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 의원과 정준상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김호민 의원님과 정준상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과 앞으로 시 의회와 집행부의 나아갈 방향을 많이 제시해주신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지역별로 주민 대표를 뽑아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상 시 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 뿐만 아니라 견제와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의 취지가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지방 자치의 기본 원칙과 또 주민 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기능을 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준상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관계로써 되는 것만이 능사가 되느냐 이런 질의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시의 방향이나 정책의 중대 결심 사항이라든가 정책 결정 사항이 있을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상호 토론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표현 조차도 앞으로 민주 자치 이런 측면에서 볼때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때에는 의원님들께서 냉철한 판단과 사실에 기초를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고 또 저희도 여기에 대한 방향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그야말로 누수가 없고 또 다시 정책을 조변석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 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방향을 해주실때 저희는 이를 다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집행부에 대한 시의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이라든가 어떠한 견제 기능이 월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의원님들의 본분에 맞는 직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사무 직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우선 기구표상의 남원시에 저는 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개선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사무 분장표가 별도 기구가 아니고 남원시의 시장 산하로 해서 또 부시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자 도민 일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 눈치 보기 급급 남원시의회 현안 사업 외면해서 전면적으로 지난번과 같은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러한 보도가 된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할때에 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 균형 차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호 동반자적인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도를 예의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 보도는 기자들이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일단 기사를 작성해서 본사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 보내는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은 기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사 작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보도는 오늘 아침 출근해서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13일자 도민 일보13면에 700억 빚진 남원시 호화 분수 공사 눈총이라는 제하의 상당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시에서 무지개 분수와 관련해서 공사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객의 이목을 끈다는 명분 아래 무지개 분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남원시의 행정 마인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졸속내지는 단편 일률적인 인기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열악한 남원시는 각종 현안 및 숙원 사업이 즐비한 실정이지만 유독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춘향제 행사에 맞추어 8억 6,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성 분수 시설에 쏟아붓고 있는 것은 사업 우선 순위를 개념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지개 분수를 5월 4일날 춘향제 전야제에 맞추어가지고 일제히 점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분수 공사는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따서 그야말로 저희 지방비가 아닌 국·도비를 따서 시설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므로써 앞으로 남원에 관광객 그리고 밤에 남원의 경치와 풍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볼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 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시 의원님들 인지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기자가 전반적으로 시의 경영 마인드내지 여러 가지 부채 문제를 넣어가지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사실상은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 기자의 신분상 그리고 자기 직무의 권한상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사후에 기사가 났을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왜 이러한 보도가 사실에 기초한 보도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사실과 어긋나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계속 담당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