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맨 마지막에 논란이 된 도축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물건너간 얘기를 왜 인제와서 하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보조사업은 중단이 됐다는 얘긴데 그럼 물 건너가기 전에는 왜 못했냐라는걸 반문하고 싶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동두천과 연천에 도축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철원에도 있어요. 양주군의 양돈농가에서는 철원으로 많이 도축을 하러갑니다. 그런데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철원은 어떻게 해서 도축장을 했습니까 양주군에서는 그때 뭐했냐! 10년전에요. 동두천이 옛날 내행동에 있는 도축장이 시설이 낙후돼 있고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10년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산기업조합이 양주, 동두천이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주군에다 10년전부터 이전하고자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안된다라고 그런거에요. 안된다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지원도 해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원이 지금처럼 많이 해줄때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환경관련법령에 지금 양주군에는 폐수배출을 50t이상은 할 수가 없다, 10년전부터 얘기에요. 50t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시설을 개선 하면은 500t정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300t이상 500t정도의 폐수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환경관련법령에 안된다, 그러니까 절대 이건 불가능한거다라고 아주 10년전부터 짤랐던 거에요. - 양주군에서는, 행정적인 방침으로 -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이전하고, 연천에도 하고, 철원에도 하고 포천에도 하고 다 했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제한사항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뭐 도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육가공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권장도 하고 한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기가 지났다 이거에요. 할 수 있을 때, 언뜻 보면은 법령을 보면은 안되는거 였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했거든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힘이 센곳에다 뺏겨서 못했고, 이제는 물 건너 갔으니까 못한다라는 답변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 지역주민들 입장에서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군수님은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밑에서 같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에요. 손발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아니 법령에 안된다라고 그래서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돈 많이 들어서 안되고, 안된다라고 그러는데 실무선에서 안 움직여지는데 군수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연천이나 동두천에는 그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을 시설개선해서 크게 이전을 해서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분야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깊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력들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인근 시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극적인게 아니냐 - 양주군은 - 그거는 군수님은 의욕적으로 한다 이거에요. 지역에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의논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실제 밑에가서 만나보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10년전 얘기부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우리 박영원의원께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0%를 보조 받고 10%만 자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어느 축협인들 그런 사업 하고 싶지 않은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보조를 해서 줄게 아니라 뭐 민관 공동사업으로 한다든지 공기업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90%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10% 자부담 한다면 뭐하러 축협에다가 지원을 90%를 해 줍니까 공기업으로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도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 본의원 생각으로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질문내용하고 너무 상반된 답변입니다. 첫번째 주내용이 군청이전 때문에 어렵고, 또 원골문화마을 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또 별산대놀이 공연장을 확장하고, 뭐 전철개통을 해야 되고, 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끝나면 뭔가는 전통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전망이구요, 이것이 특색사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인데 군청이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사업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말이죠, 양주군에서는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특색사업일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준공이 됐고, 원골마을 조성하고, 또 별산대놀이 상설공연장 증설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특색사업으로 - 부분적인 얘깁니다. - 특색사업이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럼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여개 단체에서 문화제나 문화쪽의 특색사업을 합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청도 소싸움 축제, 뭐 떡 축제, 김치 축제, 미인 축제, 도자기 축제, 반딧불 축제, 뭐 양송이 축제, 국제 페스티벌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축제를 하는데, 문화제를 하는데 요즘 새로 거의 다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전통이 있는 춘향제 같은 거는 수십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거라하더라도 청도 소싸움 축제라든지 대관령 눈꽃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게 많은데 그러면 양주군에서도 이런건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물론 오늘 계획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뭐 이달 안으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계획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기반 시설이 다 된 다음에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소양호에서 빙어축제를 하고, 무슨 뭐 이런 거요, 생각지 못했던 축제들을 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춘천에서 얼음축제, 아니 옛날에 눈꽃축제나 얼음축제 같은 거는 옛날에야 우리가 우리 의식에서 호응이 가던 겁니까 발시려워 가지고 버선 꿰매신고 그럴 적에야 눈꽃축제나 얼음축제한다고 그러면 미친사람들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양주군에서는 과연 무엇이냐, 전통문화를 중시한다면 전통문화와 연계해서 어떤 거를 하겠느냐라는걸 생각해 볼 적에 광주에서 김치축제 하는 거요, 광주군에서 만드는 김치 말하는거 아닙니다. 평안도 김치, 황해도 김치, 함경도김치까지 다 일본김치까지 여기 출전해 가지고 김치축제 한다 이거죠. 안동에서 국제탈춤 페스티벌하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양구군에서 먼저 했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었던 거라구요. - 계획을 먼저 했으면은 - 이런 등등이 계획이 돼야지 언제 지나면은, 이런 시설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때가서 계획해야겠다, 군청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계획하겠다, 계획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돈은 그 후에 자금 조달이 된 후에 그때 한다 하더라도요 -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단답식으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지금 축제만 국한돼서 하는건 아니구요, 이 문화관련된 거는 일부 예시를 든 겁니다. 답변 내용이 문화와 관련된 거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뭐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반문합니다. 지금 여기서 양주밤 되살리기 했는데 이거 해야죠. 이건 어떠한 것보다도 양주밤은 이거는 명분이 있고, 또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묘목생산해서 심고, 뭐하고 거기서 밤따고 뭐 할려면은 10년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걸 복합적으로 해서 이건 계획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거든요. 밤나무 지금 묘목생산해서 심으면 그게 그 밑에서 밤줍기대회 할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고 단기적인 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요,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이거에요. 이거란 말입니다. 뭐냐면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건 꼭 이거를 청도 소싸움하고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닭싸움, 투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우 한단 말이죠. - 스페인에서도 투우 하고 - 뭐 이를테면 양주군에 보니깐 투견들 있죠 개, 싸움개들을 기르는 그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투견, 스포츠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접근은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접근 해봐 가지고 실현 가능하냐, 없느냐, 성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그 후에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우선 이런거 저런거 마무리 한 다음에 하자라고 그러면 우선 접근조차도 안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발상전환을 하자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군청 등등 뭐 하천 관련사업등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자금소요가 많고 - 그러나 해야 되는 사업은 또 그 이외의 사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꼭 해야 되는 사업은 - 그것 때문에 다 순연이 된다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재정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뭐 빚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재정이 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연차별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리고 그거는 접근해서 계획을 해봐야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투자계획을 몇 년 후로 한다든지 당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계획도 안 해보고, 재정수요도 판단 안 해 보고 그 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너무 소극적인 거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진행은 오후에 하기로 하구요, 질문은 오후에 하구요, 진행발언 드리겠는데 왜 2시 30분에 합니까

