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호민 의원 발언
김호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98년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99년도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장복수 위원님과 이석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처리 능력이 하루에 5만톤으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우리 시 인구 추이 등을 감안해서 확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전 등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발전기 등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 업무보고시에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1일 32,000톤 정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인구 추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500킬로와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제가 점검을 직접 못 했었고, 그 이후로 제가 주 1회 이상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기가 500킬로와트가 설치되었는데 전기가 나가면은 10초 이내에 바로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올해에도 약 6차례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까치집 등의 문제 때문에 가끔씩 정전사태가 있습니다만 그때 마다 10초 이내에 가동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2명을 외국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현장에는 한사람도 없다 라는 류양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교육을 갔다 올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발령이 나지 않고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민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류양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알아봤습니다만, 견문 보고서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일지만 있어서 일지는 아직 못 전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에 근무할 필수 직원을 선정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필수 직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필수 요원이라 하는 것은 꼭 환경사업소에서 기계나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있는 직원들을 말합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직원들이 자체에서 고장난 것을 외부에 의탁하지 않고 수리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포기기 6대를 고쳤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업체에다 의뢰하면 2,400만원이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부속을 사서 210만원에 고쳐 이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직원 1명이 4월에 시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00만원을 절약하고 올해에 그 포기기를 고치는데 약 6,4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능력을 하루에 5만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소에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문제점이 하자 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결론은 우수 때가 문제인데, 남원에서 먼저 선양되어야 할게 우수관과 오수관이 따로 분리되어서 시설이 되어야 만이, 환경사업소를 확대를 한다든지 할 때에 문제점이 없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시가지 주변과 기존 차집관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 시가지 부분이 차집관 설치가 안되어 있고, 합류식 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하고, 또한 시비 부담 부분이 그 액수에 따라서 30% 내지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원시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신중히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비가 수 차례 왔습니다만 한방울도 하수를 방류해 본적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신 시가지는 오수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구 시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원시 구 시가지를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시설하려면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만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고, 수도사업소 하수시설 담당업무인데 적어도 약 2,000-3,000억원 정도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엄두를 못내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김성범간사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 하수처리는 시가지로 유입되어 같이 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된 의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통동쪽에서 하수관에 연결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집관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의료원은 소각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인데, 현재 남원의료원에 소각시설이 1대 가동 중에 있고, 아마 새로 설치를 하고 있는 의료원에도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필샘지구에다 했다고 했을 경우 그 침출수도 의료원 하수처리 하는 것과 같은 관로에 의해 흘러가게 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 만약에 그곳에 매립장이 선정되어 가동 중에 있다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저희 차집관에 넣으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는데는, 하수처리장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의료원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하나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없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성범간사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하루에 얼마씩 된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 10톤 정도 발생합니다. 1년에 약 8,0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셨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석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4톤의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열계장이 밭작물 재배 시험중에 있고, 그리고 환경사업소 주변에 단순 슬러지만 가지고 호박재배를 100구덩이를 파서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지렁이 사육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0톤을 가져다 지렁이 사육에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생지당 비행기 주변의 논에 주민이 40톤을 가져다가 논에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각서를 받고 활용 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성분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비료성분 검사를....
김홍래위원
10톤 정도 되면은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4.5톤 차로 1차 반 정도 됩니다.
김홍래위원
보통 용량이 아니죠. 비료공장을 구상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하수 슬러지가 읍·면이나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시 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하수 슬러지를 퇴비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소각도 가능한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소각은 가능한데, 소각기 기능이 적어도 3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10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데에 하나를 설치해놓고, 전라북도 걸 전부 다 받아서 처리를 해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각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10톤이기 때문에 300톤 짜리나 250톤 짜리 이상의 소각로를 설치해봐야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가동하려면 시설비나 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차원에서나 도단위 차원에서 추진했을 때 소각은 가능하다고 ....
