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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찬오 의원 발언

제81회 제21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04-15

권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오

권찬오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6차 및 제19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개정 및 폐지대상조례에 대하여 개정안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는 바,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인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폐지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집행부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폐지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이 나머지 건수는 일괄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 네 건이 다 도시주택국 소관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안하고 현재 여기에 다시 올라온 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운영조례,
찬오

권찬오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없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하라는 안은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특위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임대를 1회에 한해서 하는 것하고 부칙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을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수정이 안 돼 있는 안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 건은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개정 수정한 그런 안에 이상이 없는 거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 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수정문제가 집행부하고 이미 끝났는데 여기 기록상에 잘못 된 것 같아요. 약 5분간 시간을 줄테니까 얼른 조율해서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 사이에 수정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안을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의한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퇴거)제1항 중 ‘생활보호대상자 해제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이 소멸되고 자활가구로 결정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수정 제안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