민방공훈련입니까 지진대비훈련만 하는 겁니까

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수, 부군수가 왜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회 파동도 있었고, 아침에 분명히 진행을 군수가 참석하는 하에서 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아침에 의사를 밝히셨는데 1시간 이상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의장님은 끝나는 시간에 지적을 해 주신다 이거죠.

12시가 아니라 11시 좀 넘어서 군수는 나갔어요. 주질문 답변하고 나갔습니다. 보충질문이 지금 1시간 거의 다 돼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에는 보충질문 있는데요.

홍재룡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이 8월 9일날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부담금 납부와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또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 납부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담금 보증금이 처리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단가나, 보증 단가나 이런 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겠지마는 법에서 그 범위는 정했을 거 아니에요.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가 돼 있냐구요.

그러면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면은 양(양)과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그렇죠 그것 뻔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처리량과는 상관없이 허가가 나면은 의무적으로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기존업체는 여기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신규업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경과규정에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이 읽어준 그 조항대로라면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기존업체는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 경과규정이 없으면 -

- 2개월 이내라면은 - 2개월 다 지났잖아요. 시행일 이전에 다 허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읽어준 내용 그대로라면은 기존업체는 이거하고 아무 까닭이 없는 거에요. 그렇죠 신규업체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구요. 경과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과규정, 그 법령 가져와 보세요. - 개정된 거 - 이게요,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군수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로 알고 있단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이 법에 의하면 아니다 이거죠. - 기존업체는 - 법령 개정된 걸 제대로 숙지도 안하고 자료를 내 가지고 군수가 혼돈이 되게 하고,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과규정 있어요 없어요

특례요

특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봐요. 특례라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 벌써 -

과장님! 답변 내용 뭐 짐작이 가는데.

