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윤경숙입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자치 시대를 맞아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중구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갖게 하고 애향심을 키우며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각 구에서는 이미 구민의날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축제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조치를 말씀드리면 '99년1월14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통하여 10월1일외 4개안을 가지고 구민2,344명과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행정구역이 확정된 10월1일 연도로는 1975년이 되겠습니다. 10월1일을 지지했던 비율이 57.9%로 가장 높았고 '99년3월11일 개최한 구민의날 제정위원회 회의에서도 10월1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민의 의사와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민의날은 우리 구의 현재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인 10월1일로 하고 구민의날의 운영과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하여 전 구민이 함께하는 구민의날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날 조례가 이번 회기때 가결된다면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94년8월26일날 구민의날제정계획 방침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여러 설문조사고 거쳐서 '95년11월20일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3월4일 숭례문 준공일로 정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95년12월29일 제47회 중구의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아까 구민의날 대상일을 다섯일자로 정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10월 1일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황학동 중림동 만리동이 중구로 편입된 날이 되겠습니다. 3월4일은 숭례문 준공일이 되겠고 3월11일은 숭례문 상량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10일은 경성부 하부행정기관으로써 7개구제를 실시할 때 중구 설치일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9월28일은 서울특별시 승격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8년1월18일부터 1월23일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성분별로 주민이 2,344명 91.4%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220명 8.6% 남녀별로는 남자가 1,421명 55.4% 여자가 1,069명으로 44.6%의 비율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 미만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으로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우리 구 거주하고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1일이 전체 1485명이 찬성을 해서 57.9%이고 6월10일이 379명 14.8% 3월4일이 12.9%9월28일이 8.3%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별, 대상별 응답현황을 보시면 참고로 표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95년 설문조사를 보시면 그당시에는 10월1일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월10일이 전체 33.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구민의날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0월1일을 구민의날로 하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햐여 구민의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10월1일이 중구의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이며, 기념일에 대하여 각동 주민의 설문조사르 거쳐 선정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반영한 적절한 기념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지요? 국군의 날은 지금은 국경일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서울에서 국군의날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주민을 상부기관으로부터 동원하는 그러한 사례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작년 이전에는 주민들 동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국경일일 당시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은평하고 강동하고 강안은 10월1일인데 별 지장이 없는가, 구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우리 중구까지 4개 구가 10월1일로 했구만.

자치구별로 하니까 그거야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요골자에서 보면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이렇게 돼있는데 행사내용 같은 것을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딱 정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괄적으로 이런 행사를 뭐, 선물을 한다든가, 구민의 날이니까 뭐 정하는 것은 안 됩니까?

대개 매년 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은 같게 되겠지요. 지침이라든지 정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것은 수시로 매년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년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안이라도 넣어서 닥 못을 박는 것도 좋을 수 있지요?

조례에다가 정하면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도 좀 제한을 받고 해서……

예산도 더 짜임새 있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아마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신당제3동,신당제4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은 신당제3동 346-85외349개 지번으로 1만6,075㎡의 면적에 아파트 3개동이 되겠습니다. 입주시 예상되는 세대와 인구수는 300세대에 1,0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동 지역은 현재 행정 구역상 신당제3동 지역이나 신당제4구역 택지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가 신당제3동 제4동 2개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돼있습니다. 신당4구역 택지개발지구 조합장 김용진으로부터 경계조정 요구가 있어 관련 지역의 동장 및 구의원님과 인근 주민의 의견조사를 거쳤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편입되는 동과 편입받는 동에서 모두 이의없이 찬성하였기에 동경계 조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에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경계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조2항에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는 당해 지역을 신당제4동으로 조정하는 안이고 두 번째 안으로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따라 정리할 경우 해당 3개동이 아파트로 신당4구역 아파트 단지에 포함, 단일 행정동 즉, 신당4동 관할이 되어 입주민의 편리와 행정수행에 있어서도 편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등 공부정리가 후속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과 같이 현행대로 존치하게 되면 행정적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2개의 행정동 관할로 있게 되어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서로 다른 행정 수혜로 불편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당제3동,신당제4동간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동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당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지구내 신당3동 부분 349개 지번으로 1만6,075㎡를 신당4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에는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법적 절차로써 신당4구역 택지개발지구에는 아파트 3개동이 있으나 전체의 85%가 신당4동으로 나머지 15%가 신당3구역으로 맞물려 있어 1개 아파트단지에 2개 동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의 중복이 예상되고 또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행자부 부령이 되겠습니다. 이 부령 제9조제2항에는 토지의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써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변경조서, 행정구역변경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당4지구를 2개동으로 존치시킴은 상위법령에도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당4구역 택지개발지구를 1개의 행정관할 동으로 조정함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신당3,4동 인근 주민과 동장, 구의원 및 신당4구역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장이 찬성하는 신당4동은 관할 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3동과 4동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당1동 관계인데 우리 삼일 아파트 13동과 14동이 법정동은 흥인동이고 행정동은 신당1동입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은 황학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당동 로타리를 보면 동대문전화국하고 성동기계공고가 지금 흥인동으로 되어 있어도 신당1동입니다. 모든 생활권이 황학동으로 돼있습니다. 시장 형성이 전부 황학동으로 돼있어요. 가구점에서부터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것도 조정할 적에 신당동 로타리 해가지고 도로 저쪽으로는 황학동, 제가 뭐 우리 황학동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 편의상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당동 로타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로의 성동기계공고 이쪽으로는 황학동으로 편입시켜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중구 전체에 관해서 금방 우리직원도 얘기했지만 통반 구조조정하듯이 이것은 3동과 4동만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지금 그런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중구 관할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까지도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 흥인동지역, 신당1동지역 전부다 황학동으로 알고 있어요. 우스운 얘기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청소를 잘 못했다고 우리 동장이 경고를 맞았습니다. 그 신당1동 지역 때문에 우리 동장이 경고를 맞았어요. 구청에서도 몰라요. 성동극장을 두고 저쪽으로 황학동인데 이거 지금현재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도 거기 가서 근무해 보면 총무과장 알는지 몰라도 거의가 모릅니다. 그 지역이 황학동인지만 알고 있지 신당1동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합병하고 행정 구역 변경할 때는 중구 관내를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줄 때는 해주고, 우리 윤위원장님 지역이기 때문에 믿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오히려 황학동으로 편입시켜 주면 좋지 않으냐 모든 행정도 그렇게 시장 형성도 지금 전부다 중앙시장이라고 하지, 신당1동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통폐합을 한꺼번에 하는게 좋지 않겠는냐 이거예요.

