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길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7일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각 의안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프랑스 등 유럽 선진 5개국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김제금구병원설치반대민원청취와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건설현장 및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실태 등을 현지 점검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임실군 양질사료생산생력기계화단지와 순창군 태양열을 이용한 새끼돼지육성단지, 그리고 남원시 신육성벼품종시범단지를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북인력은행 등 19개 근로사업장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업자를 우선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서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열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여 동서화합과 의회차원의 실질적인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행정이 취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중 빈약한 측면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그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노인의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하루에만 390명씩 증가하고 1년에는 14만명이 증가한다는 정부의 통계도 있다시피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는 우리 사회 복지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일제시대를 거치고 한국동란과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국가의 재건을 위해 희생적 삶을 살아오신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경로당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77만8천원의 운영비와 난방비의 국비지원을 제외하면 모든 경로당에게 도비와 시비로 일괄 지원되는 것은 간식비 딱 한 항목이고 1개소 당 연간 15만원입니다. 또한 도내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많은 지역이 그 수를 필요 이상으로 늘려서 등록을 하고 한 지번에 두 군데 이상 등록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경로당은 3,518곳 가운데 225곳은 같은 지번 안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각각 단독건물을 확보한 곳은 30곳 뿐이고 나머지 225곳은 한건물을 쓰고 있어서 사실상 한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1년에 15만원씩만 지원받으라고 하기에는 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간식비는 단순히 액수만 적은게 아니고 경로당 회원 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5만원만 지원하는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간식비 지원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든가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꾸든가 하는 개선책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끼니를 거르는 결식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복지차원의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노인의해 기념 전국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5%는 점심을 거르고 있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10%이상이 점심을 거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73년부터 결식노인들을 위한 단체급식서비스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음식배달서비스가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결식노인의 실태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가 '99년 3월 초에 경로당 급식비 지원을건의하려고 표본조사한 자료가 유일합니다. 노인회는 우리 도의 결식노인이 약 3만9천명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관계 공무원들은 이 자료가 상당히 실제보다 높게 추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도에서 자체 조사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굳이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결식노인에 대한 지원은 태반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총 52개의 종교기관과 단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2천명씩 대략 한 달에 1만5천명 가량의 노인들에게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의 올해 경로당 지원계획을 보면 네 군데 복지관에서 1일 350명씩 한 달에 약, 많이 잡아야 1만명 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98년도 지원이나 세계노인의해인 올 해에도 달라진게 전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민간의 지원활동이 훨씬 활발한 결식노인지원문제에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더욱 커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민간부문의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해서 결식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하다못해 경로당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라도 현실화해서 결식노인에 대한 간접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는 지사님이나 우리 도 관계공무원들이 이 노인복지정책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세상이 몰라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개혁의 대상 중 하나가건설분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투명하고 건전한건설행정의 정착과 크고 작은 모든 공사에 있어서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98년 12월 22일 오후 1시 40분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연장 무대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인부 7명이 추락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사고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독부서에서는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관련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등 공개사고 자체를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건설행정 관계자 및 부도덕한건설업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실적위주의 과거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등 아직도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부지면적 3,018평, 연건평 1만982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건물로서 1,089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건립되는 국가적 소리문화의 상징적인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완공 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연장건물로서 사전 안전진단 및 공사감리를 통한 견실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건은 공사입찰 당시부터 또 감리입찰 과정에서도 세간의 의혹을 받은 공사로서 본의원 또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가 잘못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는 근거를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해 12월 22일 발생한 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과 동시에 설계상의 하자, 입찰과정과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공사와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하여 적법 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책을 마련, 제시하므로서건전한건설행정의 정착과 만연한건설부조리 및 부실시공의 병폐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관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시를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