기존 업자는.

안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없죠

벌칙규정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몇 십만톤씩 쌓여 있는데가 있어요. - 지금 우리 과장이 오전에 답변한 대로 한 서너 군데 정도는 - 그거를 어느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걸 보증을 끊어 주겠습니까 공제조합에 부담하는, 폐기물처리를 공제조합에 부담금 납부는 할 수도 있을 거에요. 아니면 그것도 할 수가 없을 거에요. - 왜냐면 덤핑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부담할 비용을 징수를 안했기 때문에 - 그리고 그건 한다 치자 이거에요, 조합에서 한다 치더라도 보증보험에 보험가입이 가능하겠어요 -처리능력이 안 되고 재정능력이 안되는데 -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인근 시군에 부도난데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양주군에서 몇 개 업체가 부도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 10만톤이고 100만톤이 야적이 돼 있는데 - 그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 군수가 처리를 해야죠. 그래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죠 그럼 지금 쌓여있는 것이 말이죠. 대부분 건축물폐기물처리업체 현장을 가보면은 토지 가격이 싼데에요. - 대부분 - 쌓여있는 비용 처리 비용이 토지가격보다 비싸게 나오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 안끊어주고 또 공제조합에 부담금 납부할 수 없고, 이렇게 될 때는 이 사람들 토지 소유권 포기하고 부도낸다 이거에요. 땅값 몇 억 회수하고 몇 십억 처리비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처리방법은 군수가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죠 이게 공제조합에 부담금이 납부가 됐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걸 안하고, 이행을 안하고 부도가 나면 거기서 안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는 거와 보험가입 하는 거를 의무화 하겠다라는 법개정을 한 것이고, 그 시행령이 언제 또 발효될지도 몰라요. 지금 모법에는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발효가 안돼서 법이 집행 안되는 조항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또 개정이 돼서 8월 며칠날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가능성도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적에는 군수가 애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누누히 이 허가를 신중히 처리하자 그랬는데 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지금까지도 답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행정소송을 한번이라도 패소를 하면 해줘도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다라고 우기는건 뭐고, 이거는 뭐냐 이거에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한번 대차게 해봐요. - 실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 계속 허가 내줄 겁니까 - 규제완화 차원에서 -

설득이 안되면 해 줄 거구요

최대한 강구가 아니라 무조건 안 해준다라고 선언을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누가 상담하러 들어 왔을때 행정소송 해서 우리가 패소하기 전에는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시할 수 없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적 한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군수가 답변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규제를 안 하냐 이거에요. - 다른 부분에서는 규제를 철저하게 하면서 - 주민의 이익과 복리에 관련되는 건 규제를 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군 재정상에 피해 예측이 가능한 거는 규제를 못하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양주군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구요,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농공단지가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군수도 답변을 했죠 그런데 오전에 보충질문 답변에는 우리 과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군수한테는 왜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 과장이 -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군수가 문제없다고 답변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없다고 자료를 내서 군수가 없다고 답변한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건 문제예측을 얘기하는 거에요.

문제가 예측이 되는데 군수견해가 어떠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 문제가 -

이거보세요.

분명히 가격도 문제가 있죠 한 10% 정도 비싸다고 우리 과장이 오전에 답변했죠

아니 물론 다른데 이렇게 비교해 봐서.