중구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동경계 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아까 정희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봉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 경계 조정도 성동구하고 문제, 마포구하고 중림동과의 문제, 또 태평로동하고 소공동하고 영남빌딩이 사실 을지로로 해서 소공동해야 되는데 그쪽 자체가 태평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공동에 있을 때 동장하고 한번 상의했는데 거기에 적십자 회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해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입주가 금년 7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례 제정도 해야되고 그래서 시급해서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학동 성동카바레있지요. 거기 분명히 이쪽은 중구 황학동 땅인데 보도 도로는 성동구청 관할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에서 우리 중구로 밀어 버리고 일체 거기 보도블럭 안 깔아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중구 땅인데도 성동구청 관할이니까 성동구청에서 해야 되고 성동구청은 중구 땅인데 왜 우리가 하냐, 그런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 엉터리행정으로 돼있더라구.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요, 사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동호대교 이쪽으로 4동으로 편입시켜 준다면 동호대교 이쪽 주민이 2,700입니다. 그럼 2,700 주민을 3동에서 놔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견청취안 들어온 대로동아아파트만 그냥 신당4동으로 편입시켜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윤판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신경써주셔서 고마운데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이게 입주가 7월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행정상 복잡하게 되니까 이것만 처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지금 의견청취안을 내는 것이 신당4동 재개발 조합장이 냈는데 물론 신당4동 조합장이 여러 가지 일에, 편리를 위해서 4동 조합장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김동학위원님이 주민들 대표예요. 그러면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낸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주민대표는 뒤로 한 채 조합장 혼자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해서 김동학의원하고 조합장하고 같이 해서 내는 것으로 하면 더욱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저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지난번 정기회때 구정질문에 청장님한테 4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구정질무도 했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받아보고서 4구역 조합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받으면서 사실 구정질문 자체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길래 이번에 청취안이 들어와있는데 그런 것 쯤은 알고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충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는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점은 제가 본회의 때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또 이것이 동간에 김동학의원님하고 신당3동하고 의원님하고의 미묘한 관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를 했고그래서 김용진 조합장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 점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본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당제3동,신당제4동간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윤희입니다.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보험료 신고접수 업무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2월1일부터 '99년4월15일까지이며 우리구의 총 대상건수는 49,626건이며 '99년4월14일 현재 신고실적은 48,578건으로 현재 97.89%입니다. 서울시 평균 신고율은 97.13%가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님이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우리 전 국민한테 확대실시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유효적절히 배정되어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인지 우리구청 직원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서를 살펴보면 어느 한 구석도 협조를 하라고 했지,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이 일을 하라는 대목은 한 줄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구 공무원을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됩니다. 6시부터 11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시켰으니까 시간외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또한 식비도 줘야되고 할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비 한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지급할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줘야지 우리돈으로 쓰면 절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또 요즈음에 화재보험 하나만 들어도 소개한 사람한테 리베이트를 줍니다. 또 자동차보험 하나만 들어도 차 사주고 밥 사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을 계약을 해주는데 돈도 안받고 계약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데입니다. 산하단체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우리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으면 우리구 예산으로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 지금 일해놓은 것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적에 그 예산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일을 했다든지 할때 수당은 철저히 따져서 다 줘야 됩니다. 식비까지 다 줘야 돼요. 분명히 주되 우리 예산에서 주지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줘야 됩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 계획안 내놓은 것을 보면 획일적이지 못해요. 어떤 데는 국민연금소득신고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무슨 소득을 신고합니까, 어떤 동은 국민연금소득신고에 따른 계획수립이라고 구청에다 서류를 냈는데도 구청에서는 말한마디 다른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동은 국민연금보험료신고업무 지원을 위한 특별근무계획 이렇게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국민연금소득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득인가 그것도 밝혀주세요.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목이 좀 안좋아서 이 정도만 하고 보충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오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의 기회를 갖게끔 일을 처리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지로 해서 그에 부가적인 사항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해야될 업무를 우리 구청이 동직원을 시켜서 했고 또 그에 따른 특별근무를 한 돈을 그쪽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왜 우리 구청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느냐 하는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금년 4월1일부터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사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행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업무자체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이 실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이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내에 있는 지방자치 또 국가사업을 시행할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야하고 또는 실질적인 수행자로서도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각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정부의 시책이다 그런데 그것이 초반기에 홍보가 잘못 되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업무에 대한 독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언론상의 보도가 되고 한 것 때문에 신고율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라든지 또는 보사부라든지 이런데서도 그 업무에 대한 협조와 그에 대한 독려지시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했고, 국가사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직원들과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했습니다마는 특별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특별근무를 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침을 받아서 시작한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집행해서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에 대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자체가 국가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진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을 시켜서 통장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접수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마 통장한테 지급을 하든 각 동에 산출을 해서 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전적으로 