김홍래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그냥 땅에다 매립한다면 진짜 심각한 사항 아니예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매립이나 기존에 해양 투기했던 부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 중에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와 행자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매립을 못하게 한다면은 이게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총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어떤 매듭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김홍래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다나축산에서 생산해서 하는 에스카이식 분뇨발효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던데요. 정부 지원금도 많이 있고, 관계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일 매일 나오는 것을 그날 그날 하면은 .... 발효라는 것은 뒤집는 것이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수분조절해서 산소공급을 시켜 주는 것인데, 여기에다 넣으면 15일 후면 비료가 나오는 정도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 지난번에 내가 오죽해야 거기에 필요한 수분조절제는 담배원료공장에 가면은 주맥이 나오니까 활용해 보라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 주변에 땅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추진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면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진건 없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능해져야 가능한 것이지 법적으로 농림부고시 97-59에도 보면은 부산물 비료 공정 규칙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홍래위원
생산을 해도 품질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비료화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앞서서 그런 것은 성공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법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치시대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히 판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들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기능이 우리 남원시에서 예정되어 있는 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처리 후에 부산물을 어떻게 효율화시키고, 그걸 다시 비료화해서 생산기반까지 보급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과제로 남아있는데, 법적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부분적인 시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사업이나 복지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행정인데, 개개인이나 공공건물에서 처리된, 1차 탱크에서 분해시킨 분뇨가 나왔던 배관이 정확하게 정수된 것이나 여타가 그리 들어오게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시내권은 비가 안 올 때에는 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시내 외곽지역인 농촌지역에 있는 관들은 하천으로 처리후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왜냐면, 여기는 환경사업소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다 하느냐, 그리고 시설이 미비하지 않는가, 무엇이 앞으로 더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중점을 봐야 되는데,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은 관광지라고 하지만 요천수를 정말 청정수로 만들고, 요천수 주위변을 단계적으로 년차적으로 쾌적하면서도 산책로, 또 관광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거기에 비젼이 있다 시민들도 그러고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수되어 있는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또 들어가야 할 통관을 통하지 않고 요천수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요천수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좀더 해보시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조금전 부산물하고, 앞으로 축산물하고 실무자들끼리 .... 고유업무에 바쁘셔서 사실은 그런 창출된 내용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바램은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축산 부분하고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서 협의를 해서 조금전 그런 부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어차피 매립을 해야 되는데 길이 있을 걸로 봅니다. 비료 생산하는 데도 우리 환경사업소는 못해도 축산쪽에서 제도적 권내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법규를 잘 보셔서 그런 복합행정이 환경에서 소득증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소장님이 중점으로 해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시고 계실걸로 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이면서도 종합적, 행정의 복합이고 법규, 그리고 모든 투자, 그런 전반적인 것이 상당히 가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보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환경사업소가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배려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심도 깊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상 평상시에는 오폐수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정화는 되는데, 장마철 그리고 앞으로 어느 곳에든 쓰레기매립장이 될 경우에 비상사태, 그것을 다른 데에서도 그걸 염려하고 있겠지만 남원의 만에 하나를 생각했을 때 대비책 같은 것도 대안을 연구해 놓고 제시해서 그것이 사전에 예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분뇨수거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석보위원
그 분들이 남원시내에 공무원도 보내고, 그걸 뽑아서 처리도 해주는데, 그게 총 량이 얼마정도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정화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수거량은 1년에 약 12,000톤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상되어 있는 분뇨 수거의 량은 얼마로 추정을 합니까? 다른 분야인데 사업소이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분뇨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면, 분뇨가 있는 옛날 수거식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 시골 이외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라 해서 분뇨정화조나 오수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은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량의 규모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량을 따져보면 큰 데이터 차이는 별로 없는데, 혹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분뇨 정화조가 남원시에 2,90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0-5,000개정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900 보다는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처리능력을 원활히 하는 것만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합행정이라 앞에 말씀드린거에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조금전 얘기는 우리 농가가 먼저 썩게 생겼어요.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도시권은 철저한 예산 투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대비책으로 또 마을단위, 소규모의 하수종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탱크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걸 총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사매면 하면 사매면에 지금 현재 수세식으로 해놓은 것이 몇 개 있고, 또 재래식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걸 1년에 한번씩 수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총체적인 량이 있다면 예상된 량이 총 하루에 50,000톤이 아니라, 더 예상될 수 있는 액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건 다음에 본 위원이 원천적인 재원 조사부터,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온 자원을 가지고 정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현재 기능이 더 초과가 안되는지 점검해 볼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김호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대석 위원님이 지적, 처리의견 제시를 해주신 사항은 여성교육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다수가 시내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므로 읍·면 지역 여성들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여성교육문화원이 되도록 하여 신축후 새로운 시설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읍·면 여성들에게 여성사회교육의 인식과 홍보를 위해서 사업안내서를 3,870매를 발매, 리장과 부녀회장에게 발송하고, 이를 마을 여성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다수가 모이는 회의 등에 홍보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KBS방송국에 대담방송, 자막방송을 홍보했으며,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오작교 등 신문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시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위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이나 시내버스 운행 증회를 하는 등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과 백종기 위원님이 서류 의견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중 일부가 타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목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타 기관 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통합교육이 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98년 10월 21일 시내 여성 서예교육을 하고 있는 7개 기관, 단체간에 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구성 협의회 내용은 매 교육실시전 상호 협의를 해서 중복 교육을 피하고, 또한 분야별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며, 교육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내용의 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기 교육 개시전 1월 9일날 7개 기관이 협의를 하여서 농업기술센터와 타 기관 단체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여성사회교육 중추 기관으로서 타 여성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프로를 개발,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불우노인 재가 봉사자와 어른섬기기 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등이 있으므로, 봉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른섬기기 운동은 '99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 저희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재가 봉사에 대해서는 5,000원의 실비 보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타 기관과 중복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협의를 해서 가능한 단일화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참여 기관이 의회에 보낸 단체는 6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오늘 박춘자 원장님께서는 7개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여성교육문화원,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관, 농업중앙회, 공공도서관, 성일신협협동조합 그렇게 나왔어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YWCA가 빠졌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조리사 문제나 한복에 관한 문제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 이면 같은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 두가지를 하지말고 한 장소에서 한가지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에서는 똑같이 그런 것이 없고, 거기서도 되어 있고 여기서도 되어 있는데 처리 전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기술센터에서 한식조리사는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계획이 된바 있어서 '98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2월까지 한 바는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어른섬기기 운동이 예산확보가 미 확보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예산확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99년 업무계획에 계획되지 않았는데요?
