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9. 4. 8일 전준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이 4월 8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과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 및 지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때 당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복지환경국 소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심의하며, 4. 17일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IMF관리체제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한도액을 증액하고 벤처기업과 지식 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융자대상업체중 벤처기업과 지식 정보산업에 대하여는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이 없는 업체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였고 기금융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융자금의 저리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기금조성 완료전인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한도액 증액과 융자 대상업체를 확대키 위한 규정을 마련키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벤처기업과 지식정보산업에 대하여 융자 대상업체에 포함하고 안 제9조에서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안 제9조 제3항 단서, 부칙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기금조성시기 완료전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물 확보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융자조건은 담보가 확보가 되어야죠.

도에서는 우리가 갖다 쓴 게 얼마 정도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62개 업체 161억을 지금 융자가 지급되는 걸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 경기도 자금으로.

기금은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상반기에 한 370억 정도를 융자를 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 그랬을 때에 금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니까 해당 기업에서는 융자를 해 가십시오 하고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많이 나갔고 또 쓰고 있고 상환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 이런 업체, 그 다음에 담보능력이나 아니면 대출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을 빼고 나서 신청을 한 걸 보니까 96개 업체에 198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한 170억 정도가 덜 신청됐다고 봐야죠,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96개 업체중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94개 업체 정도가 지급이 된, 적격대상자로 심사가 돼 가지고 지급을 해서 171억이 나가게 된 거죠. 기업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몰라서 지금 못 쓰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몰라서 못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쓰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각 신용금고가 됐든 신용보증기금이 됐든 은행이 됐든 그걸 전부 비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더 판단을 다 잘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게 7.25%입니다.

이자가? 연리.

연 7.25%인데 7.25%에서 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에다가. 그래서 2∼3%를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만큼 2∼3%를 득보는 거거든요. 그런 충족요건들을 알면서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담보제공 능력과 연관되는 게 아닐까요?

글쎄, 그럴 부분도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실사가 되고 또 해당 기업체들의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사업내용이 충분히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담보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하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담보제공 능력이 안돼서 못 하는 업체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담보 물권으로써 신청 받은 사람하고 보증보험증서로써 받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96개 기업체 중에서.

지금 그것은 어차피 융자를 해 주는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최종 대출이 끝나야 담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보증서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은행에서 평가를 할 때 이걸 담보를 가져와서도 담보력이 안되면 내줄 수 없는 거고, 융자를 못해 주는······

현재 96개 업체 신청 중에서 94개 업체가 확정이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94개 업체가 확정이 됐다면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94개 업체는 심사를 해 갖고 이들 업체는 대상이다 그래서 농협으로 넘기면 농협에서 그 때부터 대출되기 전까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 때부터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의 현실적 실태와 그 다음에 각급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악화됐을 경우에는 이게 하향추세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단이 지금 경기 가동율이 작년 연말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 동향에서도 보다시피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나갈 때는 이 금액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대비 지금 가동율이 몇% 정도나 됩니까?

작년 12월말하고 현재까지 5.4%가 상승 됐습니다.

11월말에 몇%였죠? 그때.

그때 68%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72.5%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년말 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애요? 예상이.

현재까지는 작년 연말대비 한달에 한 1%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속이 붙는다고 그러면 2∼3%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체감경기 상승률이 상당히 말로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단에서 출 퇴근하는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를 많이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업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들 있어서 제가 들어 봤습니다.

현재 기아 협력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 협력업체 문제는 현대에서 6월달까지 실사단을 구성해서 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사를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실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 아마 퇴출기업이 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공단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 통해서 지휘보고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 협력업체들 가동율은 몇 %에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확정은 저희가 받은 바는 없고 작년도에 한 30%선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5% 정도 지금 올라 상향이 돼 있다. 그리고 일부 어느 기업체에서는 지금 수주 물량이 많아 가지고 야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해 준 기업중에서 도산된 기업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작년에 한번 저희가 보고 드렸을 때 13개 업체가, 부도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도업체가 발생이 됐더라도 기금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책임상환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환은 다 됐고?

예. 그 쪽에서 은행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죠.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나 신보에서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고 결국 저희 기금에서는 전혀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연료대책 기반을 조성하고 연료 수급의 원활을 구하고자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료 공급단체를 대상으로 시설확장 등 연료수급 대책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금융자를 위해 '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안산시 관내에 연탄 제조업체가 없으며 현재까지 자금융자 실적이 없어 사실상 본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며, 그동안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기계류관리 조례는 1986. 1. 1자로 제정되어 농촌을 기계화하고 농업기계의 보급, 이용,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시가 보유한 기계류는 양수기 뿐이고 또한 농업인의 농업기계 보유능력이 우수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으로 인정됨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보유한 기계류는 양수기 뿐으로 현재는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29대가 동으로 관리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해나 수해시에 주로 양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해서 일일이 대여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히 농업기계류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농가보유 및 가용 능력이 우수하여 시에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먼저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연탄제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조례이었으나 실효성 등 현실성이 미약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 폐지이유와 같이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농업기계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농업인의 농업기계 보유 및 가용능력이 우수하여 기계류 관리에 대한 행정규제가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 폐지이유와 같이 농업 기계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인정되므로 동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연탄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양수기밖에 없죠?

예. 양수기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농기계 구입할 때 융자하고 보조하고 얼마나 했었죠? 우리 농촌동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17대인데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농기계가 약 5,300대 가까이 되거든요. 대형 농기계는 규모가 큰 농가일 경우에는 대개 1대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 규모인 농가는 작목반이나 그런 데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는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자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농기계 구입할 때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시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있죠, 없어요?

예. 정부에서 지금 보조나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97년도에 끝났습니다.

융자는요?

융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안 합니까? 농협에서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는 건가요? 트랙터 같은 것 보면 몇 천만원씩 하는데 그런 걸 구입하고자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은 세부 사업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과에서?

예.

이게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17대가 됐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두 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농기계는 농가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래 사용을 해서 노후화 된 그런 농기계, 교체하는 농기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먼저 실시한후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09시 30분까지 등원하셔서 현장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