맡을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함으로 해서 그쪽에서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원래 지침이 내려온대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 방침받은 것에 대해서 용어가 다르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실지 동장들로 하여금 동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타이틀을 통일해서 이렇게 붙여라 저렇게 붙여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내 내용은 같은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또 협조를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첨부물중에 한가지만 우선 보더라도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업무지원자 입장에서 국가시책사업 수행자로 역할을 전환시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라 그런 말이 있고 또 동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독려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동직원 1일 목표량을 설정해서 해라 이런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대국적으로 볼적에 국가적인 사무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꼭 국민연금뿐이 아니고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10개월동안 하면서 우리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구청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통했다든가 자료 하나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정당한 채널을 통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하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다뤄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구청 공무원이 조영훈의원한테 자료를 주었는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해놓은 말하자면 시간외수당이랄지 하는 것을 어느정도 지급을 해야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조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구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느냐 내지는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요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로 '99년도 예산은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연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복무수당규정에 의하면 규정된 법정근무시간외에 근무자중에서 기본 15시간분을 공제한 3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월 1인당 최대 22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사실 동사무소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될 때 국민연금 관계로 해서 일을 한 것인지 또는 다른 업무로 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인지 사실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외 근무를 할때 근무명령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의 판단으로 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신청하게 될 경우 저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직원 근무를 시키고 시간외 수당을 요청할 때 무슨 일을 했다고 명시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총 근무시간만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시간만 동장이 확인하면 돈을 준다는 말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때는 근무명령을 하겠죠. 오늘은 무엇을 하자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남아서 할 경우에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다라고 쓰고 신청을 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3월15일부터인가 일을 했잖아요. 시관외수당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구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국가사무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거고 설령 예를들어 예산이 없을 경우에 나 못한다라고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구 수당에서 쥐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또 별도로 구청에서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동에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국민연금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기존에 있는 것도 실지 못썼거든요.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쓰는게 아닌가 물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죠. 왜그러냐 하면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는 예산이 짜여졌다는 얘기예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간외 근무를 동사무소의 경우는 월 22시간으로 제한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시간이 있는데 기본시간은 각종 잡무처릴하든지 이런 것들때문에 기본을 13시간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월 9시간에 불과합니다. 월 9시간이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정기회때 각 동사무소에 식사문제로 얘기하다보니까 시간외수당을 17일분인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5일치밖에 안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게 주면서 이런 엄한데다 돈을 쓴단 말입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월액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액여비는 현재 월15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일분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를 17일분을 주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5일치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짜게 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그것도 안되니까 우리구 직원을 동원해서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아르바이트도 돈 주고 썼지요. 또 자기 직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나와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일을 했지요. 임시직원까지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데다 돈을 쓰다가 그래도 20%정도밖에 안되니까 우리구 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돈을 주고 하라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우리구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봤느냐 이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가 안돼서 우리구에서 일을 해줬는데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봤느냐 이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까 뭐 97% 했다고 했는데 20%선에서 우리가 해줬으니까 한 60, 70%를 우리가 해줬는데 그 비용을 달라고 해봤느냐 이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선중입니다. 지금 예산정보과장이 답변을 하고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국민연금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되어있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들겠습니다. 예를들면 수용비수수료라든지 다른 어떤 집행하는데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민연금 독려를 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월 22시간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독려를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그 22시간 범위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냐 없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가 이 업무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또 직접 수행자로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방침을 받아서 관련부서 협조까지 받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현재 각동에서 집행이 안되었을 따름이지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런 방침을 받았고 해당부서의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그 시간외수당을 왜 우리돈을 주느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근무를 시켰으면 그에 상응한 돈을 받아다가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너희들 일 도와주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돈 얼마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지침이 들어와 있던 건당 수당문제, 이것은 요구 안해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오늘 마감을 한 후에 다시 정산해서 지급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우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이만큼 소요되니까, 일 시켰으니까 돈 내놔라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49,000세대 된다고 했지요? 49,000세대의 전체 보험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97%라고 했는데 집계가 안 됐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그것 집계를 낼려면 오늘 신고가 완료되면 건수를 하나하나를 전부 집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98%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이 한달에 계약을 5월 며칠부터 보험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 계약액이 얼마냐 그 말이예요?