김성범위원
....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서도 웃 어른을 모시고 사는 어려운 가정의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중풍환자, 치매, 가사돌보기 및 간병,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9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98년도에는 했습니다만 '99년 사업계획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치료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갖고 전개를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해놓은게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그렇게 하고, 저희는 독거노인 가정에 재가봉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른섬기기 운동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님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특히 아무 연고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중풍환자의 가사를 돌본다는 것은 대단히 미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점에 대해서 더 각별히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발상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저희가 하고 또 보건소에서 이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가정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사 서비스하는 걸로....
김성범위원
왜냐면, 보건소에서는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서비스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환자가 아니고,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물론 신청사를 이전하다 보면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힘드시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전 준비가 되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90% 정도가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 없겠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이정근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서 있는 건 없잖아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제가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희망사항인데 그러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그쪽에 많이 왕래 하게끔하는 두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근위원
시내버스를 자주 다니게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이정근위원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디하고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회사측하고요.
이정근위원
그쪽에서 협의가 잘 안될 경우는? 일단은 신청사를 지었으니까 운영이 잘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이정근위원
특별한게 없으면, 읍·면지역 여성사회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만 된다면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될 경우도 또 계획을 세워야 할게 아니에요? 그러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되도록 해야 되겠고, 가능한 금년이 안되면 내년이라도 셔틀버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도 문제지만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셔틀버스는 있어야 할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왕이면 신 건물이 빈집같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까지는 셔틀버스가 운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시내권이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 진료를 위해서 시내권하고 벗어지니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보건소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사전에 보건소 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 독자적으로 운행하는 것보다도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같이 사전에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대단히 걱정하는 것은 노파심이 아니고 진짜 걱정이 현재 위치보다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여성교육문화원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건소 박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셨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소장님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운영면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시장님에게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셔틀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증회해주거나....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기억하시죠?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 차를 운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되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한가, 그러한 사업구상을 했거나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할 때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요? 차량 구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유지비가 2,510만원에서 총 5,51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년 유지비가 2,000만원?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운전 기능직 9등급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해서 들어가는 연료비나 운영비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51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운행 방법을 풀로 계속 회전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왜냐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시장에게 드리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신 걸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 걱정하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코스를 1코스, 2코스로 하여 1일 8회 정도, 죄송합니다만 동지역만 순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면지역 까지는 어렵고, 일단 시내버스로 나오시면 이용하는 것은 .... 8회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코스별이 몇 분간이 되겠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1시간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주요 코스를 1일 8회 정도 순회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이석보위원
왜냐면, 이 계획이 어차피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 졌을 때에 치밀한 계획에서 운영이 되었을 때 정착되어 가지고 보건소를 가거나 여성교육문화원을 갈 때에도 그 차가 필수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 그리고 시내버스가 시내를 완전히 회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의료원도 한쪽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보건소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성교육문화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새 신형의 건물에 시설을 갖추는 그곳이 어떻게 이걸 제대로 살려서 운행을 할까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셔틀버스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운영방안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더 심사숙고 해보세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들여서 선택해 놓은 그 자리들이 정말로 쓰이고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재가 불우노인, 독거노인 등 지금 재가 봉사를 하는데, 보건소도 일부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일부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을 선정하는 기준?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의탁 독거 노인으로 타 부서에서 지원내지 보살펴 주지 않는 가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까지 겸해서 하고 저희는 재가 청소랄지 빨래, 반찬만들기 이 정도를 합니다.
소대석위원
행정을 감성적으로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규정이나 원칙에 입각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과잉보호,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남원시가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복지관, 전라북도내에서 5개 있는데 2개나 있는 요양원, 노인복지관, 이러한 복지시설의 선진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발전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집약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산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조금전 제가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식이 해야 할 일은 못하니까 불쌍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지만 가능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이나 복지행정과에서는 그쪽으로 서로 협의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노인복지관인 소망의 문을 보면 입소절차만 까다롭지 시설해놓고 원칙만 지키고 있어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특수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을 '99년도 사업에서 1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금년에 추진을 못합니다.
김성범위원
왜냐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99년 특수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실시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더구나 도우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될 것인가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된다고 하면은 특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시작을 안했다고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는 아마 예산성립전에 제가 계획한 업무보고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외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었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도내에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예산은 1,800만원 들여 세탁기를 구입하고 도우미들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정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불빨래를 못하는데 그곳에서 빨래를 함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질병없이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만 된다면 다음에는 꼭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금상첨화가 없습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가능한 예산이 성립된다면 이런 것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금년에는 계획을 안하고 내년에나 해볼까 합니다.
김성범위원
왜 금년에는 안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금년에 저희가 추경 요구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신축건물에 시설 기자재 등, 또 그쪽에 가서 할 교육수당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나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