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계획서의결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진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청원의 내용은 1950년 6 25전쟁 당시 고양군 일대에서 민간치안대와 경찰에 의해 부역자 색출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었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으로서 지난 제134회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어서 제135회임시회에서 올 12월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정치이념으로 분단된 세계유일의 국가이며 좌우의 이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국가현실에서 신중하고도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상조사 1단계로 자료수집단계를 두었습니다. '99년 5월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단체에서 동 청원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실적 등을 조사하고 병행하여 동 청원과 관련된 사건기록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사건처리기관 중 2곳 정도를 선정하여 현지출장하도록 하고 사건처리의 내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단계 로는 '99년 7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중 7월부터 9월까지는 피해 유가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당시 사건 발생장소였던 금정굴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 및 증언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단계를 거쳐 11월 중에는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중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와 관련 중앙기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념으로 대립되어 있는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진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본 활동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숙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셨습니까? 군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주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활동계획서는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변경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전체 일정이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하고 행정감사 그리고 결산시기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활동자체가 잘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정을 축소해서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을 5월과 6월 중에 현지출장까지 합쳐서 마무리를 짓고 조사를 현재 3개월로, 7, 8, 9월로 되어 있는 것을 7, 8월 2개월 정도로 해서 조사를 마무리짓고 결과보고서 작성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9월과 10월 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산과 행정감사 준비, 그리고 정기회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축소해서 전체적인 활동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현재 계획서에는 현지출장을 두 곳으로, 물론 두 곳 정도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정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은 전북과 제주가 있지만 경남 거창의 양민학살 부분도 우리의 활동에 주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곳 정도로 추가해서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참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수집단계에서 현재 현지출장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먼저 자료수집단계에서 받고 참고인과 증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자료를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단계 자료수집단계에 참고인과 증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집어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저희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소상히 제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단축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월부터는 저희 의회가 정기회나 결산, 감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간단축건과 현지출장조사건에 대해서는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을 더 추가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고, 세 번째는 자료수집단계에서 현지출장을 하시기 전에 참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다음에 하시자는 수정안 등 세 건에 대해서 내주셨는데 저희 계획서안에 보면 2단계 조사단계에서‘현장방문 및 증언정취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건 중에서 증언청취 문제는 2단계 조사단계에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주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1차 증언,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자고 한 기본적인 취지는 조사단계에서는 당연히 증언청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아무래도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의 1차적인 진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자료를 수집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더 접하고 그리고나서 필요한 자료들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골이 나왔는데 유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사전에 알아야 될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단계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조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는데 어느 전문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문가 한두 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좋은, 더 알찬 증인이나 전문가들의 증언조사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한 번 그런 내용들을 알자는 의미거든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자료를 계속 수집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단계에서의 증언청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하루 정도 중요한 분들 예를 들어 피해자 또 가해측에 있었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제 3의 어떤 분들의 증언, 이것은 증언이라고 보기보다 참고인 진술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더 알찬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활동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 장현수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저도 김주삼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본 회의에서는 12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10월 중으로는 마무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는 3단계까지 그냥 놔두더라도 2단계 맨끝부분에 있는 10월 중 사건관련 증언청취 부분을 9월까지 하는 기간안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 추가시켜서 사건관련 간담회를 하나 넣고 그리고 3단계 기간인 11월 중을 10월 중으로 한 달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면 자연히 10월까지 활동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단계 마지막 부분에 있는 10월 중 사건관련 증언청취 부분을 9월까지 하는 3개월 기간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리고 하나를 추가시켜서 사건관련 간담회를 포함시키고 3단계에 있는 부분을 기간만 11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월까지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바꾸고 싶은 것은 2단계 세부계획 중에 두 번째 사건발생 장소였던 금정굴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실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방문을 빼고 현장조사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어차피 조사하면 방문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장에 보면 2단계 맨밑줄 내용에‘현장방문 및’되어 있는 것도 방문을 빼고‘현장조사 및’이렇게 문구수정을 덧붙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수정안 제의에 장현수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이상락 위원님은 수정 및 첨가를 말씀해 주셨고 장현수 위원님께서는…….

장현수 위원님하고 김주삼 위원님이 함께 동의를 해 주시면 함께 동의한 것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것을 표결짓는 것보다 수정안 제안자이신 김주삼 위원님께서 장현수 위원님 제안과 이상락 위원님 첨가발언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응해 주시면 함께 묶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첨가로 이상락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님과의 관계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발언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상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입니다. 자료 첫장에 1단계 내용 두 번째를 보시면‘동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행정기관 등 자료수집’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다가‘행정기관하고 등’전에‘언론자료 등 기타’라고 하는 내용을 첨부했으면 어떨까……. 언론 및 행정기관 등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수정동의합니다.

