구청장이 부지에 대해서 입안을 해도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지요?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죠.

지금 현재 의견에 대한 찬성과 그런 의견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냐. 그냥 이것을

그렇죠.

왜 이것을 더, 지금 현재 여기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더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이지

오늘 하자는 것하고 보류하자는 것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속기록으로.

다음 회기에 충분한 검토를 필한, 그렇게 해야지 반대하고는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