그럼 그것도 문제지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비싼데 - 주무담 당자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과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이 군정질문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보충질문이 가느냐, 주질문 답변보다 몇 배 더 길게 보충질문 답변이 가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예측되는 문제와 확실한 문제, 그 견해 차이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문제를 군수님 주답변에서 해 줬으면은 이런 보충질문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문제가 예측은 되는데 확실한 문제는 아직 없다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를 그럼 가립시다. 지가, 지금 분명히 문제, 이것도 예측이라고, 그럼 예측이라고 그럽시다. 면적이 평균 면적이 몇 평입니까 - 업소별로 -

350평이죠

350평 가지구요,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전조건부공장들이 토지가 350평이 안되는 업체도 꽤 있어요. 그리고 350평이 넘는 업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하게 하고 있고, 또 임대공장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다인데 기왕 내 돈을 수억을 들여서, 기계시설까지 하면은 수십억 들어가는 겁니다. - 땅값만 해도 수억이 들어 가니까 -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최소한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희망 면적이 있는 거에요. 희망 면적이 미달하는 업소가 반 이상이다,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 그러면 면적이 협소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그래서 과장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 계열화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조부터 나중에 봉제까지,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쨌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예측되는 거고 확실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넘어갑시다. 결국엔 그렇게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시설을 증설할 수가 없어요. - 시설을 -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중장기, 우리 양주군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계획 세우듯이 가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채무상환되고 사업이 잘되면 이만큼 더 늘려야 되겠다, 몇 년안에 이만큼 늘리고, 몇 년안에 얼마 늘리고, 10년 후에는 최종적으로는 지금보다 몇 배의 신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그 구상이고 계획 아닙니까 - 그게 -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별도의 거기다 공단을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 공장이 이격돼, 어느 정도 거리가 이격된데서 있어야지 거기서, 단일공장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시설 증설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예측되는 거라고 그럽시다. 결국에는 계열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폐수처리에 문제, 일부 인지를 인해 가지고 지금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염, 염색, 도금, 피혁, 4개 업종이 크게 들어가죠 - 분류하면은요 - 그런데 상식적인 판단으로 나염, 도금, 피혁, 염색이 같이 폐수처리장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차처리를 해 가지고, 뭐 나중에 후처리하는 거를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검토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거는요, 검토가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하고 30분만 상담을 해서 입주자 선정하는데 계획을 세웠으면은요, 이런 문제 없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그 밑에 관련공무원도 그런 정도는 다 아는 전문가에요. 상담해 가지고 입주자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따로 따로, 업종별로 따로 따로 폐수처리를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그랬을 적에 한 두 업체 때문에 그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 그 공정, 그거를 국비에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설득을 할 게 아니라 단일 업종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예측되는 문제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예측되는 것이지 문제가 확인이 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건이 돼 버리는 거죠. - 문제가 확정이 된 다음에는 - 문제라는 거는 예측을 우리는 상정을 하는 건데 예측과 문제가 발생한 거를 구분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업체가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나 요령이 없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시설이, 면적이 적어도 고단위로 할 수가 있겠죠. 뭐 층수제한 안 하죠 -건축에, 과장님 -

용적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300%요. 그러면 350평씩이면 300%면은 한 1천평은 지을 수 있는 거네요 - 1천평 이상 -

- 빌딩으로 지으면은 - 그렇게 했을 적에 나중에 증설을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애초에 지을 적에 아마 증설계획이 있는데는 슬라브 건물로 지을 겁니다. - 2층, 3층 증축하기 위해서 - 그러면 1천여평까지는 공장 건축물을 늘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300평에 건폐율은 60% 적용하나요

그럼 한 200.

80%요 그러면 한 200여평 짓는데 200여평의 생산시설에서 면적의 시설과 1천평의 시설과는 한 4,5배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물 문제가 나와요. 지금 물공급 계획이 1만2,000t이 있는 것이죠 1만2,000t에 48개 업체로 나누면 1개 업체당 물 공급을 평균하면은 얼마나 업체당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 공업용수 -

500t요

아니죠. 안돼죠. 1만2,000t이 48개 업체인데.