이상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재청합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에 대한 김주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과 삼청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김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2단계 세부계획에 보면 '99년 7월부터 9월 중순 3개월간에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피해자 유가족 신고라는 게 광범위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고 접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국회에도 청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법이 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밀한 조사도 필요하겠고 또 관의 자료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지 솔직히 본인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보도연맹이라든지 또한 이런 분들도 희생이 되었어요. 이것을 사실 피해자로 봐야 되느냐, 그 당시 이데올로기 공산집단도 우리 이남의 양민을 학살하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공산주의에 일시적이나마 동조했던 그런 관계로 유가족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유가족으로 봐야 되느냐, 등등의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가족 자체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금정굴 일대에 대한 사건이 정말 억울한 양민의 희생이었느냐, 이런 사례사건이 그 당시에 상당히 경기 일원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천입니다만 저도 우리 삼촌이 보도연맹이라는 도장을 한 번 잘못 찍어서 희생당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보편화된 사건인데 과연 피해자 유가족 신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유가족 신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제2단계 조사세부계획서에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어려움과 또한 저희 의회에서 청원심사나 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룬 경로로 봐서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그러시면 이상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결과물로 최종적인 자료집 발간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 아니면 건의서를 만들어야 될텐데 제주도의회에서도 보면 제주 4 3특위를 지지난 대부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집까지 자료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현관에 4 3피해자 접수처라고 하는 간판까지 걸어놓고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억울한 피해냐, 아니면 공산당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마땅한 피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못가리죠. 못가리지만 억울한 피해든 마땅한 피해든 간에 억울하게 죽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금정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실질적으로 피해자 가족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자료도 발간하고 보고서도 올리면 이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인지 마땅한 피해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나 국회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우리가 염려를 해서 피해자 접수받는 것까지 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살려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2단계 세부계획에서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동의안에 대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 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도의 차이, 그때 당시의 피해자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좌우를 가리는 것은 물론 저희로서는 힘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보자 하는 이상락 위원님의 개의안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원안 동의를 한 거죠. 개의도 아니고.

원안 동의를 하신 거죠?

위원장님, 글자 그대로 피해자라 하면 실제로 피해자만을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과연 그 당시의 보도연맹 그 분들이 희생당한 것도 우리가 피해자로 봐야 되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고 또 일단 이것을 조사한다면 조사한 유가족들은 누구나 다 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피해자다, 또 피해자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과연 그 한계가 물론 그 당시 보도연맹을 재판해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입니다만 그 당시에 6 25 때 보면 그렇게 즉결로 처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비참한 현상이겠습니다만 이렇다고 볼 때에 과연 접수받는 것을 전부 우리가 가려 가지고 당신은 피해자요, 아니요 이것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우리가 빼더라도 과연 그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는 대부분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이니까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도 만들고 우리가 건의서를 할 때는 유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 해야지 저희가 그냥 일단 조사를 해서 접수를 하면 옥석을 못가리고 이걸 전부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피해자 유가족 신고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과연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법도 제정하고 이것을 보상도 하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의서를 얼마든지 작성할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피해자 유가족 신고만큼은 우리가 안하더라도 특위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물론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나는 6 25의 체험세대에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위원회 입장으로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옥석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피해자 신고 사항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나 희생당하신 분이나 또는 그 외에 사망하신 분이나 좌우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그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좀 파악은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김강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활동계획서 채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구상의 수정이라든지 일정상의 수정은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2단계에서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광범위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금정굴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을 청원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의 문제라든가 여타의 문제들을 미리 어떤 기준을 정하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증언 대상자 선정 및 증언 청취라고 하는 게 2단계에 있기 때문에 표현상의 문제가 된다면 피해자라는 표현을 빼고 유가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바로 그대로 증언 대상자 선정과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망된 분들 위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근거가 된다고 보고, 또 증언 대상자 선정과정에는 저희가 가해자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표현 없이 그때 그 시절에 지역사회에 관계된 분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표현만 뺀다면 통과시키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 2단계 세부계획안에서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을 해서 유가족 신고 접수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기우 위원님의 자구수정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김강선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 재청, 삼청을 물어본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피해자 유가족 신고 접수를 안받는 게 좋지 않겠느 냐 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장님, 확인을 해야 될 게 유가족 신고 접수라고 하는 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특위 활동을 위한 신고 접수거든요, 진상 조사를 위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이 계획안에 대한 문구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문맥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증언 대상자 선정과 증언 청취를 위한 신고 접수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은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셔야지 개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계속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게 마무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청하시죠?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죠.

앞으로 우리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1. 청원심사가 있고 2. 활동계획서의결이라고 현재 돼 있어요. 그런데 청원심사라고 하는 1번 안건이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 청원심사라고 하는 안건이 위원장님과 양 간사간에 합의하에 올라온 안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위원장님의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혹여 위원장님과 양 간사간에 합의하에서 청원심사 안건이 올라왔으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님과 양 간사간에 합의하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들간에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안건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심사 자체가 이미 우리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우리는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만 하고 의결을 본회의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건이라고 해서 금정굴사건 진상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활동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이 특별위원회 안건으로서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하셨던 이상락 위원님이나 또 나진택 위원 님을 비롯해서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는데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저희 의회에서 4대서부터 올라왔습니다만 청원심사를 거쳤고 청원심사를 또 운영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 배당을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마쳤는데 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저희로서는 청원 안건에 있는 청원심사건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하고 집행부측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착각이 있었던 것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늦어져서 바쁘신 일정에 시간이 많이 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활동계획서에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