그 집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우리가 내지는 않고 공단에서 낼텐데 다만 여기서 소득신고자율, 보험료가 얼마 책정된 숫자, 건수만 나오지요. 그 액수를 1인당 하나하나 더한 액수가 얼마다라는 집계는 현재 안나왔습니다. 완료가 되면 집계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혜택을 받으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혜택을 못 받을 때는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보험제도가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1,000원, 1,300원 하는 것이 1,156만원인데 세상에 우리 구의 한달의 보험을 49,000건을 보험계약을 해주고서 돈 1,150만원을 받고 계약을 해준다는 것이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동차보험 하나만 들어도 밥사주고 차사준다는 말예요. 화재보험을 들면 50% 미리 들어줘요! 그런 일을 수행하면서 돈 달라는 소리도 안해요!

조위원님께서 일반보험회사의 수당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그런 제도로 비유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사업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 물론 국민을 상대로한 국가적인 사업이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임시직원까지 채용해서우리 동사무소까지 빌려줘서 한칸에 자리를 비워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 지원해준 비용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한 건에 얼마예요? 보니까 7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짜리가 있는데…

1,000원, 1,500원, 300원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그럼 보험료에 따라서 주는 거에요?

보험료 계약고에 따라서, 수당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보험계약고가 얼마니까 너 프로테이지 따라서 월급을 얼마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지 일반 개인 보험회사처럼 해서 보험계약고 프로테이지 따져가지고 수당을 많이 타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것은 위임사무란 말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단체예요. 이것이 위임사무가 아니라고요!

지금 조영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야될 일을 윌 구청직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12시까지 내리 일하고, 각 집을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느냐 말이예요.

예산에서 주더라도 정당하게 줘야되는데, 정당하게도 안 주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오후 6시부터 11시, 12시까지 일을 시키면 밥을 사줘야 될건데 밥값을 안줘요!

15일, 17일동안 일을 시키면서 우리 필동같은 경우에는 51만원 지급이란 말예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이 저녁에 4,000원자리 밥 한그릇만 먹어도 51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보험사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생시키면서 고기 한점 사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 공공근로자들도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얘기하고 어떤 경우든지 우리 공무원들을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가 안 됐다 그 말예요. 시간외수당도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고, 또 시간외 일을 하면 밥값도 줘야될텐데 밥값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예요. 시간외수당보다도 밥값은 먼저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국가위임사무니까 타협하셔가지고 말하자만 교부금식으로 주라고 건의를 해보세요.

오늘이면 마감이 되는데 지금 요구해서 되겠어요?

국민연금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간외근무를 한 보름 이상 했지요? 수당은 계산해서 지급할 것이고, 또 밥값은 어떻게 할거예요? 식대는 지금 한푼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대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원래 동사무소는 월말에 몰아서 정산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매일매일 급량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느 둔사업이니까 방법을,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이 안건을 올릴 수 없지요?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하면 일을 우리 중구청 산하 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요약하자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또 정당한 대가를 받되, 국민연금에서 받아다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안 주더라도 공무원들을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정당한 대우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돈 달라고 요청을 하란 말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예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명확하게 안했는데 제가 방침을 세울 때 그 특별근무지시를 내리면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뜻이 21시간 내에 줄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활용하라는 것이지 별도예산에서 떼어다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가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근무의 지시를 내리면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라고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6시이후에 남아서 일을 하면서 그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애매하다하는 것은 답변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든 그 업무를 하면서도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줄수 없는 것이다. 못준다, 지금 실재로 시간외 근무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준다고 판단이 나면 제가 거기다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요.

못 줬을 때 요청한다는 말예요?