300t이 안돼죠. 그럼 250t 정도인데 거기도 규모에 따라서 많이 쓰는데 적게 쓰는데 그러는데 나중에 증설을 했을 적에 물 공급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 아무래도 - 그러다 보면은 그런게 문제다 이 얘기에요. 그런 거로 해서 기피를 한다, 지금 땅 350평 분양가가 100만원씩만 해도 3억5,000이죠 기계시설 이 사람들 뭐 폐수처리장은 지어준다 하더라도 기계시설 적게는 7,8억에서부터 많게는 2,30억까지 투자할 겁니다. 그럼 2,30억 투자해서 증설도 못하고 증설할 수 있으면 수시증설이라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거 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꼭 문제가 사건화가 되고, 문제가 터져야 문제라고 그런다면 뭐하냐, 이거를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어떻게 군정질문 답변을 이렇게 해주냐는 얘기죠. 이 군수 답변자료 우리 과장께서 작성해 준 거죠

이게 문제다라는, 기획실장님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이 길어지고 잘못돼 가는 거다 이거죠.

어허.

문제는 그럼, 문제의 여부를 양주군 지역경제과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 질문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 뭐 사업설명회 하는 거 아니니까 - 문제의 여부는,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은 문제의 여부는 담당 과장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의 소지를 설명을 했어요. - 예측되는 문제를 - 어떻게 이걸 문제라고 안 그래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재산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행정이죠.

아니, 내가 묻는 말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런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이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이 나오냐를 질문 드리는 거에요.

글쎄, 그러니까 아니, 답변 중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까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까

견해차이입니까

아니, 왜 소신을 답변 못하세요 지금 군수, 부군수를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장래 정도가 아니고, 현재도 생기는 문제에요. - 이게요. -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요. - 입주 업체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 문제지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사업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그러는데 입주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냐 이거에요. 그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상급기관에 - 지가도 일부 비싸다고 시인을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면적이 협소한 거, 증설 불가능한 거, 계열화 어려운 거, 폐수처리 어려운 거,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냐 이거에요.

아니, 지역경제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문제가 아닌 거로 보충답변을 들은 거로 하겠어요.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문제가 아니라면은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마이크 꺼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마이크 꺼주세요.

좋습니다. 이거는 기다렸다가 군수나 부군수가 들어오면은 진짜 소신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로 하구요, 선수금을 업체에서 낸데가 있고 안 낸데가 있죠

선수금을 안 냈을 적에는 단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해당 입주업체하구요.

그럼 선수금 안 냈는데 왜 단전, 단수 안해요

그건 법으로 상급기관에서 그때 3월말까지인가 언제였었잖아요

그거 군수가 연기해 준거에요 누가 한 거에요

네.

정말 할 거죠

그리고 선수금은 몇 퍼센트 받은 거에요

분양 토지가격의.

그럼 그 다음 돈은 언제 받습니까 - 중도금은 -

그럼 그 받는 단계는 몇 번에 나눠서 얼마를 받게 돼 있어요

공사 그 공정별로 받아서, 진척도에 따라서 하게 돼죠

중간에 안 들어오면 공사 중단해야 되네요

토지대금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어느 정도는 -

1차 중도금을 언제 받는다구요

6월 30일, 2차는요.

9월 30일요.

그 다음에 3차는, 잔금이 되네요 3차가

그럼 2차에도 안 들어오면 단전, 단수 합니까

계약금 낸 거는.

2차 6월 30일까지 1차 중도금 안들어오면은 계약해지 되는 거로, 계약취소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우리 국고에 귀속되는 거죠

그렇게 약정을 분명히 했죠

6월 30일.

그럼 언제까지 할 거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하자구요.

여태까지 양주군에서 밀어주고 밀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100억원이 넘는 국고와 지방비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안 들어오면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 시간만 질질 끌고 사업하겠다라고 그러면 어떡할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대금이 3억5,000인데 10% 3,500만원을 냈다, 3,500만원 내고 몇 년 영업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3,500만원 포기할 사람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채근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만약에 그걸 계약금만 낸 사람들이 중도금을 안 내고, 잔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약정을 다 했죠 입주업체와 약정을 했죠

약정서를 좀, 약정서와 그리고 개별업체별로 약정한 약정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전 보충질문에서 타 시군에 동두천 예를 들어서 50%정도의 폐수처리장 건설비를 입주 업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절감을 했다, 이거는 거기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군도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최저가 입찰 방법을 하는 거 이외에는 없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50%까지 다운시켜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할 수가 없죠. - 회계법상에 -

지금 이것이 최저가입찰 대상입니까 - 이 공사가 -

턴키베이스로요

설계 아직 안했어요

아니, 토목은 설계를 하구요

그럼 토목하고 폐수처리장하고 별도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왜 별도 발주를 하죠

왜 없어요 현대건설이고 삼성종합건설이고 대우종합건설이고 다 그거 폐수처리할 수 있는 능력, 면허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정말 확인하고 답변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토목과 폐수처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거 확인 했어요

답변 즉흥적으로 하지마시라구요.

아니 글쎄.

대한민국에 토목과 폐수처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 확인했냐구요.

그러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이 지금 예정가격이 대충 얼마 예산을 하는 거죠

설계 가격요.

그러면 자재를 빼면 도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관급 빼고 -

아니,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경리계장 출신이라 이것이 저가입찰 대상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단독발주를 했을 때 저가입찰이 안됐을 적에는 토목하고 같이 발주하면 최저가입찰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 상식적인 판단으로 -

그러면은, 아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예산절감을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일반입찰을 하지 말고 최저가 입찰을 하라 이 얘기에요, - 저가 입찰을 - 그렇게 했을 적에는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다, 그럼 분양가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분리를 해야 될, 분리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뭐 토목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런 답변은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예측되는 문제를 다 발굴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건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구요, 오전 시간에 우리 과장답변 내용 중에 남면하고 광적에 도시지역내의 공업단지, 공업지역, 그거는 지가가 비싸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아니, 본의원 얘기를 들어봐요.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면에 ’97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 광적도 마찬가지에요 - 도시계획지역 내에 준공업지역을 이전 증설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승인 조건이, 계획개발조건이에요. - 도도시개발위원회에서 - 개별적으로 개별입지를 인정을 안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거죠.

지금 매매도 할 수가 없어요. 매매 가격이 형성이 돼 있질 않아요. 누가 와서 땅을 사도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 허가를 안 해주니까 - 도시계획 형질변경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승인받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 이 내용 모르고 있었죠 왜 땅값이, 얼마면 비싸고 얼마면 싼 겁니까

그래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지역이 거기보다 상당히 비싼데가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단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딴 지역을 찾아서 공단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럼 도시계획에 공업지역은 뭐하러 지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까 분명히 오전 답변에 광적과 남면에 도시지역에 공단지역이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다른 일반지역의 싼 땅을 찾아서 공단을 더 확대해서 계열화사업, 이런 것도 검토하갰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그거는 깊이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인 답변이었다 하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남면, 검준공단이 남면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 연계해서 아까도 답변을 했구요. - 남면 신산 도시계획지역내에 준공업지역이 1만2,000평 정도 돼죠

1만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계획입주를 시켜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 그거를 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도 안 가지고 있고, 그거 할려면 뭐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들어가니까 계획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획정리할 필요없이 지금 주민들이 이런 건의를 했어요. 도상계획을 해 가지고 구획을 해서 도로 내고, 해 가지고 그걸 환지를 해 달라, 감보율은 자기네가 감수하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깐 구획정리를 하면 공사비까지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뭐 광적, 도시계획 구획정리 하는데 뭐 49%, 50% 나오지마는 이건 설계비만, 설계비도 군수가 부담해 주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설계비 하고, 도로, 공공용지로 도로로 들어가는, 구획을 해서 하는 부분만 하면은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를 해서 구획을 해서 환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에요.

아니, 개인이 아니고 양주군수가 해 달라는 얘기죠. 거기 소유자가 수십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안되니까 구획정리 하는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군에서 예산도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단, 도상정리만 해 달라 이거에요. 그 도로 나가고 그러는 거는 감보율 감수 하겠다라는 얘깁니다. 그거 못해줄 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 놓으면은 거기가 무슨 지장물이,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지장물이 많은데가 아니에요. 농경지에요. 밭, 비탈진 밭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도상 환지만 해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입주를 -

아니, 입주자들이 도로를 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획정리는 나중에 관(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자기네가 조합구성을 해서 하든 나중 문제고, 그거를 도상으로 정리를 해 달라, 그 공공용지로 나가는거 만큼 자기네들이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에요. - 지분, 소유자들 지분대로 - 그렇게 해 놓고 그거를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가 조합을 급하면 구성해서 그거를 공공용지를 도로를 개설 하든, 아니면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든 - 필요에 따라서 - 그건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획정리사업을 바로 해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인데 그건 전혀 양주군에서는 계획도 안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조합구성을 해서 하든, 입주자들을 모집해 입주자들이 하든 하겠다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를 답변해 달라는 것에요.

아니, 의견은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거는 뭐 신빙성이 없어서 그 사람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에요

아니, 그랬을 때 예측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허, 참 … 기획감사실장님! 의원이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그런 내용으로써 답변을 못합니까 주민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네 의견은, 네가 말하는 건 신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지금 -

그런 뜻이 아니면 뭐에요. 지금.

아니, 본의원이 얘기한 거가 사실이라는걸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데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그럼 더 자세한 걸 들어보자고 그러든지. 본인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는게 누가 본인 얘기를 들어보지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다는 얘기에요. - 지금 -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께서 여기 검준공단 입주 예정 업체들을 만나면은 당장 단전, 단수 한다고 그럴까봐 네, 네할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지역 주민을 만나면은, 의원을 만나면은 불만 다 얘기합니다. - 이 사람들이 - 그거를 전달을 해 주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님! 검준공단은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차라리 그거를 인근의 임야를 예정지를 더 확보를 해서 개발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 입주자들이 원하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 봐서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도로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영국의 기업체들이 2,3년전부터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필요한, 니네가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앞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현재 매입하는 면적 옆에다가 30년까지 우리가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만큼 떼어 놓고 다음 업체는 그 다음 자리에다가 분양을 해준데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와, 우리 이렇게 하는데와 국제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균일하게 지금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거 아닙니까 - 면적을 - 정말로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면적조사 해 본거냐! 아니다 이거죠. 이 검준공단을 처음에 계획할 때 그거는 이 만큼한 면적, 딱 그거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올 사람, 해 가지고 그 숫자대로 자르는 거다 이거죠. - 지금 -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문제는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완하자는 얘깁니다.

면적을 그럼 공단 바깥에다 증설을 하면 두 개의 공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입주 대상업체가 현재 영유하고 있는 사업 범위는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고집하는 건데.

희망이 없으면은 일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요, 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얼만큼 성장을 시키고, 외형을 얼마나 키우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얼마나 더 연마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희망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구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축을 왜 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봤자 거기서 기업을 더 증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 물론 희망을 완전히 좌절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그건 희망을 꺾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업 열심히 안되고 그 기업 성장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고치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현재 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희망을 안 주고 무슨 기업을 하라고 그럽니까

증설은 어떻게 합니까

증설을 옆 공장하고 통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구획은 안돼 있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 지금 공단 지정받은 것이 -

그걸 추가로 할려면 또 입지증설 승인받고 뭐 하고 할려면 그게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냐, 예산 또 지원 확정되고 그럴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동시 입주가 가능해요

공사 일정과 맞물려서 지장이 없어요

아니, 용수 안 늘리면은 그 공장 폐수나오는 업체가 뭘 하는 건데 공장 증설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증설하라는 얘깁니까

글쎄 그러니깐요, 그게 현재 이상으로는 증설하지 말라는 얘기다는 얘기에요.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군정질문은 유독 더 그런데요, 너무 답변이 무성의하다, 지금 몇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불필요한 논쟁을 - 그럼, 군수가 직접 답변서를 쓰는게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써서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해서 했겠지마는 왜 불필요한 논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군정질문과 질문에 따른 답변서를 총괄 취합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의회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주답변으로써 대부분 내용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답변자는 주답변 써준대로만 읽고는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써준 것이 다인줄 알고 있을 거다 이거에요. - 군수는 지금 - 뭐가 잘못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랫사람 입장에서 군수를 보좌하는 자세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일일이 이런 토론이 있었다고 군수한테 보고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라고 그러고 나가버리고, - 군수는 - 주답변 내용은 부실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